"제2·3의 세월호 참사 막기 위해 특별법 제정돼야"

우리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잊지 말아주세요.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 막기 위해 특별법 이 제정돼야 합니다.세월호 가족대책위 버스순례단은 7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위해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단원고 2학년 1반 가족대표 김종기씨는 처음에는 단순 사고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참사였다면서 이 모든 게 부정부패에서 발단된 것으로, 여러 진실이 왜곡되고,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세월호 참사는 유가족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민들 전체의 문제가 됐다고 주장했다.김씨는 우리 아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전국을 돌며 서명운동을 펼치게 됐다면 전주시민뿐만 아니라 전북도민 모두 우리에게 힘을 실어 주고 지지해 달라며 10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이어 이세우 세월호 참사 범도민대책위 상임대표는 세월호 참사의 가족들은 큰 충격으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안정을 취해야 할 때인데 오죽했으면 충격 속에서도 전국을 순회하면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면서 이들이 믿을 곳은 국민들 밖에 없으며, 우리 도민들이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이분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범도민대책위 방용승 공동대표는 1000만인 서명운동은 특별법을 제정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목적이다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세월호 특별법은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세월호 가족대책위 버스순례단은 지난 5일 밤 전주에 도착했으며, 6일과 7일 전주 경기전과 차 없는 거리, 전북대 구정문 등에서 서명운동을 펼쳤다. 또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과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을 만나 감담회를 갖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7.08 23:02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사업장 가보니…경력단절여성 채용 소수에 불과

전주시 삼천동에 있는 사회적기업 D사는 지난 5, 6월 16명의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했다. D사 총무부의 홍모 씨(42)는 근로자 업무가 과중하면 능률이 떨어지고, 시간 외 수당도 발생한다며 도입 1년 동안은 고용노동부의 인건비 50% 지원이 있다는 노무사의 안내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했다고 밝혔다.D사의 시간선택제 근로자 16명은 하루 6시간을 근무하고 약 17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 기존 전일제 근로자처럼 4대 보험도 적용받는다. 그러나 16명 모두 운전기사고 여성은 1명에 불과하며, 그 1명 역시 경력단절 여성은 아니다. 정부의 제도 도입 취지인 경력단절 여성 배려가 무색한 셈이다. 홍 씨는 자율적 채용이 가능했고, 운전기사는 6시간 근무로도 충분하다며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같은 업무에 배치하면 기존 근로자와 갈등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전주시 우아동의 D병원에도 현재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2명, 행정직원 6명 등의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있다. D병원 행정부 성모 씨(48)는 필요한 시간만큼만 근로자를 쓸 수 있고, 무엇보다 정부에서 인건비 50%와 의료보험국민연금 비용을 지원해준다는 점도 채용에 계기가 됐다며 내년 5월까지인 정부 지원이 연장됐으면 한다고 말했다.D병원의 시간선택제 근로자 9명은 모두 여성이며 하루 6시간 근무한다. 그러나 간호사와 행정직 등 3명만 경력단절 여성이고, 간호사의 경우 경력단절 등을 이유로 병동이 아닌 외래 업무만 담당하고 있다. 성 씨는 자기 할 일만 하고 간다는 점에서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조직 융화가 힘든 점이 있다며 책임감을 놓고 기존 근로자와 오해갈등이 있어서 이미 4명의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그만 뒀다고 밝혔다.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관할하는 전북지역 6개 시군의 65개 사업장이 도입했지만, 경력단절 여성 배려라는 애초 목표는 충족이 미미한 실정이고 기존 근로자와의 갈등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또 정부의 인건비 지원 등이 내년 5월 종료되면 지속적인 고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한편 현재 전북도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전형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내 공기업 중에서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고용한 곳이 없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07.07 23:02

