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한 30대 항소심서 징역 10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8일 결별을 요구하는 동거녀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모(35.노동)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3개월간 동거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계획적으로 살해했고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한 점에 비춰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1심에서는 피고인이 동거녀를 흉기로 찔렀다는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피해자의 사체에서 흉기에 찔린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이는 범행사실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3월8일 자정께 전북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동거녀A(33)씨가 용변을 보는 사이 화장실에 휘발유 1.5ℓ를 붓고 불을 붙여 A씨를 살해한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불은 질렀지만 흉기는 휘두르지 않았다"고주장하며 항소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9.18 23:02

출석부 꾸며 실업자 훈련비 부당수령

전북 고창경찰서는 18일 학원 출석부를 허위로작성해 실업자 직업훈련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로 강모(33.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고창군 고창읍에서 자동차 정비학원을 운영하며 지난해와 올해 지역실업자 직업훈련기관으로 선정돼 군으로부터 훈련비를 받으면서 학원생 43명의 출석부를 허위로 꾸며 보조금 1천27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4~5개월 단위의 직업훈련 교육을 계획보다 일찍 끝내놓고 훈련비를 전액 청구하는가 하면 군에 입대한 훈련생의 이름을 출석부에 올려놓기도 한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제도는 실직자의 취업을 돕기 위해 지자체가 직업학원에 훈련비를 대신 내주고 훈련생에게는 교통비 등 실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법원·검찰
연합
2009.09.18 23:02

공소시효 25일 남겨놓고 붙잡힌 50대女 징역3년

15년간 도피생활을 하다 공소시효 만료까지 불과 25일을 남겨놓고 붙잡힌 피고인이 3년의 징역을 살게 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8일 독극물을 마시게 해 내연남의 부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박모(55.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남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부인을 죽이면 내게 돌아오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독극물을 사용해 소중한 인명을 살상하려고 했다"며 "피고인은 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15년이나 도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며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인이 범행 후15년 동안 도피하면서 마음의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1994년 4월12일 오후 6시3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동 모 술집에서 "당신남편을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내연남의 부인 A(당시 38)씨를 속인 뒤 독극물이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료수를 마신 직후 구토 증세를 보인 A씨는 병원에서 위세척을 받은 뒤 생명을구했다. 박씨는 이후 15년 동안 가족과 연락을 끊고 전국 각지를 떠돌며 도피생활을 하다 공소시효를 25일 남겨둔 지난 3월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법원·검찰
연합
2009.09.18 23:02

태국 사설복권 판매조직 적발<전북경찰>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태국인 근로자 등을 상대로 사설복권을 판매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로이모(44)씨와 정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태국인 S(3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화성시 봉담읍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들에게 10억여원 어치의 사설복권을 팔아 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태국인 근로자가 많은 공단 인근에서 모집책을 두고 이들로부터 회당 5천~20만원의 판매금액을 송금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태국 정부가 매달 두 차례 추첨하는 복권의 당첨번호를 인터넷을 통해입수한 뒤 전체 여섯 개의 숫자 가운데 마지막 2개를 맞추면 50배, 3개를 맞출 경우300배의 배당금을 주며 복권판매점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집책들은 대부분 태국 폭력조직인 '반타이' 조직원들로, 판매금액의 25%를 수수료로 가져가면서 외상으로 복권을 사고 돈을 갚지 않는 태국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태국인 근로자 가운데 일부는 수입을 모두 날리는 것도 모자라월급을 당겨 받기도 하는 등 복권에 지나치게 빠져 있었다"며 "대부분 불법체류자인모집책 40여명의 행방을 쫓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9.18 23:02

"뇌물죄 항소했다가.." 김제시 전 국장 실형 선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가까스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는 18일 시청 공사를 수주하는 산림조합에서 개인 변호사 비용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제시청 전 국장 백모(60)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8월의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1천5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무죄를 주장하는 백씨의 상고심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백 국장의 지시로 돈을 받아온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유 2년이 선고된 김제시청 공무원 최모(48)씨의 형량도 징역 10월에 집유 2년으로 높이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김제시청으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아야만 사업을유지할 수 있는 산림조합으로부터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뇌물로 받아 공무에 대한 신뢰성을 심각히 훼손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서는 "특히 백씨는 검찰 수사 초기부터 줄곧 '표적수사'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가 하면 관련자들을회유한 흔적이 엿보이는 등 고위 공직자로서 도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다"고 설명했다. 백씨 등은 2006년 김제시가 발주한 선암영천지구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 자신의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제산림조합으로부터 개인 변호사를선임하는 비용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고, 1심에서 집유 판결을받자 일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9.18 23:02

