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일까 아닐까'

스포츠토토와 같은 방식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스포츠경기 결과를 미리 예상해 베팅하는 행위는 도박일까 도박이 아닐까?최근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측해 베팅머니로 도박을 해온 혐의로 기소된 비슷한 사건에 대해 전주지법 재판부 사이에 유·무죄의 엇갈린 판결이 나와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지난 22일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해 스포츠경기에 100여차례에 걸쳐 3000여만원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주부 박모씨(41)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도박은 당사자 쌍방이 재물을 걸고 득실을 다투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상호 득실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도박사이트를 통해 스포츠경기 예상 결과에 베팅한 박씨는 '일방적으로 위험을 부담한 경우'여서 도박으로 볼 수 없다는 것. 박씨가 돈을 건 것은 도박사이트로 사이트 운영자는 수수료만 챙길 뿐 위험부담이 없는 만큼 쌍방이 재물을 걸고 득실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그동안 전국의 일선 법원에서는 비슷한 사건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인정해와 이번 김 판사의 무죄 판결은 매우 이례적인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실제로 지난 14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스을 청구한 손모씨(38)에 대해 도박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며, 지난달 31일 부산지법에서도 비슷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이재근 공보판사는 "비슷한 사건이라도 재판부에 따라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간혹 있다"며 "상급심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9.24 23:02

'3년간 23건 신고사건 방치' 임실경찰 해임

현직 경찰관이 수 년간 112신고 등 수 십여건의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서랍 속에 방치하다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시민의 혈세를 받는 경찰이 범죄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딱한 사정을 나몰라라해 경찰의 안일한 업무처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2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임실경찰서 수사과 소속 K경사(44)는 112신고 사건과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사건 등 수 십여건을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 업무태만 등으로 지난 14일 해임됐다.K경사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사과로 이첩된 사건 23건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3급지로 사건이 다른 경찰서에 비해 많지 않은 임실경찰서에서 이같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의 근무태만이 도를 넘어선 것이다.또 K경사가 3년간 수 십건의 사건을 방치하는 동안 임실경찰서는 이를 자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업무처리시스템도 비판받고 있다. 한 경찰관이 신고된 사건 등을 임의로 방치했지만 보고체계에서 수 년간 적발되지 않은 것.임실경찰서 관계자는 "K경사가 이 기간 수 백여건의 사건을 처리하느라 바빠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사건이 있었던 것 같다"며 "감찰을 통해 K경사의 책임을 물어 해임하고 방치된 사건 중 피의자가 특정된 사건은 다른 경찰관들을 통해 모두 해결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9.24 23:02

[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 질문: 제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친구는 빌린 돈을 갚을 때가 되었는데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가 최근에는 이사를 가버리고 연락도 끊긴 상태입니다. 그 친구의 행방을 찾고 있긴 한데 혹시 그 동안에 채권이 소멸해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할까요.◆ 답변: 소유권과 같은 절대적인 권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권리는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채권입니다. 채권의 경우 채권의 성격에 따라 법에 소멸시효가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민법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상인이 아닌 일반인들간의 소비대차 계약으로 인한 채권의 경우 민법 제162조에 적용되어 10년간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재판상 채권을 청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여기에서 문제는 '채권을 행사한다'는 문구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채권자가 채무자를 찾아가서 돈을 갚으라고 말을 하는 것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채권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74조에 따르면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찾아가서 돈을 갚으라고 말을 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즉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돈을 갚으라고 말한 시점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돈을 갚으라는 의사표시인 최고의 경우 그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단지 구두상으로만 독촉을 할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독촉의 의사표시는 구두상으로 하기보다는 반드시 내용증명과 같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 등을 준비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독촉을 하여서 시간을 번 후에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만약 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채무자를 상대로만 시효중단 조처를 하면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미칩니다(민법 제440조)./박정교 변호사