세월호 대책위·종교계 '특별법 제정 촉구' 전주서 서명운동

세월호 국정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조혁문씨 등 23명)과 지역 종교계(참좋은우리절, 바울교회, 우아성당 등)는 6일 전주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했다.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전주시 삼천동 참좋은우리절은 세월호 유가족과 불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관련 영상을 보고 희생자를 위한 천도재를 봉행했다.회일 주지스님은 이 자리에서 우리의 침묵은 결국 우리 스스로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면서 사회의 부조리를 바꿔내려는 노력을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길이다고 강조했다.전주를 방문한 세월호 유가족들은 7일 저녁까지 전북대 정문을 비롯한 전주시내 곳곳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천만인 서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7.07 23:02

영세민 임대주택 입주절차 늦어져 지체장애인 일주일째 노숙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습니까. 이 장맛비에 어디서 또 긴긴 밤을 지새워야 할지 막막합니다.고모씨(34지체장애 3급)는 장맛비가 퍼붓던 3일 전주시 덕진동의 한 상가 처마 앞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한 눈에도 한동안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한 듯 초라한 행색이었다.고씨는 일주일째 노숙 생활을 하고 있다. 급하게 가지고 나온 세간살이를 인도 한 구석에 쌓아놓고 처마 밑에 자리를 깔고 지내왔다. 지난 밤 빗속에서도 그는 낡은 우산 하나를 세워 놓은 채 길가에서 밤을 보냈다.고씨는 일주일 전만 해도 자립할 꿈에 부풀었었다.천애고아로 자라 어디 의지할 가족도 없는 그는 8년째 지인의 사무실 한 귀퉁이에서 생활했다. 신세를 갚기 위해 허드렛일을 하고, 끼니는 거의 매일 라면으로 때웠다. 그러면서 한달에 30만원 남짓 받는 장애수당으로 근근이 삶을 이어나갔다.그러던 중 LH 영세민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선정됐고, 지난달 27일 자비로 계약금을 치르고 세간살이를 모두 가지고 나오는 등 모든 입주 준비를 끝마쳤다.하지만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입주 허가는 나오지 않았다. 자치단체에서 보조해주기로 했던 잔금 200만원이 LH로 입금되지 않았기 때문.고씨는 더부살이 인생을 끝내고, 이제 홀로 삶을 개척하려고 했다면서 돈이 뭔지, 이번처럼 돈 없는 것이 서러울 때가 없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고씨의 지인 A씨는 비라도 피할 수 있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서 몸도 안 좋은데 저러다 큰 일 치르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안타까워했다.A씨는 고씨는 어려운 형편에도 세월호 희생자 돕기 성금을 내는 등 평소에도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아왔다며 고씨 같이 마음 고운 사람들이 왜 이런 수난을 겪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이처럼 고씨가 힘겹게 노숙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LH와 전주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LH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딱한 사정은 이해하지만 아직 전주시로부터 잔금이 들어오지 않아 입주 허가를 내줄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일주일 전 LH에 잔금 지급에 필요한 계좌번호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지만, 어제(지난 2일)서야 회신이 왔다면서 바로 돈을 입금하겠다고 해명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고씨가 너무 성급한 마음에 일찍 짐을 꾸린 것 같다며 입주절차가 완료되려면 내부 결재 및 입금 등 통상 2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7.04 23:02

"딸을 60만원에 팔다니…말세다"

△비정한 아빠60만원에 생후 7개월 된 친딸 매매= 60만원을 받고 인터넷을 통해 친딸을 매매한 비정한 대학생 아빠가 경찰에 붙잡혔다.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 2일 돈을 받고 친딸을 매매한 대학생인 A씨(20)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아이를 입양 보내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댓글을 단 B씨(30여)로부터 60만원을 받고 친딸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해 서울의 모 대학 1학년생이었던 A씨는 고향인 청주의 한 원룸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 C씨와 동거생활을 했고, 그해 10월 딸을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홀로 딸을 키우기가 버거웠던 A씨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B씨에게 친딸을 넘겼다.경찰은 A씨의 친딸을 거래한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누리꾼은 인간도 아니다, 아빠도 기가 막히고 엄마도 어이없다, 자식을 60만원에세상 참 말세다 등 비난했다.△2NE1 박봄 4년 전 마약밀수 혐의 입건유예= 유명 걸그룹 2NE1의 멤버 박봄씨(30여)가 4년 전 마약류의 일종인 암페타민을 밀반입하려다가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당시 검찰은 박씨를 소환해 조사했지만 질병 치료 목적으로 암페타민을 들여온 정황이 확인돼 입건유예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박씨는 질병 치료를 위해 미국에서 의약품으로 통용되는 암페타민을 들여온 것이라고 해명했다.검찰은 박씨의 미국 내 처방전과 국내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뒤 마약 복용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 내사 사건 접수 후 40여일 만인 같은 해 11월 말 박씨에 대해 입건 유예했다.누리꾼은 암페타민 밀수, 범죄 아냐?, 박봄 마약을 겁도 없이, 암페타민은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처방전을 통해 합법적으로 살 수 있다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7.04 23:02

