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새마을금고 부당 대출, 아파트 세입자 2차피해 우려

속보=지난해 전주지역 신협 자동차 불법 대출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제2금융권의 부실한 대출 관리와 경영이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200억원대의 부정 사기대출 연루로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향후 각 조합원들의 이익배당금 축소 가능성과 아파트 세입자의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14일자 6면 보도)지난 13일 제2금융권 대출사기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한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전주지역 A신협 95억 원을 비롯해 B신협 47억 원, C신협 42억 원, D신협 1억 원 등 4개 신협에서 총 185억 원 상당의 부당 대출이 이뤄졌다. 또 군산과 전주지역 2개 새마을금고도 10억 원의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부당 대출 금액에 대해 신협중앙회 전북지부 측은 2개 신협에 각각 20억 원 씩 총 40억 원의 추가 대출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14억 원 가량의 손실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찰이 발표한 전체 대출금액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뺀 예상 손실규모다.이들 금융권은 대손충당금을 통해 손실액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피해 금액을 모두 회수할 가능성은 희박해 대출금 일부는 돌려받기 힘든 상황이다. 이로 인해 당장의 경영 환경 악화나 돈을 맡긴 예금자들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향후 이익배당금의 축소와 같은 직간접적인 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또 이번 불법 대출 사건과 관련, 전주시 효자동의 미분양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피해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아파트 계약 만기로 인해 이사를 원하는 세입자의 경우 현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더구나 확정일자를 받지 못한 세입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실제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모씨(35)는 지난해 12월 말 일자로 아파트 계약이 만료됐지만 보증금 6800만원 가운데 4800만원을 받지 못해 3개월이 넘도록 이사를 가지 못한 상황이라며 현재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놓은 상태지만 같은 문제로 관리사무실에 항의하는 주민들도 많아 답답할 뿐이다라고 말했다.대출을 해준 제2금융권에서는 대출 심사 때 현장 실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자체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화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안일한 대출 심사와 이를 걸러낼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에게 전가된 것이다.한편,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불법 대출은 세입자가 있는 미분양 아파트 235가구를 매입해 임대차계약서의 보증 금액을 변조, 총 194억 원의 대출을 받은 사건이다. 이들은 은행 대출이 담보 아파트의 시세 80% 금액에서 임대보증금을 제한 금액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대출금액을 높이기 위해 평균 7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2000~3000만 원 가량으로 낮춰 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을 교부받은 후 아파트 1가구당 680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일반
문민주
2014.03.17 23:02

지난해 산업폐기물 116만톤 바다에 버려져

지난해 바다에 투기된 산업폐기물은 총 116만t이며, 올해에는 53만t이 버려질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환경보건시민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16일 공개한 ‘2013년도 해양투기 실태 조사보고서’에서 작년 841개 기업이 산업폐수 등 산업폐기물 116만t을 해양투기한 것으로 집계했다고 밝혔다. 투기량은 재작년(228만8000t)보다는 50% 줄었다.해역별로는 서해와 동해에 절반씩 버려졌고 종류별로는 폐기물 찌꺼기인 폐수오니가 77.6%(90만t), 산업폐수는 21.8%(25만3000t)였다.항구별로는 인천항에서 235회에 걸쳐 38만3662t을 실어 날랐고 울산항(305회·34만3077t), 군산항(76회·19만6545t), 마산항(99회·10만3405t), 포항항(80회·7만1990t)이 뒤를 이었다.올해는 총 427개 기업이 폐기물 52만8764t을 해양에 배출하겠다고 정부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업체별로는 제지업체인 무림피엔피(6만1749t)가 폐기물을 가장 많이 버렸고, 식품가공업체인 대상(2위·2만6594t), 하림(6위·1만2575t), 서울우유(15위·7215t) 등도 수위를 차지했다.·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4.03.17 23:02

전주서 야생 백로 AI 확진...전주동물원 폐쇄

전주동물원 인근 저수지에서 폐사한 백로가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이 전주동물원을 잠정 폐쇄키로 결정했다.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7일 전주 백석저수지에서 폐사한 백로의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AI(H5N8형)가 검출됐다. 방역 당국은 철새에서 AI가 확인돼 백석저수지 반경 10㎞를 경계지역으로 설정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했다.특히 백석저수지에서 3㎞ 가량 떨어진 전주동물원은 15일부터 관람객들의 출입이 전면 통제된다. 현재 경계지역에 있는 46개의 닭오리 농가에서 모두 40만6000수의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4.03.14 23:02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명예퇴직 예산확보 주문

