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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각국 정부는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시했다. 미국과 중국 등은 구조 지원 의사도 전했다.미국의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희생자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미국은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그는 아울러 미국 7함대 소속 본험 리처드함을 해당 수역에 파견해 지원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앞으로 위로전을 보내 "여객선 침몰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고 주중 한국대사관이 17일 전했다.왕 부장은 "한국 측이 수색 구조지원을 필요로 한다면 기꺼이 돕겠다"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했다.멕시코 외교부도 성명을 통해 희생자 유가족과 한국 국민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며 조속한 구조 작업이 이뤄지기를 희망했다.중남미의 다른 국가들도 구조 작업을 격려하는 한편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뜻을 표했다고 쿠바 관영 통신사인 프렌사 라티나가 보도했다.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사고에 대해 애통한 심경을 금할 길이 없으며 희생자 유가족에게 가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민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반 총장은 특히 "이번 참사로 승선 해있던 어린 학생들이 희생됐다는 점에 더욱 가슴이 아프다"면서 "희생자 유가족, 한국 정부와 한국민이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유엔이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 선체 수색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선체 수색 이틀째인 17일 해경해군 잠수요원에 이어 민간 잠수사까지 투입됐지만 조류가 세고 배 안에서 물이 도는 와류까지 생겨 수색을 힘들게 하고 있다.해경은 잠수요원들을 번갈아가며 선체로 투입, 생존자 구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물 흐름이 멈춘 정조시간대인 이날 낮 12시 45분부터 선체 수색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해경의 한 관계자는 "배 안에 공간이 많아 생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어려운 여건에도 선체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침몰 여객선을 인양할 해상 크레인은 18일 오후께나 현장에 도착할 것으로 보여 여객선 인양 작업 등에 차질이 우려된다.해경의 한 관계자는 "경남 거제와 진해에서 출발한 삼성중공업 소속 삼성2호(3천350t)와 해양환경관리공단 설악호(2천t)가 34노트로 속도가 느려 18일 오후 늦게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옥포에 있는 대우 3600호(3천200t)는 18일 새벽 현장에 도착할 예정이다.해경은 대형 해상 크레인이 현장에 도착하는 대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날 중으로 바지선과 예인선을 현장으로 이동시킬 계획이다.
정부가 16일 발생한 전남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사고의 생존자 구조를 위해 잠수인력을 2배 이상으로 투입하는 등 수중탐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사고 이틀째인 17일 오전 잠수인력 555명과 특수장비가 투입돼 선체 수색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경(283명)해군(229명)소방(43명) 인력이 합동잠수팀을 구성해 수중 탐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사고 후 만 하루가 지난 이날 오전 9시 현재 선체 내부 진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고 내부 잔류 승객의 생존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구조팀은 자정부터 새벽까지 총 5회에 걸쳐 수색작업을 했지만, 선체에 진입하기 위한 경로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해양경찰청의 고명석 장비기술국장은 "사고 초기에는 해상 구조를 우선했다"면서 "잠수부 투입에는 장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선체 인양을 위해 크레인 3대가 내일 중에 도착할 전망이다.중대본에 따르면 오전 9시 현재 탑승자 475명 가운데 7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179명이 구조됐다. 그러나 밤샘 수색작업에도 나머지 290명의 소재와 생사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사고 현장에서는 사망자가 1명 더 발견돼 모두 8명으로 늘었다는 소식도 퍼지고 있다.구조자 가운데 101명은 인근 5개 병원과 수도권의 고대안산병원, 아주대병원, 한강성심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 가운데 5명은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다.