檢, 해외 포르노 무더기 고소 수사중단

대검찰청은 해외 성인영상물 제작업체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누리꾼을 무더기로 고소한 사건을 각하하고 수사를 중단하기로 했다고18일 밝혔다. 대검이 지난 8월19일 3차례를 넘는 유포 행위를 처벌하기로 하는 등 처벌 기준을 정한 후 한달만에 방침을 바꾼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대량 고소에 따른 수사는 현행법상 불법인 포르노 유포를 오히려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대한 수사는 사회상규에 어긋나고 선량한 풍속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수사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는 수사라 할 수 있다"고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음란물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실정법 위반이고 음란물 유포 자체가사회풍속을 크게 해하는 중대 범죄임을 감안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계획"이라고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09.09.18 23:02

대법 전원합의체 '문국현 상고심' 회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틀째 회의를 열어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한 상고심을 논의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오전 10시부터 문 대표 사건에 대한 법리적 쟁점을안건으로 회의를 열었다. 대법원은 선고 기일을 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리 해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문 대표의 사건이 회의 안건이 됐다고 설명했지만 시기적으로 10월 재보선과 맞물려 회의 결과에 이목이 쏠려 있다. 문 대표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9월30일 이전에 판결이 확정되면 문 대표의 지역구인 은평을도 재보선 지역에 포함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법원 3부에 배당된 문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할 것인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선고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전날에도 회의했지만 민일영 신임대법관 취임식 등의 일정 때문에 회의 시작이 늦어져 이날 다시 모이기로 했다. 현재 문 대표의 사건은 신영철 대법관이 주심을 맡고 있으며, 대법원 정기선고는 이달 24일과 내달 8일, 전원합의체 선고는 10월15일 예정돼 있다. 문 대표는 18대 총선에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발행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돼 7월23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검찰
연합
2009.09.18 23:02

미성년자 성추행범 '전자발찌' 부착 명령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7일 상습적으로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안모씨(36)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안씨에게 전자발찌 부착기간중 매일 새벽 0시부터 6시까지 집밖으로의 외출을 금지시켰으며, 안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안씨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면 3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형을 종료한 후 불과 6개월도 안 돼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나쁘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안씨는 지난 5월24일 새벽 5시께 전주시 중화산동 모 공원 화장실에서 잠자던 A양(14)을 추행하는 등 같은 해 7월까지 공원 화장실과 정자에서 잠자던 10대 소녀 2명을 5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9.18 23:02

디스크 수술 환자 성기능 장애…의료과실 혐의 의사 항소 기각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7일 허리 디스크수술(요추간판절제술)과정에서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성기능 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주시내 모 병원 의사 A(4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환자의 허리를 수술하면서 척추신경을 지나치게 당겨 신경근을 압박 또는 손상해 피해자에게 양쪽 다리 근력 약화 및 성기능 장애의 상해를 가한 점이 인정된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A씨는 2003년 8월22일 김모씨(당시 36)의 허리 디스크수술을 하면서 의료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9.18 23:02

부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80대 노모도 상습폭행

부인을 상습 폭행해 숨지게한 죄로 복역하고 나온 50대가 또다시 80대 노모를 상습 폭행해오다 이를 보다 못한 아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김제경찰서는 17일 자신의 어머니를 수 차례에 걸쳐 폭행한 최모씨(57·무직)에 대해 존속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0일 오전 7시께 김제시 신풍동 A정형외과에서 동생 병간호를 하는 어머니(82)에게 전화해 "죽고 싶다"고 말했다가 꾸중을 듣자 병원에 찾아가 어머니를 때리는 등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만취상태에서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 2002년 외도를 의심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4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05년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최씨는 자신의 신세를 어머니의 탓으로 전가하며 폭행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보다 못한 가족들의 상의 끝에 아들(23)이 할머니를 직접 경찰서에 데리고가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윤나네
2009.09.18 23:02