법원·검찰
전북일보
2009.09.24 23:02

다시 칼뽑은 檢…대기업 잇딴 압수수색

'박연차 게이트' 수사 중단과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 등으로 석달여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검찰이 대기업 압수수색을 신호탄으로 비리척결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임직원의 횡령 의혹과 관련, 대한통운 지방 지사 2곳을 압수수색했고 같은날 인천지검 특수부도 납품 과정에서 돈을 챙긴 혐의를 잡고 두산인프라코어 본사, 서울사무소 등에서 수사자료를 압수했다. 앞서 창원지검 특수부는 15일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포착, 중견기업인 SLS조선의 통영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기업의 비자금 조성이나 임직원 횡령ㆍ리베이트 수수, 납품비리 의혹은 특별수사의 '단골 메뉴'지만 최근 검찰의 행보가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변화'의 기치를 내걸고 '수사의 새 패러다임'을 선언한 김준규 검찰총장이 취임한 이후에 시작됐다는 점에서 기존 특별수사와 어떤 차별성을 보일지가 관심사로떠올랐기 때문이다. 기업 비리를 파헤치는 검찰의 특별수사는 경영과 국내 경제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전형적인 '먼지떨이식' 별건 수사, '용두사미형' 수사, 표적수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것도 사실이다. 김 총장이 수사의 목적은 기소가 아니라 충실한 공소유지를 통해 유죄 판결로받아내는 것이라고 강조한 만큼 오랜 침묵을 깬 이번 수사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 지에도 검찰 안팎의 이목이 쏠린다. 각 지검의 특수부가 동시다발적으로 대기업 수사에 착수한 것은 인사 청문회에서 특별수사와 관련, 대검 중앙수사부보다 일선 지검의 특수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김 총장의 구상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김 총장은 중수부의 조율 아래 일선 지검의 특수부에 힘을 실어 특수수사를 해나가다 총장이 직접 지휘할 필요가 있는 대형사건이 터지면 각 지검에 흩어져 있는정예 요원들을 불러들이는 '예비군식 중수부' 운영 구상을 내비쳤다. 따라서 대검 중수부는 재판 중인 박연차 게이트의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데 무게중심을 두면서 2선으로 물러나는 대신 당분간 각 지검의 특수부가 각개전투식으로 수사를 벌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관계자는 23일 "국민적 관심사를 모으는 굵직한 대기업의비리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토착비리 척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동시에 수사의 새 패러다임을 국민에게 선보여야 하는 것도 검찰의 과제"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9.23 23:02

완주경찰서, '전의경 없는 날' 운영

완주경찰서(서장 김명중)가 22일 전의경의 업무를 경찰관이 대체하는 전의경없는 날을 운영했다.전의경 없는 날은 전의경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날 경찰관들이 112타격대를 편성 운영하고, 정문 입초 근무를 김명중 서장 등 경찰관 등이 대신했다.이날 전의경들은 무의탁 노인들이 살고 있는 완주군 비봉면의 빈첸시오의 집을 방문해 주변 청소와 무의탁 노인들에 대한 목욕 봉사를 했으며 고산 체련공원에서 체육활동을 하며 친목을 다졌다.김명중 서장은 "이런 날을 통해 경찰관들이 전의경들을 내 아들과 내 형제처럼 생각하고 어려운 점을 헤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9.23 23:02

교육감 선거 앞둔 '줄대기' 등 집중감사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둔 줄대기 관행과 인사관련 금품수수 등 교육계 잔존 부조리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이 연말까지 집중 감사를 벌인다.전북도교육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주요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 소홀, 일선 교육현장 금품수수 등에 대해 연말까지 불시점검 및 암행감찰 형식으로 대대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는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나 비방행위 등 정치권 줄대기, 특정인 봐주기식 인사, 무사안일 풍토 등 기강해이 사례를 점검하고 대외보안 정책자료의 유출 및 관리소홀 등으로 교육청의 신뢰도가 실추되지 않도록 예방 및 관리에 철저히를 기하기로 했다. 또 미확정된 주요 정책자료가 사전 유출될 경우 공직기강 차원에서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일선 학교에 대해서는 지자재 납품 등을 둘러싼 리베이트나 불법찬조금, 학교장의 권한을 악용한 금품수수, 학교시설 사용료의 정식회계 미처리 등을 점검한다.이번 집중감찰은 교과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지만, 일부에서는 자칫 현직 후보자보다는 상대 후보자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하고 공무원의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원·검찰
이성원
2009.09.23 23:02