해경은 관제센터 데이터를 근거로 사고 선박 세월호가 해양수산부의 권고항로를 벗어나 운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명석 장비기술국장은 "권고항로를 벗어나기는 했지만 항로 이탈로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다"고 말했다.선장 등 승무원에 대한 수사는 서해지방청 수사본부에서 진행된다.중대본 본부장인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전 부처가 협력해 인명구조와 수색, 선박 인양, 사고원인 규명, 승선자와 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학여행에 나선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 325명 등 총 462명이 탄 여객선이 16일 오전 전라남도 진도 해상에서 침몰됐다. 오후 9시 해경 발표에 따르면 이 사고로 174명이 구조됐으며, 4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 284명의 생사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자칫 대참사가 우려되고 있다.이날 오전 8시58분께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청해진해운 소속 6825t급여객선 세월호가 침수됐다. 사고 당시 세월호는 배 앞부분에서 꽝하는 충격음과 함께 기울고 있다고 해양경찰청에 최초 신고했으며, 2시간20여분 만인 11시20분께 완전히 침몰됐다. 세월호는 전날인 15일 오후 9시께 인천을 출항해 제주도로 향하고 있었다.여객선에는 3박4일 일정으로 수학여행길에 오른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과 교사 14명, 일반 승객 94명, 선원 29명 등 모두 462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차량 150여대도 실려 있었다.사고직후 해경과 해군은 함정 72척과 헬기 18대, 잠수요원 160여명 등을 투입,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여 구명조끼 등을 입고 여객선 주변에 있던 탑승객 174명을 곧바로 구조했다. 이중 60여명은 침몰 당시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그러나 탑승객중 안산 단원고 2학년 정차웅 학생과 여객선 직원 박지영(22여)씨 등 4명의 시신은 확인됐다.나머지 실종자 284명은 생사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다.특히 실종자 구조와 수색을 맡고 있는 해경과 해군은 사고 현장의 조류가 빠른데다 시계가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실종자 284명은 대부분 탈출하지 못하고 여객선 내부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고 당시 배가 갑자기 기울면서 선실 3층(식당, 매점, 오락실 등) 등 아랫 부분에 있던 승객 대부분이 넘어지는 등 혼란을 빚다가 빠져 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배가 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객선측에서 선내 방송을 통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는 방송을 해 상당수 승객들이 선실에서 빠져 나오지 않았다는 생존자 증언들도 속속 나오고 있어 직원들의 초동대처 미흡으로 피해를 커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와 함께 사고소식이 전해지자 단원고 학부모 300여명은 곧바로 학교로 와 함께 오전내내 시시각각 학생들의 구조소식에 촉각을 세웠다. 그러나 한때 단원고 학생들이 모두 구조됐다는 소식이 한 방송을 통해 나와 학부모들이 안도했다가 돌연 오보임이 밝혀지면서 학부모들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이후 학생 상당수가 실종자로 분류되면서 학부모들은 버스에 나눠 타고 진도 사고현장으로 달려갔다.사고직후 안전행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히 꾸려 가동했으나, 중대본은 시간대별 공식 브리핑을 하면서 매번 승선 인원과, 구조 인원, 실종자 수을 변경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또 도교육청은 이날 여객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안산 단원고 사고대책 종합상황본부를 구성했고, 진도 사고현장 지원을 위해 교사와 상담 전문가 등을 급파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이날 이후 배를 이용한 수학여행을 전면 금지토록 각급 학교에 전달했다. 한신협 공동취재단 경인일보 김대현
16일 전남 진도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 수학여행길에 오른 고교생을 비롯해 462명의 승객 중 284명의 생사가 이날 오후 9시까지 확인되지 않아 대형 참사의 우려가 커지면서 21년 전 위도 서해훼리호 사고를 경험했던 전북도민들은 걱정과 불안의 마음으로 승객 구조상황을 지켜봤다. 도민들은 한결 같이 21년전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특히 서해훼리호 사건 당시의 생존자들은 그 누구보다 안타까워 했다. 서해훼리호 사건 생존자인 정광우씨(77전주시 진북동)는 16일 전북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다며 실종자들이 모두 무사히 귀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정씨는 서해훼리호 사건 당시를 회상하며 차가운 바다 속에서 아이스 박스 하나만을 의지한 채 1시간 30여분이나 버텼다며 어떻게든 살아서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뿐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술회했다.