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署 '스타 경찰관' 선발

익산경찰서에 새로운 스타 경찰관이 탄생됐다.익산경찰서(서장 양태규)는 12일 직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스타경찰관 선발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존경과 신뢰를 받는 6명의 스타경찰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이번에 선발된 1/4분기 스타경찰관으로는 홍보왕으로 이현진 순경(평화지구대)이 선발된것을 비롯해 성실왕에는 박완근 경위(생활안전과), 포도왕은 조석수 경사(형사과), 질서왕은 김정수 경사(황등지구대), 첩보왕은 김석민 경사(정보과), 전·의경짱에는 조미준 일경 등 모두 6명이다.스타경찰관 선발 심사 위원장인 최창환 경무과장은 "스타경찰관 선발은 자기 업무에 정통한 프로경찰관으로써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숨은 일꾼을 발굴하기 위함인 만큼 이번 스타경찰관 선발을 통해 익산경찰서가 앞으로 더욱 일 중심의 조직 문화 조성으로 재무장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엄철호
2008.04.14 23:02

과태료 상습 체납자 최대 30일 감치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6월부터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감치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제재기준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특히 크고작은 과태료를 미루다보니 십여건이 넘는 횟수에 수십만원 가량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상당수 시민들은 규제법 적용시점에 대해서 여기저기 탐문하고 있는 실정.입법예고된 시행령에 따르면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소급되지 않으며, 법규 시행 이후에 부과된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 체납자에 적용된다고.또한 유치장 감치는 체납횟수가 3회, 체납액은 1000만원이 하한선으로, 행정기관의 관허사업제한은 3회에 걸친 체납과 체납액 500만원이 각각 하한선으로 정해졌다.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20% 이내에서 경감해주기로 했다.법규상 과태료 미납자에게는 5%의 가산금과 월 1.2%의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관허사업제한과 신용정보기관에 정보제공, 법원의 감치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인해 과태료를 60개월 체납할 경우 최대 77%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법원·검찰
김준호
2008.04.14 23:02

법조타운 착공 6개월 앞당긴다

전주 만성동 일대에 조성되는 법조타운의 착공 시기 및 행정절차가 당초보다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이는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른 도시계획지정과 개발계획·실시설계승인 권한 등이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단체장으로 위임됐기 때문으로, 전체 사업착수 시기가 6개월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법조타운 조성사업은 지난 2005년 이전부지 선정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 전주시와의 협약체결을 통해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주택공사가 올 2월 본격적인 사업착수를 위해 국토해양부(구 건교부)에 '사업구역 지정고시'를 신청하면서 본격화 됐다.그러나 주택공사는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지정고시 권한 등이 오는 6월부터 전주시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지난달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사업구역 지정고시'신청을 철회했다.개정법규가 적용되는 6월께 전주시에 사업구역 지정고시를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시기는 늦어지는 반면에 제반 행정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어 전체 사업일정은 오히려 단축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시 관계자는 "현행대로 진행될 경우 사업구역지정고시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승인건이 모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 1년 이상이 걸린다"면서 "그러나 시에서 진행되면 모든 절차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무리되어 6개월 정도는 단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당초의 로드맵에서는 내년 6월께 법조타운 착공계획을 세웠지만 현실적으로 불투명했던게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이제는 내년 6월 착공은 물론 조기착공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당초 시는 오는 6월의 개발계획 승인과 보상착수, 내년 6월의 실시계획 승인에 이어 2009년 8월께 만성지구 복합단지 전체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었다. 이중 법조타운은 법원 및 검찰청사 이전의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공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 6월로 착공시기를 앞당겼다. 그러나 행정절차의 지연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착공시기는 불투명했었다.한편 만성지구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5000억원을 투입, 만성동 일원에 법원 및 검찰 청사 등이 들어서는 법조타운를 비롯한 165만여㎡(구 50만평)의 부지를 오는 2012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다.

