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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의심 문자메시지 학부모에 알림서비스 추진

자녀의 휴대전화로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메시지가 오면 이를 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자녀가 학교나 학원 주변 등 미리 설정한 지역을 벗어나면 부모에게 연락을 주는 서비스도 추진된다.정부는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 2014년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최근 부상하는 사이버·언어폭력을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우선 자녀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욕설, 비방, 따돌림 등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메시지가 오는 경우 이를 부모들에게 안내해주는‘학교폭력 의심문자 알림서비스’를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의 청소년 언어사용 실태조사,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수집해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로 했다.이 서비스는 자녀가 위급상황 시 긴급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112나 보호자로 전화가 연결되고 자녀의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기능도 있다. 연합뉴스

  • 사회일반
  • 연합
  • 2014.03.05 23:02

임실군수 입지자 '말로만 클린선거'

임실군수 출마예정자가 역대 최다인 11명으로 예상된 가운데 지방선거가 석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상호 비방전이 난무, 자정의 목소리가 높다.특히 이들은 지난해후보간 클린선거로 군민에 신뢰를 받자며 모임을 결성하고 회합을 가져왔으나빛좋은 개살구격으로 무위에 그쳤다는 지적이다.지난 1월 설을 앞두고 임실군수 출마를 희망했던 A후보는 불법선거 혐의가 있다며 전북도선관위의 고발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B후보와 C후보도 수년전 추석절에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선물을 배포했다는 소문과 함께 사법기관의 수사설이 나돌면서 후보사퇴설도 난무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사법당국 관계자는현재까지 확실히 결정된 내용은 없다며모든 것은 예비후보 등록일인 23일이 지나야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일축했다.반면 군민 일각에서는이번 지방선거에서 군수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이 줄줄이 불법선거에 연루, 당선되도 중도에 하차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같은 상황에서 당사자들은후보예정자 측근들이 지어낸 허무맹랑한 억측이라며여론조사 등에서 밀린 후보들이 조작한 중상모략이라는 입장이다.출마예정자 A씨는현재 사법기관에서 조사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일부 언론에서 밝힌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C씨의 경우도명절에 사과상자를 돌렸다는 괴소문과 함께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는다는 악성루머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며모든 것은 예비후보 등록일이 지나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주민들은11명의 군수 후보들이 깨끗한 정치를 한다고 매달 모임을 가져왔으나 허구에 그쳤다며실력으로 맞서는 정당한 정책대결이 요구된다고 입을 모았다.