시도교육청이 신규 교원의 임용을 확대하기 위해 하반기 명예퇴직 관련 예산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14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최근 신규 교원의 미발령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 명예퇴직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올해 2월 말 명예퇴직을 희망한 교원 5천164명 가운데 퇴직이 받아들여진 이들은 2천818명으로 54.6%에 그쳤다. 명퇴자가 예년에 비해 크게 줄면서 임용고시에 합격해도 발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나 차관은 학기 초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 경찰서, 학부모, 지역사회 등과 협력해 교내외 취약 지역시간대에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는 등 선제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전국의 고등학교에 배포한 진로진학상담프로그램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진학결과 자료를 수집보완해 프로그램의 기능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연합
2014.03.14 23:02

성금 모아 외국인 유학생에 부모 수술비 지원

"뽀나야 아버지 수술 잘 될 테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자." 전북 전주에서 뷰티숍을 운영하는 최성우(41)씨는 14일 자신의 숍에서 아르바이 트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장학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방글라데시아에서 온 사르카 리또 뽀나(21전주비전대 국제협력기술과)씨는 지난 1월 고향에서 날라온 비보를 전해 들었다. 뽀나씨의 아버지가 심장에 문제가 생겨 급히 수술을 해야 하는데 치료비가 없어수술을 미루고 있다는 것. 수술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500만원. 힘겹게 학업을 이어가는 뽀나씨가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금액이다. 그는 다음 학기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같은 학교 선배가 운영하는 뷰티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렵게 학교에 다니고 있다. 최씨는 뽀나씨의 딱한 사정을 전해 들었고 수술비 마련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최씨는 직원들과 함께 '뽀나 파이팅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뽀나 파이팅 프로젝트'는 직접 수제비누를 만들어 자매결연을 맺은 뷰티숍과 고객들에게 이를 판매해 수술비를 마련하는 프로젝트다. 최씨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투정하지 않고 자기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뽀나의 모습에 작지만 도움을 주고 싶었다"면서 "뽀나 아버지가 빨리 수술을 받아 건강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와 직원들은 수제비누를 판매하고 성금을 모아 두 달 만에 장학금 200만원을 마련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홍순직 전주비전대 총장도 뽀나씨에게 100만원의 장학금을 추가로 전달했다. 뽀나씨는 "같은 국적도 또 가족도 아닌 분들이 이렇게 정성으로 도와주니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제가 받은 은혜를 꼭 더 어려운 이웃에게 돌려주겠다"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사회일반
연합
2014.03.14 23:02

'천사 마을' 천사 마음 아쉽다

‘얼굴 없는 천사 마을’로 명성이 높은 전주 노송동 주민들이 장애인단체(9개)의 옛 전주기상대 입주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장애인 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민들이 표면상 내세우는 반대 이유는 옛 전주기상대 건물을 대다수 주민이 필요로 하는 문화시설 등으로 사용케 해달라는 것이지만, 사실상 장애인단체의 입주를 막는 처사라는 게 중론이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 노송동 주민 635명은 지난 10일 전주기상대 이전에 따라 그동안 각종규제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기상대 부지를 문화시설 및 지역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용시설로 사용해야 한다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또 주민들은 인구감소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불리한 지역여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적 환경이나 소외된 문화 환경을 고려해 옛 전주기상대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전북도는 전라감영 복원 계획에 따라 옛 전북도청사에 입주해 있던 27개 단체들의 이전을 추진했고, 이 가운데 9개 장애인단체가 옛 전주기상대로 이전하게 됐다. 하지만 주민들의 주장 이면에는 장애인단체에 대한 편견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김병용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장애인단체들이 옛 전주기상대 건물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뿐인데도, 청원을 제기한 몇몇 주민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반발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면서 “전북도에서도 옛 도청사에 있던 단체들의 이전을 오래전부터 추진해왔지만 노송동 주민들에게 (장애인단체 이전에 대해) 이해를 구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장애인단체의 옛 전주기상대 이전이 오히려 노송동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힐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전하는 장애인단체 중에 양질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많다”면서 “이는 옛 전주기상대에 인위적으로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얼굴 없는 천사 마을’ 조성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실제 옛 전주기상대에 입주 예정인 장애인단체 가운데 모두 3곳에서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전북장애인미술협회는 장애인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무료로 미술교육을 실시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전해진 전북장애인미술협회장은 “전라감영 복원으로 장애인단체가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어렵게 옛 전주기상대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면서 “기존에 있던 곳보다 작지만 앞으로 장애인들이 꿈을 펼치게 될 소중한 공간이기 때문에 노송동 주민들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옛 전주기상대로 이전하는 장애인단체는 전북장애인정보문화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전북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 한국신장장애인전북협회,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장애인미술협회,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등이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4.03.14 23:02