3월, 4월 16일 이후…진도VTS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A경사는 지난 2월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 업무 담당으로 발령났다. 이곳의 관제사는 모두 12명. 4명씩 조를 이뤄 사흘에 한 번 근무가 돌아왔다. 근무조 4명은 1섹터(연안), 2섹터(연안 바깥)로 나뉜 구역을 2인 1조로 관제했다. 1명이 1섹터를 맡고 1시간 30분 후에는 1섹터 담당자가 2섹터로 옮겨가고, 2섹터 담당자는 휴식을 취하는 방식이었다. 하루 근무 후에 꿀맛 같은 이틀 휴식이 돌아왔지만 24시간 이어지는 근무 때문에 관제사들 사이에는 불평이 쏟아졌다. A경사는 3월 초부터 누군가가 제안한 '꼼수'로 업무 부담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 야간에는 1, 2섹터를 한 사람이 관제를 맡기로 한 것이다. 축적을 절반으로 줄이니 화면에 나타나는 면적은 두 배로 늘어 관제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다. 편법은 오래가지 않아 들통났다. 3월 29일 선박 사고가 났는데도 단독 근무자가 관제를 소홀히 해 제때 파악하지 못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복무실태 점검에 나서 2명이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1명이 계속 교신한 사실을 적발했다. 서해해경청은 진도 VTS 소속 직원 3명에게 경고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 교육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진도 VTS는 '재발 방지' 대신 '재적발 방지'에 힘썼다. 실제 한 사람이 교신을 하고도 두 사람이 교신한 것처럼 일지를 허위로 작성했다. 관제실 내부를 찍도록 한 CCTV는 벽 쪽으로 향하도록 고정해 근무상황을 찍지 못하도록 했다. 경고를 무시한 뒤 돌아온 것은 참사였다.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세월호는 원을 그리듯 항해하다가 멈춰서 왼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하필 오전 8시 45분부터 15분간은 근무교대 시간이었다. 전후 근무자가 겹쳐 평소보다 두 배 많은 4명이 있었지만, 많은 인원은 오히려 독이 됐다. 근무일지를 쓰거나 옷을 갈아입느라 관제를 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가장 먼저 간파했어야 할 진도 VTS는 긴박한 골든타임 18분을 허비하고 오전 9시 6분에야 사고 소식을 접했다. 해경을 수사하는 검찰의 한 관계자는 "18분은 굉장히 긴 시간"이라며 "진도 VTS가 신속히 대응해 10분만 구조를 일찍 시작했어도 구조인원은 훨씬 많아졌을 것"이 라고 아쉬워했다. 세월호 참사 전 서해해경청 감사, 참사 후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겪은 직원들은 근무 태만을 은폐하는 데서는 일사불란했다. 참사 발생 3일 후인 4월 19일 관제실 CCTV를 삭제했다. 센터장도 묵인 사실을 인정했다. 직원들은 말을 맞춘 듯 "2인 1조 근무 규정을 지켰다", "CCTV가 고장났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이 일부 복원한 참사 전 며칠간 CCTV 촬영분에는 관제석 2석 가운데의자 하나가 책상 밑으로 들어가 있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근무 태만 정도 아니겠느냐 생각했는데 수사를 해보니 (근무 태만을)훨씬 넘어섰다"며 "조직적으로 '이렇게 진술하자'고 말을 맞춘 듯하다가 하나씩 사실이 드러날수록 자백을 하고 있지만 아직 실토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검찰은 관제사 12명 전원과 센터장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된 관제사 2명과 CCTV 관리자의 구속 여부는 3일 오후 결정된다.