  • 사회일반
  • 박정우
  • 2014.03.04 23:02

완주산내들 희망캠프 '히말라야를 가다' (하) 천상의 세계로

트레킹 4일째.뎅마을을 출발해 남릉마을을 목적지로 삼고 배낭을 멘다. 자체 취사로 식사를 해결하는 탐사단이 시간도 절약할 겸, 라면으로 점심을 때우고 길을 재촉한다.길을 걸으며 마주치는 마을마다 우리에겐 상당히 낯선 히말라야 방식의 남녀 역할을 자주 목격한다. 이 지역에 사는 여자들은 강도 높은 육체적 노동을 불만 없이 해결한다. 여자들이 집 짓는 현장에서 질통을 짊어지고, 자신의 몸체보다 2~3배 큰 나뭇짐을 나르는 장면은 흔한 일상이다. 심지어 한 남자는 어린 딸에게 등짐을 맡기고, 본인은 하늘하늘 비탈길을 오른다. 뽀로통한 표정을 지어 마땅한 딸은 얼굴 가득 웃음을 잃지 않고 내달린다. 현지 가이드는 네팔에선 남자로 태어나야 한다고 너스레를 떨며 웃는다.해발 2500미터에 이르니 길가에 드문드문 얼음이 나타난다. 지나치는 마을마다 불교 경전을 새긴 웃긋불긋한 천을 잇따라 이어 만든 타르초와 룽다가 바람에 나부낀다. 히말라야 저지대는 힌두교, 고지대는 티벳불교의 세상이다.마주치는 사람들도 이젠 인도계의 아리안족 계통이 아닌, 우리에게 친숙한 얼굴과 몸매를 가진 티벳족들이다. 이곳 주민들은 티벳 지역에서 히말라야 설산을 넘어와 새롭게 자리잡은 경우가 많아,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는 통로인 나르케 패스를 넘나든다.마을 입구에 돌을 모아 만든 마니탑과 주요 길목마다 불경을 새긴 판석으로 장식한 마니월이 방문객들을 숙연하게 만든다.트레킹 5일째. 오늘의 목적지는 해발 3500미터에 자리한 마나슬루 최고도 마을인사마가온이다.이제 한국서 준비해 간 식량이 바닥을 드러내며, 식사 때우기 아이디어들이 이어진다. 배낭 속에서 으스러진 빵부스러기를 연유에 넣어 먹기, 찐계란에 고추장 찍어먹기, 먹을 수 있는 건 뭐든지 식욕을 자극한다. 개인 배낭에 남은 간식거리를 뒤적여 나눠먹는 공동체 의식도 자연스럽게 형성된다.언덕을 돌아 올라샬라마을에 발을 내딛은 순간, 단원들은 누구 할 것 없이 오~를 외친다. 설산이 마을을 360도 에워싼 풍광은 이세상이 아닌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이리 보아도 설산, 저리 보아도 설산, 똑바로 걷다가 뒤돌아 뒷걸음질 치며 하얀 산을 눈에 담는다.3000미터를 넘어서니 심장이 불현듯 쿵쿵 꿈틀거리며 고산증에 대한 경보를 울린다. 걷는 속도를 조금씩 낮추며 몸이 히말라야에 적응해 나가길 기다린다.사마가온을 지척에 두고 히말라야에선 보기 드문 대분지가 시원하게 펼쳐진다. 때마침 석양녘, 집으로 돌아가는 야크 떼들이 워낭소리에 발맞춰 느긋하게 걸어간다. 시신경 가득 설산을 담으며 야크와 나란히 걷는 히말라야의 해지름 풍경, 힘들 때마다 이 장면을 떠올리면 삶의 고통이 모두 지워질 것만 같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나만의 진통제가 화수분처럼 가슴에 들어온 셈이다. 묵직한 피로감을 느끼며 도착한 사마가온. 몇몇 단원들이 머리를 감싸며 고산증을 호소한다. 두통어지럼증메스꺼움 등 증세도 다양하다.트레킹 6일째. 사마가온 로지에서 새벽밥을 먹고 마나슬루 베이스캠프를 향해 출발한다. 7명의 단원 가운데 무려 4명이 고소증과 체력 고갈로 로지에 대기하고, 3명만이 설산을 향했다.거침없이 달리던 계곡물도 점점 얼음과 눈 속에 갇혀 버리는 설산으로 향하는 길. 하늘에서 눈이 하늘하늘 흩날린다.가장 먼저 탐사단을 반기는 건 빙하에서 흘러나온 물이 만든 호수이다. 얼음으로 덮힌 호수 위에서 미끄럼을 지치며 봉우리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한다.해발 4000미터. 한 굽이를 돌면 숨이 턱밑까지 차오른다. 단원 한 명이 심한 고소증을 호소하며 하산한다. 나머지 단원들은 눈발을 맞으며 오르막길을 터벅터벅 걷는다.드디어 만년설로 빚어진 빙하와 대지가 만나는 경계선에 섰다. 지난 6일 동안 쉼없이 이어온 발걸음이 천상의 세계로 이끈 것인가. 또 언제 볼지 모르는 경이로운 대자연을 카메라와 캠코더에 연신 담고, 또 마음 속에 차곡차곡 채운다.이제 하산할 때이다. 시간에 쫓기며 걸었지만 해는 히말라야 산봉우리를 넘어가고, 단원들은 헤드랜턴을 밝히고 산길을 더듬어 리히마을 로지에서 두 다리를 쭉 편다. 늦은 저녁식사 시간, 밥그릇에 와인을 채워 조촐한 하산주로 삼는다.● 네팔 사람들은 왜 행복할까...단원들 재치있는 입담 대결탐사단은 매일 저녁, 다양한 주제를 내걸고 토론을 벌였다. 히말라야 한복판에서 어느날 밤 설정한 주제는 네팔 사람들은 왜 행복할까였다.네팔인들은 경제적으론 세계 최하위국이지만, 행복지수는 최고수준인 이유를 함께 찾아보자는 의도이다. 단원들의 발언 내용을 요약한다.△단원A=대자연과 함께 살기 때문인 것 같다. 또 필요 이상의 경쟁이 없는 것도 행복도를 높인다.△단원B=사람들이 협력하면서 살기 때문이 아닐까. 매사에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넉넉한 마음도 행복한 마음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생각된다.△단원C=공해 없는 세상, 아름다운 히말라야의 풍경이 행복을 준다. 이런 곳에서 사는 사람이 행복한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단원D=우리나라는 공부를 삶의 모든 것으로 여기지만, 네팔인들은 아니다. 또 쫓기는 삶을 이곳에선 찾아보기 힘들다.△단원E=네팔인들의 일상에선 사람 냄새가 난다. 여기에서 모든 행복이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단원F=우리는 콘크리트에서 태어나 콘크리트에서 살아가지만, 네팔인들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에서 살아간다. 그게 행복이다.〈끝〉

  • 사회일반
  • 김경모
  • 2014.03.04 23:02

가동보 사건 경찰 수사 '다시 수면 위'