[사람이 희망]군산 김도기 씨, 부부가 둘 다 장애 '병마까지 '이중고'

단칸방에서 아내와 단 둘이 살고 있는 김도기(55·군산시 월명동·지체장애 3급)씨는 아내 도움 없이는 바깥 나들이도 힘든 처지다.김씨와 함께 아내 정금실(49·지체장애 3급)씨도 뇌병변을 앓고 있어 움직이는 것이 수월치 않지만 김씨가 자리보전 한 이후 정씨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하루 내내 남편 수발을 들고 있다.김씨는 3년 전 목디스크와 뇌경색 증세로 수술을 받은 뒤부터 혼자 힘으로는 밥을 먹기도, 화장실을 가기도 힘든 정도의 장애를 앓고 있다.유일한 보금자리인 단칸방은 최근 군산시가 인근에서 우수저류장 공사를 하면서 집에 균열이 가고 소음이 심해 안정을 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다행히 군산시에서 이주비를 지원, 오는 5월 다른 곳으로 이사할 계획이지만 마땅히 모아둔 돈이 없어 앞으로의 살길이 막막하다. 김씨가 수술을 받기 전에는 자동차영업을 하면서 어느정도 호구지책은 됐지만, 몸져 눕게 된 이후에는 변변한 돈벌이가 없어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지난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돼 지원을 받고 있지만 아들이 직장이 있다는 이유로 이마저도 깎이는 바람에 이들 부부 앞으로 들어오는 돈은 한달에 27만원이 전부다.“아들은 다른 지역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들이 때때로 용돈을 보내 오지만 버는 돈이 넉넉치 못해 우리 부부에게 큰 도움은 되지 못해요.” 이들은 최근 복지사각지대 놓인 자신 같은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그래서 그 희망의 끈이 자신들에게도 내려지길 한 없이 기다리고, 기다리며 재기를 꿈꾸고 있다.무엇보다 하나뿐인 아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선 자신들이 이제 더 이상 아들의 짐으로 남아선 안된다는 마음이 커서다.그래서 김씨는 아픈 몸이지만 지금처럼 부부가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는 단란한 보금자리가 생긴다면 재활치료에 전념해 예전처럼 다시 생업 전선에 뛰어들 생각이다.이들 부부는 꽃다운 나이였던 30여년 전 둘다 지체장애를 가진 몸으로 백년가약을 맺었다.부부의 연을 맺은 이 순간부터 주위의 수많은 우려의 시선을 딛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던 이들 부부는 지금의 고난과 역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기 위해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우리 부부끼리만 산다면 조금 불편해도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살겠지만, 우리 때문에 자식까지 불행해질 수도 있어 항상 불안한 마음이에요. 꼭 재기에 성공해서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한 아버지로 기억되고 싶어요.”김씨 부부에 대한 후원·봉사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063-903-0638)와 후원계좌(농협 301-0116-9695-71)를 통해 가능하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3.14 23:02

"가동보 사건,부정부패 파헤쳐야"

