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도박 10여명 적발

남원경찰서는 8일 자신의 집에 CCTV를 설치한 뒤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도박개장 및 상습도박)로 이모씨(53) 등 2명을 구속하고, 상습적으로 도박에 나선 혐의로 오모씨(40) 등 11명을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일 남원시 쌍교동 자신의 집에 도박장을 만들어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으며, 오씨 등은 이곳에서 30차례에 걸쳐 1800만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일삼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대문에 CCTV를 설치하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5.09 23:02

투자금 가로챈 증권사 과장 구속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위조서류로 지인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모 투자증권사의 과장 이모씨(3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지인인 A씨(49)에게 비상장주식이 상장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서 B제약회사 대표의 인감을 위조한 증명서를 이용해 3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2명으로부터 4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빚을 갚기 위해 이같은 행각을 벌었으며, 중국의 문서위조 청부업자에게 인감위조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문서위조업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5.08 23:02

석탄일 모범수형자 28명 가석방

부처님오신날(12일)을 앞두고 도내 지역에서 28명의 모범수형자들이 가석방된다.전주교도소는 석탄일을 맞아 9일 오전 10시를 기해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 우려가 없는 모범수형자 13명을 가석방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가석방 출소자는 특수강도 등의 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정모씨(26) 등 13명으로, 이 가운데는 기능사 및 산업기사 취득자 2명과 검정고시 합격자 1명 등이 포함됐다.군산교도소도 이날 강도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씨(51) 등 15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5.08 23:02

노모 상습폭행 40대 구속

어버이날을 앞두고 노모를 상습폭행한 아들이 구속됐다.전주완산경찰서는 7일 술을 마시고 자신의 모친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상습존속상해)로 김모씨(4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1일 전주시 동서학동에서 모친인 A씨(71)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허리띠로 폭행하는 등 지난 4일까지 모친을 폭행한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달 14일 모친을 때리는 것을 말리던 여동생(37)에게 주먹을 휘둘러 코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평소 술에 취하면 모친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5.08 23:02

"개인편의 따른 퇴근길 사고 업무상재해 아니다"

공사 현장 인근에 마련된 숙소가 비좁아 현장과 멀리 떨어진 숙소까지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퇴근하다가 사고가 났더라도 출퇴근과정이 개인적인 편의에 의한 것이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일연 수석부장판사)는 7일 "퇴근길에 사고가 나서 다쳤으니 업무상 재해"라며 안모씨(51)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상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들은 출퇴근 편의를 위해 공사현장 인근에 숙소를 정하기 마련인데 원고는 인근 숙소가 좁아 불편하다는 이유로 45㎞ 떨어진 숙소에서 묵기로 결정했고 자신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개인적으로 차량유지비를 지출해가며 자가용으로 출퇴근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중교통의 이용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고 자동차를 출퇴근 용도 외에 공사 작업용도로 사용하지도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원고의 출퇴근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전남 순천시 모 공사장에서 일하던 안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숙소가 있는 고흥군으로 가는 길에 빗길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 등을 들이받아 다치자 업무상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처분취소소송을 냈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5.08 23:02

광주서 美산 쇠고기 한우 둔갑판매 적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대책 가운데하나로 원산지 표시제 강화를 내놓은 가운데 광주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판매해온 대형 음식점이 적발됐다.7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식약청은 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음식점 단속을 벌여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한 대형 고깃집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해온 것을 적발했다.이 업소는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 갈빗살에 덧붙여 이를 소비자들에게 한우 양념갈비로 속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미국산 쇠고기 500㎏ 가량을 이미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업소 주방에서는 아직 판매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20㎏ 가량이 발견됐으며 부챗살에 해당하는 이 고기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금지되기 전인 지난해 6월께 수입된 것으로 식약청은 보고 있다.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업주는 지자체에 통보해 영업정지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이라며 "양념갈비의 경우 양념으로 인해 고기의 색깔 구별이 어려워지는점을 노려 서로 다른 고기를 덧붙여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07 23:02

전북서 모범수형자 28명 '석탄일' 가석방

부처님오신날(5월12일)을 기념해 전북 지역에서모범 수형자 28명이 가석방된다.전주교도소는 석탄일을 맞아 오는 9일 오전 10시를 기해 교정 성적이 우수하고 재범 우려가 없는 모범수형자 13명을 가석방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가석방 출소자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정모(26) 씨 등 13명으로 이 중에는 기능사 및 산업기사 취득자 2명, 검정고시 합격자 1명 등도 포함됐다.군산교도소도 이날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51) 씨 등 15명을 가석방하기로 했으며 이 중에는 기능사 자격 취득자 5명 등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07 23:02