경찰의 수사대상에 올랐던 전북도청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주춤했던 경찰의 가동보 사건 수사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경찰이 도내 한 자치단체의 가동보 설치공사와 관련, 특정 가동보 설치 업체가 공사 수주를 대가로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3일 특정 가동보 설치 업체가 도내 한 자치단체의 가동보 설치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뇌물을 건넨 브로커 A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도내 한 자치단체의 가동보 설치 공사와 관련, 충북의 한 가동보 설치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A씨로부터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면서 조만간 해당 자치단체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가동보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이 업체는 임실과 완주, 고창, 남원, 진안, 장수, 무주 등에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남원시에서 발주하는 가동보 설치 공사와 관련, 이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송모씨(52) 등 2명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시킨바 있다. 경찰은 또 이 업체가 지난 2012년 3월 전북도청이 발주한 9억5000만원 상당의 임실군 후곡천 가동보 설치공사를 수의 계약한 것과 관련, 전북도청의 한 간부가 업체로부터 8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나섰으나 해당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경찰 수사는 일시 중단된 상태였다.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업체가 공사를 진행했던 여타 자치단체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수사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14.03.04 23:02

전주서 인플루엔자 감염 산모 숨져

전주지역의 한 병원에서 20대 산모가 아기를 출산한 뒤 숨지자 유족들이 병원의 늑장대처가 산모를 위험에 빠뜨렸다며 사과와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유족 등에 따르면 임신 89개월차인 A씨(29)는 지난 1월 중순 조기 진통 증세가 나타나 평소 진료를 받던 전주의 B병원에 입원했다.입원 치료를 받던 A씨는 2주 뒤 감기 증세까지 겹쳐서 나타나자 이 산부인과에서는 감기약을 처방했다.하지만 이틀이 지나 증세는 심해지고 결국에 가슴 통증으로 이어져 호흡곤란으로 산소마스크까지 사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당시 B병원에서는 A씨에 대해폐렴 의심 증세, 내과 진료 요망이라는 소견을 냈고, 이에 A씨는 지난달 2일 전주의 C병원으로 옮겨졌다.진단결과 A씨는 인플루엔자에 의한 폐렴과 폐혈증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유족들은 치료를 위해 장기간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에 이날 제왕절개로 아이를 분만토록 했다.하지만 A씨는 지난달 24일 패혈증이 심해져 호흡부전으로 끝내 숨졌다. 이와 관련, 유족들은 A씨가 B병원에서 C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B병원 측이 이동식 산소마스크가 구비된 응급차가 아닌 자가용을 이용하도록 했고, C병원에서는 폐렴 의심 소견서를 받고도 바로 내과 진료를 하지 않아 A씨 상태가 위급해지도록 방치했다고 성토하고 있다.이에 대해 C병원 관계자는 환자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이례적으로 빠른 판단을 내렸다며 응급실에서 패혈증 진단 후 입원까지 2시간 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신속히 대처했다고 해명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03.04 23:02

지역농협 비상임감사 선거 부정 의혹

전북지역 A지역농협 임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대의원들에게 물품 등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부정선거 의혹이 일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최근 A지역농협은 비상임감사 선거에 출마한 B씨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금품·물품 등 제공)로 경찰에 고발했다.B씨는 지난달 18일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C씨의 집 앞에서 C씨에게 사과상자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상대 후보자인 D씨가 이 장면을 보고, A지역농협에 신고하면서 불거지게 됐다.이틀 후 열린 선거에서 B씨는 전체 대의원 117명 중 68명의 지지를 얻어 비상임감사로 선출됐다.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부정이 적발되면 형사처발을 받을 수 있고, 감사자격도 박탈된다.D씨는 “우연히 B씨가 C씨에게 사과상자를 주는 것을 보고 신고하게 됐다”면서 “임원 선거 과열로 각종 의혹이 일고 있는 만큼 경쟁 상대를 떠나 B씨의 잘못된 행동을 그대로 지나칠 수 없었다”고 말했다.D씨는 이어 “당시 현장을 핸드폰 카메라로 찍었는데, B씨가 이를 보고 강제로 핸드폰을 빼앗아 사진을 삭제하는 등 철저하게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면서 “또한 B씨는 특정 대의원들에게 때때로 식사를 제공하고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D씨와 함께 있던 A지역농협 전 이사 E씨도 “(사건 당일) B씨가 D씨에게 ‘제발 봐달라’고 사정하는 것을 봤다”면서 “경찰의 요청이 있으면 조사에 응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이번주 내로 B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B씨는 “특정 대의원에게 금품·물품을 제공한 적이 없다. D씨가 증거도 없이 사람을 몰아가고 있다”며 “경찰 조사가 끝나면 결백이 증명될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03.04 23:02