△가동보 사건 수사 확대=가동보 사건과 관련 수사 대상자 2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으면서 사건의 규모와 수사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경찰이 충북의 한 가동보 설치 업체 C사 등에서 확보한 다수의 증거자료에 대한 분석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공사를 발주한 다른 자치단체까지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커 후폭풍이 예상된다. 우선 경찰은 임실지역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다른 자치단체에 대한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일단 다음 주 중으로 임실지역 공사와 관련해 강완묵 전 임실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의 분석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지금까지 혐의가 드러난 전북도와 남원, 임실 이외에 다른 자치단체까지 수사가 확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누리꾼들은 수사 대상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아닌 것 같다,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다 파헤쳐라 등 비난했다.△말레이항공 실종 사고 온갖 설 난무= 승객과 승무원 239명을 태운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지난 8일(현지시간) 베트남 인근 말레이시아 해역에서 실종된 가운데 사고기의 잔해가 발견되고 있지 않고 있어 사고 원인에 대한 다양한 추측들이 제기되고 있다. 사고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 것은 테러. 각종 외신들을 통해 탑승자 가운데 2명이 도난 신고 된 여권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 이 같은 의혹은 증폭됐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엔진 고장과 기체 결함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조종사의 방향 감각 상실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중국 신화통신은 13일 실종된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의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 세 개의 위성사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누리꾼들은 증거도 없이 소설 쓰는 것 보니까 서로 책임 떠넘기기 시작하는구먼,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3.14 23:02

완주 전세버스 지입차주들, 회사 착취 폭로

“불법을 저지른 우리는 처벌을 받아도 마땅히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점을 잡아 기사들을 착취하고 협박하는 악덕 사업주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완주의 한 전세버스회사 지입차주 10여명이 양심선언에 나섰다. 이들은 12일 전북도에 전세버스회사 A대표의 착취와 협박을 폭로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 회사 지입차주들은 자신이 산 전세버스의 소유권을 회사에 빌려주고 영업을 하는 대가로 회사에 매월 20~30만원의 지입료를 내고 있다. 이들은 “회사 대표가 매월 지입료뿐만 아니라 당초 계약과 달리 개인적으로 버는 수익의 일부를 가져가고 있다”며 “이를 우리가 지적하면 행정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들은 이어 “이제 더 이상 숨죽이며 부당하게 착취 당하지 않겠다”며 “지입차량이 난무하고, 이를 빌미로 차주들을 궁지에 모는 악덕사업주들이 판치는 전세버스 업계의 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A대표는 “회사에 지입차량도 없고, 차주들의 수익도 갈취하지 않았다”며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운송업계에 따르면 전북지역 총 전세버스 2178대 중 1900~2000여대가 지입차량으로 추정된다.현행법상 전세버스는 회사가 직접 구입한 차량만 운영해야 한다. 전세버스 지입은 법인(버스회사)과 개인(지입차주)이 동시에 처벌받는 불법이다.하지만 버스 기사들은 법인 영업망을 통한 일감 확보에 유리하고, 대부분 영세한 전세버스회사는 고정수입인 지입료가 회사 운영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세버스 지입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문제는 이런 특성 때문에 회사와 차주들이 서로 입을 맞추는 경우가 많아 자치단체가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전북도 관계자는 “지입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현장에 나가봐도 차주와 회사가 서로 오리발을 내밀면 불법 여부를 포착하기 힘들다”면서 “지입차량은 엄연한 불법으로 적발되면 회사와 차주 모두 처벌 받는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3.14 23:02

'가동보 수사' 타 지자체로 확대한다

경찰이 수사 중인 가동보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자 2명이 연이어 목숨을 끊으면서 사건의 실체와 경찰의 수사 범위 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경찰이 해당 업체 등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에 속도를 내면서 현재까지 드러난 자치단체 이외에 다른 자치단체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 파장이 예상된다.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압수수색을 통해 충북의 한 가동보 설치 업체인 C사와 스스로 목숨을 끊은 C사의 상무 신모씨(53)의 자택 등에서 확보한 다수의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우선 경찰은 임실지역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다른 자치단체에 대한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경찰은 다음 주 중으로 임실지역 공사와 관련해 강완묵 전 임실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지금까지 혐의가 드러난 전북도와 남원, 임실 이외에 다른 자치단체까지 수사가 확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들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아직 다른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금까지 혐의가 확인된 자치단체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마무리한 뒤 다른 자치단체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경찰이 분석 중인 자료에는 C사가 공사 수주를 대가로 뇌물을 건넨 정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다른 자치단체로의 수사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C사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전북지역에서만 9개 자치단체에서 발주한 10개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계약 액수만 40억원 상당이다. 경찰은 이 기간에 C사가 수주한 공사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그러나 C사는 이 보다 앞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임실, 완주, 고창, 진안,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에서 발주한 10여건의 공사를 수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가동보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향후 수사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3.13 23:02