전주지법, 미성년 상습추행범에 징역 3년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17일 상습적으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구속기소된 안모(36)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또 안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등록·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형을 종료한 후불과 6개월도 안 돼 미성년자 2명을 상습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어린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5월24일 오전 5시께 전주시 중화산동에 있는 공원 화장실에서 A(14)양을 성추행하는 등 10대 소녀 2명을 5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9.09.17 23:02

전주지법 '성기능 장애' 입힌 의사 항소 기각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17일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성기능 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주 모 병원 의사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자의 허리를 수술하면서 척추신경을 지나치게 당겨 신경근을 압박 또는 손상해 피해자에게 양쪽 다리 근력 약화 및 성기능 장애의 상해를가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03년 8월22일 병원 수술실에서 김모(당시 36)씨의 허리 디스크 수술을하면서 의료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9.17 23:02

영화 '해운대' 유출 일당 3명 검거(종합)

영화 '해운대'를 인터넷에 퍼뜨린 일당이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해운대를 빼돌려 유출한 혐의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직원 김모(30)씨와 김씨 친구 고모(30)씨, 중국 유학생인 또 다른 김모(28)씨등 3명을 검거해 이 중 장애인협회 직원 김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7월17일 해운대의 장애인판을 만들기 위해 영화 제작사측으로부터 영화 파일을 넘겨받은 즉시 친구 고씨에게 해운대 DVD를 넘겼다. 고씨는 7월 말 중국에 유학하다 귀국해 국내에 있던 김씨에게 이를 전달했고,유학생 김씨는 지난달 28일 중국에서 영화를 P2P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번 P2P 사이트(파일공유 사이트)에 오른 해운대는 누리꾼들의 퍼나르기로 급속히 퍼져 나갔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시각장애인협회 직원 김씨가 최초 유출자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최근 김씨를 붙잡아 구속했으며, 고씨와 유학생 김씨는 이날 오전 체포됐다. 경찰은 고씨 등을 상대로 해운대를 인터넷에 퍼뜨린 정확한 시점 등 자세한 유출 경위를 추궁 중이다. 경찰은 조사가 일단락되는 대로 고씨 등에 대해서도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방침이다. 시각장애인연합회는 시각 장애인이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영화 개봉 전 영화제작파일을 받아 성우 등을 통해 음향 해설 작업을 하며, 김씨는 협회의 음향 기술자로 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협회 직원 김씨는 경찰에서 "친구 고씨에게 '너만 보고 다른 사람에게는주지 마라'고 당부했는데 이렇게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지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한것으로 전해졌다. 해운대는 휴일인 지난달 29일 인터넷 P2P 사이트를 중심으로 급속히 퍼졌으며,배급사인 CJ엔터테인먼트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9.17 23:02

바람 피우고 가출한 아내, 이혼요구 자격 없다

바람을 피우고 가출까지 한 여성에게 법원이 "이혼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며 이혼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전주지법 가사1단독 박지연 판사는 16일 가출한 자신을 남편이 받아주지 않는다며 A씨(43·여)가 낸 이혼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부가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상실해 혼인생활이 파탄났더라도 주된 책임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고 이를 추궁 당하는 상황이 견딜 수 없어 가출한 원고에게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박 판사는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지난 1987년 결혼한 A씨는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고 남편이 잠자리를 따로 하는 날이 많아 결혼생활에 회의를 느끼던중 2006년 3월 우연히 알게된 남자와 바람을 피워 가출했다가 올해 초 집으로 돌아오려 했으나 남편이 받아주지 않자 이혼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9.17 23:02

순찰차 보고 놀라 '줄행랑' 무면허·음주·뺑소니 20대 덜미

무면허에 음주운전, 뺑소니까지 '할 것은 다 한' 20대가 순찰차를 보고 제발에 저려 줄행랑을 치다 경찰에 붙잡혔다.익산경찰서는 16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를 걷던 행인을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권모씨(23·익산시 영등동)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13일 새벽 2시15분께 익산시 남중동 길가에서 인도를 걷던 김모씨(53)를 치어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다.권씨는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김씨를 치고 달아나던 중 부근을 지나던 순찰차를 보고 놀라 전조등을 끈 채 인근 아파트 주차장으로 황급히 들어갔고, 이를 수상히 여기고 뒤따라온 경찰에 붙잡혀 범행이 드러났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9.17 23:02