사회일반
연합
2014.07.03 23:02

세월호 참사 생존 어린이 지원대책 특별법에 담는다

세월호 참사에서 극적으로 구조됐지만 안타깝게부모를 잃은 두 어린이를 지원하는 방안과 후속 관리대책이 특별법에 명시된다. 3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안행부 주재로 관련 부처 회의를 열어 세월호 생존자 가운데 권모(5)조모(7) 어린이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가족과 함께 세월호에 탑승한 조모 어린이의 부모와 권모 어린이의 어머니는 시신이 수습됐고, 권모 어린이의 아버지는 아직 실종자 명단에 있다. 두 어린이 모두 사실상 법적 친권자가 없는 상태다. 세월호의 미성년자 생존자 가운데 친권자가 없는 경우는 이들 2명뿐이다. 현재 두 어린이는 친척의 보호를 받고 있다. 세월호는 승객 1인당 최대 3억 5천만원을 보상받는 손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두 어린이는 거액의 사망 보상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민법에 따라 상속된다. 그러나 두 어린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보살핌을 필요로 하고 스스로 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기에 보상금을 직접 관리할 수도 없다. 보상 업무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보상금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 정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했으나 법에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에 따라 친권자를 선임해야 하는 법원은 이를 고려해 후견인 선정과 이후 관리감독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방자치단체나 친척으로부터 두 어린이의 후견인 선임 요청이 들어오면 선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현행 아동복지제도 안에서 두 어린이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현재 논의 중인 세월호특별법에, 친권자가 없는 두 어린이가 적절하게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기로 했다. 안행부의 김장회 자치행정과장은 "정부와 민간의 각종 보상지원이 두 어린이 에게 잘 전달되고 이들이 성장할 때까자 쓰일 수 있도록 지급대책과 관리방안을 특별법에 담을 계획"이라면서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4.07.03 23:02

전북인구 100명중 2.1명 '외국인 주민'

전북도민 100명 중 외국인 주민은 2.1명에 달하고, 국적별로는 중국베트남한국계 중국인필리핀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또 전국적으로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인구 100명 중 3명은 외국인 주민인 것으로 집계됐다.안전행정부가 2일 발표한 201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올 1월 1일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 귀화자, 외국인주민 자녀 등 외국인은 총 156만 974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5114만1,463명) 대비 3.1%에 해당하는 것으로, 외국인주민이 대전광역시 인구(153만2811명)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에 국한할 경우 주민등록상 인구는 187만2965명에 달하는데 이중 2.1%인 3만9777명이 외국인주민이다. 국적별로는 중국 8749명, 베트남 8650명, 한국계 중국인 6120명, 필리핀 3335명 등의 순이다.외국인근로자는 남성(73.2%)이 대부분인데 비해,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여성 81.6%)과 결혼이민자(여성 85.3%)는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49만2790명(31.4%), 서울특별시 41만5059명(26.4%), 경상남도 9만7148명(6.2%) 순이다. 시군구별로는 경기도 안산시(7만5137명)에 가장 많은 외국인주민이 거주하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5만8927명), 경기도 수원시(4만7237명), 서울 구로구(4만5232명) 순으로 집계됐다.

사회일반
위병기
2014.07.03 23:02

전북서도 '여객선 항로 독점'

