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변협, 우수법관 5명 선정

전주지법 김상곤 부장판사, 김성훈 부장판사, 박헌행 부장판사, 성기권 부장판사(군산지원), 정재규 수석부장판사(이상 가나다순) 등 5명이 도내 변호사들이 뽑은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전북지방변호사회는 14일 올해 법관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보다 평균 점수가 상승하는 등 재판문화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북지방변호사회가 올해 선정한 우수 법관 5명의 평균 점수는 92점으로 지난해 선정된 우수법관 5명의 평균 점수(89점)보다 3점 상승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6월부터 12월 초까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와 전주지법 소속 법관 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공정성과 품위·친절, 직무능력 등 10개 항목에서 평가가 실시됐다.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는 106명이다. 우수 법관 5명은 당사자와 변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고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신뢰를 주는 재판을 진행했으며, 기록파악과 쟁점 정리 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15 23:02

'회삿돈 빼돌려 도박에 탕진' 기업대표 징역 4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4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도박에 탕진한 혐의(특가법상 횡령상습도박)로 기소된 전북 모 중소기업 전 대표 A(4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1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860여차례에 걸쳐 67억6천여만원을 송금한 뒤 '바카라'나 '블랙잭'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는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35억2천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했고 거래처가 송금한 공금까지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인터넷 도박에 중독된 피고인은 67억원가량의 돈으로 도박했고 회삿돈을 횡령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피고인 후임 운영자가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12.14 23:02

'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 잇따라

A씨(39여)는 지난 1월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B씨를 피고소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결혼정보회사 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A씨의 거짓말을 밝혀냈다. A씨는 B씨와 다툰 뒤 헤어지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C씨(36)는 성폭행 무고로 직장을 잃었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D씨(34여)와 술자리를 가진 뒤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C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D씨에게 고소를 당했다. D씨는 남편이 내연관계를 눈치 채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C씨를 무고한 것이다. 이로 인해 C씨는 직장을 떠나야 했고, D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검찰청은 올해 악의적인 허위고소를 한 무고사범 44명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성폭력형 무고사범은 10명(23%)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재산을 가로채거나 관련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이용하려고 허위고소한 이득형 무고사범이 23명(52%)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복을 목적으로 허위고소한 보복형 무고사범이 11명(25%)으로 조사됐다.김진숙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이를 악용해 상대방을 무고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무고는 수사력 낭비를 가져오는 중대한 범죄이며, 앞으로도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내려지도록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14 23:02

사망사고낸 뒤 해외도피 뺑소니범 '징역 5년'

15년 전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뒤 해외로 달아나 도피생활을 하다 붙잡힌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손모씨(4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손씨는 지난 1999년 11월29일 김제시 공덕면의 한 도로에서 여중생 A양(당시 13세)을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손씨는 뺑소니 사고를 낸 직후 미국으로 달아나 15년간 도피생활을 이어오다 지난 9월 자신이 인터폴에 수배된 사실을 모르고 영주권을 갱신하려다 미국 이민국에 검거됐다.이재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해외로 달아나 15년간 도피생활을 했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어린 딸을 숨지게 한 범인이 처벌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미국에 거주하는 부양 가족이 있다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11 23:02

'후보 사퇴 매수' 신협 전 상임이사 후보 2명에 집유 선고

후보직 사퇴를 조건으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주 A신용협동조합 전 상임이사 후보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8일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신협 전 상임이사 후보 서모씨(60)와 이모씨(5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서씨는 지난해 7월15일 전주시내 한 커피숍에서 후보직 사퇴를 조건으로 이씨에게 4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양 판사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쳐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들이 5개월 동안 구금돼 충분히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09 23:02

버스 후면 광고 대행사업 '끝내 법정행'

속보=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이 비공개로 A사와 버스 후면 광고 대행사업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버스조합의 광고를 대행하던 B사가 이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냈다. (9월 21일자 4면)8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B사는 버스조합을 상대로 버스 후면 광고 사용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B사는 버스조합이 기존에 광고를 대행하고 있던 업체를 배제하고 다른 업체와 후면 광고를 맺어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조합은 자세한 경위를 설명하지 않고 다른 업체도 광고대행을 할 수 있도록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B사는 경찰에 고소장도 제출했다.앞서 버스조합은 지난 7월 A사와 버스 후면 광고 대행사업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버스 후면에도 창문을 제외한 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광고를 할 수 있게 되면서다.버스운송조합은 당시 이를 공개로 진행하지 않고 3개 업체로부터 입찰제안서를 받았으며, 이 중 최고가를 써 낸 A사가 낙찰받았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09 23:02

