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고소ㆍ고발' 국회의원 속속 검찰行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빚어진 각종 고소ㆍ고발 사건 공소시효가 6월19일로 끝나는 가운데 검찰청사를 찾는 국회의원들의 발길이 잦아지면서 수사에 속도가 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22일 `청와대 정치공작설'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박계동 한나라당 의원(당시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 이명박 당시 후보와 관련해 `8천억~9천억원 차명 재산 보유' 의혹을 거론한 뒤 대선 직전 한나라당을 탈당해 이 당으로부터 고발된 곽성문자유선진당 의원도 같은 날 오후 늦게 검찰에 나왔다.검찰은 앞서 주초에는 "이명박 후보가 1999년 미국에 자신과 함께 있어 한국에 들어온 적이 없으며 BBK 이면계약서 도장이 위조된 것"이라고 말해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을 조사했다.따라서 지난해 대선ㆍ경선 때 명예훼손 등 각종 혐의로 고소ㆍ고발됐음에도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인사는 박영선ㆍ이해찬ㆍ서혜석ㆍ김종률ㆍ김현미 의원 등 당시대통합민주신당 소속과 정동영 같은 당 전 대선 후보, 또 이재오ㆍ김학송 한나라당 의원 등이다.검찰 관계자는 "주말까지, 또 내주 초에 각각 1~2명의 의원이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답했고 서면진술서 등을 먼저 보낸 뒤 필요하면 소환에 응하겠다는 의원도 있다"며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에 해당하는지 가리려면 당사자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검찰은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6개월)가 6월 19일로 끝나는데다 검찰 처분에 대한 항고 또는 재항고 기회를 주기 위해 늦어도 5월 말까지 사건 처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23 23:02

진안경찰서, 교통단체연합회와 간담회

진안경찰서(서장 박영조)는 22일 3층 회의실에서 관내 주요 운수사업체가 소속된 교통단체연합회와 선진 법질서 확립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안전운전에 관한 간담회와 병행된 이날 행사에서 박 서장은 "해마다 교통사고 및 교통정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만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 줄 것"을 교통연합회 측에 당부했다.한편 진안서 최홍범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사망사고가 43%가량 줄어든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화물 등 사업용차량이 전체 교통사고의 2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검찰
이재문
2008.04.23 23:02

전주지역협의회 갱생보호분과위원 월례회의

법무부 범죄예방전주지역협의회 갱생보호분과위원회는 22일 전주시내 모음식점에서 월례회의를 가졌다.전주지검 이광진 형사제1부장검사와 박승환 담당검사, 35명의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드림 천사운동 참여와 갱생보호대상자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방안을 논의했다.이광진 부장검사는 "범죄없는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갱생보호분과위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앞으로도 출소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해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4.23 23:02

전북경찰청 치안현장 시민참관위원 간담회

전북경찰청(청장 김철주)은 22일 준법질서 확립을 위한 치안현장 시민참관위원 임원 개편 및 간담회를 전북청 회의실에서 열었다.이날 전북청 시민참관위원 15명이 새롭게 임명됐으며 이어서 열린 간담회에서 시민참관위원들은 집회의 진행을 중립적 위치에서 관찰,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 문화를 만들자고 다짐했다.김철주 청장은 "도내 치안질서 유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치안현장 시민참관위원에 응해 준 모습이 자랑스럽다"며 "준법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치안현장 시민참관위원은 경찰과 시민단체가 평화적 시위문화정착을 위해 2006년 본격적으로 조직했으며 도내에는 전북청과 15개 경찰서에 133명이 활동하고 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8.04.23 23:02