정씨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아직 낙담할 때는 아니다면서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믿고, 끝까지 희망을 끈을 놓치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시민 김모씨(48전주시 덕진동)는 다시는 위도 서해훼리호와 같은 사건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랬는데, 무척이나 안타깝다면서 마지막까지 민관군이 합심해 단 한명의 승객이라도 더 구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서해훼리호(110t)는 1993년 10월 10일 오전 10시 20분께 부안군 위도면을 떠나 격포항으로 가던 중 출발 30분 만에 침몰했다. 당시 서해훼리호는 출항 후 높은 파도 때문에 운항이 어렵게 되자 회항하려다 거센 파도에 부딪혀 사고를 당했으며, 위도 주민과 낚시꾼 등 362명의 승객 가운데 292명이 숨졌다. 당시 사망자 대부분은 선체 내에서 발견됐다. 한신협 공동취재단 최명국
수학여행 안산단원고 눈물바다◇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탑승한 여객선 침몰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수백여명의 학부모들이 학교로 몰려와 생사를 하며 울부짖었다. 16일 오전 10시30분께 안산 단원고에서는 13학년 학생들이 2교시 수업만 마친 채 전원 조퇴하고 있었다. 수학여행 중이던 2학년 학생 325명과 교사 14명 등이 탄 여객선이 침몰했다는 소식을 접한 선후배들은 눈물을 훔치며 귀가해야 했다.1학년 이모(16)양은 밴드부 선배가 수학여행을 갔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선배가 제발 살아돌아왔으면 좋겠다며 울먹였다.대책본부가 설치된 2학년4반 교실은 고성이 오가는 상태로, 텔레비전을 통해 선박이 90도로 뒤집힌 사진이 나오자 학부모들이 오열했다.초교 동창생들 환갑여행 중 참변◇환갑을 자축하러 여행길에 올랐던 인천의 한 초등학교 동창생 17명이 침몰한 세월호에 탑승했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일부는 생존이 확인됐지만 생사를 알 수 없는 동창생들 때문에 구조된 사람들은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16일 전남 진도 해역에서 침몰한 세월호에는 환갑을 맞아 제주도 여행길에 나선 인천 용유초등학교 28회 동창생 17명. 사고 전날 고향인 용유도에 모여 저녁식사를 한 이들은 이날 벌어질 끔찍한 일은 상상하지 못한채 세월호에 올랐다. 이날 오후 7시30분 현재 전체 17명 중 이중재, 심창화, 차은옥, 강인환씨 등 4명의 생존만 확인됐을 뿐이다.이 학교 동문들은 이날 사고소식을 접하고 모두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두손 모아 빌고 있다. 한신협 공동취재단 경인일보 이재규강영훈
16일 오후 9시 기준으로 세월호의 탑승객 462명 중 실종자는 모두 284명.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생존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안산 단원고교 측도 이날 오후 7시께 임시로 마련된 교내 학부모상황실에서 해경과 연락했는데 상황이 좋지 않다. 구조가 힘들 것 같다는 내용을 학부모들에게 전달했다.현재 실종자들은 침몰 직전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구출되지 못했거나 아직 여객선 안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미 구출됐으나 연락이 닿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해난사고 전문가들은 말한다.문제는 어느 경우가 됐든 실종자 구출에 시간이 걸릴 수록 생존가능성이 점차 낮아진다는 점이다. 실종자가 바다에서 표류하는 경우 바다의 수온이 낮아 길어야 1~2시간 정도 버티다 저체온증에 걸려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사고 당시 여객선이 침몰한 전남 진도해역의 수온은 12.6도로 계측됐다.선박 안에 남아있는 승객들의 경우 배 안의 잔존공기의 양에 따라 생사가 결정된다. 선박이 침몰했더라도 선내에 공기가 있다면 최대 3일까지 생존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대서양에서 선박 전복사고로 바다 밑에 갇혀있던 선원이 선내에 남아있는 공기로 연명하다 3일 만에 구조되기도 했다.한신협 공동취재단 경인일보 박종대
전남 진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의 침몰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안개, 암초, 기관고장, 부주의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사고 전후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단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암초= 전남 진도 어민들은 섬 주변에 암초가 많다고 물속 사정을 전한다. 이 때문에 여객선 등 선박들이 섬에서 꽤 떨어진 해상으로 우회해 다닌다는 얘기다. 그러나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선박 침몰지점 해도자료를 분석한 결과 뚜렷하게 발견된 암초는 없었다. 