'관리·감독 여부' 따라 징역 형량 달라져

#1. 군산경찰서는 지난 10월 14일 오전 6시10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길가에서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주웠지만 이를 반환하지 않은 혐의(점유이탈물 횡령죄 위반)로 조모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2. 지난 10월 7일 오후 4시40분께 군산시 서흥남동 한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주인이 놓고간 현금 40만원이 든 가방을 훔친 전모씨(33)는 절도죄로 입건됐다.주인이 놓고 가거나 흘린 금품을 똑같이 가져 갔는데, A씨는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았고 B씨는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졌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져간 곳에 관리주체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진다.7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점유이탈물 횡령과 절도의 형법상 기준은 점유이탈물 횡령죄(360조)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절도죄(329조)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이 기준은 범행장소에 관리감독자가 있느냐 여부다. 획득한 물건을 반환할 수 있느냐에 따라 절도와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나뉘는 것이다.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송문호 교수(형사법)는 절도는 관리감독자가 있는 장소에서의 범행인 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거리, 공원, 버스, 지하철 등 관리 감독자가 불명확한 장소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남승현
2015.12.08 23:02

김수남 총장 체제 검찰 첫 고위직 인사 임박…검사장 지역안배 이뤄질까

김수남 검찰총장이 공식 취임하면서 검사장급 이상 첫 고위직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지역 안배가 이뤄질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전북 출신은 그동안 매년 1~2명의 검사장 승진자를 배출하면서 지난 2012년에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가 6명에 달했을 정도로 전북 출신 검찰인맥의 전성기를 구가했다.그러나 지난 2012년 군산 출신인 김영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사법연수원 18기)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후 3년간 단 한 명의 전북 출신 검사장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해 앞으로 수 년 내에는 검사장 명맥이 끊길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의 검찰 인사는 통상 2월께 이뤄지지만 검찰총장이 새로 부임해 인사 요인이 발생할 경우 주요 보직 인사는 앞당겨진다.현재 고검장급은 사법연수원 18~19기가 주축이 된 가운데 4개 자리에서 인사요인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전북 출신은 거론되지 않고 있다.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급 후보군에도 도내 출신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급 승진 규모는 10여명 내외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그 대상은 연수원 21~22기다.21기에서는 이석환(51광주) 서울고검 감찰부장 등 4명이 후보군으로, 22기 중에서는 이상호(48충남)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 12명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현재 검찰 내에서 중요 보직을 맡고 있지는 않지만 21~22기에는 전북 출신 인사 4명도 포함돼 있어 향후 인사에서 이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한편 김진숙(5122기서울) 전주지검 차장검사가 조희진(5319기서울) 제주지검장에 이어 두 번째 여성 검사장에 오를지 주목되고 있다. 현재 같은 기수에서 이영주(48서울) 춘천지검 차장검사, 박계현(51서울) 원주지청장과 함께 물망에 오르고 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08 23:02

요금할인 경쟁 끝 방화 징역형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7일 요금 할인 경쟁 끝에 상대 PC방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방화)로 기소된 오모씨(5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오씨는 지난 9월11일 전주시 인후동 A씨의 건물 1층 계단에 불을 질러 19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오씨는 A씨가 PC방 요금을 시간당 300원까지 낮추자 지나친 요금 인하 경쟁을 중지하자고 제안했으나, 이를 거절 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가스의 폭발성과 발화지점을 고려하면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주변 지인들이 PC방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08 23:02

검찰, '원정도박 혐의' 오승환 소환조사 방침

동남아 원정도박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가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39)에 이어 오승환(33)도 조만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검찰은 폭력조직 광주송정리파 행동대장 출신의 도박장 운영업자 이모(39구속기소)씨에게서 오승환이 동남아 지역 카지노에서 억대 판돈을 걸고 도박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검찰은 이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삼성 라이온즈 소속이던 임창용을 지난달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당시 임창용은 수천만 원대 원정도박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사 이 후 삼성은 지난달 30일 임창용을 방출했다.한국과 일본에서 최고의 마무리 투수로 활약한 오승환은 일본 한신 타이거즈와 계약이 끝나고 FA(자유계약선수)로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을 추진하고자 미국에 머물고 있다.오승환의 에이전트도 미국으로 건너갔다.검찰은 오승환을 조사하고 나서 두 선수의 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 임창용은 도박 액수가 구속영장 청구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5.12.07 23:02