경찰, 비보호 좌회전 홍보 강화

속보=일부 도로 구간의 비보호 좌회전이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해 전북경찰청이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문제가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전북경찰청 교통계는 22일 도내 비보호 좌회전은 7월에 28개소, 8월에 22개소를 신규로 선정했으며 이에 따라 기존 111곳을 포함해 도내 비보호 좌회전 구간은 161곳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편도 3차로 이하 도로 중 교통량이 적고 교차로 사고발생가능성이 낮은 외곽도로부터 비보호좌회전에 적합한 지역을 지방청,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자치단체등과 합동으로 조사해 선정했다며 현재 사고율, 소통율, 안전성 검토 등 각종 안전위험요인에 대하여 검토분석하고 있으며 주민여론, 각종 사회단체 여론 등을 수집해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경찰 관계자는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적지 않은 주민이 비보호 좌회전 개념에 익숙지 않아 이를 더 강화할 계획이다"며 "주민여론 등을 다각적으로 수렴해 잘못된 곳은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9.23 23:02

경찰, 추석 특별방범활동

추석을 앞두고 경찰이 금융기관과 재래시장 등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큰 지역에서 특별 방범활동을 벌인다.전북경찰청은 2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간을 추석 전후 특별 방범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금융기관, 귀금속상 등에 대한 방범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경찰은 오는 27일까지 1단계 기간에는 방범홍보 및 방범진단,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단계 기간에는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우려지역에 형사와 전의경을 배치해 예방활동을 벌일 계획이다.경찰은 또 이 기간 재래시장과 백화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도 형사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날치기 등 강절도 △노점상,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한 자릿세 징수 등 갈취행위 △내비게이션, 시계 등 각종 물품 판매사기 및 강매행위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추석기간 빈집털이와 강절도 행위 등 서민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현금 다액취급업소와 다중운집장소에 대한 방범 및 형사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군산해경도 2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형사활동을 강화, 강절도 및 폭력과 약취유인,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9.23 23:02

원생 성폭행·보조금 횡령 복지시설 폐쇄 마땅

전주지법 행정부(여운국 부장판사)는 22일 법인 대표가 장애인 원생을 성폭행하고 국가보조금을 횡령해 시설폐쇄처분을 받은 김제지역 G복지시설이 낸 장애인동산 및 장애인자립장 시설폐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 대표자가 장애인 원생을 성폭행해 인권을 침해하고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할 국가보조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은 중대한 불법행위이자 사회복지시설로서의 존재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시설폐쇄 명령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G복지시설은 대표 김모씨(53)가 지난 2003년말 지적장애 여성인 원생 A씨(25)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이어 대표를 맡은 부인이 지난 2001년 부터 6년여 동안 국가보조금 99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 등으로 지난해 11월 김제시로 부터 시설폐쇄 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9.23 23:02

[광주고법 전주부 증설] "전주 원외재판부 증설 검토"

전주원외재판부의 증설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1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결산심사에서 전주 항소법원 설치계획을 묻는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이 "전주 원외재판부 증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이날 이 의원은 "전임 처장이 내년 2월까지 항소법원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우선적으로 전주 원외재판부에 1개부를 증설하겠다고 공언했다"고 지적하자 박 처장은 "대법원의 기본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면서 "항소법원은 단기간에 결정이 불가능하지만, 국회에서 지적한 원외재판부 증설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이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위해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법원 설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대법원은 사법정책자문위를 두고 제1순위로 고등법원 지부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현재 항소법원 문제가 집중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9.09.23 23:02

"원장이 원생 성폭행한 복지시설 폐쇄 정당"