논·밭두렁 태우다 산불·인명 피해

3일 낮 1시 40분께 부안군 보안면의 한 밭에서 태우던 잡초의 불씨가 인근 야산으로 옮겨붙어 불이 났다.이 불은 임야 1000㎡와 소나무 등 조경수 60여그루를 태워 2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1시간 40여 분만에 꺼졌다.지난달 28일 오후 2시 50분께 김제시 죽산면 아리랑문학관 인근 밭에서도 태우던 잡초의 불씨가 야산으로 옮겨붙어 큰 불로 번졌다. 이 불은 임야 6600㎡와 소나무 400여그루를 태워 4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다.같은 달 12일 오후 5시 10분께도 정읍시 소성면 한 밭두렁에서 불이 나, 밭에서 일하던 송모씨(80)가 불에 타 숨졌다. 송씨는 밭두렁을 태우던 중 불이 야산으로 번지자 불을 끄기 위해 나섰다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최근 들어 전북지역에서 논과 밭두렁, 잡초 태우기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전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1~2월 도내에서 발생한 총 380건의 화재 중 논·밭두렁 화재는 74건(19.5%)이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총 1569건의 화재 가운데 논, 밭두렁, 잡초 태우기 등으로 발생한 화재는 총 304건(19.4%)이며, 이 중 겨울에서 초봄 사이인 1~3월에 전체 논·밭두렁 화재의 48%인 146건의 화재가 발생했다.논·밭두렁으로 인한 화재가 빈번한 이유로는 농민들이 농사철을 앞두고 병충해 방제를 위해 논두렁 등을 태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농민들이 자리를 비우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 불씨가 인근 야산으로 옮겨붙으면서 산불로 번져 막대한 재산피해를 내고 있다. 농촌지역의 경우 화재 초기 대응능력이 약한 노년층이 많아 화재 발생 때 신속한 진화 및 신고가 잘 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논·밭두렁 태우기를 자제해야 한다”면서 “태울 때는 미리 관할 읍·면사무소나 소방서에 연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개정된 실화책임법상 부주의 화재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모두 변상해야 하는 만큼 농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03.04 23:02

가려진 역사 '파리 장서운동' 재조명

삼십일년전 이 땅 겨레의 붉은피로 물들인 기미독립선언이 한낱 전설이 아니요, 우리의 선열이 바친 거룩한 무기 없는 독립전쟁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사실이 오랫동안 내려오는 가운데 후손에게 전해지지 못하고 영원히 사라진 사실도 있다. 우연히 세상에 알려져 새로운 화제를 던지는 동시에 삼일역사에 새 사실을 첨가하게 됐다. <동아일보 1950년 3월 1일, 삼십삼인(三十三人) 뒤이은 십이지사(十二志士)>1919년 31운동을 다룬 당시 동아일보의 기사에서는 역사의 뒤안길 속에서 잊혀진 12인의 독립지사가 소개됐다.이들은 3.1운동이 일어났던 그해 유림 최대 독립운동인 파리장서운동을 이끈 주역들이다.최근 31절을 전후로 독도 영유권과 위안부 할머니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망언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일본제국주의에 맞서 분연히 일어난 12지사(志士)에 대한 재조명이 활발하다.파리장서는 1919년 31운동 직후 전국 유림대표 곽종석(1864~1919)김복한(1860~1924) 등 137명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조선 독립을 호소하는 독립청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제1차 유림단 사건으로도 불린다. 당시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처리과정에서 한국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고, 친일파 김윤식을 유림대표로독립을 원하지 않는다는 독립불원서를 일본정부에 제출토록 했다.이에 뜻 있는 유림들은 일본 정부의 폭압적인 통치와 수탈을 해외 각국에 폭로하기 위해 붓을 들어, 독립불원서 내용을 반박하는 동시에 민족독립의 정당성을 알렸다.전북지역에서는 고창 출신인 고순진(1863~1938)고예진(1875~1952) 형제, 고석진(1856~1924), 고제만(1860~ 1942) 등 4명이 참여했다.이 중 12지사로는 고예진, 고석진 선생이 꼽힌다.이들이 작성한 파리장서는 같은 해 일어난 31운동의 기미독립선언서와 쌍벽을 이루는 독립운동이지만, 31운동에 가려져 여태까지 일반국민들에게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등 관심 밖에 있었다.하지만 최근 정부와 지역사회, 학계에서 파리장서에 대한 재조명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연구 및 추모 사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 현재 고창에서는 송천(松川) 고예진 선생의 손자인 고석상씨(75)가 선생의 생가에서 생활하며, 선생의 뜻을 기리고 있다.면암 최익현 선생(1833~1906)의 제자이기도 한 고예진 선생은 1905년 을사조약 직후 면암과 함께 궐기, 항일의병투쟁에 나서기도 하는 등 행동하는 유학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후손인 고석상씨는 (할아버지가)파리장서 이후 옥고를 치르는 등 심한 고초를 겪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가산을 털어 항일의사들에게 활동자금을 지원하고, 창씨개명에 맞서는 등 항일운동에 앞장섰다고 회고했다. 파리장서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성균관 유교학술원 유풍연 교수는 (파리장서는)한일합방의 부당성과 일제의 잔학상을 세계만방에 폭로했던 유림계 최대 항일 의거라며 여기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이후에도 독립운동에 헌신, 일제에 맞서왔다고 말했다.유 교수는 31운동이 대내 투쟁을 1차 목적으로 했다면, 파리장서운동은 세계만방에 독립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나선 국제적인 항일운동이라고 말했다.한편 파리장서 기념비 건립후원 추진위원회는 오는 29일 고창 새마을 공원에서 파리장서 기념비 제막식을 연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03.03 23:02