법원·검찰
김준호
2008.04.14 23:02

정읍경찰, AI감염오리 반출한 농장주 입건

전북 정읍경찰서는 11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에 걸려 폐사한 오리들을 개 사육장에 반출한 혐의(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로 김모(57)씨 부자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정읍시 영원면 자신의 오리농장에서 AI 발병으로 폐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리 2천여 마리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개 사육장에 반출, 개 먹이로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 농장에서 폐사한 오리들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집단폐사했고 최근 정밀역학조사 결과 고병원성 AI로 판명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11 23:02

정몽구회장 사회봉사명령 "부적절" 이유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내려졌던 `사회봉사명령'이 부적절하다는 대법원의 11일 선고에 따라 새 항소심 재판부가 양형을 다시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판결 취지 = 정 회장은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3가지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다.항소심 재판부는 8천4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약속 이행과 준법경영을 주제로 2시간 이상 강연할 것, 국내 일간지와 경제전문잡지에 준법경영을 주제로 각 1회이상 기고할 것을 사회봉사명령으로 부과했다.하지만 이 같은 형태의 사회봉사명령은 통상적인 `노역'의 형태에서 벗어나 법리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 상고했었다.대법원은 이날 선고에서 사회봉사명령은 자유형의 집행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므로 500시간 내에서 `시간단위'로 부과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한다며 금전출연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항소심 재판부는 "돈 많은 사람은 돈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게 낫다"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배척했다.또, 사회봉사명령은 그 의미나 내용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돼야 하는데 정 회장더러 `준법경영'을 주제로 강연ㆍ기고 하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사람들에게 밝히라는 뜻인지 취지가 분명치 않고 만약 그렇다면 양심의 자유를 해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과거 명예훼손사건에서 손해배상 외에 사죄광고 게재를 명령할 수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죄를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며 1991년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향후 결론은 = 대법원이 열흘 정도 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내면 새로운 재판부가 한 두 차례 정도 속행공판을 연 뒤 형을 다시 선고하게 된다.피고인이나 검찰이 불복하면 재상고하게 된다.대법원은 이날 선고에서 사회봉사명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한테만 부과될 수 있고, 봉사 또한 집유기간 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춰 집행유예와 봉사명령을 불가분의 관계로 보고 봉사명령이 파기된 이상 양형 전체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따라서 항소심의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은 파기됐고 1심 때 형량인 징역 3년만 남아있게 된 셈이다.새 재판부는 따라서 집유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만 `노역'형태로 변경하는 방안과 아예 새롭게 형을 선고하는 방안 등을 놓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보통 피고인이 항소하거나, 상고를 했다가 파기환송되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리지 못하도록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있는데 이번 사건은 검사만 상고를 했기때문에 이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내용상 준용할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만약 대법원 선고의 핵심이 `사회봉사명령'에만 있었다고 본다면 집행유예는 유지하고, 사회봉사명령의 형태만 달라지게 된다.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사회봉사명령의 다양화는 헌법이 정한 법률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며 "이번 사건 양형을 어떻게 할지는 사건을 돌려받은 재판부에서 법리 및 실증적 자료를 검토를 통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몽구 회장의 8천400억원 출연약속은 이날 대법원 선고에 따라 일단 이를지키지 않더라도 어떠한 법적 제재도 받지 않게 됐다.그러나 8천400억원의 출연을 전제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런 전제가 없어질 경우 형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11 23:02

대법원 "정몽구 회장 적절한 형 다시 정하라"