전북경찰청, 자체사고 예방 쇄신안 발표

최근 경찰관의 잇따른 자체사고와 미흡한 업무처리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경찰이 쇄신안을 들고 나왔다.쇄신안은 관심직원, 자체사고 등에 대한 관리가 보다 엄격해졌으며 직권면직, 수사경과 부적격자에 대한 관리 역시 강화됐다.경찰청이 지난 21일 발표한 경찰 쇄신안에는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 임용령의 직권면직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내포돼 있다. 직무수행 능력 또는 성실성이 부족한 경찰관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옷을 벗어야 하는 것이다.이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해 서울시 공무원 3% 퇴출 실시 방안을 토대로 그간 직권면직 대상에 대한 정의가 모호했던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할 방침이다.자체사고 예방차원에서 관심직원에 대한 관리, 부적격자의 수사경과 배제 등 인력관리도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신임 순경 교육과정에서 교육운영위원회를 상설화 해 인성 부적격자와 교육 태도가 불량한 이들을 수시로 퇴교 조치하는 한편 졸업사정위원회를 신설, 엄격한 사정으로 부적격자를 골라낼 방침이다. 또 일년에 한차례 실시했던 수사경과 경찰관에 대한 정기심사를 두차례로 늘리고 자체사고를 일으키면 즉각 타 부서 배치와 함께 다시는 수사경과를 지원할 수 없게 된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의 쇄신안에 충실하되 전북청의 현실에 맞는 쇄신 계획을 수립해 조만간 시행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직업인만큼 신뢰를 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8.04.23 23:02

[광주고법 전주부 증설] 지역법조계 "업무이관 속셈"…전주재판부 "딴뜻없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이하 전주재판부)내에 '순회재판부'를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 지역법조계가 "이같은 움직임이 전주재판부의 업무이관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도내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재판부에 배당된 행정사건 18건 가운데 6건이 최근 광주고법 행정부로 재배당됐다. 이보다 앞서 법원-전북지방변호사회간의 간담회에서도 전주재판부 관내 일부 사건을 광주고법 본원의 재판부가 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주재판부의 업무이관이 가시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지난 2월 전주재판부의 위상이 '원외재판부'(전북지역 항소심 사건 전담이 아닌 광주고법 관내의 한개 재판부로 위상 전환)로 바뀌면서 본원으로의 업무이관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순회재판부'방안이 업무이관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이처럼 전주재판부 사건이 광주고법으로 재배당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려가 현실화된 것 아니냐는 걱정스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한 지역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전주재판부를 원외재판부로 바꾼 이면에는 언제든지 본원으로 업무를 옮기겠다는 의도가 있었던데다 그동안 '업무이관은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면서 "결국 순회재판부 운영방안은 업무이관을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또다른 관계자는 "미국 등은 순회재판부가 보편화된 상태지만 국내에선 사정이 다르다"면서 "대법원이 '전주재판부의 재판부를 증설하라'는 지역여론은 외면한 채 미봉책만 내놓는 것같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광주고법 관계자는 "순회재판부 운영방안은 전주재판부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라면서 "광주고법의 방침은 전북도민들이 광주에 와서 재판을 받으면 힘드니까 본원 재판부가 전주로 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주재판부의 '재판차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순회재판부 운영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일부에서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4.23 23:02

"질높은 법률 서비스 고향발전 밀알될 것"

"앞으로 해야할 일이 많을 것같습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지역의 법률시장을 선도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고향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하겠습니다"지난 2월 전주지검 부장검사를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한 최성칠씨(48)가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오는 25일 개소식을 갖는다.최성칠 변호사는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지역사회가 베풀어 줬던 기대와 사랑을 되갚기 위해 최선을 하겠다"면서 "당장은 도민들에게 질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장수 출신으로 전주고와 한양대를 졸업한 그는 사법연수원 21기를 거쳐 검찰에 입문했다. 평검사때는 당시 조직폭력배 100여명을 적발하는 등 '조폭 잡는 검사'로도 널리 알려졌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4.23 23:02

'영화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는 21일 회원간 영상물 무단 공유 및 유포에 따른 저작권 침해 혐의로 영화업계가 고발한 나우콤, 케이티하이텔 등 8개 대형 웹하드 업체를 압수수색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은 지난주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이들 업체를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으며 회원 명부와 요금 징수 내역, 수익 등의 내역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 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들 업체를 고발한 영화업계 관계자 등을 불러 고발 취지 등을 조사한데 이어 압수물 분석을 통해 회원간 불법 영상물 유통을 통해 직ㆍ간접 수익을 올리거나 불법 유통을 방조한 정황이 포착되면 업체 대표 등을 소환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앞서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협의회'는 이들 업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 침해 중지 가처분 신청과 저작권 침해 정지 소송을 내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었다.소송에는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및 한국영상산업협회와 35개 영화사가 참여했으며대상 업체는 나우콤(피디박스 클럽박스), 케이티하이텔(아이디스크), 소프트라인(토토디스크 토토팸),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유즈인터렉티브(와와디스크), 아이서브(폴더플러스), 이지원(위디스크)이다.영화업계 측은 "온라인 파일 공유 업체에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청했지만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 영화 유통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일정비용을 지불한 일반 이용자들까지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22 23:02