"고민말고 복지 울타리로 오세요"

최근 서울에서 세 모녀가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제책으로 위기 가정 긴급복지 지원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先(선) 지원 後(후) 처리 방식으로 갑작스레 위기가 발생한 가정에 신속한 지원을 함으로써 가정 해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제도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우선 당장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물론 생활형편이 어려워진 사람까지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위기 사유란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등으로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화재 등을 당해 생활이 곤란해진 경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갓 출소했거나 이혼한 경우 등 6가지다.위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전기요금 외 9가지 비용에 관해 국가 지원이 이뤄진다. 지난해 도내에는 3935명이 긴급복지 지원 혜택을 받았다.전북도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우면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국가와 의논하고, 국가 복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게 바람직하다라며 특히 위기 긴급복지 지원 제도 등 제도적인 지원책도 있는 만큼, 혼자서 고민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한편, 도내에는 지난해 말 기준 9만280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5만7700명의 차상위계층이 있어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 재산 기준에 아깝게 미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영세민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사회일반
  • 이영준
  • 2014.03.03 23:02

14살 소녀 성폭행도 모자라…병원 찾아가 '보복 살해' 충격

전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30대 남성이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이 사건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복 범죄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2일 전북지방경찰청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9시 25분께 전북대학교병원 1층 로비에서 박모씨(32)가 흉기를 휘둘러 A양(14)을 살해했다. 경찰은 박씨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A양과 합의하려했으나 A양이 이를 거부하자 살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A양은 지난달 8일 지인으로부터 박씨를 소개받았다. 이들은 같은 달 13일부터 약 2주 동안 동거를 했고, 최근 의견차이로 인해 사이가 멀어지면서 A양이 결별을 선언했다. 이때부터 박씨는 A양의 집에 찾아가 만나 달라며 괴롭혀온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참지 못한 A양은 이 사실을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야기했고, A양의 아버지는 지난달 26일 새벽 박씨가 집 앞에 찾아오는 등 자신의 딸을 괴롭힌다. 또 성폭행까지 당했다며 박씨를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성폭력 피해 조사를 위해 A양을 전북대병원 내 원스톱지원센터로 데려갔으나 A양의 심리상태 등을 이유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A양은 잠을 자고 오후에 나와서 조사를 받겠다고 한 뒤 아버지와 함께 원스톱지원센터를 나왔다. 이후 A양은 친구네 집에서 잔다며 아버지와 헤어졌다.신고 사실을 안 박씨는 합의를 위해 A양을 찾아다녔고, 같은 날 새벽 5시 30분께 전북대 인근에서 A양을 발견, 지인의 차량을 이용해 A양을 납치감금했다.신변에 위협을 느낀 A양은 친구에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한 뒤 박씨가 차량 안에서 잠이 든 사이에 빠져나와 또 다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후 A양은 27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성폭행 피해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친 A양은 평소 앓고 있던 지병 치료를 위해 이 대학병원 산부인과에 입원했다.박씨는 사건 합의를 위해 계속 A양을 찾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박씨는 A양의 지인이 SNS에 올린 A양의 병실 사진을 확인했고, 이를 통해 대학병원에 A양이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았다.이날 밤 병원을 찾아온 박씨는 우연히 병원 로비에서 친구와 함께 있던 A양을 발견했고 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박씨를 보고 놀란 A양이 소리를 지르며 대화를 거부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양의 복부를 5~6차례 찔렀다.사건 직후 박씨는 자신이 타고 온 차량으로 도주했다. 이후 박씨는 전주시 중화산동에서 택시를 들이받은 뒤 인근 아파트로 달아났고,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포위망을 좁혀오자 이날 오후 10시 20분께 이 아파트 19층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A양에게 합의를 하려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흔적들이 발견됐다면서 A양이 합의를 거부하자 살해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사망한 상태라 정확한 사건 경위는 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사건에서 A양은 성폭행과 함께 납치감금당했다는 신고를 했고, 박씨는 폭력 등 전과가 여러차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경찰이 피해자 신변보호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1일 전북대병원 내 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 이번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성폭력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대응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장관은 이날 A양의 아버지 만나 위로했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14.03.03 23:02

"3·1운동 정신으로 하나돼 전북발전 이루자"

