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민번호 변경 허용해야"…2018년부터 가능할듯

출생신고 때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정한 주민등록법 규정은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헌재는 23일 주민등록법 제7조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헌재는 2017년 12월31일까지를 개선입법 시한으로 정하고 그대까지 현행 규정을 계속 시행하도록 했다.이 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했다.시행령은 가족관계가 바뀌었거나 주민등록번호의 오류가 발견된 경우 예외적으로 정정하도록 했다.헌재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지적했다.헌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면 번호변경 절차를 악용하는 경우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강모씨 등 5명은 각종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번호를 바꿔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5.12.23 23:02

헌재 "日 강제동원 피해자 미수금 산정 방식 합헌"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미수금을 1엔당 2천원으로 계산해 지급하도록 한 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3일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이 조항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본 정부나 기업에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 일본 통화 1엔에 대해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해 지급한다"고 규정했다.헌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환율을 참작한 산정방식은 나름의 합리적 기준으로 화폐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이 조항은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이 시작된 해인 1975년을 기준으로 1945년부터의 일본 소비자물가상승률인 149.8배에 당시 엔화 환율 1엔당 1.63원을 곱하고 다시1975년2005년 한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인 7.8배를 곱해 환산방식을 정했다.헌재는 "미수금 지원금이 보상금이 아니라 인도척 차원의 시혜적 금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원금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강제동원 피해자의 부인 김모씨는 2009년 미수금 270엔을 한화 54만원으로 지급받자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서울행정법원은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법원은 "1945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약 9만3천배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제청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12.23 23:02

헌재 "한일청구권협정, 위헌심판 대상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 제1항에 청구된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이다.헌재가 한일청구권 협정이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을 제한하는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헌재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딸 이윤재씨가 낸 헌법소원 청구에 '재판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결정했다.이씨는 부친의 미수금을 정당하게 지급해달라며 2009년 행정소송을 냈는데 한일청구권 협정의 위헌 여부가 이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다.헌재는 "한일청구권 협정은 이 소송에서 다투는 처분의 근거조항이 아니어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헌법소원 대상이 된 한일청구권 조항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와 법인을 포함한 국민의 재산권리이익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했다.일본은 이 조항을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씨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가 부친의 미수금 5천828엔을 1엔당 2천원으로 계산해 1천165만6천원을 지급하기로 하자 행정소송을 내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이씨는 현재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지원금 규정 탓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개인청구권을 제한한 한일청구권 협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12.23 23:02

'음주운전자만 노린 검은 손길'…고의사고로 합의금 뜯어

음주 운전자만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합의금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5년간 견인차 운전과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한 지모(40)씨는 경제 사정이 궁핍해지자 자신의 '전문성'을 못된 짓에 썼다.유흥가에서 음주운전자들을 골라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어내기로 한 것. 그는 지난 6월 3일 오전 1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한 골목에서 술집을 나와 음주운전을 하는 피해 차량을 따라가 접촉사고를 낸 뒤 "왜 음주운전을 했느냐"고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행동했다.잔뜩 겁을 먹은 피해자는 현장에서 지씨에게 100만원을 건넸고 다음 날 다시 70만원을 송금했다.지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가 나면 가중처벌을 받는다"고 피해자를 협박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뜯어냈다.그는 이런 수법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피해자 40명으로부터 9천800여만원을 뜯어냈다.조사 결과 지씨는 피해자 한 명당 적게는 20만원부터 많게는 500만원까지 합의 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견인기사로 일하면서 익힌 교통사고 처리 경험을 밑천 삼아 전주와 완주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돌며 음주운전자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합의금 송금용으로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공갈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송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특수강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음주운전을 했다는 약점을 잡혀 현장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금을 줄 수밖에 없었다"며 "연말을 맞아 술 마실 기회가 잦은데 음주운전은 패가망신이라는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12.22 23:02