군산해경, 금괴 불법 수출 및 담배 불법 유통 사범 검거

수백억원 상당의 금괴를 일본 등지로 불법 수출한 일당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군산해양경찰서는 16일 금괴 수백개를 불법 수출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서울의 한 금 수입업체인 P사의 대표 A씨(63) 등 2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다른 법인의 서류를 도용해 금괴 1kg짜리 금괴 378개(시가 150억원 상당)를 일본과 홍콩 등지에 불법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경은 수사과정에서 국산 담배 40만갑(시가 10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시키려한 경기도의 L사 대표 C씨(42) 등 5명을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9.17 23:02

군산해경, 10억대 담배 불법유통한 일당 검거

10억 원어치의 담배를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하려던 일당 5명이 군산해경에 붙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6일 국산 담배 40여만 갑을 시중에 공급하려 한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L사의 대표 이모(42)씨 등 5명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 조사결과 이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저가로 사들인 담배를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물류창고에 보관해 놓고 서울과 경기도일원에 불법유통시키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또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 소재 금 수입업체인 P사의 대표인김모(63)씨가 타법인 서류를 도용, 금괴 1kg짜리 378개(시가 150억원)을 홍콩과 일본에 불법 수출한 혐의(관세법 위반)를 잡고 김씨를 소환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군산해경 관계자는 "담배 불법유통 사범에 대한 조사를 벌이던 중 중간 판매책가운데 한 명이 탈세 목적으로 타 법인 서류를 도용, 금괴를 수출한 단서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9.16 23:02

전북경찰청 인권위, 남원서 유치장 인권진단

전북경찰청 인권위원회(위원장 신영자)가 15일 남원경찰서 광역유치장을 찾아 인권진단을 하고, 도내 소외계층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격려했다.인권위원회의 인권진단은 현장 모니터 활동을 통해 경찰 인권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유치장 시설 점검과 함께 최근 신종플루 확산에 따라 유치장 내 위생관리 등에 대해 종합적 점검이 이뤄졌다.인권위는 또 이날 남원의 한 다문화가정을 찾아 쌀 3포대를 전달하고 격려했으며,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미취학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는 홀트아동복지회 전주영아원을 방문해 기저귀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벌였다.이날 인권진단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신영자 위원장은 "경찰이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이동선 전북경찰청장은 "인권위원들이 시민의 인권지킴이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돕고, 도내 인권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9.16 23:02

"공익보도 피의자 실명 공개 정당"

공익성이 강한 사건을 보도할 때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실명으로 횡령 의혹을 다뤄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모 씨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해당 프로그램이 사회적 약자인 한센병 환자들의 폐쇄적 정착촌에서 사금고 운영과 관련해 일어난 사회병리적 문제점을 밝히고 이에 연루된 이 씨 등의 범죄 혐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라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이 있다"며 "이 씨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유지되는 이익보다 실명 보도로 얻어지는 공공의 정보에 대한 이익이 우월하다"고 말했다.이어 "이 프로그램은 공익성이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방영됐으며 그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전남 나주시에서 한센병 환자들이 운영하는 상조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이 씨는 'PD수첩'이 2001년 7월 자신의 실명을 언급하며 상조회 횡령 의혹 사건을 보도하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다.이 씨는 방송 직전인 2001년 6월말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며 유죄가 확정됐다.

법원·검찰
이용수
2009.09.16 23:02

1억 상당 땅콩 원산지 허위표시 하나로마트에 판 업자 영장

전북농산물품질관리원 김제출장소는 중국산 땅콩을 국내산으로 원산지 허위 표시한 후 전북지역 농협하나로마트 73개소에 판매하다 적발된 인천시 부평구 소재 D업체 대표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농관원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업주는 국내산 땅콩을 소량씩 구입하면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중국산 땅콩을 대량으로 구입해 이를 혼합하거나, 중국산 땅콩만을 볶아서 거래처에 납품하면서 국내산 땅콩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온 것으로 확인됐다.농관원 김제출장소는 적발물량이 무려 1만3592kg(1억2400만원 상당)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정대섭
2009.09.1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