복지시설 원장이 장애인 원생을 성폭행하는 등인권유린 행각을 벌였다면 시설 폐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여운국 부장판사)는 22일 김제에 있는 G복지시설 대표 김모(53)씨가 "성폭행 사실 때문에 시설이 폐쇄된 것은 부당하다"며 김제시장을 상대로 낸 장애인 동산 및 장애인 자립장 시설폐쇄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장애인 원생을 성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부인 역시 국가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이는 시설의 폐쇄 사유로 규정된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해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장애인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 원고가 그 지위를악용해 성적 결정 능력이 약한 장애인을 성폭행해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결국 원고 법인은 인간적인 삶과 권리 보장, 복지 향상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존재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보여 피고의 시설 폐쇄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3년 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복지시설 안 컨테이너에서 지적장애인 A(25.여)씨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사실이 불거지자 김제시는 지난해 말 문제의 시설을 폐쇄하고 원생 53명 가운데 31명은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나머지 22명은 전주시와 충남 연기군에 있는사회복지시설 2곳에 위탁했다. 한편, 전북시설인권연대는 이 시설에서 장애수당 착취와 폭력 등 인권유린 문제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6월 전주지검 앞에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벌인 바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9.22 23:02

"항소법원 설치, 전국연대 나서야" 진봉헌 변호사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실직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항소법원 설치가 시급하고,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진봉헌 변호사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원도민의 항소심 사법접근권에 관한 입법공청회'에 참석해 "항소심재판을 원거리에서 받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시방편인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아닌 항소법원 도입이 절실하다"면서 "강원을 비롯해 경남, 전북, 울산, 인천 등 현재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9곳이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변호사는 또 "항소법원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정치권의 측면지원이 절실하다"며 정부와 국회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한편 강원지역민들의 사법접근권을 현실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청회에는 진 변호사외에도 전북대 김성진 교수 등이 참석해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를 유치한 경험과 운영상의 한계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또 강원도와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이 공동주최한 이날 공청회에는 강원대 전형배 교수와 아주대 오동석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 항소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모색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9.09.22 23:02

전주 시내버스 운행위반 무더기 적발

시내버스 운전사들이 정류장에서 예정 시각보다 일찍 또는 늦게 출발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전주시는 시민 교통편의를 위해 지난 8월 한달간 시내버스 운행 상태를 집중 단속, 총 14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조치 등을 취했다고 21일 밝혔다.시는 이번에 무정차를 비롯해 미신고 결행, 조·연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이 가운데 예정보다 3분 이상 조발하거나 연발한 25건을 적발, 과징금을 부과했다.경미한 사항으로 적발된 나머지 115건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시정 처분을 내렸다.전주지역에는 현재 5개 시내버스 업체에서 총 402대의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시내버스는 서민들의 발이다"라며 "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계속 단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구대식
2009.09.22 23:02

수억원 부당대출·자금 횡령 건설사 동도 대표 징역 5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종문 부장판사)는 금융기관에서 수 백억원의 부당 대출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도내 건설업체 ㈜동도 대표 신모씨(54)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신씨가 하청업체에 수 백억원대의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편취했다는 속칭 '고의 부도'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중도금 사기 대출로 356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고 회사자금 25억여원을 횡령했으며, 자신이 출자한 상호저축은행으로 부터 67억원을 대출받고 변제하지 않아 부실화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신씨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1년6개월 동안 남원과 군산지역에 아파트를 공급한 뒤 분양이 저조하자 임직원 및 가족 등의 명의를 빌려 허위로 분양계약서를 작성 한 뒤 은행에서 수 백억원을 대출받고, 회사자금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9.22 23:02