신임 전주지검장에 장호중 안산지청장

신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장호중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48사법연수원 21기)이 승진 임명됐다.법무부는 오는 24일자로 검찰 고위 간부(검사장급 이상) 4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21일 밝혔다.장호중 신임 전주지검장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 장충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이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및 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부산지검 형사2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국가정보원 감찰실 실장 등을 역임했다.이번 인사에서 익산 출신인 김희관 광주고검장(5217기)은 법무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신유철 전주지검장(5020기)은 수원지검장으로 영전했다.이와 함께 전주지검장과 전주지검 차장검사를 거친 인사 4명이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이창재 서울북부지검장(5019기)과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른 이영렬 대구지검장(5718기)은 전주지검장을 역임했으며,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임명된 최윤수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4822기)와 청주지검장에 오른 송인택 서울고검 송무부장(5221기)은 전주지검 차장검사를 역임했다.한편 최근 김영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55군산18기)과 오광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55남원18기)은 사의를 표명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22 23:02

대법 "불법집회 처벌시 경찰 해산명령 적법성 따져야"

불법으로 의심되는 집회라 할지라도 경찰이 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해산명령을 한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참가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유모(47)씨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유씨는 2011년 8월20일 오후 5시30분부터 약 1시간30분 동안 서울 중구 외환은 행 앞 도로에서 4천500여명과 함께 전 차선을 점거하고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등을 외치며 집회에 참여했다.경찰은 미신고 집회라며 해산을 명령했지만, 이들은 해산하지 않았다.오히려 행진하다가 다시 약식집회를 하기도 했다.1심과 2심은 유씨가 정당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보고 유씨의 집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그러나 대법원은 당시 관할 경찰서장 혹은 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찰이 직접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해산을 3차례 이상 명령하도록 한 집시법 절차를 제대로 지켜졌는지 불분명하다며 하급심을 파기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이 참가한 시위가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 니한 집회나 시위'에 해당하는지, 관할 경찰관서장 등이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등 집시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해산명령을 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대법원은 "원심판결은 해산명령 관련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판단했다.다만, 유씨의 재물손괴,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는 원심처럼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12.21 23:02

전북 마을변호사 상담 '전국 최고'

전북지역 마을변호사 상담 건수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전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전주지검 관내 5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마을변호사들이 106회 현장 방문을 통해 326건의 상담 실적을 올렸다.마을변호사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전국의 마을변호사 누적 방문횟수는 220회이고 상담 건수는 1335건으로, 전북지역은 각각 전국 실적의 48.1%, 24.5%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게 전주지검의 설명이다.앞서 전주지검은 마을변호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9~10월 전북도 및 관내 5개 지방자치단체(완주김제임실진안무주), 전북지방변호사회 등과 전북지역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령의 농촌 인구가 많은 지역실정에 맞게 기존의 마을변호사 제도를 수정했다.이에 따라 전주지검은 마을변호사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각 시군의 상담 장소를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으며, 법무부 담당 검사를 초청해 각 협약기관 소속 변호사,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그 동안 드러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완주군을 비롯한 5개 자치단체는 읍면마다 상담장소를 마련하고, 이장단 회의 등을 통해 마을변호사 제도를 홍보했으며, 마을변호사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등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했다.김진숙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전북지역에서 마을변호사 제도가 튼튼하게 뿌리내려 어느 누구라도 손쉽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는 물론, 마을변호사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21 23:02