지난 1일, 아흔 다섯번째 31절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렸다.전북도는 이날 오전 도청 공연장에서 김완주 도지사와 최진호 도의회 의장, 김승환 도교육감, 일반 도민과 학생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5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애국선열들의 위업을 기리며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이 날 기념식에서는 독립선언서 낭독, 31절 노래 제창, 기념 공연, 만세 삼창 등이 진행됐으며, 특히 95년 전 3월 13일 전주에서 들불처럼 일어났던 만세운동을 극화한 우수 짙은 산천에 새 빛 떠오른다가 공연됐다.김 지사를 비롯한 인사들은 이 기념행사에 이어 독립운동 추념탑을 찾아 참배한 뒤, 정오에는 풍남문 종각에서 31절 기념 타종을 했다.이 자리에서 김완주 도지사는 우리는 31운동의 정신과 동학의 기운을 바탕으로, 너와 나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 전북을 새롭게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군산시와 군산 31운동기념사업회도 이날 구암 31운동 기념관 광장에서 문동신 군산시장과 김관영 국회의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1절 기념행사를 갖고, 애국 선열들의 위업을 기렸다.익산시도 이날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이한수 익산시장과 이춘석전정희 국회의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1절 기념식을 갖고, 만세 삼창과 독립선언서 낭독 등을 재연했다.그 밖에 정읍시와 남원시, 김제시, 임실군, 장수군 등에서는 각각 시민 또는 군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만세 삼창과 제제 봉행, 사진전시 등 다양한 31절 기념행사가 펼쳐졌다.한편, 도내에는 현재 전주와 진안, 익산에 각 이희동(89), 안일(90), 이석규(88)씨 등 3명의 항일 애국투사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종합

  • 사회일반
  • 이영준
  • 2014.03.03 23:02

이혼 후 양육비 지급 안하면 정부가 소득 조사

이혼 후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전 배우자로부터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가 내년 도입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8일 국회를 통과, 내년 3월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업무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해 한부모 상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전 배우자 소재 파악, 재산소득 조사, 금융정보 조회, 양육비 지급 관련 소송 대리, 채권추심 등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에는 국가가 최장 9개월 범위에서 양육비를 먼저 지원하고 채무자(전 배우자)에게 추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비 지급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일 경우 그들의 부모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안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양육비 이행 실태조사 결과 이혼 후 양육비 지급판결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받는 비율은 2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윤선 여성부 장관은 "여력이 있음에도 양육비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는 비(非)양육부모에게 '이혼하더라도 내 자녀의 양육은 책임져야 한다'는 가치관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크린 경마경륜경정장(장외발매소)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하고, 술담배 판매업소에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4.02.28 23:02

[사람이 희망] 군산 조손가정 하금순, 당뇨에 한쪽 다리 잃어 두 손주 키우기 힘겨워

하금순씨(73군산시 지곡동)는 오늘도 하염 없이 문 밖만 바라보고 있다.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긴 낡은 집안에서만 지낸지도 어느새 1년째. 하씨는 지난해 오른쪽 다리를 잘라낸 후부터 이웃들이 자신을 꺼려하고 찾는 일이 줄었다며 아쉬워했다.당뇨를 앓고 있는 하씨는 발에 난 작은 상처가 곪았을 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이때부터 바깥 출입이 어려워지면서 병원 다니기도 수월하지 않고, 일거리도 끊겼다.때문에 10여년 전 세상을 떠난 아들과 그 몇해 전 집을 나간 며느리를 대신해 두 손주를 홀로 기르는 일이 더 막막해졌다.간질을 앓고 있는 손녀(17)는 하씨의 보살핌이 필요하지만, 하씨 사정이 여의치 않아 최근 보호시설로 보내졌다.며느리가 집을 나간 뒤부터 아들이 매일 술독에 빠져 살더니 어미 보다 먼저 갔지. 내 몸도 이제 반 송장이 다 돼서 아이들 돌보기도 힘들어.그는 손자(18)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다. 잘 다니던 학교를 2년 전 자퇴한 손자는 수업시간에 교사로부터 에미 애비도 없는 자식이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학교를 뛰쳐나왔다.지금도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밖으로만 도는 손자는 그에게 가슴 속 응어리로 남는다. 자신의 아픈 몸 보다 손주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 때문에 뜬밤으로 지새우기 일쑤다.게다가 현재 살고 있는 집 인근 부지가 최근 재개발 계획되면서, 언제 쫓겨날지 알 수 없어 불안한 마음도 크다.기초생활수급비와 노령연금 등 매월 60만원 남짓한 돈도 생활비로 쓰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 그동안 모아둔 돈도 없어 생활은 궁핍하기만 하다.혼자서는 집 밖 출입도 어려운데 무슨 수로 돈을 벌지 막막해. 아이들이 제 밥벌이 할 수 있을때까지는 돌봐야하는데, 그게 너무 힘이 들어그는 당장의 생계비도 급하지만 일찍 부모를 잃고 방황하고 있는 손주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는 아이들의 스승을 더 원하고 있다.어릴 때는 살갑게 굴던 손주들이 어느새 자신과 거리를 두고 말도 붙여주지 않는 모습에서 소외감을 느껴서다.거동이라도 편해지고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어디 여행이라도 가서 못다한 말을 하고 싶지만, 그럴 여건이 되지 않는 탓에 내내 벙어리 냉가슴만 앓아왔다.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살아왔어. 잘 배우고 마음 넓은 형이나 누나, 부모뻘 어른들이 아이들을 다독여주고 이끌어주면 좋겠어. 아이들은 부모 잘못 만난 죄 밖에 없잖아.하씨에 대한 후원봉사 문의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063-903-0638)로 하면 된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02.28 23:02

13세 몸에서 3.5m 기생충 …"혹시 나도?"