전주 안산마을 주민 '뿔났다'

전주 삼천동 안산마을 주민 20여명이 12일 전주의 한 유치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민들을 현혹해 마을을 분열시키고 있는 유치원 이사장 A씨는 당장 마을에서 떠나라고 촉구했다.이날 이들은 이사장 A씨가 2012년광역쓰레기 소각장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을 대신 받아주겠다며 마을주민들로부터 받은 위임장으로 각종 마을 대표를 맡아, 사리사욕만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당초 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마을 주민들을 현혹한 것도 모자라 이를 빌미로 주민 일부를 포섭해 제멋대로 마을 일에 관여하고 있다면서 평온했던 마을을 갈라놓은 A씨는 마을에서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이들은 A씨가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들을 고소고발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이에 A씨는 사정을 잘 모르는 주민들을 대신해 보상금을 받아주기 위해 위임장을 받아 마을 대표로 나선 것이라며 오히려 일부 주민들이 마을 사람들을 선동해 주민 사이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A씨는 주민들을 고소고발했다는 말도 사실무근이다면서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전주시의회 등 관계기관과 여러차례 회의를 갖고, 보상대책을 세워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3.13 23:02

참여연대 "가동보 사건 철저 수사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2일 “도내 자치단체의 가동보 설치 관련 뇌물비리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부정부패의 고리를 발본색원하라”고 촉구했다.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도내 자치단체의 가동보 설치공사 수주와 관련된 공직자와 업체 간 뇌물비리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전북도청 간부와 해당 업체 간부 등 관련자들의 자살 소식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건이 주는 충격이나 안타까움과는 별개로, 이 두 죽음은 공직자와 업체 간 비리가 얼마나 엄청나고 심각한 것인가를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이 단체는 “도내에는 9개 자치단체가 가동보 설치와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으며, 가동보 설계 등 수주 과정에서 특정 특허가 반영됐다는 점, 업체의 로비에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연루됐다는 점으로 볼 때 특정 업체의 수주를 위해 사전에 계획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면서 “특히 사망한 도청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점은 비리 사건이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고 훨씬 조직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여러 정황들로 미루어 볼 때 이번 뇌물비리 사건은 단지 관련자 몇 사람에게만 그치지 않고 조직적인 몸통이 존재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이번 가동보 비리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공직자 관련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며, 전북도 역시 명확한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3.13 23:02

주택 낡은 전기시설 火부른다

지난 11일 오후 8시 30분께 익산시 여산면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주택 한 개동 99㎡와 집기류 등을 태워 30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1시간 40분 만에 꺼졌다.지난달 10일 오전 11시 20분께 군산시 경암동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집 안에 있던 이모양(17)이 질식해 숨졌다.또 이 불은 주택 내부 82㎡와 집기류 등을 태워 20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40여 분만에 꺼졌다.경찰과 소방은 두 화재 모두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처럼 최근 전북지역에서 주택 화재가 잇따라 발생,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2일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도내에서 모두 382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중 128건(33.5%)이 주택 화재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119건의 주택 화재 보다 다소 늘어난 것이다.올해 주택화재 피해 정도를 보면 1명이 숨지고 4명이 화상을 입었으며, 총 재산피해액은 8억 3300여만원에 달했다.이와 관련, 이날 도 소방본부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안내 지침을 전달했다.주택화재 예방법으로는 △성냥, 라이터 등 인화물질은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 보관 △화재감지기 설치 △화재 발생 대비 대피로 짜두기 △낡은 전기시설 교체 등이 있다.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안전불감증 및 부주의로 인해 주택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인화성 물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기시설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화재 예방의 지름길이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3.13 23:02