음주운전 교통사고 법적용 엄격

수사기관이 음주상태 사고야기자들에 대해 특가법을 적용해 기소하는가 하면 법원도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법잣대를 엄격하게 제시하는 등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일벌백계'에 나서고 있다.전주지검에 따르면 최근 음주운전 피고인들에 대해 교통사고특례법위반혐의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사례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말 특정범죄가중법에 '위험운전치사상죄'조항을 신설했었다. 이 조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모터사이클 등을 운전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법원도 교통사고 피고인들에 대해 집행유예가 아닌 3∼5개월의 단기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전주지법 관계자는 "피해운전자가 엄청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을수도 있다는 점에서 가해운전자에 대해 엄격한 법적용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면서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전주지검 공판담당 김한중 검사는 "무분별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범국가적인 음주운전 근절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징역형이 가능한 특가법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음주운전은 반사회적이자 고도의 위험성을 내포한 고의적 행위인 만큼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4.22 23:02

9개월 끈질긴 수사끝 25억 부당대출 실체 밝혀

속보= 군산지역 A금융기관에서 수십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는 본보 보도(2007년 7월16일)와 관련, 경찰이 9개월간의 끊질긴 수사끝에 해당 은행의 범죄사실을 밝혀냈다.군산경찰서는 21일 불법으로 거액을 대출해 준 뒤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은행에 손해를 입히고, 연체이자까지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로 이 회사의 간부였던 B씨(41)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전 대표이사와 감사 등 임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이 은행의 대출을 담당하면서 대출서류 확인업무 등을 대부업체 C사와 약정해 위임한 뒤, C사를 통해 찾아온 카드가맹점주들에게 40여차례에 걸쳐 25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대출한 혐의다. B씨는 또 이 불법대출금의 연체이자중 1억원 상당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당시 B씨는 이 사건 이후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했고, 이 은행은 부당대출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2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지난해 광주에 사는 한 여성이 A금융기관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자가 연체중이라는 사실을 신고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경찰 관계자는 "대출업무를 주도했던 대부업체 관계자가 교통사고로 숨져 은행 관계자의 연루여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거래내역과 자금흐름 등을 세심하게 파악해 범죄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8.04.22 23:02

학교폭력으로 정신장애…가해자 책임 60%

전주지법 민사7단독 임혜원 판사는 21일 "학교폭력으로 정신병적 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A군(17)과 A군의 아버지가 B군(17)과 B군의 아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모두 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군은 폭행 당시 중학교 2학년으로 폭행에 따른 책임을 판별할 능력이 있고, B군의 아버지 경우 나이 어린 B군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A군의 아버지에게는 A군에게 이상한 징후가 보이면 바로 병원에 데려가 이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가 있는데 5개월 가량 이를 게을리한 점, A군이 이전에도 주의산만하고 타인과의 정서적 교류나 공감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A군은 지난 2005년 9월 완주 모중학교에서 자신에게 욕을 한 1학년생들에게 겁을 줬다는 이유로 B군에게 불려가 얼굴과 머리 등을 마구 맞았으며, 이후 병원에서 정신병적 장애진단을 받고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를 받게 되자 손배소송을 냈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4.22 23:02

"이메일.전화로 해고통보하면 무효"

A소프트웨어 업체에 근무하던 B씨(35)는 작년 12월 말 영업실적이 부진하고 동료 직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이유로 입사한 지 4개월만에 해고통보를 받았다.B씨는 사측으로부터 이메일로 해고통지를 받게 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입사 후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불리한 여건속에서도 저조하지 않은 실적을 올렸고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로 인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서울지노위는 최근 심판위원회를 열어 "전자메일에 의한 통지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 인정하기 어려운데다 A사가 전자메일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그 사유를 명시하지않았다.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살피기 전에 해고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인정했다"라고 21일 밝혔다.서울지노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 사유 및 시점을 서면으로 명시해 통보하도록 의무화한데 따른 것이다.종전에는 해고 통보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해고 시점과 사유 등을 놓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분쟁이 자주 빚어졌다.서울지노위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만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지만 아직도 일부 영세사업체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할때 구두나 이메일 등으로 해고하는 사례가 있어 분쟁이 빚어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21 23:02