세월호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청해진 해운의 항로 독점이 지적된 가운데 전북지역 역시 선사의 항로 독점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군산항에서는 국제선 1개 및 국내선 4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고, 이를 총 4개의 선사가 담당하고 있다. 중국 석도 항로는 석도 국제훼리 1개 선사가 1척의 여객선을, 개야도어청도말도 항로는(주)신한해운이 3척, 선유도무녀도 항로는 (주)월명여객선과 (주)한림해운 등 2개 선사가 각 2척씩 4척의 여객선을 운영하고 있다. 즉 군산에서 중국 석도와 개야도어청도말도 4개 노선에 2개 선사가 4척의 선박만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항로 독점 현상의 원인으로는 해당 항로의 수익성 저조와 법령에 의한 신규 진입 제한, 기존 업체의 항로 독점권 방어 등이 꼽힌다. 이 중 법령에 의한 신규 진입 제한과 관련, 현행법은 수송수요 기준을 충족하는 항로에만 신규 면허를 발급하게 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에 따르면 전국 60개의 국내항로 중 기준을 충족하는 노선은 3개에 불과해 사실상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해 승선율 40% 미만을 기록한 개야도(34%), 어청도(37%), 말도(24%) 항로는 군산 항만청이 선사에 선박과 지원금을 제공해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상황이 열악, 항로 독점의 개선 여지조차 희박한 실정이다.이에 대해 서영재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일 항로에 있어 선사 간 경쟁이 없으면 시설 개선이나 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를 할 유인이 없어진다며 서비스 품질 저하와 운임 인상, 안전 분야 투자 소홀, 감독 기관과의 유착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조사관은 이어 선박 현대화 지원, 운임 합리화와 같은 정책 추진을 통해 시장의 채산성을 높임으로써 자본력 있는 기업이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것은 도서지역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관광 수요를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07.03 23:02

수련활동 고교생 48명 식중독 증세

순창의 한 고교에서 단체 수련활동을 다녀온 학생들 가운데 일부가 식중독 증상을 호소해 보건당국 등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순창의 한 고교생 48명이 지난달 23~25일 남원시 전북학생교육원에서 진행된 수련활동을 다녀온 뒤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의심증세를 보였다.전북교육청은 학생교육원에서 수련활동을 중지시키고 급식실을 폐쇄하는 한편 보건당국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원 측이 지표수(계곡물)를 정화해 사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며 일단 마시는 물에 의한 식중독 증세가 의심되며 급식용 식자재 등에도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순창=임남근기자, 남원=홍성오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4.07.03 23:02

전주 시내버스 파업 예고, 민노총 전북본부 "단식농성"

민주노총 전북본부(이하 전북본부)는 시내버스 파업 및 노조 지도부 단식 농성 등 총력투쟁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전북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살 기도한 해직 버스기사가 숨진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버스사업주와 전주시는 노동탄압 중단을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우선 전일제일여객부터 파업에 들어갈 것이다고 말했다.전북본부는 조정 절차를 거쳐 파업 일정과 구체적 방법을 정하는 등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이에 전북본부는 3일 전주시청 광장에서 회견을 열고 파업 당위성을 밝힌 뒤 노조 지도부 삭발 및 단식 농성에 돌입할 방침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7.03 23:02