김승환 전북교육감, 직권 남용혐의 검찰 조사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교육부의 감사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로 지난 4일 전주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2012년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훈령에 반발했으며, 교과부는 이를 이유로 전북도교육청과 단위학교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그러나 김 교육감은 훈령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교과부 감사반이 계속해서 위법부당한 감사행태를 보일 경우 협조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검찰은 이 과정에서 감사 방해 또는 감사 자료 제출 거부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경찰은 지난 5월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김 교육감을 상대로 8가지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7가지 혐의를 제외하고 교육부의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이날 김 교육감은 검찰조사에 앞서 3년 전 사건을 지금에서 수사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지만 그럴만한 수사기관의 사정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검찰 조사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다투기도 하지만 경중을 따지지 않고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학생들의 가슴에 주홍글씨를 새길 수 없고,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중처벌의 금지 원칙을 위반할 수 없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교육감은 학생을 보호해야 하며, 그런 생각으로 교육부 지침에 따르는 것을 거부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07 23:02

낮엔 학원 강사, 밤엔 절도행각…현대판 '양상군자'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야간시간대 주택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로 기소된 학원 강사 A씨(41)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양 판사는 피고인이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8월11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주택에 들어가 TV와 현금 35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주택가를 돌며 모두 3100여만원 상당의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경찰 조사결과 절도 전과 3범인 A씨는 낮에는 학원 강사로 일하며 밤과 새벽시간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5.12.07 23:02

간통죄로 징역형 선고받은 60대 목사 재심서 간통 무죄…주거침입 벌금형

간통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60대 목사가 간통죄 폐지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창현 부장판사)는 6일 간통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3)에 대한 재심에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간통 혐의는 무죄이지만,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다.A씨는 지난 2011년 6월 22~23일 익산시 어양동 B씨(45여)의 아파트에 B씨와 간통할 목적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간통 등의 혐의로 B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각 징역 1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간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07 23:02

'사시 폐지 유예' 후폭풍…법무부 "최종입장 아냐" 진화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4년 더 유지하자는 법무부의 공식 입장 발표 후 후폭풍이 거세다.남은 학사일정은 물론 내년 1월 변호사시험마저 거부하겠다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의 결의가 잇따르는가 하면 로스쿨 교수들 사이에서는 사법시험 문제 출제를 거부하는 움직임까지 있다.파문이 커지자 법무부는 의견 발표 하루 만에 "최종 입장이 아니다"며 한발 물러섰으나 진화는 커녕 오히려 혼란을 증폭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로스쿨학생협의회는 전국 24개 로스쿨이 학생 임시총회를 열어 정부의 사법시험폐지 유예 방침에 반발해 집단 자퇴와 남은 학사 일정 전면 거부를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유일하게 빠진 서울시립대도 이날 총회를 열어 동참 여부를 결정한다.서울대 로스쿨 재학생 480명 중 464명은 이날 집단으로 자퇴서를 제출했다.연세대와 고려대도 전원 자퇴서를 내기로 했다.해당 학교들은 또 수업과 기말시험 등 이날 이후 학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해 학내 파행이 우려된다.협의회는 내년 1월 4일 변호사시험 응시를 거부하고 다음 학기 등록을 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협의회는 "전국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법무부의 입장에 분노한다"며 "25개 대 재학생의 총의를 반영하는 총 자퇴 운동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안을 마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로스쿨 교수들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임인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날 오후 4시 전국로스쿨 원장들이 참여한 총회와 이사회를 잇달아 열고 사시 연장 시행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법무부의 입장은 법을 신뢰한 국민의 믿음을 짓밟는 것"이라며 "법률을 믿은 국민을 무시하면서 과연 믿음의 법치가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유예의 이유로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든 것에 대해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일을 전화 여론조사 결과로 결정하는 발상을 '정부의 법률가'인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논의 안건에는 사시 문제 출제를 거부하는 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시내 한 로스쿨 학장은 "로스쿨 교수들이 사시 출제를 보이콧하면 상당한 여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른 로스쿨 학장은 "법무부가 신뢰를 깼으니 의견을 철회하고 애초 계획대로 사법시험을 폐지하라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안정성과 일관성이 무너진 상황이니학생들이 격앙될 수밖에 없다고"고 지적했다.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법무부도 급하게 진화에 나섰다.봉욱 법무실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가 법무부의 최종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전날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사시 폐지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제시하며 공식 입장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한걸음 물러난 셈이다.봉 실장은 "법무부의 기존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면서 "어제 법무부 의견 발표 이후 다양한 의견이 추가로 나온 만큼 열린 마음으로 의견 수렴을 더 하는 쪽으로 봐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사시 존치를 주장해온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가 최종 입장이 아니라고 밝히자성명을 내고 "자퇴와 학사거부라는 '떼법'에 꼬리를 내리는 모습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비판했다.주무부처인 법무부가 하루 사이에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관한 공청회에서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않았던 법무부가 불과 2주 만에 돌연 사시 폐지 4년 유예라는 의견을 들고 나와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다.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맞서는 민감한 현안을 놓고 사법부나 관계 부처 소통에도 문제점을 노출했다.대법원은 전날 "법무부로부터 사전에 설명을 듣거나 관련자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고, 로스쿨 관할 부처인 교육부도 "우리와 협의한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사시 존폐와 관련해 1년 내내 의견수렴을 해왔다는 법무부가 입장 발표 후 불만이 들끓자 다시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건 난센스"라며 "땅에 떨어진 사법행정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12.04 23:02