['지워지지 않는 기억' 아동성폭력 (하) 근절·피해자 지원 대책] 예방교육 확대·의무화 필요

신체정신적으로 미숙하고 발달단계에 놓여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아동이 성장한 이후 사회 부적응이나 갈등, 가정불화, 만성질병 등을 불러올 수 있다.특히 피해자의 70%가량이 친족 및 이웃사람 등 아는 사람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을 알리고 싶어도 보복이나 가족의 외면에 대한 두려움 탓에 스스로 말문을 닫을 때도 있다.이 때문에 아동 대상 성범죄는 피해아동이나 그 가족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기는 등 큰 후유증을 낳고 있다.이에 전문가들은 아동성폭력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잘못된 성 인식 개선, 정부 및 지역사회의 공동노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계 시스템 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박태원 전북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부정적 편견이 사회전반적으로 여전한 반면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낮은 것이 문제라며 성범죄에 관대한 사회문화를 바로세워야 하며, 잘못된 성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성매매 업소 등 유해환경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전문가들은 최근 전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10대 여성이 성폭력 가해 남성에게 살해 당한 사건과 관련, 보복 범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박 교수는 피해자 신변보호 및 접근금지 처분 등이 있지만 그 과정이 복잡해 실효성을 거두기는 힘들다면서 성폭력 사건 이후 피해자들이 또 다른 극한 상황에 몰리지 않도록 관계기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성폭력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광주여성민우회 김춘희 성폭력상담소장은 모든 어른들에게 매년 성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면서 또 학교에서 성폭력예방교육을 일회성이 아닌 정규교과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소장은 아이들이 어려움이 생겼을 경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도록 미리 가르쳐야 한다면서 이런 교육을 통해 일상 속에서 감정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는 습관이 길러질 수 있다고 말했다.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현아 사무국장은 성폭력 피해자도 일반사람들과 같으니 그저 평범한 사람 대하듯 대해야 한다면서 언론이나 수사기관도 너무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이력이나 전력을 공개해 사람들이 왜곡된 시선으로 피해자들을 바라보게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김 사무국장은 이어 아동기 때 성폭력을 당한 이후 공소시효가 지나면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경제적 도움 등을 받을 수 없게 돼 후유증을 털어내기 힘들다며 지속가능한 피해자 지원 체계가 확립돼야 신체정신적 후유증의 치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끝)

사회일반
최명국
2014.03.13 23:02

뇌사판정 70대, 3명에 새 삶

뇌사상태에 있던 70대 여성이 장기기증을 통해 3명의 환자에게 새 삶을 선사하고 영면했다.12일 전북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6일 최종 뇌사판정을 받은 송옥이씨(71·여)가 신장과 간 등을 기증해 3명의 만성질환자에게 새 삶을 선사했다.송씨는 지난 5일 새벽 갑작스러운 의식불명으로 전북대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에 빠졌다. 송씨의 유족들은 고인의 숭고한 삶을 기리기 위해 장기기증 의사를 밝혔으며, 장기기증 절차에 따라 신장과 간장 등 3개의 장기가 만성질환자들에게 이식됐다. 송씨가 기증한 신장 1개는 전북대병원에서, 나머지 신장과 간장은 서울대와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각각 전달돼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송씨의 아들 김주석씨는 “새 생명을 받은 분들이 고인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건강한 삶을 영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3.13 23:02

'가동보 사건' 뭐가 더 있기에…

경찰이 수사 중인 가동보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자 2명 연이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사건의 내막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특히 가동보 설치 업체인 C사는 전북지역 9개 자치단체에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파장을 불러 올 수도 있어 가동보 사건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동보는 하천의 수위를 조절하는 시설을 말하며, 이번가동보 사건은 충북의 한 가동보 설치 업체인 C사가 공사 수주를 대가로 고위공무원이나 브로커 등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이 포착된 사건이다.이 사건으로 현재까지 브로커 등 4명이 구속됐다. 그리고 전북도청 간부와 C업체 고위간부 등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이달 10일 자살한 C업체 상무 신모씨(53)는 전북지역 영업을 총괄했으며, 10억원대의 비자금까지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신씨는 이미 혐의가 입증돼 구속된 브로커 2명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1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C사는 전북지역 9개 자치단체에서 발주한 10건의 가동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다. 공사 계약 액수는 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전북도와 남원시, 임실군이 발주한 공사에서 뇌물수수 정황이 드러났다.C사가 보유한 특허는 유압식 수문장치와 위험수위 대응 수문 제어장치 등 2건이다. 가동보와 관련해 여러 가지 특허가 있지만 설계단계에서 어떤 공법을 선정하느냐에 따라 업체가 선정되기 때문에 공사 수주 과정에서 업체의 로비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사건에서 연이은 수사 대상자의 죽음으로 경찰은 큰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수사는 원칙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의 죽음으로 인해 수사가 흐지부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면서 수사는 원칙적으로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17일 C사를 압수수색하면서 공사 수주를 대가로 뇌물을 건넨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 등을 대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 수사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에 머무르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타 자치단체와 광역단위 기관 등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경찰은 임실 가동보 사건과 관련해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강완묵 전 임실군수를 다음주 중 소환할 방침이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3.12 23:02