해양조사원은 다만 주변 해역의 유속이 빨라 선박의 사고 지점과 침몰 위치는 다를 수 있어 암초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부주의= 일각에서는 세월호가 운항시간 단축을 위해 정기항로를 벗어났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선박은 통상 다니던 항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운항 부주의 정황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선장 이모(69)씨는 운항 경력만 해도 20년이 넘는 베테랑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지난 2006년 11월 회사 입사해 8년째 이 항로만을 전담해 왔다. △기관고장= 청해진 해운에 따르면 이날 선박에서는 기관고장 등에 대한 이렇다할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선박은 지난 2월 안전검사에서도 별다른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한신협 공동취재단 경인일보 임승재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개인정보 등 수백만건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이 남성이 불법으로 유통시킨 개인정보에는 전북 혁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의 개인정보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개인정보를 부동산업자와 이삿짐센터 등에 판매한 김모씨(61)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김씨에게 개인정보를 산 부동산업자 박모씨(49)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아파트 분양업자와 부동산 정보지 직원에게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 예정자 등의 개인정보를 사들인 뒤 1200여 차례에 걸쳐 부동산업자와 이삿짐센터 등에 1회당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을 받고 판매해 모두 1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김씨는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파트별, 지역별, 직업별 등으로 분류했으며, 입주 예정자의 아파트명과 동호수, 휴대전화번호 등을 꼼꼼히 정리해 액셀 파일로 보관해놨던 것으로 드러났다.김씨는 생활정보지 광고에 기재된 부동산이나 이삿짐센터 업주 등에게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구입의사를 밝힌 업주들에게 이메일이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씨는 개인정보를 판매해 얻은 수익금은 대부분을 경륜으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은 김씨가 거주했던 경기도 고양의 김씨 아들집에서 거래장부와 4600여명의 개인정보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메모리카드 등을 압수했다.권현주 전북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16일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승객 구조작업을 위해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1만4천t)도 현장으로 급파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경남 진해에서 정박 중이던 독도함도 사고 해역으로 출동했다"며 "출동 대기 중이던 해난구조대(SSU) 42명과 해군 특수전 전단(UDT/SEAL) 14명도인명 구조를 위해 파견했다"고 밝혔다. 육군도 경비정 4척을 사고 해역으로 급파하는 한편 구급차 11대와 대형버스 9대를 준비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인근 31사단은 해경에 연락장교를 파견해 유기적인 협조 아래 인명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육군 헬기는 목포비행장에 대기하면서 응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속보= 전북도는 지난 11일 고창군 고수면의 한 육용오리농장에서 발생한 AI(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H5N8형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15일 밝혔다. (14일자 2면 보도) 이에 따라 해당 농장 500m 이내에 있는 5개 농가의 오리와 닭 39만 6,000수가 살처분 되고, 새로운 방역대가 설정될 전망이다.한편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도내 오리 사육 현황은 지난해 4/4분기(12월 1일 기준) 207개 농가 263만8310수였지만, 올해 1/4분기(3월 1일 기준)에는 89개 농가 119만1660수를 기록해 지난 1월부터 발생한 AI의 영향이 매우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달 새 114만6650수의 오리가 감소한 것이고(감소율 약 43.4%), 118개의 오리농가가 폐업 혹은 영업중지한 것이다.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전북도가 살처분 했다고 밝힌 오리는 88만5000수다.전북도 관계자는 닭은 사육 두수에 별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오리는 영향이 컸다며 전 분기 대비 전국적으로 오리는 432만2000수 줄어 감소율 약 39.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이어 이 관계자는 이런 이유로 현재 오리 1마리의 산지 가격이 8500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AI 발생 전인 지난해 말 오리 1마리 값은 6000원 상당이었다.