'조희팔 측근' 강태용 범죄수익 횡령 200억원대 드러나

수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54)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범죄 수익금이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지난 16일 국내로 송환된 강태용을 상대로 사흘째 조사를 벌여 강씨가 조희팔이 운영한 유사수신 업체의 돈을 횡령한 규모가 200억원대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은 이 돈 일부가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검찰은 강태용과 조희팔 일당이 이용한 차명계좌도 확인했다.검찰 관계자는 "숫자로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엄청나게 많은 차명계좌를 범죄수익금 은닉 등에 이용했다"며 "대검찰청 전문 인력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계좌추적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공범 조사 등을 진행하면 강태용이 횡령한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검찰은 강태용의 뇌물공여 및 범죄수익 은닉 혐의도 일부 확인했다.강태용은 조희팔 사건 수사를 담당한 정모(40구속) 전 경사에게 1억원을 건넸고, 임모(48구속) 전 경사를 통해 주식 투자 형태로 6억원의 범죄수익금을 은닉했다.검찰은 강태용이 조희팔 일당과 함께 2조5천억여원의 투자금을 횡령한 것과 뇌물공여 혐의 등에는 인정했으나 회삿돈 횡령은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강씨를 구속하고 다음 주부터는 공범 등과 대질 신문을 진행한다.대구지검은 지난 10월 강태용이 중국 도피생활 중 현지 공안에 검거된 뒤 조희팔 사건 관련자 10여명을 대구구치소와 대구교도소에 이감했다.검찰 관계자는 강태용에게서 2억7천만원을 받고 구속 수감 중인 김광준(54)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와 강태용의 대질신문 가능성에는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강태용은 검경 수사가 본격화한 2008년 11월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지난 10월 10일 중국 장쑤(江蘇)성 우시(無錫)시의 한 아파트에서 현지 공안에 붙잡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12.18 23:02

멀쩡한 화물차 훔쳐 고철 만든 30대 징역 1년

전주지법 제1형사부(방창현 부장판사)는 18일 훔친 화물차를 분해한 혐의(절도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자동차 광택업자인 A씨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전북 전주 일대를 돌며 5t급 화물차 2대를 훔친 뒤 산소절단기로 연료통을 제거하는 등 차량을 분해한 혐의 로 기소됐다.부산에 사는 A씨는 전주까지 '원정'을 와 차량을 훔쳤고, 고향에 내려와 차량을 분해하고서 고철을 고물상에 팔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을 무단으로 해체해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12.18 23:02

원산지 속인 막걸리, 엇갈린 법원 판단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수입산 원료를 섞어 막걸리를 제조한 뒤 국내산 100%라고 속여 판매한 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최대 막걸리 제조업체 관계자들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같은 사안을 두고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서, 앞으로 원산지 표기 부분과 관련된 뜨거운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7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전주주조 관리부장 이모씨(42)와 관리과장 한모씨(3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전주주조에 대해서는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이씨 등 전주주조 관계자들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국산 쌀과 미국호주산 밀가루로 제조한 19억5700여만원 상당의 막걸리 218만7795병을 국내산 100%라고 속여 주류 도매상 등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막걸리 제조과정에서 수입산 쌀을 사용하고도 100% 국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양조장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은 막걸리 제조에 수입쌀이 많이 사용된 것은 맞지만, 이 수입쌀이 식품첨가물인 입국을 만드는 데에만 사용됐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단했다. 식품첨가물은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검찰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원산지 표기에 법원의 엇갈린 판단이 나오면서 전주주조도 항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18 23:02

옆집 여성 추행 후 "술 취해 기억 안 나" 60대 징역형

옆집 여성을 추행한 60대가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17일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6월 25일 오후 10시 35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집 옆 건물에 들어가 B(44여)씨의 가슴을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B씨의 집 출입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했고, B씨가 문을 열고 나오자 "술 한잔하자"라면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술에 취해 추행한 기억이 없고 그 이유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피해자의 말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들어 피해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법정에서 피해자를 무례하게 대하는 등 법정 태도가 좋지 못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12.17 23:02

"조던 운동화 팔아요" 속여 돈만 꿀꺽한 20대女 실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17일 인터넷상에서 특정 운동화와 의류를 판다는 글을 게시하고서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마이클 조던이 광고했던 운동화와 각종 명품 의류를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대금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29명으로부터 1천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송 판사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법의도가 매우 좋지 않다"며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같은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12.17 23:02

안전관리 미흡 회사 대표 징역형

안전장치 미비로 직원이 손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은 식품회사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16일 작업장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직원을 다치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도내 모 식품회사 대표 최모씨(5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17 23:02