서청원 "검찰 수사는 거대한 음모"

친박연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둘러싼 공천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검찰에 나온 서청원 대표는 "이번 검찰의 수사에는거대한 음모와 배후가 있다"고 주장했다.서 대표는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친박연대와 서청원을 죽이고 박근혜를 고사시키려는 음모가 바로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짧게 말한 뒤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 공안부 검사실로 올라갔다.홍사덕 친박연대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실에 들러 "친박 당선자 26명을 (한나라당이) 받아들이지 않기 위한 책략으로 이번 사건을 발굴해 낸 것"이라며 "서 대표가배후가 있다고 말한 건 나름대로 증거를 갖고 있으니 한 말"이라고 말했다.양정례 당선자 공천 배경과 관련해 홍 위원장은 "원래 1번은 문희 의원이었는데후보 등록일 하루 전인 3월 24일 갑자기 못 하겠다고 해 서 대표가 여러 저명 인사를 접촉했지만 모두 고사했다"며 "그러던 차에 김순애씨가 연락을 해 왔고 서 대표는 어머니가 하는 줄 알고 만난 것"이라고 설명했다.홍 위원장은 이어 "서 대표가 잘 됐다는 심정으로 만나 보니 (김순애씨가) 딸이젊기는 해도 외국어 동시통역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는데 어떠냐고 해 일이여기까지 흘러 온 것"이라고 덧붙여 양 당선자 공천 과정에 대해 에둘러 유감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한편 기자들이 양 당선자 측이 공천 결정을 직후 당에 거액의 돈을 낸 것을 거론하며 공천 대가성에 대한 질문을 잇따라 던지자 홍 위원장은 "여러분은 검찰을 출입하며 어쩔 수 없이 검찰과 같이 호흡을 하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동료 정치인에게 누가 될까봐 차마 말을 하지 못하는 사실을 유념해 달라"며 서둘러 자리를떠났다.한편 이날 서 대표가 검찰에 도착하기 전부터 친박연대 당직자와 당원 수십 명이 미리 나와 서 대표가 검찰에 들어서는 모습을 지켜봤으며 일부는 청사 안까지 들어와 고함을 지르다 방호원들에게 제지를 받기도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07 23:02

횡단보도 벗어난 길서 교통사고…보행신호였다면 운전자 과실 커

횡단보도에서 약간 벗어나서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더라도 보행신호였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는 6일 김모씨(28·여)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차에 치인 지점은 횡단보도에서 7∼8ｍ 떨어진 곳으로 신호가 미치는 범위 내였기 때문에 무조건 무단횡단으로 볼 수는 없다"며 "피고는 버스 뒤에서 원고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주장하지만 운전자가 신호를 지키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원고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보행 신호만 믿고 횡단보도에서 벗어나서 정차해 있던 버스 뒤편을 지나 편도 2차로 도로를 횡단한 과실도 일부 있는 만큼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김씨는 지난 2005년 11월 경기 화성시 남양면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와 7∼8ｍ가량 떨어져 길을 건너다 정모씨가 몰던 레커차에 치어 오른쪽 허리와 무릎 등을 다치자 정씨와 보험계약을 맺은 화물차연합회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5.07 23:02

로스쿨 예비인가 효력정지 신청 기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의 효력을 일단 정지해 달라며 탈락 대학들이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서울행정법원은 동국대와 청주대, 영산대 등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3곳이 예비인가 취소소송의 판결이 나올때까지 예비인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법원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급박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공공의 이익,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다른 탈락 대학들이 낸 효력정지 신청도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법원은 최근 조선대 등 탈락 대학이 로스쿨 예비인가 심의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심사 서류에 대해 신청한 증거보전도 기각했으며, 현재 예비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각 대학의 본안 소송이 진행중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06 23:02

광주고법 오송회사건 재심

광주고법은 지난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재심 권고한 '오송회사건'에 대한 재심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위원회의 결정 내용과 당시 수사기록 등을 검토해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다시 하기로 했다.이보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 사건에 대해 '불법감금과 고문으로 조작한 사건'이라며 국가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었으며, 뒤이어 군산제일고 전모 교사 등 9명은 같은 해 8월 광주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었다.오송회 사건은 1982년 4·19 및 5·18 희생자추모제를 지낸 군산 제일고 전·현직교사 5명을 경찰이 용공집단으로 조작한 사건으로, 오송회라는 이름은 다섯명의 교사가 소나무 아래서 모였다는 데서 붙여졌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5.06 23:02