6.4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출마 선언을 한 예비후보 A씨가 채무 논란에 휩싸였다.발단은 지난 13일 도내 주부 2만 3000여 명이 정보를 공유하는 대형 포털 사이트의 B 카페에 글이 올라오면서였다. 자신을 딸이라고 밝힌 C 씨는(아이디J*****)가 A씨가 아버지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빌려 갔는데 돈이 없다고 피하기만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 글에서 C 씨는도의원 선거 출마하는 거 보고 화가 나 사무실을 쫓아가고 겨우 약속을 잡았는데 딸이 옆에 있으니 말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도망갔다고 주장했다. C 씨는 도의원 선거에 나가실 돈은 있고, (돌려) 주실 남의 돈 없느냐고 공개 질의했다.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A 예비후보에게 비난의 화살이 쏠렸다.해당 카페는 물론 출마 선언의 기사를 내보낸 언론사 홈페이지 댓글에까지 수십 개의 비난의 댓글이 달렸다.실제 댓글에는기본이 안 된 분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 일은 제대로 하실는지(예*****)절대 뽑아줘선 안 되겠네요(두**맘)도를 위해 일하시려면 정직하고 깨끗하셔야 할 텐데요. 얼른 갚으세요(*윤소*) 혹시 선거 운동하는 것 보면 돈이나 갚으라고 소리쳐 주겠다(양*******) 등 잇따라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예비후보 A 씨는 채무 관계에 대해서 인정했다.A씨는 평소 알던 지인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린 건 사실이라며돈을 갚으려 아파트를 처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C 씨가 글을 올린 후 만난 자리에서 동영상 촬영과 제보 등을 운운해 사실상 선거 운동도 멈춘 상태라며(현재) 빌린 돈 전부를 갚을 여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변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출마 철회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에 사는 A씨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일하면서 암환자인 남편과 세 자녀 등 네 식구를 부양하고 있다.A씨 가정은 5인 가구 최저생계비(월 193만원)에도 못미치는 수입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 대상으로 지정됐다.이에 현행법상 A씨의 가정에는 현금급여기준 매월 지급돼야 하는 156만원 가운데 A씨의 월수입 7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6만원이 매월 지급돼야 한다.하지만 전주시는 대학원에 다니는 딸이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추정소득 62만원을 부과, 매월 24만원만 지급하고 있다.추정소득은 기초생활 수급 대상 선정 과정에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소득 확인이 어려울 때, 가정환경으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부과된다.시는 A씨의 딸이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추정소득을 부과한 것.A씨는 아직 일할 여건이 되지 않는 학생에게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학업을 제대로 끝마치고 당당히 직장생활에 나설 때까지 지원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완주에 사는 B씨 가정의 경우 B씨 아내의 소득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추정소득이 부과됐다.B씨는 아내는 아이돌보미 일을 하고 있는데, 해당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멋대로 추정소득을 부과했다며 소득 확인을 위해 가정 방문을 하거나 전화로 미리 확인한 사실도 없었다고 말했다.군입대를 앞둔 아들과 아직 10대인 자녀를 둔 C씨 가정도 아들에게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추정소득이 부과돼, 생계비가 절반으로 삭감됐다.이 같은 추정소득 부과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지급액이 삭감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평화주민사랑방 등에 따르면 전북지역 기초생활 수급자는 지난해 9만 200여명이다.이는 2010년 11만 900여명에 비해 2만여명이 준 것이다.문태성 평화주민사랑방 대표는 대부분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리거나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추정소득을 부과해 탈락한 경우이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이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탈락자를 가려내 복지예산을 줄이기 위한 꼼수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문 대표는 이어 추정소득은 법률적 근거도 없을 뿐더러 담당공무원 부족으로 적정 절차를 밟지도 않고 부과할 때가 많아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이들에게 혜택이 가지 못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문 대표는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에 자치단체의 추정소득 부과의 위법성과 관련 절차 미이행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추정소득 부과는 부정 수급자를 가려내고,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일하지 않는 이들의 자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중앙 정부 차원에서 추정소득 관련,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흡연피해 소송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이달 10일 일반 개인이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아 1차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주)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주)BAT코리아(주) 등 국내외 3개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건강보험공단은 이날 승소가능성 및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흡연력이 20갑년(20년 이상을 1일 1갑씩 흡연)이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공단부담 진료비 537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소송 수행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소송 규모를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일반검진자료국립암센터 암환자 등록자료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 자료를 연계해 흡연력에 따라 지출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공단 부담금을 산출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공단 측은 흡연문제는 일반 국민은 물론 청소년여성들에게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반드시 목적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소송은 흡연과 질병간의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 입증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달 