△13세 남아 몸에서 3.5m 기생충 나와= 13살 환자의 몸 안에서 길이가 3.5m에 달하는 기생충이 나왔다.한양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용주 교수는 최근 항문 밖으로 기생충이 나오고 피로감이 심해져 병원을 찾은 13세 남자 환자의 몸에서 3.5m의 광절열두조충이 배출됐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환자의 변에서 광절열두조충 충란이 관찰돼 시약을 복용시켜 기생충을 뽑아냈더니 3.5m 정도까지 배출되다 중간에 끊긴 것. 김 교수는 “중간에 끊긴 것으로 봐서 실제로는 더 길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에서 소아에게 이렇게 긴 기생충이 발견된 사례는 거의 보고된 바가 없다”면서 “이 환자가 평소 즐겨 먹던 생선회를 통해 감염됐을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광절열두조충은 온대지방이나 북극 근처에 분포하는 촌충의 일종으로, 연어, 숭어, 농어, 송어 등을 숙주로 인체에 들어와 주로 소장에 흡착해 기생한다.누리꾼들은 “이래서 웬만한 건 익혀먹어야 한다”, “설마 내 뱃속에도?”,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美부부, 뒤뜰서 100억원 상당 옛 금화 ‘횡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티뷰론에 사는 한 부부가 늘 거닐던 뒤뜰에서 발견한 낡은 깡통에서 1800년대에 주조된 금화가 무더기로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동전 전문가인 던 케이건 박사는 출토된 전체 금화의 가치를 1000만 달러(약 107억2600만원)로 평가했다. 부부는 27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미국화폐협회의 전시회에 금화 일부를 빌려준 뒤 나중에 90% 이상을 팔아 지역 공동체의 불우이웃을 돕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누리꾼들은 “금화도 대단하고, 금화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는 저 부부도 대단하다”, “이 부부 마음이 천사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14.02.28 23:02

텐트 안 가스난방 일산화탄소 치명적

일상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캠핑을 즐기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캠핑 도중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겨울철이나 환절기 때 캠핑을 즐기는 이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기를 작동하거나 음식을 조리하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달 16일 고창 선운산도립공원 캠핑장에서 한 부부가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불을 피워 놓고 잠이 들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2명 모두 사망했다.앞서 지난 1월에도 충북 제천 월악산국립공원 야영장 천막에서 갈탄을 피워놓고 잠이 든 일가족 중 1명이 사망했다.그러면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기를 작동하거나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은 인체에 얼마나 치명적일까. 27일 전북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는 최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2명이 사망한 고창 선운산도립공원 캠핑장에서 밀폐된 공간에서의 난방기 작동과 음식조리 등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발생과 산소 농도 감소가 인체에 미치는 위험정도 및 안전성을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했다.실험은 4인용 소형 텐트 한 곳에 숯을 피워 놓고 실험쥐의 상태와 산소일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했으며, 다른 쪽 텐트에는 가스랜턴 및 음식조리에 사용하는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작동시켜 공기 중 산소변화량 및 실험쥐의 반응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실험 전 양쪽 텐트 안의 산소량은 20.1%, 일산화탄소 농도는 0ppm이었다. 우선 숯을 피워 놓았을 때 텐트 안의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급속히 증가했다. 실험 시작 4분50초 만에 텐트 안의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1000ppm, 산소량은 20.0%였으며, 8분52초 뒤에는 일산화탄소 2000ppm, 산소 19.5%가 측정됐다. 또 15분23초가 지난 뒤에는 일산화탄소 농도는 3000ppm이었으며, 산소량은 18.6%였다. 또 가스랜턴 및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작동시킨 텐트 안의 산소량도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했다. 실험 시작 8분이 지났을 때 산소량은 20.0%, 25분 뒤에는 19.0%였으며, 40분이 지난 뒤에는 어지러움과 두통 등을 호소하는 18.4%였다. 두 텐트 안에 각각 있던 실험용 쥐 3마리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활동이 둔해졌다.일산화탄소 1000ppm의 농도에서 약 20분 동안 노출될 경우 메스꺼움이과 두통, 경련 등이 일어난다. 약 1시간 노출 시에는 혈중에 30% 이상의 일산화탄소가 검출돼 인체에 치명적이며, 사망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문대봉 전북청 과학수사계장은 일산화탄소는 산소에 비해 혈액 내 헤모글로빈과 결합하는 능력이 200배 이상 높기 때문에 적은 양만 노출돼도 중독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이재연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연구사는 밀폐된 텐트 안에서는 산소의 양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가스랜턴 등을 사용하면 연소에 의해 산소량이 감소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저산소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14.02.28 23:02