딸 학대 숨지게한 친부·동거녀 엄벌 여론

속보= 친아버지와 동거녀의 폭행 등으로 네 살 난 여자 아이가 숨진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재판을 앞두고 숨진 여아의 친모가 사건규명 등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낸 것으로 알려져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월 24일자 6면 보도)친모인 김모씨(32)는 지난달 24일 전주지방법원에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친부 장모씨(35)와 동거녀 이모씨(36)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김씨는 탄원서를 통해 이혼한 뒤 장씨와 이씨는 여러 핑계를 대며 아이를 못 만나게 했고, 지난해 9월에 숨진 큰 딸의 사망 사실도 숨겨 올해 1월에서야 큰딸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김씨는 작은 딸을 만났을 때에는 몸 여기저기에 멍 자국과 상처가 있었고, 제대로 음식을 먹지도 못했으며, 큰 딸이 사망한 후에도 장씨와 이씨가 작은 딸에게 폭행과 학대를 일삼았다면서 내 아이들이 친아빠와 동거녀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피가 거꾸로 치솟았다고 분노했다. 이어 장씨와 이씨의 가혹행위에 엄청난 분노를 느꼈고, 큰 딸이 숨진 뒤 작은 딸을 되찾았을 때에는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토로했다.그는 장씨는 두 자매와 천륜을 저버렸고, 저와 작은 딸에게 평생 안고 가야 할, 씻지 못할 큰 상처를 남겼다면서 우리 아이들과 비슷한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도록 친아빠와 동거녀에게 최고 형량을 선고해 달라고 간청했다.장씨는 지난해 9월 전주시 자택에서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큰 딸(당시 4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장씨의 큰 딸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뇌출혈을 입었고, 병원으로 이송돼 뇌수술을 받았으나 며칠 뒤 뇌간압박으로 숨졌다.그러나 장씨는 큰 딸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이마를 바닥에 부딪쳐 숨졌다고 속여 보험사로부터 큰 딸의 사망보험금으로 1200만원을 받아 챙겼다.조사결과 장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유 없이 울고 보챈다. 입으로 손발톱을 물어뜯는다. 바지에 대소변을 봤다는 등의 이유로 큰 딸과 작은 딸의 종아리와 뺨, 엉덩이, 허벅지 등을 상습적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함께 장씨의 동거녀 이씨도 장씨의 두 딸을 폭행하고,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와 이씨의 첫 공판은 3일 오전 10시30분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장씨와 이씨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전북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와 전북아동보호기관 등 전북지역 40여개 아동 및 여성인권단체는 2일 성명을 내고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재판을 촉구했다.이들은 최근 전주에서 친부와 동거녀에 의한 아동학대로 사망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법원은 아동학대 발생 원인이 가해자의 왜곡된 자녀양육에 있음을 인식하고 공정하고 엄격한 재판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지난해 전국에서 22명의 어린이들이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했다면서 하지만 잔혹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판결은 제자리걸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 지적했다.이들 단체는 이 사건을 접한 도민들은 더 이상 아동학대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재판부는 피해아동의 입장을 고려하고, 더 이상의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공정하고 엄격한 재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7.03 23:02

적십자사, 인명구조요원 강습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김광호)는 지난달 23일부터 7월 2일까지 전주 완산수영장과 적십자사 전북지사 교육실에서 학생 및 일반인 17명을 대상으로 2014년도 인명구조요원(라이프가드) 첫 강습을 실시했다. 이번 강습은 개인별 수영 실력 향상과 인명구조에 중점을 뒀다.한편 추가 교육은 2차(7월 7일~16일). 3차(7월 21~30일)에 걸쳐 진행된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7.03 23:02

장마철 건설현장 '조심 또 조심'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붕괴 및 감전 등 건설재해가 우려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2일 안전보건공단 전북지도원에 따르면 지난해 6~8월 전북지역에서 각종 안전사고로 모두 333명이 병원 신세를 졌다. 이 가운데 11명은 숨졌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전체 재해자 430명에 비해 97명(29.1%)이 줄어든 것이지만, 오히려 사망자수(9명)는 두 명이 늘어났다.안전보건공단은 올 여름 태풍이나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건설현장 붕괴나 감전, 폭염질환 등 각종 재해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장마철 안전보건 지침을 안내했다. 지침을 보면 △굴착 작업 때 지반조사 철저 △배수시설 확보 △전기기기 누전차단기 연결 △적절한 휴식 및 수분 섭취 등이 있다.안전보건공단 전북지도원 관계자는 건설 현장 특성상 야외에서 작업하는 날이 많기 때문에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며 장마철에 침수와 붕괴, 감전 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7.03 23:02

통신사 실수로 전화번호 혼선… 보상은 '나 몰라라'