21일 전주지검 '법질서 오감체험' 행사

전주지검은 제45회 법의날(4월 25일)을 맞아 21일 '법질서 오감체험'행사를 연다.이날 행사는 도민들에게 법질서 준수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검찰의 역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다.이날 행사에는 전주덕진초등생 20명과 범죄예방위원 20명,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 2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리생리검사실과 검사신문실, 영상녹화조사실 등 청사 내부를 견학하게 된다. 또 청소년 선도·범죄피해자 구조 모범 사례 발표 등 검사와의 대화, 과학수사장비 체험 등의 행사도 준비된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4.21 23:02

선거 대비 선물돌린 50대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8일 임실군수 보궐선거에 대비해 과일상자 등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윤모 피고인(51)에 대한 항소심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선거로 당선된 군수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포도와 수박을 돌리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지만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고 1심형으로도 법률상 상당기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윤씨는 지난해 7월 김진억 임실군수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보궐선거에 대비, 같은 해 8월 중순 임실마을회관 등을 돌며 포도 400여 상자 등(시가 450여만원 상당)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4.21 23:02

'뇌물각서' 혐의 김진억 임실군수 파기환송심 첫 공판

'뇌물각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억 임실군수(68)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지난 18일 전주지법 8호법정에서 열렸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황병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측은 "피고인이 뇌물을 받고자 했더라도 굳이 지불각서로 뇌물을 약속받을 필요가 없었고 선거를 앞두고 약점을 잡힐 일을 할 이유가 없다"면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를 보여줬다는 것도 뇌물을 받을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대법원의 판단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검찰은 "뇌물사건에 연루된 경우 대상자는 무죄를 받기 위해 유력한 증인을 회유·협박하는 게 상례"라면서 "유력한 증인인 조모씨와 권모씨의 진술이 검찰에서 일관되다가 법정에서 다소 어긋난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만큼 1심 판결대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한편 김 군수는 하수처리장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뇌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으며,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해당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 오전 9시30분 전주지법 8호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4.21 23:02

"일조권방해 손배소송 시효는 건물완공 뒤 3년"

"건축행위로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남원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건물 완공시점부터 3년"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남원의 W아파트 주민들이 B아파트의 그림자 때문에 일조권을 방해당한다며 B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나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W아파트 주민 49명은 40ｍ 남쪽에 건축된 B아파트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당했다고 지난 2003년 8월14일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며, B아파트는 1995년 11월20일 준공검사를 받았다.대법원은 "건물이 완공되면 피해자는 그 시점에 일조방해 행위로 인해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 가능한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예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는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인근에 건물이나 구조물이 신축돼 햇빛이 차단돼 생기는 그늘(일영)이 증가함으로써 본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경우,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기면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4.21 23:02

"장기간 반복된 언어폭력도 이혼사유"

배우자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안영길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지속적인 욕설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며 남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이혼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절반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 주고, 7천500만원 및 위자료 1천만원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와 김씨는 1999년 결혼한 뒤 자녀를 낳았으나 결혼 무렵부터 말다툼을 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습관적으로 심한 욕설을 해댔다. 거듭된 요청에도 남편의 욕설이 이어지자 아내는 "욕설하는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대응했고, 이에 남편은 "앞으로 욕설을 절대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까지 썼다. 하지만 이후에도 남편의 욕설과 상스러운 언행은 고쳐지지 않았고, 아내의 대응에 오히려 욕설 수위는 점점 더 높아져 갔다. 남편은 아들이 보는 앞에서도, 공공장소에서도 `씨XX'이라는 욕설은 물론이고 인격적 모욕감을 주는 말과 심지어 여성 신체의 일부를 빗댄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 급기야 아내는 아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간 뒤 돌아오지 않았고 이후 남편의 가족들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자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ㆍ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상태에 이른 것은 친정집에 머물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원고에게도 있지만, 6년 정도의 혼인기간 내내 원고의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심한 욕설을 해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인격적 모욕감을 느끼게 한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되는 심한 욕설은 언어적 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물리적 폭력에 못지않게 상대방의 정신을 황폐화시킨다는 점에서 이혼 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가출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의 잘못만을 탓하거나 자신의 자존심만을 세우는 등 원고를 사랑과 인내로 설득해 귀가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18 23:02