수뢰혐의 최충일 前 완주군수 항소심 집유·추징금 2650만원

인사청탁 명목으로 공무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충일 전(前) 완주군수(66)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650만원을 선고받은 최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6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 전 군수가 군청 모과장으로부터 승진부탁과 함께 3000만원이 입금된 통장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최 전 군수는 군수 재직때인 2005년 9월께 모과장으로부터 과직원의 인사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와 함께 500만원을 받는 등 2003∼2006년 군청 과장들로부터 모두 24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5.06 23:02

포털사이트 스폰서 1위 쇼핑몰이 '사기꾼'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스폰서 1위로 등록됐던 쇼핑몰이 사기행각의 도구로 악용된 사실이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5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해외 명품의 구매를 대행한다고 광고해 742명에게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로 검거된 이모(30)씨는 포털사이트 스폰서 제도의 맹점을 철저히 악용했다.유명 포털사이트에 스폰서로서 상위에 랭크되면 소비자들에게 맹목적인 신뢰를 받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고 단기간에 사기 행각을 완료할 수 있다는 허점이 직접 범죄로 연결된 것이다.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포털사이트에서 원하는 물품을 검색했을 때 맨위에 나왔기 때문에 믿고 샀는데 사기를 당하고 말았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포털사이트ㆍ광고유치 외주업체ㆍ외주업체의 외주업체를 차례로 조사한 뒤에야 피의자 이씨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김모(29)씨를 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2006년 인터넷에서 짝퉁을 정품으로 판 혐의로 수배된 이씨가 차명으로 사기행각을 기획해 스폰서 1위로 등록할 때까지 포털업체와 1ㆍ2차 외주업체는 아무런 검열도 하지 않았다.이씨는 스폰서 지위를 얻는 데 1천여만원을 지급하고 사기행각으로 현찰 8천800여만원을 챙겨 결과적으로 폭리를 거둔 셈이다.경찰 관계자는 "스폰서 관리를 보며 경악했다"며 "해당 포털사이트는 광고자의 인적사항이 없으니 외주업체 A사에 알아보라고 했고 A사는 또 자신들이 외주한 업체B사에 알아보라고 했으며 B사는 (바지사장) 김씨가 팩스로 서류를 보내서 처리했다고 했다"고 말했다.쇼핑 사기 수배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벼락치기 사기행각을 벌여 742명을 `울리는' 걸 포털업체나 외주업체들이 사실상 방관한 셈이지만 이들 업체를 사법처리할 법규는 전혀 없는 게 현실이다.인터넷을 통한 물품 거래에 적용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소비자와 판매자에 대한 조항이 있을 뿐 판매를 중개하거나 링크해주는 업체에 적용되는 조항은 명문화돼 있지 않다.경찰 관계자는 "해당 포털업체가 이번 사기행각을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어 보이지만 법적이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며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장터 주인'도 책임질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경찰은 쇼핑몰 사기와 같은 소액 사기피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취지로 최근 책임수사관서제를 도입했으며 광진서는 이에 따라 관내의 피해자 2명을 포함해 전국에산재한 피해자들의 개별사건을 하나로 묶어 수사를 진행해왔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02 23:02

빚에 쪼들린 30대 가장의 잘못된 선택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은행강도 사건은 빚에 쪼들린 한 30대 가장의 '잘못된' 선택이 빚은 범행이었다.5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배관업을 하던 최모(31.무직)씨는 1년 전 아는 사람의 보증을 섰다 800만원을 떼이는 등 빚이 4천만원까지 불어나자 생활에 의욕을잃기 시작했다.빚에 시달리다 못해 사업을 정리한 최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딱한 처지에서 아내와 두 딸을 부양해야 하는 고된 생활을 이어갔다.최씨는 카드 빚에 허덕이던 끝에 아내의 금반지까지 내다 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결국 은행 강도라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됐다.지난 2월 말 은행 지점이 근무시간임에도 뒷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방범 상태가 허술하다고 판단, 범행을 결심했다.최씨는 4월 말에 익산시 영등동 한 대형 할인마트에서 장난감 K-2 소총을 미리 구입한 뒤 범행 당일 복면을 하고 전북은행 신동지점의 뒷문으로 침입, 창구에 있던현금 4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범행 후 죄책감을 느낀 김씨는 사건 다음날인 지난 3일 자신의 집에서 A4용지 3장 분량의 편지를 가족에게 남겼다.'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에게'라는 제목의 편지에는 "오직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아내와 아기가 보고 싶다. 죗값은 받겠다. 사람이 안 다쳐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적혀 있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최씨는 은행에서 강탈한 400만원 중 30만원은 유류대금 등으로 사용하고 현금 370만원과 편지는 자신의 집 냉장고에 숨겨놨다가 경찰에 압수됐다.결국 이 30대 가장은 비록 돈은 손에 쥐었으나 빚도 갚지 못한 채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다.경찰 관계자는 "초범인 최씨가 생활이 궁핍한 나머지 어처구니 없는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02 23:02