대법원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이 부적절해 양형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1일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과 배임 등)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서울고법은 집행유예를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실형 등 형을 더 무겁게 선고할지 다시 판단하게 됐다.대법원은 "현행 형법에 의해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해 금원출연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없다"며 "강연과 기고도 취지가 분명치 않고 그 의미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헌법이 보호하는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또 "집행유예 부분과 사회봉사명령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사회봉사명령을 파기하면 집행유예 부분까지 함께 파기된다"며 "파기환송을 받은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적법하고 적절한 형을 다시 정하라"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열흘 정도 뒤 사건이 서울고법으로 환송되면 새로운 재판부가 1, 2차례 속행공판을 연 뒤 선고를 하고 피고인이나 검찰이 불복하면 다시 상고할 수 있다.정 회장은 비자금 등으로 9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부실계열사 유상증자에다른 계열사가 참여토록 해 이들 회사에 2천100억원대의 손실을 끼치고, 자동차부품회사 ㈜본텍을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아들 의선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싼 값에 신주를 배당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징역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천4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 약속이행과 준법경영을 주제로 2시간이상 강연할 것, 국내 일간지와 경제전문잡지에 준법경영을 주제로 각 1회 이상 기고할 것을 사회봉사명령으로 부과했었다.한편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의 상고심도 파기환송됐다.항소심재판부는 농협회장이 공무원이 아니라고 보고 뇌물공여 혐의 대신 특가법상 증재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 준법경영 주제로 강연 및 기고하라는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농협회장을 사실상 공무원으로 판단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11 23:02

이건희 회장 재소환..사법처리 여부 곧 결론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11일 오후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각종 의혹에 대해 전반적인 보강 조사를 벌였다.특검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이날 조사가 끝나는대로 이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이 회장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은 분야는 차명계좌와 차명주식을 이용해 개인 재산을 은닉했거나 비자금을 운용했다는 의혹이다.특검팀은 1천300여개의 삼성증권 차명계좌에 담긴 수조원대의 자금과 그룹 전ㆍ현직 임원 12명 명의의 지분 16.2%를 비롯한 삼성생명 차명주식이 회삿돈을 빼돌려 만든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 왔다.삼성측은 각종 자료를 제출하면서 해당 자금이 이 회장의 상속 재산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일부 자금의 출처는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해당 계좌나 주식 배당금의 흐름을 추적해 돈세탁 정황 등 의심스런 거래 내역들을 찾아내고 이 회장에게 "개인 재산이라면 왜 이런 거래를 하느냐"고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만약 의심스런 자금이 회삿돈에서 나왔다는 증거가 확보되고 이 회장도 돈의 출처를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한다면 횡령ㆍ배임 등의 죄책으로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반대로 이 회장이 `의심스런 거래 내역'에 대해 소명을 하고 이를 반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수사진은 각각의 거래 내역과 그 액수별로 증여세 및 양도세 등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었는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이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로 사법처리될지 여부는 차명거래가 적극적인 `소득 은닉' 행위에 해당되는지, 과세 시효를 넘긴 것인지, 관련 법조항이 소급적용 문제가 있는 사항인지 등에 달려있다.이번 조사에서 핵심 사안으로 꼽히는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의 경우 아들 이재용 전무에게 계열사 지분이 저가에 인수되는 과정에 이 회장과 그룹 전략기획실이 개입한 점이 입증되느냐에 따라 사법처리 수위가 정해진다.대표적 사건인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에서는 그동안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 등 전략기획실 관계자들이 사건 경위와 관련해 내놓은 진술들 중에서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이 회장에게 캐물을 것으로 전망된다.에버랜드 사건과 비슷하게 진행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 저가발행 사건에 대해서도 불법성이 인정된다면 이 회장의 개입 여부를 따질 가능성이 있다.이 사건들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판단이 내려져도 이 회장의 개입 증거를 찾기 어렵다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며 여러 정황상 개입했다고 볼만 하다면이 회장은 배임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정ㆍ관계 로비 의혹은 이날 조사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 데다 지금까지도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이 회장에게도 무혐의 결정이 내려질 공산이 커 보인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11 23:02

"법적 근거 없는 중학생 중징계, 취소돼야"

