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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동·상도동 아찔한 흙막이 붕괴 '닮은꼴'…건물안전 비상

최근 내린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서울 공사장에서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건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확한 원인 진단과 함께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한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22분께 동작구 상도동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옹벽이 무너지면서 근처에 있는 상도유치원 건물이 10도가량 기울었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전 4시 38분께 가산동 공사장 흙막이가 무너져 인근 아파트주차장과 도로에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 규모의 대형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두 사고 모두 터파기 공사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닮았다.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건설사가 흙막이와 옹벽을 제대로 설계시공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흙막이는 공사장에서 임시로 흙이 무너지지 않게 세운 시설물이며, 옹벽은 토사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두 시설은 건물을 세우기 위한 터파기 공사와 관련 있다. 동작구청은 비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옹벽이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확한 원인은 정밀검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작구청에서 초빙한 전문가인 동명기술공단 김재성 토질 및 기초 기술사는 구청에서 사고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전문가를 초빙해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우선 붕괴과정을 파악해야 책임소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천구 공사장 지반침하도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일단 공사장 흙막이가 붕괴하면서 토사가 유출돼 도로와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 지반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천구청은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합동으로 전문 자문단을 구성해 흙막이 붕괴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경찰 역시 건설사가 흙막이 시공을 제대로 했는지 살펴보기 위한 내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두 사고는 공사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새벽과 야간에 발생했고, 인근 주민들이 사고의 영향으로 급히 대피했다는 점도 비슷하다. 다행히 인명피해도 없었다. 동작구 사고 때는 인근 주택 25가구 54명이, 금천구 사고 때는 인근 아파트 주민 76가구 200여명이 대피했다. 주민들은 모텔과 호텔 등에서 숙박을 하고 있다. 사고는 공사장에서 발생했지만, 공사장과 주거지역이 가깝게 붙어 있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추가 사고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8.09.07 10:44

'여행업체 금품 수수 의혹'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경찰 출석

해외 연수 과정에서 여행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이 6일 경찰에 출석해 5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후 1시께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북지방경찰청에 모습을 드러낸 송 의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는 본의 아니게 도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조사에서 모든 문제를 소명하고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를 앞두고 할 수 있는 말이 없다. 조사가 끝나면 모든 내용에 관해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6년 9월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었던 송 의장은 당시 행자위의 해외연수 추진과정에서 여행사 대표 A씨에게 현금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6명과 도의회 직원 5명 등 11명은 2016년 9월 당시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다. 여행경비는 1인당 350만 원으로 250만 원은 도의회 예산으로 지급했고, 나머지 100만 원 중 50만 원을 송 의장이 대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송 의장이 여행 경비를 대납하는 과정에서 해당 금액을 여행업체에서 지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날 경찰은 5시간 동안 송 의장을 상대로 대납 경비의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조사를 마친 뒤 오후 5시 40분께 전북경찰청 기자실에 들른 송 의장은 경찰조사에서 할 말을 충분히 했다며 이번 일은 개인의 명예와 전북도, 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의 명예도 걸려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장직은 계속 유지할 생각이라며 이런 문제로 더 이상 발목잡히지 않도록 경찰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사건·사고
  • 천경석
  • 2018.09.06 19:40

올 추석, 도로서 차 고장·사고나면 안전지대까지 무료견인

올해 추석 귀향길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고장이나 사고가 나면 휴게소, 졸음쉼터 등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해주는 긴급견인 서비스가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보름 앞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석 때 고속도로 긴급견인서비스를 하고, 주요 고속철도 역사에선 24시간 CCTV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승선과 동시에 자동으로 승선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승선관리 시스템도 처음으로 시범 운영한다. 목포신안(상태), 인천백령, 여수(신기)여천, 제주완도, 서귀포(산이수동)마라도, 모슬포마라도 등 6개 항로 여객선 6척 대상이다. 또 연휴 기간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당직의료기관과 휴일 지킴이 약국이 이달 2226일 운영된다. 정부는 가스전기 사고예방을 위해 터미널 같은 다중이용시설과 전통시장, 대형마트, 사회복지시설 등 5천700곳을 연휴 전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전기가스 긴급복구지원반을 운영한다. 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해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5대 업종 4천200여곳을 대상으로 한 안전점검도 한다. 한편, 상반기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 결과 일반 국민이 느끼는 사회 전반의 안전 체감도는 2.86점(5점 만점)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0.09점 상승했다. 원전사고(3.00점), 안보위협(2.95점) 분야에서 안전 체감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환경오염(2.27점), 성폭력(2.44점), 사이버 위험(2.31)은 안전 체감도가 낮았다. 안보위협은 지난해 하반기(2.55점)와 비교해 다소 큰 폭으로 안전 체감도가 상승(0.4점)했는데, 여기에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따른 평화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8.09.06 19:40