전북 전주에서 30여 년간 일식당을 운영해온 A(60)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전한 지 두 달 동안 괜찮았던 식당 매출이 지난 5월 25일 이후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다. A씨는 매출이 급감한 이유가 식당 이전과 세월호 참사 추모 분위기 때문인 줄만알았다. 그러던 중 6월 하순께 한 단골손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이 단골손님은 "왜 잘되던 음식점을 그만두고 술집을 차렸느냐"며 영문을 알 수없는 말을 했다. A씨는 이 말을 듣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접 식당의 유선 전화번호를 눌렀다. 전화는 식당 인근의 한 가요주점으로 연결됐다. A씨는 30년 넘게 사용한 유선 전화번호가 다른 영업소로 넘어간 사실을 확인한 뒤 가입 통신사인 KT에 원인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KT의 확인 결과, A씨가 일식집을 이전한 뒤 두 달이 지난 5월 말께 인근 가요주점의 전화선을 설치하던 통신사 직원이 실수로 두 가게에 동시에 전화가 가도록 잘못 연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화선이 두 곳으로 연결된 탓에 주점에서 전화를 먼저 받으면 A씨 가게에서는 전화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A씨는 약 한 달 동안 예약전화를 거의 받지 못했고, 폐업 소문까지 돌면서 손님수까지 줄어 수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KT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A씨는 "KT가 잘못을 확인한 뒤에 식당을 찾아와 '예약전화를 못 받아 장사를 못한 손해도 크지만 술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아 이미지 손실이 크다'는 말을 전했다"며 "하지만 KT는 1년간 통신비를 무료로 해주고 손해배상도 200만원밖에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전화선 문제가 발생하기 전인 4월 매출을 보면 점심 장사만 해도 하루 6070만원이었다"며 "KT의 보상액이 터무니없이 적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KT 관계자는 "직원의 실수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며 "피해를 본 고객이 배상금으로 큰 금액을 제시했지만 그에 대한 매출자료나 정확한 근거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4.07.02 23:02

상대후보 허위사실 공표혐의 순창군수 후보자 연설원 고발

순창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순창군수선거 A후보의 연설원 B씨를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순창군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6월 1일 순창군 순창읍 시장 인근에서 공개연설을 하며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공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와 관련, 전북에서 총 41건의 위반행위를 검찰에 고발했다. 기부행위(15건)가 가장 많고, 허위사실공표행위(10건)는 두 번째로 많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07.02 23:02

'저수지 물, 농업용수 사용 논란' 전주 어두제

지독한 가뭄에 물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농민들이 저수지 물을 끌어다 쓴 것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1일 오전 전주시 중인동 완산생활체육공원 내 소류지(늪지대)인 어두제.물이 차 있어야 할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내 보이고 있었다.가물치 등 각종 어류 수십여 마리는 어른 발목 밖에 차지 않는 저수지 물 속에서 힘겹게 꿈틀거렸다. 이제 막 알에서 깬 치어 등 작은 물고기들은 이미 하얀 배를 드러낸 채 떠다녔다.몇몇 주민들은 저수지 안으로 들어가 아직 숨이 붙어 있는 물고기들을 건져 올리고 있었다.공원 관계자는 어제(지난달 30일)부터 갑자기 저수지 물이 급속도로 줄어들었다며 인근 농민들이 논에 물을 대기 위해 저수지 물을 끌어다 썼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관할 구청에 이 일을 알렸지만, 아직 별 다른 조치는 없다며 이 상태로 두면 남은 물고기도 모두 폐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처럼 농민들이 저수지 물을 끌어다 쓴 것을 두고 기나긴 가뭄에 목마른 농심(農心)을 달래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와 수달 출몰 가능성이 높은 저수지의 생태환경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주장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농민 A씨는 어두제는 농업용수시설로, 평소 농민들이 물을 끌어다 쓰는 곳이다며 환경도 중요하지만 일단 농민들이 살고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농민 B씨도 최근에는 수달을 본 적도 없다며 오래전부터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물을 조금 더 빼서 쓴 것일 뿐이다고 말했다.반면 어두제 민간 관리자 양기만씨는 누차 농민들에게 수달 서식지인 저수지 물을 다 빼 쓰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한편 수문도 막았지만 매번 허사로 끝났다며 가뭄에 애타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곳은 멸종위기 동물인 수달이 출몰서식할 수 있는 생태환경의 보고라며 안타까워 했다.실제 2012년 3월 어두제에서 수달(천연기념물 제330호)이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었다.당시 전주시설관리공단은 수달 서식지 보호를 위해 인공조명 최소화, 로드킬 예방을 위한 이동로 확보 등에 나선 바 있다.시민 C씨는 공원을 아름답게 꾸며주던 저수지가 하루 아침에 바닥을 드러냈다며 이곳을 의지해 살고 있는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도외시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계속되는 가뭄에 타들어가는 논밭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던 농민들의 마음이 이해된다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물을 다시 채워 예전의 환경으로 되돌려놓겠다고 말했다.한편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저수지 2248개소의 저수량이 올해 현재 2억4800만톤을 기록, 계획 저수량(6억8100만톤)의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평년치(저수율)인 55%보다 19%p, 전년도 47%보다 11%p 낮은 것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7.02 23:02

