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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메르스 같아요"…곳곳서 메르스 사태 악용 '눈총'

"며칠 전 메르스 감염 의심자와 접촉해서 오늘 출근 못 하겠습니다."(사회복무요원), "메르스 관련 검진을 받아 경찰에 출석하지 않겠습니다."(사기피의자) 전국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힘겨운 싸움을 하는 가운데 곳곳에서 이를 악용한 사례들이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지난 8일 충남 아산지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A(29)씨는 자신의 근무기관에 "며칠 전 교통사고로 진료를 받은 병원에서 메르스 감염 의심자와 접촉했다는 (당국의) 연락을 받았다"고 보고하고 출근하지 않았다.그러나 신고를 받은 경찰과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A씨의 보고는 거짓으로 드러났고, 이 사회복무요원은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앞서 7일에는 경남 진주에서 '컴퓨터 사용 사기' 혐의로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B(27)씨가 "메르스 관련 검진을 받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석하지 않겠다"고 관련 경찰서에 알렸다.경찰이 B씨가 검진을 받았다고 밝힌 경기도 모 병원에 확인한 결과, 이 주장은 역시 허위로 밝혀졌다.하지만 경찰은 만일에 대비해 B씨가 출석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본인들이 처방하는 한약이나 고급 보약이 메르스를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고 엉터리 광고를 한 한의사 2명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취객들의 허위 신고전화도 이어지고 있다.경기도 수원에서는 지난 8일 술 취한 40대 남성이 "열이 심해 걸어갈 수 없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그러나 이 남성은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에게 "택시비가 없어서 태워 달라고 불렀다"고 말했다.경찰은 이 남성을 훈방했다.지난 3일 밤 11시께도 역시 수원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기침과 열이 나 병원을 다녀왔는데 메르스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길가에 잠든 이 남성을 발견한 경찰은 술만 마시면 경찰에 전화하는 이 남성이 이날도 거짓 메르스 환자 행세를 한 것을 확인했다.경찰은 지난 3일 확산 예방을 위해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역에서 차량 검문 방식의 음주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이 를 악용한 음주 운전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실제 대리기사들 모임 인터넷 카페에는 꼭 음주단속 중단 때문은 아니지만 "메르스로 인해 손님 잡기가 힘들다"는 글들이 자주 올라오고 있다.허위 사실 유포나 메르스 접촉자 명단 유출 등으로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사례도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경찰청은 10일 '어느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입원 중'이라는 허위사실을 퍼트리거나 감염의심자 명단 등을 유출 시킨 누리꾼 또는 공무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기자를 사칭해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를 퍼트린 1명도 언론사 업무 방해 협의로 입건됐다.법무부는 메르스와 관련해 시중에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괴담을 유포하는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지난 5일 밝힌 바 있다.이같은 얌체악용 사례에 대해 누리꾼들은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5.06.11 23:02

외제차 고의로 침수시켜 보험료 챙긴 렌터카 직원

외제차를 고의로 물에 빠트려 보험금을 타낸 렌터카 업체 직원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전주 완산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고급 외제차를 농수로에 고의로 침수시킨 뒤 실수로 물에 빠진 것처럼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모 렌터카 업체 직원 강모 씨(34)를 9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강 씨의 범행을 도와준 혐의로 김모 씨(34)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강 씨 등은 지난달 7일 오전 5시 40분께 김제시 죽산면의 한 농수로에 신형 아우디 차량을 고의로 물에 빠뜨린 뒤, 보험사에 자기차량 손해 보험금 6000만원과 렌터카 사용료 990만원을 청구해 그 중 일부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친구 사이인 강 씨와 김 씨는 사전에 침수장소를 물색한 뒤 범행 당일 후진기어를 사용해 차량을 침수시키고 119에 친구가 차를 돌리다가 실수로 빠졌다면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강 씨는 렌터카 회사에 근무하며 보험금 지급 절차를 숙지한 상태에서 침수사고 시 외제차량의 자차 보험금과 렌트비가 고액으로 책정되는 점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보험사로부터 렌터카 대여료 명목으로 990만원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차량과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 내용과 달리 이들의 휴대전화가 전혀 젖지 않은 점, 당시 날씨가 좋았는데도 사고 원인으로 안개를 지목하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나섰다. 침수된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를 회수한 경찰은 범행을 공모하는 통화 내용 등 증거자료를 확보, 피의자들을 추궁한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경찰은 강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 및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 사건·사고
  • 최성은
  • 2015.06.10 23:02

'50만명분' 중남미산 필로폰 밀수 조직총책 구속기소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50만명에게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중남미산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해 유통하려던 밀수조직의 총책이 구속기소됐다.전주지검은 9일 멕시코산 필로폰 15㎏가량을 대형 상표부착기계에 숨겨 밀반입한 후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밀수조직 총책 윤모(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윤씨는 이들과 공모해 2014년 3월 27일 필로폰 15㎏을 은박지에 싸 상표부착기계 안에 넣고 용접한 후 항공기 특송화물로 밀수입한 후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해 5월 윤씨와 공모한 필로폰 국내 판매책 이모(46)씨와 운반책 남모(48)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외국으로 도주한 윤씨를 인터폴을 통해 국제 지명수배했으며, 약 1년 만인 지난달 20일 한중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홍콩 당국으로부터 인도받았다.검찰 수사 결과 윤씨는 인천공항 보세구역 검색대가 가로 1m, 세로 1m 이상의 물품에 대한 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 상표부착기계에 필로폰을 넣어 들여온 뒤 육안검사만 받고 보세구역을 무사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필로폰 15kg은 5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가 500억원대에 달하며, 2014년 압수한 필로폰의 절반가량에 해당했다.검찰 관계자는 "윤씨는 중남미에 근거지를 둔 국제 마약조직의 아시아 총책으로 추정된다"며 "윤씨를 상대로 밀수조직과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5.06.09 23:02