경찰 "'美쇠고기 반대' 문화제 정치구호 안돼"

한진희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최근 서울 도심에서연일 열리고 있는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에 대해 "개최 자체는 문제삼지않되 참가자들이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하겠다"고 5일 밝혔다.한진희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촛불문화제 주최측이 정치적 구호나 발언을 하거나 참가자들이 이에 동조해서 구호를 외치거나 플래카드를 펼치거나 피켓을 흔들거나 하면 불법 정치집회로 규정하기로 했다"며 제재 방침을 밝혔다.그는 `불법집회 변질'의 기준에 대해 "절차에 따라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판단할 문제"라며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촛불 들고 모여라'고 주동했다고 처벌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여러가지로 채증을 하고 관찰을 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한 청장은 "불법 집회로 변질된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서 경고 후 해산 종용, 채증에 이은 사법처리 등 상황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지금까지 열렸던 촛불문화제의 사법처리에 대해 "언론 보도로 보면 처음 행사를 주최했던 사람들은 `순수하게 국민 건강을 우려하는 문화 행사를 한다'고 했던 것 같고 그런데 또 이를 이용해서 다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보이는것 같고 한데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청장은 "순수한 문화 행사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우리(경찰)가 신고를 받고 허용하고 말고 할 일이 없고 당연히 개최가 가능하다"며 "촛불문화제를여는 것 자체를 문제삼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옛날에 촛불문화제 많이 하지 않았느냐. 국민들도 자기 나름대로 판단이 있을 것이고 경찰도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청장은 "이번 촛불문화제에는 학생, 여성, 어린이 등이 많이 참가하는데 장소가 청계천변이어서 혹시나 실족 등 불상사가 생길까 걱정이 된다"며 참가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02 23:02

"불법 용도변경해도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불법적으로 용도변경된 주택이라 해도 `주택'의실질을 갖추고 있다면 소액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4부(이광범 부장판사)는 A상가의 근저당권을 가진 B신용협동조합이 불법적으로 용도를 변경한 이 상가 내에 살고 있던 소액임차인 이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경기도 고양시의 A상가 6층을 소유하고 있던 김모씨는 당초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축하가를 받았으나, 2003년 1월 발코니 확장공사를 실시하고 방과 화장실, 주방을 설치해 12개의 원룸형 주택으로 개조했다.김씨는 B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상가를 담보로 수억원을 대출받고 불법개조한상가를 이씨 등에게 전세를 내준 뒤 수천만원의 보증금을 챙기고 도주했다.결국 2005년 3월 김씨 소유 상가 6층에 대해 부동산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됐고, 이씨 등은 자신들이 상가내 `주택'에 거주하는 소액임차인이라며 배당요구를 신청해배당을 받았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될 경우 임차인은 그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협동조합은 후순위로 처지면서 김씨에게 빌려 준 대출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되자 이 상가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이 건물은 당초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지정돼 있었지만 소유자였던 김씨가 이를 무단으로 주택으로 개조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상 그 보호대상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公簿)상 건축물의 용도와 같은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이씨 등이 임차해 점유하는 부분은 방뿐만 아니라 독립한 주방과 화장실까지 설치돼 주택의 실질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불법 용도변경을 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판단이다.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은 이 상가가 주택으로 개조된 것이 위법한지를 모른데 대해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인 김씨의 기망적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상 그 피해를 고스란히 피고들에게 돌리기는 어렵고, 원고로서도 저당물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02 23:02

헌재 "2억원 이상 밀수입시 2배 벌금, 합헌"