법전원協 "법무부, 국민 믿음 짓밟아"…사시존치 비판

법무부가 사법시험을 폐지를 유예한 데 대해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임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강하게 반발했다.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4일 오후 4시 서울 서소문동 협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협의회 긴급 총회에서 법무부가 그간 강조해온 '믿음의 법치'를 스스로 무시했다고 비판했다.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인 오 이사장은 "2009년 법률을 제정하면서 2017년 폐지하기로 합의한 사법시험을 이제 와서 다시 4년간 유예하겠다는 법무부의 입장은 법을 신뢰한 국민의 믿음을 짓밟는 것"이라며 "법률을 믿은 국민을 무시하면서 과연믿음의 법치가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유예의 이유로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든 것에 대해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일을 전화 여론조사 결과로 결정하는 발상을 '정부의 법률가'인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을 20여일 남긴 시점에서 법무부 발표가 나와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도 언급했다.오 이사장은 "국회가 법률을 믿은 대다수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사법개혁의 대원칙을 공고히 할 것을 믿는다"며 법무부가 사시폐지 유예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사법시험이 예정대로 폐지되도록 하기 위한 행동방침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다.

법원·검찰
연합
2015.12.04 23:02

'낮에는 학원 강사, 밤에는 도둑질' 40대에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4일 야간시간대 주택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8월 11일 오전 4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에 들어가 TV와 현금 35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25차례에 걸쳐 3천100여만원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경찰 조사 결과 절도 전과 3범인 A씨는 낮에는 학원 강사로 일하며 밤과 새벽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양 판사는 "피고인이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12.04 23:02

전북대 로스쿨 '사시폐지 유예'…전원 자퇴서 제출키로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은 지난 3일 임시총회를 열어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결정에 반발해 학사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전원 자퇴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학생회는 이날 로스쿨 재적 학생 240명 중 130여명이 모인 임시총회에서 학사 일정 거부와 전원 자퇴서 제출을 의결하고,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의결안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자퇴서는 4일 자정까지 학생들에게서 받아 5일 학교 측에 제출할 계획이다.학생들은 내년 1월 4일 있을 변호사 시험도 거부할지를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임동은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은 "어제 총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해 사시 유예 결정에 항의하기로 했다"며 "자퇴서를 제출한 뒤 추가적인 단체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12.04 23:02

'직권남용 혐의' 김승환 전북교육감 검찰 출석

교육부(전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로 고발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4일 전주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김 교육감은 2012년 교과부의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과 관련한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교과부로부터 고발당했다.그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교육감으로서 아이들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다"며 "진실에 입각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답하겠다"고 말했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대입취업 전형에 반영하도록 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은 학생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이 장관 훈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교육청과 단위학교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특정감사를 시행했다"고 지적했다.그는 "김 교육감은 교과부의 위법적이고 부당한 감사 행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며 "검찰 조사는 매우 유감스럽지만 김 교육감과 도교육청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고발사건을 수사하던 중 김 교육감을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어 소환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5.12.04 23:02

유부녀와 바람난 목사 간통죄 폐지로 "휴~ 살았다"

유부녀와 바람을 핀 60대 목사가 간통죄 폐지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행정부는 4일 주부의 집에 들어가 성관계한 혐의(간통주거침입)로 기소된 60대 목사 A씨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간통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에 따라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나 A씨는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선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간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으나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2011년 6월 40대 주부 B씨와 성관계할 목적으로 B씨의 아파트에 들어가 두차례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5.12.04 23:02

전자발찌 상습 관리 소홀 50대 실형

전자발찌의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이를 방치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3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50)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양씨는 지난 5월26일 경기 성남시의 한 주점에서 전자발찌의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9시간 가량 충전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전자발찌의 기능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됐다.지난 2008년 10월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양씨는 지난해 8월 출소한 뒤 오는 2019년 8월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조사결과 양씨는 1995년과 2006년에도 강간죄로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양시호 판사는 피고인의 위반 횟수가 상당히 많고, 위반할 때마다 구두로 경고조치를 받아왔음에도 지속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정엽
2015.12.0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