스키 시즌 지났는데 '분쟁은 진행형'

올해 대학 진학이 예정됐던 이모양(18대구광역시)은 지난 2월 무주리조트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 미끄러지면서 안전펜스 분리대에 부딪혀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이 사고로 이양은 대학 진학을 미뤄야 했다.이에 이양의 부모는 이날 슬로프가 유난히 미끄러웠음에도 스키장 측이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고, 사고 당시에도 주변에 안전요원이 없는 등 사고 대처가 미흡했다며 스키장 측에 배상을 요구했다.하지만 스키장 측은 당시 사고현장이나 슬로프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증명자료가 없는 점을 들어, 이용자의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이라며 배상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이처럼 스키장 내 안전사고를 둘러싸고 스키장과 이용자 사이의 과실책임 공방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무주덕유산리조트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무주리조트 스키장 내에서 일어난 각종 사고와 관련, 이용자가 스키장 측에 배상을 요구한 사례는 80여건에 이른다.이 가운데 50여건에 대해서는 스키장 측이 배상한 것으로 전해졌다.나머지는 스키장의 과실을 증명할 자료가 미흡하거나 이용자 과실인 것으로 확인돼 배상을 받지 못했다.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과실유무에 대한 분쟁에 대비해 경미한 사고라도 반드시 의무실을 방문해 처치를 받고 의무기록을 남겨야 한다며 사고 직후 현장을 사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안내했다.한편 법원은 스키장 사고와 관련해 책임 소재를 정할 때 이용자의 경우 △보호장구 착용 △사전 스키 코스 특성 숙지 △실력에 맞는 슬로프 이용 △안전거리 유지 △충분한 휴식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 습득 등의 여부를 고려한다. 또한 스키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소홀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책임소재를 가린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3.12 23:02

[지워지지 않는 기억' 아동성폭력 (상) 도내 실태] '한 달 4.5명꼴' 평생 상처

나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죽였습니다. 1991년 벽두 대한민국은 한 30대 여성이 어린시절 자신을 성폭행했던 한 남성을 살해한 사건으로 떠들썩했다.남원에서 일어난 이 일은 이른바 김부남 사건으로 불리며 당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왔다. 김부남씨가 법정에서 토한 짐승을 죽인 것이라는 절규는 뭇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이처럼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도 평생의 큰 상처를 남기는 등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장 후까지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로 여겨진다.전문가들은 아동대상 성범죄의 경우 신체적 상처보다 사건 이후 마음의 상처가 더 치유하기 힘든 점을 들어 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두 차례에 걸쳐 아동성폭력 피해여성들의 후유증 실태와 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 및 지역사회의 역할 등에 대해 짚어본다.20대 후반인 여성 A씨는 네 살 때부터 20대 초반까지 가까운 일가로부터 성폭행성추행을 당했다. 뒤늦게 이 사실이 다른 가족들에게도 알려졌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수면장애와 악몽, 무기력증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친구들과도 연락을 끊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우울증도 동반됐다. 또 다른 여성 B씨는 10대 때부터 지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 이후 성인이 된 지금도 그녀는 남자들과의 만남을 피하고, 불안증세를 보이는 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피해여성보다 그 가족이 더 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사례도 종종 있다.C씨의 어머니 D씨는 딸이 초등학교 때부터 친족으로부터 성폭력에 시달린 것을 알고 난 후 그 고통에 사람들과의 만남도 꺼려하고, 감정조절이 되지 않아 쉽게 화를 내는 등 딸 못지 않은 후유증을 보이고 있다. D씨는 때때로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소개된 피해여성들 모두 10대 때 당한 성폭력의 기억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막막함, 보복에 대한 두려움,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체념, 떠올리기 싫은 당시의 기억이 그녀들을 옭아매고 있는 것.23년 전 김부남씨도 그랬다.아홉살때의 겪은 공포와 수치심, 괴로움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면서도 내내 그녀를 괴롭혀온 것.결국은 공소시효도 지난 시점에서 스스로 가해자를 응징하면서까지 아픈 기억 속에서 벗어나려 했다.이 같은 아동 성범죄는 최근에도 끊이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의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에는 조두순 사건과 나주 사건이 일어나 국민적 분노를 샀다.1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1~2013년) 전북지역에서 총 162건의 아동성폭력이 발생했다.매년 평균 54건씩 발생하는 셈이다.아동성폭력 가해자의 경우 주로 친족이나 이웃사람 등 지인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도내 성폭력피해자들에 대한 전문치료상담을 맡고 있는 전북해바라기아동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를 찾은 13세 미만 아동은 모두 67명이다.이 가운데 가해자의 69.3%는 친족이나 이웃사람, 또래친구 등 주변사람이었다.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관계자는 김부남 사건의 경우에도 살인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김부남씨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서는 외면한 부분이 있다며 아동청소년기 성폭력 피해 기억은 성인기가 돼도 사회부적응이나 갈등, 결혼생활 어려움, 대인관계 고립 등 심각한 후유증을 불러온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3.12 23:02