세관에 신고한 물품목록과 다른 물품을 2억원어치 이상 밀수입한 경우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함께 물리도록 한 법률조항은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이 "허위신고로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원가의 2배를 벌금으로 병과하는 조항은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강씨는 2002년 5월 원가 2억7천여만원어치의 골프채를 수입하면서 다른 물품인양 신고했고, 같은 해 10월 원가 2억3천여만원어치의 골프채와 건강식품을 다른 물품인 것처럼 신고해 수입하려다 적발돼 기소됐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는 원가 2억원 이상인 물품을 수입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해 들여오다 적발되면 원가의 2배에 상당하는벌금을 병과해 가중처벌하도록 돼 있다.재판부는 "허위신고에 의한 밀수입행위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관세법의 처벌규정이 가벼워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만들어졌고 밀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인 경우만 2배의 벌금형을 규정하므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또 "벌금형의 법정형을 원가의 2배로 고정해 벌금액수에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했어도 징역형에 대해 감경을 행함으로써 전체적인 형량을 조정할 수 있고, 벌금형에 대한 작량감경은 인정되지 않지만 선고유예는 가능한 점 등에 비춰 현저히 자의적으로 법관의 양형재량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02 23:02

익산 은행강도 용의자 검거

전북 익산시 전북은행 신동지점 강도사건을 수사 중인 익산경찰서는 사건 발생 나흘째인 5일 용의자 최모(31.무직.익산시 부송동)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익산시 중앙동 W여관 앞을 배회하던 용의자 최씨를 검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고 말했다.용의자 최 씨는 경찰에서 "돈이 없어서 그랬다. 훔친 돈 가운데 일부는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최 씨의 아파트 냉장고에서 비닐봉투에 쌓인 현금 370만원과 가족에게 보낸 A4용지 3쪽 분량의 편지를 발견했다.'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에게'라는 제목의 편지에는 최씨는 "오직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아내와 아기가 보고 싶다. 죄값은 받겠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한 뒤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중앙동 일대에서 잠복수사를 벌여 이날 최 씨를 붙잡았으며 이날 오후 3시께 수사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02 23:02

전주지검, 체육보조금 횡령 학교장.교사 기소

전주지법 형사2부(임용규 부장검사)는 학교에 지급된 체육보조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전주 모 초등학교 교장 이모(60) 씨와 체육부장 이모(41)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체육 보조금 4천400여만원 중 1천6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지출품의서나 정산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면서 학교 체육부를 위해 사용한 금액을 부풀리거나 실제로 체육 훈련을 가지 않았는데도 훈련을 다녀왔다며 비용을 허위로 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소위 '비자금' 2천900여만원을 조성했으며 이중 1천600여만원을 개인적인 식비나 대리운전비,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02 23:02

시위폭력 행사 中유학생 "많이…많이…미안"

베이징올림픽 성화가 국내에 봉송될 때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중국인 유학생 진모(20)씨는 2일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다.진씨의 변호를 맡은 임통일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37분부터 1시간 10여분간 서울동부지법 102호 법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진씨는) 피의사실을다 인정한다. 본인 자체는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임 변호사는 "한국에 왔으면 한국법을 지켜야 하는 데 흥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잘못을 시인했다"며 "한국법을 어긴 건 잘못했고 문제 일으킨 것은 반성하고잘못했다 한다"며 영장심사시 진씨가 진술한 내용을 대신 전했다.진씨도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심경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복잡…복잡합니다"라고 머뭇거리며 한국 국민에게 전하는 말로 "많이…많이…미안…"이라고 더듬더듬 대답하다가 경찰 호송차에 탑승했다.이날 영장심사에는 진씨와 임 변호사를 비롯해 중국대사관 조등우 영사가 동행 했으며 중국어 통역문제로 진행이 일부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조 영사는 법원을 나서면서 대사관 측의 중국 유학생 시위 지원보도와 관련해 "누가 그런 말을 하나. 그런 경우는 문책해야 한다. 그런 보도는 한국 언론매체 얼굴을 더럽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어느 나라나 불법행동은 안 되지 않나"라면서도 "99%정도 좋은 장면은 보이지 않고 일부 나쁜 장면만 많이 나간 것 같다. (한국)매체도 좀 정확하게 보도해줘야 한다"고 국내 언론에 대해 불신감을 드러냈다.진씨는 올림픽 국내 성화봉송이 진행된 지난달 27일 오후 2시∼2시 30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과 인근 호텔 앞에서 다른 중국인들과 함께 한국인 박모(49)씨를 주먹과 깃봉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집단 구타를 가하고 깨진 보도블록을 시민들에게 던진 혐의(집시법 위반 등)로 1일 경찰의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영장심사는 이 법원 최봉희 영장전담판사가 맡았으며 이날 오후 늦게 진씨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0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