건설기술경력증 위조 일당 적발

폐업한 건설회사 명의로 이 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처럼 가짜 건설기술경력증을 만든 브로커 일당과 이를 이용해 공사를 수주한 건설회사 200여 곳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전주지방검찰청은 16일 건설기술경력증을 위조대여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A씨(47) 등 브로커 2명과,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가짜 경력증을 발급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과장 B씨(48)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전주지검은 또 이들과 공모해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업무방해)로 전남지역 모 대학 교수 C씨(49)를 불구속 기소했다.A씨 등 브로커 2명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이미 폐업한 회사 명의의 경력확인서 155장을 위조, 건설기술경력증 발급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과장 B씨에게 건 당 10~3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경력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이렇게 발급받은 건설기술경력증 155장을 200여개 건설회사에 대여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건당 매년 230만원 상당의 대여료를 받아 모두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건설기술인협회 과장 B씨는 같은 기간 브로커들이 제출한 경력확인서가 위조된 것을 알면서도 부실하게 심사를 진행해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모두 3426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대학 교수 C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령 교육생 32명을 입학시킨 뒤 1년 짜리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건설기술경력증 32장을 부정하게 발급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B씨는 자신의 부인을 C씨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에 유령 교육생으로 입학시켜 부인 명의로 건설기술경력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건설회사에 대여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안형준 전주지검 형사3부장은 지난 10월 건설기술경력증이 대거 부정 발급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건설기술경력증 제도가 제대로 된 건설공사,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핵심 제도인 점을 고려해 추가 수사를 통해 범행 가담자들을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전주지검은 부정발급에 가담한 명의자 100여명, 대여받은 건설회사 200여개 등 건설기술경력증 부정발급 추가 가담자를 파악하고,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실태 및 가담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17 23:02

"전주김제완주축협 상임이사 직무정지 징계 처분은 부당"

전주김제완주축협(이하 전주축협) 이사회가 A상임이사에게 직무정지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정재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4일 A상임이사가 전주축협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A상임이사에 대한 전주축협 이사회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A상임이사는 이날부터 출근해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16 23:02

'보육교사 허위채용' 보조금 횡령한 원장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15일 보육교사를 고용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전주 모 어린이집 원장 A(5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13년 9월 정규 보육교사 3명을 채용한 것처럼 보육통합 행정시스템에 허위 등록한 뒤 이듬해 3월까지 보조금 44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는 시간제 교사를 고용한 뒤 정식 보육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행정기관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오 판사는 "피고인은 지원요건을 갖추지 않고 시간제 교사들을 정규 보육교사인것처럼 허위 등록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12.15 23:02

친구 살해 지방지 기자 구속 기소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은 14일 장독 뚜껑으로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도내 모 일간지 기자 강모씨(45)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앞서 경찰은 강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살해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강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4시께 순창군 순창읍 모 장례식장 인근에서 친구 권모씨(45)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15 23:02

검찰, 수뢰 혐의 순창군 비서실장 징역 8년·벌금 3억원 구형

사업 인허가를 조건으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순창군 비서실장에게 중형이 구형됐다.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은 14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순창군 비서실장 공모씨(47)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30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 관계자는 공씨가 혐의 사실을 부인해 최고 형량을 구형했다고 말했다.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해 9월 태양광발전 업체를 운영하는 고모씨(75)에게 사업 허가를 내주겠다며 1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공씨는 브로커 김모씨(59)를 통해 고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뒤 허가를 내줄 수 없게 되자 5000만원을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5.12.15 23:02

회삿돈 빼돌려 도박 탕진 40대 징역 4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14일 회사 운영자금 수 십 억원을 빼돌려 불법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 등)로 기소된 도내 한 중소기업 전 대표 장모씨(4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장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860여 차례에 걸쳐 67억6700여만원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송금한 뒤 이 자금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도박을 하기 위해 35억2500여만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1000여만원의 거래처 자금까지 횡령해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후임 운영자가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15 23:02

'약촌오거리 살인' 재심 최종 결정

진범 논란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재심 개시가 최종 결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4일 해당 사건의 재심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에 따라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최모씨(31당시 16세)에 대한 재심이 광주고등법원에서 개시된다.앞서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6월 광주고법 형사1부에서 최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재심 이유 가운데 하나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된다며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항고했고 재심 결정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넘어갔다.한편 최씨는 지난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택시기사 유모씨(당시 42)와 시비가 붙어 유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1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