함열 아사달공원 사업 익산시 압수수색

전북경찰청이 익산 함열 아사달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사무서류 일체를 압수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21일 익산시에 따르면 전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18일 익산시청을 방문해 함열 아사달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사무서류 일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경찰은 공원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잡음이 일자 공무원들의 비위사실 개입 여부 등을 놓고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수사 향방에 익산시가 초긴장하고 있다.특히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시 고위 공무원의 인사비리 사건이 현재 재판중에 있고, AI 발생지에 대한 상수도공사의 부실로 공무원들이 무더기 입건된 상황에서 터져나와 지역사회에 적지않은 파문이 일고 있다.익산시의 한 관계자는 "인사비리 사건이 채 마무리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경찰 수사가 또다시 시작돼 무척이나 당황스럽고 곤혹스럽다"며 "수사를 지켜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수사착수 사실 자체만으로도 지역 이미지가 커다란 상처를 입을 것 같다"고 걱정스러워 했다.

법원·검찰
엄철호
2009.09.22 23:02

'밥 준다더니 멀쩡한 사람 가둬?' 적법절차 어긴 입원은 감금죄

국가인권위는 21일 정신질환이 없는 A씨(45)를 불법 감금한 완주군 B정신병원 원장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관리감독기관인 군수에게 인권침해 행위를 한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했다.미신고시설에 살던 A씨는 지난해 7월18일 정신병원에 가면 밥과 옷을 공짜로 준다는 말에 현혹돼 B정신병원에 갔다가 강제로 입원됐다. 입원당시 B정신병원은 시설장을 보호의무자로 입원동의서를 작성했으며 A씨가 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한 지 6개월째인 지난 1월22일 퇴원 뒤 재입원한 것으로 허위서류를 작성했다.현행 정신보건법은 자의에 의한 입원이 아닌 경우 전문의 진단과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아야만 정신병원 입원을 시킬 수 있으며 보호의무자는 민법상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환자의 입원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진단과 보호의무자 동의가 있을 때는 시장·군수 등 관리감독기관의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A씨는 "정신질환이 없으므로 조속한 퇴원을 원한다"며 지난 5월 초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9.22 23:02

간첩조작 군산 납북어부에 국가 '10억 배상' 판결

납북됐다 귀환한 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고를 치른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출신인 서창덕씨(63)와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10억여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재판장 이림)는 보안부대 등의 간첩조작 사건으로 7년을 복역한 서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서씨와 가족에게 10억622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재판부는 "보안부대 수사관들이 서씨를 불법 체포한 뒤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내는 등 증거를 조작해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수감되게 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국가에게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이어 "무죄를 선고한 재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며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해 10월 서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씨는 1967년 5월28일 연평도 부근으로 조기잡이에 나섰다가 북한 경비정에 나포된 뒤 124일만에 풀려났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1984년 서씨는 전주 보안부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아 7년을 복역했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9.09.21 23:02

김진억 임실군수 징역 7년6월 구형

관급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들로 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김진억 임실군수(69)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7년6월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이 구형됐다.지난 1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김 군수는 지난 2006년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 등과 관련해 공사계약 체결 및 자재납품 등의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2명으로 부터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김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9일 오전 10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8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9.21 23:02

'혹 떼려다 혹 붙인 격' 수뢰혐의 김제시청 전 국장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김제시청 전 국장 백모씨(60)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무죄를 주장하는 백씨의 상고심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관내 산림조합으로 부터 개인 변호사 비용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1500만원을 추징했다.재판부는 또 백씨의 지시를 받고 돈을 받아온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김제시청 공무원 최모씨(48)의 형량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높이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김제시청으로 부터 공사를 수주받는 산림조합으로 부터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뇌물로 받아 공무에 대한 신뢰성을 심각히 훼손했다"고 밝혔다.1심과 달리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서는 "백씨는 검찰 수사 초기부터 줄곧 '표적수사'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관련자들을 회유한 흔적이 엿보이는 등 고위 공직자로서 도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다"고 설명했다.백씨는 지난 2006년 김제시가 발주한 선암영천지구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해 검찰이 뇌물수수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자 김제산림조합으로부터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 1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9.21 23:02

전주지법, 병역거부 대학생 법정구속

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19일 종교적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21.대학 휴학생)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사훈련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정씨는 지난 4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9.09.1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