‘국외연수 경비 대납 의혹’ 여행사 대표 소환 조사

속보= 국외연수 경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사건 핵심 관련자인 여행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8월 28일자 4면, 4일자 3면 보도)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016년 9월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에게 뒷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전북지역 여행사 대표 A씨(67)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A씨가 여행경비 일부를 송 의장에게 건넨 부분을 횡령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도의회에 따르면 당시 행정자치위원장이었던 송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7명과 도의회 직원 5명 등 총 12명은 외국 평생교육기관 운영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7박 9일 일정으로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다. 여행경비는 1인당 350만 원으로 250만 원은 세금이 투입됐고, 나머지 경비 100만 원 중 일부를 송 의장이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행사 3곳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았으며 350만 원을 써낸 A대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나머지 업체 2곳은 366만 원과 375만 원을 써내면서 선정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적용한 횡령혐의는 수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관련자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송 의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건·사고
  • 남승현
  • 2018.09.04 19:32

담배 심부름 대가로 1000원·1500원 '은밀한 거래'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담배 판매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가운데 담배를 사려는 청소년들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신분증 도용 및 위변조 등 익히 알려진 수법을 넘어 노인에게 돈을 주고 담배 심부름을 시키는 담배 셔틀이라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군산의 중학교 교사 및 학부모 등에 따르면 지역에서 흡연을 하는 청소년 사이에서 1500원 할머니가 유명세(?)를 타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사주는 조건으로 1500원을 받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실제 이 할머니를 통해 수많은 청소년들이 담배를 구매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이 할머니는 청소년들과 연락처까지 서로 주고받으며 필요하면 언제든지 담배 셔틀을 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 셔틀은 청소년들의 일탈행위에 매우 곤혹스런 자영업자들도 이에 맞서 신분증 검사기 도입 등을 강화하자 최근 청소년들이 다른 꼼수로 찾은 방법이다. 심부름에 응하는 노인들의 경우 어렵지 않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은 적발될 위험이 적다는 점에서 이 같은 은밀한 만남과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다소 충격적인 일이지만, 흡연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비교적 성공률이 높다는 소문이 자자해 셔틀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학생 김모 군(15)은 담배를 직접 사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을 주고 부탁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는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편의점 점주 김모 씨(40)는 일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담배 이름도 모른 채 쪽지에다 적어서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의심이 가는 부분은 있지만 한사코 자기가 피우는 담배라고 우기면 사실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이들의 잘못된 거래를 단속하기도 쉽지 않다. 청소년보호법에는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구입해 청소년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담배 심부름이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입증이 어려운데다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라는 점도 처벌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른다. 더욱이 악용하는 청소년들을 처벌할 근거도 없는 상태다. 학부모 이모 씨는(44) 나이 드신 분들에게 돈까지 주며 담배 심부름을 부탁한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라며 비행 청소년들의 수법이 진화하고 있지만 사실 이들에 대한 처벌이 없다보니 매번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더욱 심해지지 않도록 사회 전반적인 문제 인식과 함게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요구 된다고 지적했다.