여름 휴가철 절도·성범죄 '꼼짝마'

하절기인 7월~9월 여름휴가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빈집털이 등 절도 및 성폭력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북지역에서 모두 9573건의 절도범죄가 발생했다. 이중 7~9월에 발생한 범죄는 2514건으로, 전체 절도 범죄의 26.3%를 차지했다.실제 지난해 8월 전주의 한 원룸에 사는 A씨의 집에 절도범이 침입해 현금 30만원을 훔쳐갔다. 친구와 함께 생활한 A씨는 평소 외출할 때 집 열쇠를 우편함에 넣어 두고 다녔으며, 절도범은 이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또 지난해 발생한 성범죄 700건 중 205건(29.3%)이 7~9월에 발생했다.지난해 7월에는 서울발 전주행 고속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성추행한 B씨가 붙잡혔다.이처럼 7~9월에는 휴가나 방학 등으로 장기간 집을 비우거나 열대야현상 등 무더위로 야간 문단속이 소홀해진 가정에 대한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성범죄가 증가할 우려도 있다.이에 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치안수요를 분석해 범죄 맞춤형 예방활동 및 형사활동을 강화한다.경찰은 지역별 범죄분석 및 방범진단을 통해 순찰선을 정비, 범죄취약지역 및 시간대에 집중순찰과 거점근무를 실시한다. 또 휴가철에는 상설중대 등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가시적인 방범활동을 전계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하절기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절도 및 성범죄가 증가가 우려돼 범죄분석을 통한 맞춤형 예방활동을 추진한다면서 범죄 취약시간대와 장소에 대한 형사순찰 강화 및 현장검거체제도 구축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7.02 23:02

전북 보건의료노조, 22일 총파업 선포

속보= 전국보건의료노조 전북지역본부(이하 전북지역본부)는 1일 전주시 풍남동 새누리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2일 총파업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1일자 6면 보도)전북지역본부는 이날 의료법인 영리 부대사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의료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전북지역본부는 (정부는)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돈벌이 추구가 어떤 참극을 초래하는지 똑똑히 보여준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파괴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은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전북대병원 등 전북지역 6개 공공의료기관 노조는 22일 총파업에 돌입하며, 전체 노조원 2800여명 중 응급실 등 필수인력을 제외한 1400명가량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7.02 23:02

[기초연금제도 시행 첫 날] 기초수급자 "우리도 혜택 달라"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 1일, 일선 현장에선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에게도 기초연금 혜택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이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그만큼 삭감되기 때문.실제 기초연금법은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0~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 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 10~20만 원(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 차감)을 지급한다. 또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20만 원을 지급한다.문제는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40만 명은 기초연금 20만 원이 지급되더라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0만 원이 차감돼,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데 있다. 이렇듯 전북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2만5784명은 기초연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이 때문에 사실상 기초연금법 연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된 수급 노인들은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달라는 요구와 함께 불만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 이날 전주시 한 주민센터에서 만난 김수진(가명68)씨는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빈곤노인에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따로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을 수 없으니 사실상 혜택은 없는 게 아니냐며 어떻게 살라는 건지 답답하기만 하다고 호소했다.사정이 이러다 보니 기초연금 신청을 받는 일선 동사무소 현장에서는 항의하는 수급자 노인들에게 상황을 이해시키려 땀을 흘려야 했다.전주시 관계자는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개선해야 한다는 수급자 노인들의 항의성 의견이 많지만, 법 개정 전에는 해결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윤나네
2014.07.0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