실종 37년…꿈에 그리던 아들 찾다

그동안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왔는데죽기 전에 이렇게 만나게 되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5살 때 실종됐던 한 남성이 경찰의 끈질긴 노력으로 37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주인공은 경기도 광주에 사는 김모씨(42). 김씨는 1977년 9월 익산 여산면의 한 물가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실종됐다. 김씨의 갑작스런 실종에 황망한 가족들은 백방으로 김씨를 찾아 헤맸지만 그 종적을 찾을 수 없었다.가족들이 애만 태우고 있는 그 시각에 김씨는 버스를 타고 있었다. 다행히 한 시민의 신고로 김씨는 보육원에 맡겨졌다. 이후 김씨는 16살 때까지 보육원에서 생활하다 자립해 서울의 봉제공장, 제과점 등에서 일하며 어렵게 살아왔다. 마흔이 넘은 나이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속절 없이 4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김씨에 대한 가족들의 기억도 차차 옅어져 갔다.그러던 중 올 1월 김씨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김씨 누나(44)는 호적정리를 위해 행정기관을 찾았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익산경찰서 실종팀을 찾아 실종 신고했다.이에 익산서는 어지러운 퍼즐조각을 맞춰가듯 프로파일링 시스템 검색과 보호시설 가족찾기 명단을 확보하고 실종자 찾기에 나섰다. 400명가량의 대상자와 일일이 대조작업을 벌인 경찰은 어렵사리 실종 당시의 김씨로 추정되는 한 장의 사진을 찾았다. 하지만 세월이 그만큼 흐른 탓인지 가족들은 사진을 보고도 쉽사리 김씨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현재 김씨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로 직접 찾아가 김씨의 유전자정보(DNA)를 채취, 김씨 가족 DNA 정보와 대조했고, 11일 친자관계가 성립된다는 최종 결과가 나왔다.이날 37년전 잃어버린 자식의 소식을 접한 김씨의 어머니 박모씨(75)는 그동안 아들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매번 찾지 못해 눈물로 한 세월을 다 보냈다면서 죽기 전에 아들을 만나게 돼 정말 행복하다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한편 익산서는 오는 15일 형사과장실에서 김씨와 김씨 어머니, 누나의 상봉행사를 열 계획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3.12 23:02

적십자사 전북지사, 내달 5일까지 3차 모금 돌입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김광호)는 다음달 5일까지를 적십자회비 3차 모금기간으로 정하고 목표금액 달성에 박차를 가한다고 11일 밝혔다.전북지사에 따르면 올해 목표액은 18억 2000만원이며, 현재까지 모두 15억 7000여만원이 모금돼 목표대비 86% 가량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같은기간 모금액과 비슷하나 모금목표액이 올해 3000만원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목표달성에 차질이 우려된다.이에 전북지사는 도내 각 자치단체를 통한 모금 홍보활동, 캠페인, 4대 취약계층 결연 희망풍차 사업, 이동급식 및 세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전북지사 관계자는 “모금목표액이 미달하게 되면 화재 등 재난 때 구호활동 및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긴급구호, 위기가정 발굴 지원 등 인도주의 활동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3.1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