'돈 꽃다발' 주문, 보이스피싱 사기금 현금화

전주 완산경찰서는 8일 꽃집에 돈 꽃다발을 주문하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통해 통장에 들어온 돈을 현금화한 혐의(사기 등)로 사기단 중 인출책 김모 씨(33)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달 20일 오전 11시께 회사원 A씨(35여)에게 전화를 걸어 모 은행 관계자를 사칭, 1억원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A씨로부터 신분증통장사본 등을 팩스로 받아 모 저축은행 등 4곳에서 총 172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달 22일 광주의 한 꽃집 주인 계좌로 510만원을 입금하며 5만원권으로 장미꽃 100송이를 장식한 돈 꽃다발 제작을 맡긴 뒤, 인출책 김 씨로 하여금 꽃집에서 완성된 돈 꽃다발을 건네받는 수법으로 대출사기금을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사기단은 같은 수법으로 전주군산 등에서 총 9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이 같은 범행은 한 꽃집 주인이 돈 꽃다발 액수가 유독 많은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나게 됐다.인출책 김 씨를 붙잡은 경찰은 김 씨가 전주의 한 대형마트 물품보관함에 숨겨놨던 총 1000만원 상당의 돈 꽃다발 2개를 압수하는 등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공범들을 추적하고 있다.

  • 사건·사고
  • 최성은
  • 2015.06.09 23:02

전북 보복범죄 3년새 2배나 증가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저지른 형사사건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진술한 B씨(여)에게 원하는 결과가 이거였나? 목숨 걸고 덤빌 준비됐나? 아는 애들을 주위에 좀 깔아놨다는 내용을 적은 협박편지를 보냈다. B씨는 A씨가 석방되기 전에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C씨는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15일 오전 4시께 D씨(64여)를 찾아가 흉기로 마구 폭행했다. D씨는 전치 3개월의 상해를 입었다. C씨는 평소 D씨가 새벽기도를 가는 점을 알고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이처럼 전북지역에서 보복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지방법원이 지난 2012~2014년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보복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은 2012년 7명, 2013년에는 11명, 2014년 16명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또다시 그 범죄의 피해자나 증인에게 고소고발 등을 한 데 대한 보복 목적으로 폭행협박상해 등을 한 경우 가중 처벌하고 있다. 단순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특가법상 보복 폭행은 1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다.그러나 이 같은 처벌 기준이 죄질에 비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보복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강맹진 남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형사소송법 상에 증인 보호에 관한 내용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증인 보호에 소극적인 모습이다면서 보복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강 교수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복범죄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을 강력하게 집행하는 것이다면서 보복 범죄에 미흡하게 대처하면 오히려 가해자들의 분노를 키워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법원 등이 정해져 있는 양형 기준을 적극 활용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건·사고
  • 김정엽
  • 2015.06.05 23:02

종중 땅 담보 대출받아 수십억 챙긴 사기단 검거

전북지역에 수십억대의 부동산을 소유한 모 종중의 회의록을 조작해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 받은 후 이를 담보로 수십억을 대출받은 사기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모 종중 땅의 소유권을 몰래 변경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26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특별경제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총책 송모 씨(58) 등 주범 5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표모 씨(47)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 8월께부터 최근까지 한 종중을 사칭, 자신들이 내세운 가짜 종중대표 송모 씨(57) 등을 통해 종중 부동산의 소유 및 처분권을 얻은 뒤 다른 공범에게 소유권을 재차 넘겨 금융기관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송 씨 등은 종중회의록만 있으면 실제 종중원이 아니어도 종중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허위 종중원을 모으고, 이들의 인감과 명의를 이용해 회의록을 위조,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종중원들은 성만 같을 뿐 해당 종중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의 사기극으로 땅을 되찾으려는 종중과 수억원의 대출금을 보전하려는 금융기관 사이에 민사소송이 벌어져 피해자들 간에 소유권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검거된 사기조직은 범행 대상 및 허위 종중원 물색, 서류 위조, 자금책, 인출책 등 체계적으로 작업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들의 여죄와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성은
  • 2015.06.04 23:02

종중 땅 소유권 몰래 이전 26억원 대출받아 도박으로 탕진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종종 땅의 소유권을 몰래 바꾼 후 이를 담보로 26억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송모(58)씨등 5명을 구속하고 표모(47)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송씨 등은 2006년부터 한 종중의 땅을 자신들이 내세운 인물로 소유권자를 몰래변경한 후 이를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모두 10차례에 걸쳐 26억원을 대출받아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종중회의록만 있으면 누구나 종중회 대표가 될 수 있다는 규약을 악용, 종중회의록을 위조해 관리 및 소유권자를 공범에게 이전한 후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총책, 회의록 및 서류 위조책, 자금책, 대출인출책, 명의 대여자 등으로 업무를 분담했으며 종중회의록을 위조하기 위해 종파가 다르면서 성씨가 같은 가 짜 종중원을 모집하기도 했다.이들은 대출금을 대부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대출 금융기관과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한달수 광역수사대장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수십억원이 대출되면서 종중회원과 대출을 해준 금융기간 사이에 소송은 물론 피해자들 간에도 소유권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종종 부동산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5.06.03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