  • 사건·사고
  • 이환규
  • 2018.09.03 19:55

경찰 무전 도청해 교통사고현장 선점한 레커차 기사 검거

사고현장에 먼저 나가기 위해 경찰 무전을 도청한 레커차 기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박모 씨(51)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주파수망이 풀린 무전기를 판매한 정모 씨(71) 등 2명을 전파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전북 지역 경찰 무전을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부분 레커차 기사인 이들은 사고 현장을 선점하려고 아마추어 무전기 관련 인터넷 사이트나 전주의 무전기 판매상 정 씨 등에게 경찰 주파수망이 풀린 무전기를 구입해 익산과 군산 경찰서 무전 주파수망을 맞춰 도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과 인천, 경기, 부산 등 대도시 지방경찰청과 고속도로순찰대에서 이용하는 디지털(TRS) 방식 무전기는 도청할 수 없지만, 현재 전북에서 사용하는 아날로그(VHF) 방식 무전기는 감청이 쉬운 점을 이용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한, 전주 지역의 경우 사고처리를 보험사끼리 순서를 정해 견인하는 것과 달리, 군산과 익산의 경우 레커차 기사가 먼저 도착하면 우선권이 있다는 점도 이들이 군산과 익산에서 범행을 벌인 이유로 드러났다. 경찰 교통사고 신고 지령을 도청한 레커차 기사들은 사고 현장에 경찰보다 먼저 도착해 사고 차량을 견인했다. 이후 자신들과 계약된 공업사로 차량을 인계하고, 수리비의 15%를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해 전북지역 자동차 공업사 영업직원과 레커차 기사들이 경찰 무전을 도청한다는 제보를 입수해 수사를 시작했다. 1년간의 수사 끝에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무전기와 블랙박스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경찰 무전망을 도청하는 일당을 뿌리 뽑겠다며 아날로그 방식 무전기와 디지털 방식 무전기의 경우 가격 차이가 10배 정도 나기 때문에 당장 교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천경석
  • 2018.08.30 18:48

‘기획부동산’ 만들어 투기·탈세 일삼은 가족 덜미

기획부동산(부동산서비스컨설팅 법인)을 설립한 뒤 대규모 탈세와 투기를 일삼은 혐의로 도내 일가족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가 더욱 많을 것으로 보고, 29일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부모로부터 주택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미성년자와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가 주 타깃이다. 집중 조사대상 360명 중 전북지역 거주자는 10명 내외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거액의 자금을 편법 증여하고, 이 돈으로 주택이나 분양권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면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북에서는 기획부동산 업체를 만들어 배임투기편법증여를 광범위하게 벌인 일가족이 포착됐다. 기획부동산 대주주로 있던 A씨는 우선 법인자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빼내 배우자 B씨(54)와 딸 C씨에게 증여했다. 이들 모녀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무직이었다. 이들은 증여받은 자금을 통해 주택시장 과열지역 부동산을 대거 매집했다. 이들이 이렇게 취득한 부동산은 전국 각지의 아파트부터 임야까지 모두 37건에 달한다. 부동산 업체는 가짜경비 계상을 통해 소득을 누락한 뒤에 폐업시켰다. A씨는 기획부동산을 통해 투기와 불법 재산증여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하려 한 셈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탈세혐의가 확정되면, 세금추징과 함께 위법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과열지역 주택을 이용한 편법 증여와 다주택 취득자 등에 대해서는 검증범위를 주택 뿐 아니라 취득한 자산 전체와 특수 관계인의 자금변동 내역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탈루혐의를 발견할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포함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을 통한 불법증여 사례를 의심받는 사람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며 전북에서도 그 수가 많진 않지만 비슷한 혐의사례가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 사건·사고
  • 김윤정
  • 2018.08.29 19:56

경비함서 집단 설사 증세…해경 역학조사 의뢰

해상 경비임무 중인 해경 경비함에서 집단적 설사 증세가 발생해 해경이 역학조사를 의뢰했다. 28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300t급 경비함 해우리 21호에서 설사 증세 등의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경비임무를 중단시키고 관할 보건소에 발병 역학조사를 의뢰했다. 해우리 21호에는 총 22명의 해양경찰(경찰관 16명의무경찰 6명)이 타고 있으며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경찰 13명과 의경 1명 등 14명이 잇따라 설사와 복통 증세를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해경 관계자는 초기에 경찰관 2~3명이 복통을 호소하고 설사를 했지만 누적 인원이 적어 집단 발병을 의심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한 배에서 환자들이 속출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역학조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4박5일 동안 바다에서 경비임무를 하고 있는 중형급 경비함의 경우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을 경비함정에 채워 출항하고 있는데 이 중 일부 음식이 상하거나 마시는 물이 오염됐을 것으로 해경은 추정하고 있다. 해경은 함정에 남아있던 음식물을 채취해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한편 청수탱크에 남아있던 먹는 물 역시 물 환경 연구센터로 보내 수질 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역학조사에서 원인이 밝혀질 경우 즉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경비임무가 중단된 해우리 21호를 대신해 예비 경비함을 출항시켰다.

  • 사건·사고
  • 이환규
  • 2018.08.28 18:13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