유죄확정으로 황우석 사태 10년만에 마무리

대법원이 27일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실을 숨기고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수년간 지루하게 벌어진 법정 공방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이로써 지난 2005년 우리 사회를 충격에 몰아넣었던 '황우석 사태'는 발생 10년만에야 과학적으로나 법적으로 공식 마무리됐다. 검찰은 9명의 검사와 50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대규모 조사팀을 꾸려 과학적 사실을 제외한 실정법 위반 부분, 즉 연구비 횡령 및 사기 등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거쳐 2006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모두 유죄로 판결했지만, 황 박사는 마지막까지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에 기대를 걸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인지 황 박사는 재판 기간에 공개 활동을 삼가는 속에서도 지금까지 법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나름대로 연구활동을 이어가며 재기를 노려왔다. 실제로 그는 서울대에서 해임된 2006년 7월 서울대 수의대 제자들과 함께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을 세웠다. 같은 해에는 자신을 연구책임자로 명시한 '체세포 핵 이 식 방식의 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 계획을 보건복지가족부(현 복지부)에 제출했다. 또 주로 지인과 불교계,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연구비를 조달하면서 국내외에서 '동물 복제'에 초점을 맞춰 연구활동을 펼쳤다. 특히 최근에는 빙하기에 멸종한 '매머드 복원'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국내외 언론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과학계 일각에서는 황 박사가 이제 법의 최종 심판을 받은 만큼,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는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한 과학자는 "대법원이 '황 박사가 신산업전략연구소의 체세포 복제기술 개발 연구 책임자로서 연구비를 은닉소비하는 등 횡령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듯이, 먼저 빼돌린 국가 연구비를 원상복구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황 박사가 서울대 교수 시절 공무원 신분으로 국가 연구비를 투입해 연구한 결과로 취득한 이른바 '1번 인간 배아줄기세포(NT-1)'의 특허도 더는 자신의 개인재산인 것처럼 주장하지 말고 국가에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특히 체세포 핵 이식을 통해 만들었다는 황 박사팀의 주장과 달리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NT-1이 단성생식으로 만들어진 배아줄기세포일 가능성이 크다고 과학적으로 결론을 내린 만큼 더는 혼란이 없도록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과학자는 아울러 황 박사 지지자들 간에 후원금을 두고 벌어지는 고소고발 등 혼란을 수습하는 등 더는 불상사가 없도록 황 박사가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황 박사 대변인이자 수암연구원 자문교수단장인 현상환 충북대 수의 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황 박사는 해외출장 중이어서 연락은 닿지 않지만 판결에 안타까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현 교수는 "그 당시 국내 연구개발(R&D) 개념이 잘 안 잡혀 있는 상황에서 연구비 부분은 제가 아는 선에는 황 박사가 편취한 것은 전혀 없으며 학생들에게 모두 투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하간 앞으로 연구에 정진해 국민에 진 빚을 갚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4.02.27 23:02

사회복지 공무원 처우개선 약속, 그 후 1년 (하) 보완점

과중한 업무와 민원인의 폭언에 따른 정신적 외상 등에 노출돼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년째를 맞이하고 있다.하지만 사회복지직 인력 충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 처우개선책은 현장에서 큰 환영을 받고 있지 못하다.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 대상 힐링캠프, 업무 재분류, 육아·휴직 대체자 정규직 채용 등의 정책과 관련해서도 현장에서는 계속 시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보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기 때문.이에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해결책의 하나로 주민센터의 재편성을 통한 복지 업무 기능 강화가 꼽히고 있다.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지나면서 확대된 복지 수요에 비해 일선 주민센터에서 복지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은 1~2명에 불과한 점을 들어,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추가배치해야 한다는 것.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인력이 추가되면, 일을 나눠서 할 수 있어 일의 효율성도 높아지게 되고 이 효과는 결국 복지 수혜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어서다.실제 경북도는 주민센터의 지방세, 건설, 청소, 교통행정, 민방위 등 업무를 시·군 본청으로 옮기면서 생긴 남은 인력으로 기초생활수급 실태 조사 등 복지업무를 강화했다.이에 복지급여 신청, 복지정보 종합안내, 저소득가구 사례관리 등 통합 맞춤서비스이 제공되면서 복지 수혜자들도 이전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혜택을 보고 있다.윤찬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복지시스템에서는 인원 몇 명 늘린다고 해서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면서 “주민 생활 편의 및 복지 담당공무원 부담 해소를 위해선 효율적인 인력배치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윤 교수는 이어 “일반민원업무는 이관하거나 과정을 축소, 이로써 남는 인력으로 기초생활수급 실태조사, 사례 관리 등 복지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국장은 “국민들이 받는 복지서비스는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 아무리 복지 담당공무원들이 늘어도 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복수직렬 우선배치 등 제도적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전북지역 전체 복지직 공무원 가운데 5급은 손에 꼽을 정도이며, 읍·면·동장 등 행정직으로 나간 사람은 1~2명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열심히 일해도 결국 뒤처진다는 생각에 일할 의욕이 나지 않을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이 공무원은 이어 “많은 처우개선책이 쏟아져 나와도 결국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진 의지가 중요한 것 아니냐”며 “지금의 장밋빛 약속도 언젠가 무용지물이 될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끝〉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02.27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