친구와 학교에서 싸움을 하다 다친 중학생이 법적 근거 없는 학교의 중징계에 맞서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4부(정장오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군이 조건부무기정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학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미국에서 공부하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 편입학한 A군은 학교에 다닌 지 얼마되지 않아 다른 반 친구와 싸움을 하게 됐다.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둘 다에게 잘못이 있다며 A군에 사회봉사 3일, 다른 반 친구에게 사회봉사 5일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A군은 "싸움을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된 것"이라며 사회봉사를 하지 않았고 학교에서 사회봉사를 할 때까지 무기한 학교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자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A군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는 주장은 증거가 없고 싸움의 경위 및 결과에 비춰볼 때 사회봉사 3일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면서도 "선행 징계를 강제하기 위한 조건부 무기정학은 교육관련 법규상 근거가 없는 것이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학교장이 학생에 대해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할 때는 교육관련 법령등에 따른 절차에 따라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며 "학생이 징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해도 법규에 없는 새로운 징계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또 "사회봉사를 이행할 때까지 무기한 A군의 출석을 정지하는 것이 출석정지 기간 중 A군에 대한 학습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선행 처분을 이행하도록한다는 그 목적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조치라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11 23:02

전북청 청문감사담당관에 정지용 정보지도관

경찰청은 10일 전북청 김종길 청문감사담당관(46)을 인천경찰청 수사과장으로, 전북청 청문감사담당관에 인천청 정지용 정보지도관(44·총경승후)을 발령하는 등 총경급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김종길 총경은 이날 경찰청이 여고생을 성폭행한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L순경을 비롯 지휘책임을 물어 인천청 한춘복 수사과장을 직위해제하면서 자리를 옮겼다.신임 정 청문감사담당관은 충북 괴산 출신으로 충남대, 인하대학원을 졸업하고 간부후보 36기로 경찰에 입문해 인천청 홍보담당관, 인천청 정보2계장 등을 역임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8.04.11 23:02

"윤락업소 화재 사망사고 소방공무원도 책임"

지난 2002년 1월 군산시 개복동에서 발생한 윤락업소 화재 사망사고에 대해 소방공무원을 지휘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0일 사망자 13명의 유족 23명이 국가·군산시·전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전라북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각 합동점검에 참여한 소방공무원으로서는 소방법 관련규정에 따라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문이 화재때 피난에 장애요인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문이나 잠금장치의 제거 등 시정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철제문의 존재를 인식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난장애시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기재 및 보고를 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이보다 앞서 원심은 "국가는 경찰을 관할하는 주체로서 군산경찰서 및 파출소 경찰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윤락단속을 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이 있다"며 사망자 1인당 2000만원을 유족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도 "지자체는 화재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없어 재산상 손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었다.한편 대법원은 군산시에 대해서는 "시공무원이 식품위생법상 취해야 하는 조치를 게을리한 직무상 위반행위가 여성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4.11 23:02

선거사범 97명 적발

전북경찰청은 18대 총선과 관련 선거사범 80건, 97명을 적발해 2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73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이는 지난 17대 총선과 비교해 선거사범이 47%가량 감소한 것이다.수사대상 유형은 사전선거운동 31명, 인쇄물 배부 24명, 금품·향응제공 16명,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15명, 기타 11명 등이다.경찰은 수사 중인 73명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선거일 이후 60일인 점을 감안해 신속한 수사를 벌여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8.04.11 23:02

집안 무시한다고 이웃 성폭행

전주완산경찰서는 10일 자신의 집안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이웃 여성을 가두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김모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전주시 중화산동에서 A씨(66·여)를 금산사 인근의 여관 등으로 끌고 간 뒤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이웃인 A씨가 자신의 집안을 얕본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4.11 23:02

주유소업주가 면세유 불법유통

군산해양경찰서는 10일 어업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혐의(석유및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로 주유소업주 배모씨(40)와 면세유 수집업자인 유모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운반업자 임모씨(38)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2월부터 군산시에 있는 자신의 주유소에서 유씨로부터 시가 5400만원 상당의 면세유 약 3만3000ℓ를 공급받아 판매한 혐의다. 배씨는 면세유 유통사실을 숨기기위해 가공시설을 갖춘 뒤 면세유를 탈색해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경은 면세유 공급책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4.11 23:02