김진억 임실군수 파기환송심 첫공판

'뇌물 각서'를 받았다가 기소된 김진억(金鎭億.68) 전북 임실군수의 파기 환송심 첫 공판이 18일 오후 전주지법 8호법정에서 열렸다.김 군수는 하수처리장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황병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 이유 진술, 검찰의 답변, 증거 관계 조사, 양측의 최종 의견 진술 등의순으로 진행됐다.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뇌물을 받고자 했더라도 굳이 지불각서로 뇌물을 약속받을 필요가 없었고 선거를 앞두고 약점을 잡힐 일을 할 이유가 없다. 또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를 보여줬다는 것도 뇌물을 받을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뇌물 사건의 경우, 특히 수령자가 공무원이면 수령자는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고 사회에서 매장당하지 않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해 무죄를 받으려 하고 그 중 한 방법이 바로 유력한 증인을 회유.협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은 "유력한 증인인 조모씨와 권모씨의 진술이 검찰에서 일관되다가 법정에서 다소 어긋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결대로 징역 5년을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김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제 자신은 순수하더라도 조금이라도 허물이 될 행위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청렴성을 강조하려던 제 얄팍함이 오히려 저를 큰 궁지로 몰아 넣었다. 관용을 베풀어주면 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 군수는 이어 "지금 임실군은 35사단 이전 등 국책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있다. 이전 선배들(군수들)도 2명이나 불미스러운 일로 물러나 군민들이 많이 상처를 받았는데 이번에 무죄를 받으면 군민들에게도 엄청난 선물이 될 것 같다.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말했다.김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일 오전 9시30분 전주지법 8호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18 23:02

대법 "민주화운동보상금, 위원회 상대 소송가능"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경우 국가가 아닌,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민주화운동을 하다 체포돼 경찰의 구타로 후유증을 앓은 고(故) 박모씨의 아내가 민주화보상심의위를 상대로 낸 민주화운동 관련자 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낼 수 있는지, 아니면 보상금의 지급주체인 대한민국을 피고로 삼아 지급을 청구하는 당사자 소송을 내야 하는지였다.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피고에게 처분의 적법성 입증책임이 있고 소송비용이 적어 원고에게 유리한 반면 당사자소송은 원고에게 위법성 입증책임이 있고 소송비용 부담이 크다.대법관 12명은 9대 3의 다수의견으로 "민주화보상심의위의 결정을 받아야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될 수 있어 이 같은 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민주화관련자보상법 해석상 보상금 관련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한하지 않는다"며 항고소송설을 채택했다.1993년 숨진 박씨는 1970년 7월경 서울대 재학 중 교련반대시위를 주동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뒤 경찰의 고문으로 이 4개가 부러지고, 전신마비 및 전신경련 증세를 보였는데 민주화보상심의위에서 이가 부러진 점만 민주화운동 관련 부상으로 인정하고 고문후유증 부분은 기각하자 아내가 소송을 냈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18 23:02

AI 살처분에 경찰 자원봉사자·전경부대 투입

경찰청은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살처분 현장에 경찰관 자원봉사자와 전의경 재난관리부대를 투입한다고 18일 밝혔다.경찰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살처분에 동원돼 왔으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112타격대와 지구대 경찰관 위주로 자원자를 모집키로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이에 따라 전북경찰청은 경찰관 자원자 130명을 모집해 18일 김제시 용지면 살처분 현장에 보내기로 했으며 전남경찰청은 20일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경찰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의경 재난관리부대 8개 중대 800여명을 살처분 현장에 보내 마대 수거·운반과 매몰 작업을 지원할 방침이다.살처분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과 전의경 대원은 예방접종, 항바이러스제 복용,1회용 방역복·마스크·장화·보호안경 등 감염 예방 조치를 받게 된다.경찰은 또 오염된 가금류의 불법 밀반출을 차단하기 위해 AI 발생 지역과 주요 가금류 유통업체 주변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혐의가 포착되면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경찰은 전북, 전남, 경기 등 오염지역 출입통제를 위해 설치된 초소 70곳에 546명을 배치해놓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1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