10일 대법원은 흡연 피해자 7명과 그 가족 등 30명이 (주)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경우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제조사인 KT&G와 국가가 담배의 유해성을 은폐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흡연과 특정 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원고들의 사례에선 흡연과 암 발병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어 공단의 소송에서는 구체적 인과성 입증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는 이날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인 소송과 달리 공단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 자문, 세계보건기구(WHO)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구체적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 과정에서 담배회사의 잘못도 밝혀낼 수도 있어 승소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한편 전주시의회는 지난 10일 정부와 전주시에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것을 비롯해 전북도의회와 도내 기초의회의 결의문 채택이 잇따르는 등 흡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길조(吉鳥)로 불리던 까치가 전신주에 집을 지어 정전사태를 일으키고, 과수 농사를 망치게 하면서 공공의 적으로 인식돼 포상금의 대상이 됐다.14일 한국전력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일선 자치단체와 협력해 까치 수렵허가를 받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까치 포획 활동을 진행, 까치 한 마리 포획 당 4000원의 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까치가 전신주에 집을 짓기 전에 아예 포획에 나서는 공격적 전략을 펼치고 나선 것이다.잡식성 조류인 까치는 합선으로 인한 정전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과수농가 습격과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유해 조류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종전 까치집 제거 방법과는 달리 까치가 집을 짓는 시기인 12월에서 5월 사이 까치를 미리 포획함으로써 까치집을 줄이겠다는 의도다.도내에서 조류로 인해 발생한 정전은 2012년 전체 고장건수 731건 가운데 105건으로 14.5%를 차지했다.2013년의 경우 전체 610건 중 95건(15.7%)이 조류 정전으로 나타났고 올 4월 현재 95건 중 35건(36.8%)이 까치 등에 따른 정전이었다.까치둥지로 인한 정전은 까치가 산란기(12~5월)를 맞아 전신주 위에 둥지를 마련하기 위해 물어온 나뭇가지, 철사토막 등이 고압전선과 접촉하며 발생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복구비용만 한 해 수억 여원이 소요되고 있다.이에 한전 전북본부는 까치집 제거를 위해 연간 260명의 순찰 인력을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4명의 수렵허가 구제원을 운용해 현재까지 1100여 마리의 까치를 포획했다.한전 전북본부 관계자는 까치집이 날씨가 좋은 날에는 상관없지만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절연체에서 도체로 변해 정전을 유발시키고 있다며 현재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렵허가를 자제하고 있지만 AI사태가 지나면 허가 폭을 늘려 까치 포획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어 민간인 소유의 전선로에 설치된 까치둥지에 대해서도 파급정전 예방과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철거를 실시하고 있다며 까치집 신고는 국번없이 123번으로 신고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석가탄신일(5월 6일)을 20여일을 앞두고 전주 효자동 정혜사에서 내건 연등의 일부가 훼손된 채 발견돼 승려 및 신도들이 크게 낙담하고 있다.14일 오전 정혜사 인근 도로.정혜사 입구까지 이르는 300여미터 가량의 길가에 형형색색의 연등이 걸려 있었다. 이 중 일부 연등은 날카로운 뭔가에 찢긴 채 거리에 나뒹굴고 있었다.정혜사에 따르면 지난 6일 걸어둔 연등 600여개 중 120여개가 훼손됐다.이 사찰에서는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매년 이맘때 연등을 걸고 있는데, 이처럼 연등이 훼손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하지만 이번처럼 100여개가 넘는 연등이 훼손된 적은 없었다.정혜사 지용 스님은 지난 몇년 동안 연등이 훼손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지만, 이렇게 많이 훼손된 적은 없었다면서 처음 찢겨진 연등을 봤을 때 마치 가슴이 도려내진 것처럼 아팠다며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지용 스님은 연등은 부처님을 정성껏 맞이하기 위해 내거는 것이다며 이번 일로 승려 및 신도들 모두 마음이 뒤숭숭해서 석가탄신일 행사를 잘 치를지 걱정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일부 신도들은 최근 연등을 철거할 것을 요구한 인근 한 특정종교단체에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신도 이모씨(68여)는 연등을 걸 때부터 A종교단체에서 줄기차게 연등을 내릴 것을 요구해왔다면서 이 단체의 소행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이에 A종교단체 관계자는 연등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것은 맞지만, 이번 일은 우리와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지용 스님도 명확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A종교단체의 일로 몰아가는 것은 화합과 상생을 추구하는 불교 정신과 맞지 않다며 이번 사건이 종교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했다.하지만 경찰은 이와 별도로 연등 훼손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용의자를 특정할 순 없다면서 인근 CCTV 확인 및 마을주민 탐문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속보= 여성가족부가 선정한 우수청소년 수련원 내 사무국장이 직원에게 부당 대기 발령폭언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 청정테마센터 측이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사자를 징계했다. (2일 자 7면 보도)청정테마센터(청정인성수련원)에 따르면 1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논란의 발언을 한 사무국장에게 6개월간 50% 감봉과 사무국장에서 평사원으로 직위를 강등했다.문제를 제기한 A 씨에 대해서는 복직 처리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애초 연수원 측이 밝힌 A 씨에 대한 피해보상은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A 씨는 연수원 측이 사건을 언론에 알려 연수원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법적 검토에 들어가겠다는 안내를 받아 황당하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이강동 청정인성수련원장은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사무국장에 대한 최고수준의 징계를 처분했다며 A 씨가 주장한 (제보로 발생한) 연수원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검토는 현재까지는 없다고 말했다.
