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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생활고 자살' 대책 시급…"통합 안전망 갖춰야"

최근 생활고나 신변을 비관해 일가족이 자살을 기도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5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20분께 익산에 사는 A(35여)씨가 아들(7), 딸(2)과 함께 자신의 집 안방에서 연탄가스에 질식해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A씨와 딸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아들은 연탄가스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이혼을 앞두고 남편과 소송을 하고 있었고, 투자 실패로 빚을 떠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에 못 이겨 자살을 시도한 '세 모녀 사건' 이후 일주일새 전국에서 4건의 생활고에 의한 자살기도 사건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잇따른 생활고 자살기도 사건이 사회복지시스템에 편입되지 못한 '중간층'의 좌절감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윤명숙 전북대 사회복지과 교수는 "이번 사건만 봐도 이혼을 앞둔 30대 여성이 두 자녀에 대한 양육부담 등으로 좌절감에 빠져 자살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면 서 "하지만 이 여성은 현재 사회복지시스템 안에서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복지 사각지대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 대상에 '중간층'을 모두 포함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면서 "그보다는 중간층을 위한 긴급 구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의 말처럼 현재 한국에는 사회 복지 대상자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재정적으로나 정신건강적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혼을 앞두고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여성이나 한부모 가정, 임시적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A씨에게 자립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긴급 자금 지원이나, 정신건강을 돌볼 수 있는 상담서비스가 제공됐다면 비극적인 결과를 낳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윤 교수는 "현재 광역정신건강센터라든지 생명의 전화, 여성의 전화 등 기본적인 틀은 갖춰져 있는 상태다. 다만 내실 있는 운영이 부족한 형편이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기능마다 주관부처가 다르다 보니 중복 지원이 돼 과잉인 부분이 있고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기능도 많다"면서 "주관부처의 경계를 허물고 통합적인 관리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생활고 때문인 자실 기도는 계속될 것이다"고 대책 마련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4.03.05 23:02

영화 거리 상인 괴롭힌 60대 남 결국 철창신세

전주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주변상인들을 괴롭혀온 6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전주지검 형사1부(부장 이원곤)는 3일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 협박을 한 변모씨(61)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해 6월 초순부터 8월 초순까지 전주시 고사동 전모씨(53)의 상점에서 전씨에게 “가스통으로 가게를 폭파시키겠다. 걸리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변씨는 전씨 등이 같은 해 4월 29일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오씨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던 변씨는 전씨 등의 증언으로 법정 구속됐으며,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나자 전씨 등을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관련, 영화의 거리 일대 상인 58명은 지난해 12월 검찰에 변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며 탄원서를 냈다. 변씨는 이 일대에서 노숙을 하면서 상인들을 괴롭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 사건·사고
  • 강정원
  • 2014.03.04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