고창군 고수면의 한 육용 오리농장(약 1만2000수 사육)에서 11일 AI(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발생했다. 이 농장에서는 오리 100여마리가 폐사했다.이에 따라 전북도는 방역팀을 투입해 이동 통제 초소 설치, 축사 내외 소독, 예방적 살처분 등을 실시했다.전북도 관계자는 13일 현재 H5N8까지 결과가 나왔지만, 고병원성 여부는 판정되지 않았다며 결과는 약 사흘 뒤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고병원성 판정 시 살처분 대상이 되는 의심축 발생농가의 반경 500m 이내에는 현재 5개 농가가 닭과 오리 약 18만수를 사육하고 있다.한편 도 관계자는 봄이 돼 날이 따뜻해지면 AI 바이러스 활동이 저하될 뿐, 발생 여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아마 AI 바이러스를 보균하고 있는 오리가 해당 농장에 유입이 돼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생 이유를 설명했다.전북도 축산과 공무원들은 이번 AI 발생으로 인해 주말 내내 도청에 나와 근무했다.
노인들을 상대로 무료공연이나 생필품 저가 판매 등으로 현혹한 뒤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부풀려 판매하는 속칭 떴다방을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정읍경찰서는 13일 사기 및 건강 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씨(39)를 구속하고, 조모씨(48)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월 13일부터 1개월여 동안 정읍시 수성동의 한 빌딩 5층에 판매장을 차린 뒤 노인 545명을 회원으로 관리하면서 이들에게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프로폴리스 제품과 숯 매트, 수의 등 모두 8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조씨는 자신이 프로폴리스 제품을 직접 개발한 10여년 경력의 의사라고 속이고, 이 제품이 간과 췌장에 좋고 피를 맑게 해준다고 과장해 2만5000원짜리 제품을 12만8000원에, 8만원짜리 제품을 39만8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숯 매트에 탄소섬유가 들어 있어 전자파를 차단하고 요통에 탁월하다고 속여 22만원짜리를 49만8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사찰에서 천도제를 지내야 자손이 번성한다고 속여 노인 35명으로부터 100만원씩 총 35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으며, 40만원 상당의 수의를 140만원에 판매해 수억원을 가로채기도 했다.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노인 대부분은 자식들로부터 받은 용돈을 틈틈이 모아 남편이나 자식들이 모르게 제품을 구입했다면서 일부 노인들은 속아서 물건을 구입한 줄도 모르고, 오히려경찰이 잘못이 없는 업자들을 입건했다고 업자들을 두둔하기도 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뇌사판정을 받은 60대 여성이 장기기증을 통해 3명의 목숨을 살리고 영면했다.13일 전북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갑작스런 뇌출혈로 전주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던 강향자씨(67여)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에 빠졌다. 고인의 자녀들은 평소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해온 어머니의 마지막 생을 더욱 값지게 해드리자는데 뜻을 모으고 장기기증을 하기로 결정, 고인을 전북대병원으로 이송했다.최종 뇌사판정을 받은 강씨는 지난 9일 간과 신장 2개를 기증해 3명의 만성질환자들의 목숨을 살렸다.고인의 큰딸인 조미경씨(49)는 우리 가족 모두 장기기증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행위의 하나라고 믿고 있다면서 아버지께서도 이미 10년 전에 장기기증 의사를 밝히셨고 남은 가족들(1남5녀)도 이번을 계기로 장기기증 서약에 동참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전북서 택시 기사 등 운전자 폭행 사건 꾸준
‘부안군수 아들 특혜 채용’ 고발 사건⋯경찰 불송치 결정
[오목대] 여성권한척도 - 허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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