초등생 성폭행 노인에 첫 '신상공개' 선고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전모(76)씨에 대해 징역 7년과 함께 5년 간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13세 미만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정보 열람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한 개정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4일 시행된 이후 신상 정보 공개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실제 공개까지는 확정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는 이미 한 번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어린 여자 아이를 유인해 성폭행했다"며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지난 2월 오후 5시30분께 서울 강서구 길거리에서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A(12)양에게 접근해 "맛있는 것을 사줄 테니 우리 집으로 가자"고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10 23:02

삼성특검, 사법처리 검토

삼성그룹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9일 삼성 임원 2명을 소환해 핵심 의혹에 관해 보완 조사를 진행하면서 사법처리 대상자를 검토하고 있다.윤정석 특검보는 "이제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오늘부터는 보완 조사를 진행하면서 기존 수사 결과를 정리해 나가고 영장 청구, 기소ㆍ불기소 등 사법처리 대상자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의혹 사건 중 어떤 사건을 먼저 정리하는 건 없을 것이고 거의 동시에 처분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며 "발표 시점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덧붙였다.1월10일 출범 이후 60일 간 활동한 뒤 수사기간을 1차(30일) 연장했던 특검팀은8일로 1차 기한이 끝남에 따라 기간을 2차(15일)로 연장했으며, 특검 수사는 23일까지 진행된다.특검팀 안팎에서는 수사 기간이 23일로 끝나는 만큼 수사결과 발표는 그보다 앞선 18일이나 21일께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후 전용배(46) 전략기획실 상무를 소환해 비자금 조성ㆍ경영권 승계ㆍ불법 로비 등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했으며, 황태선(60) 삼성화재 사장도 불러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그룹 전략기획실과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해 캐물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10 23:02

지명수배 20대女 아버지와 동거중인 여성 차 훔쳐

전주완산경찰서는 9일 아버지의 동거 중인 여성 소유의 차량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오모씨(23·주거부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중노송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아버지와 동거 중인 김모씨(39)의 차량을 훔친 혐의다.경찰조사결과 유흥업소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 업주에게 선불금을 받고 도망가는 등 속칭 '탕치기'로 9건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오씨는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차량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8.04.10 23:02

전주지법 민원서류 택배

전주지법이 민원서류를 신청한 민원인들이 법원을 재방문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서류택배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달부터 시행중인 이 제도는 각종 송달 및 확정증명원, 다량의 사건기록, 등기권리증 및 등기부등본 등 처리기간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신청한 민원인이 해당 서류를 수령하기 위해 다시 법원을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 택배 이용수수료는 한건당 3000원이다.전주지법 김찬규 총무과장은 "타 기관의 벤치마킹사례를 전주지법의 실정에 맞게 개선해 시행하게 됐다"면서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대형현수막을 설치하는 한편 각 민원부서에도 소형 안내판을 비치해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4.10 23:02

전주지법, 경매·등기업무 알기쉽게 해설

전주지법이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을 위해 '알기 쉬운 법률교육'에 나선다. 특히 법관을 비롯한 법원공무원이 직접 강사로 나선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전주지법은 이달부터 매분기마다 한차례씩 '법률문화교실'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법관 및 사법보좌관, 등기관 등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법원공무원이 강사로 나서 민·형사, 경매·등기, 가족관계등록, 회생·파산 등을 한시간여에 걸쳐 알기쉽게 설명할 예정이다.견학대상은 관공서는 물론 시민단체, 학교 및 각종단체 등이며 강의개최예정일로부터 2주일전에 신청하면 된다. 또 신청인원이 80~100명을 넘을 땐 출강도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지법 총무과(259-5487·팩스 259-5469)로 하면 된다.전주지법 김찬규 총무과장은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법률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률문화교실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문턱을 낮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국민을 섬기는 법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4.09 23:02

쌀원산지 표시 안한 업자 집유

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8일 일선 학교에 도시락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중국산 쌀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도시락 제작·판매업체 대표이사 박모 피고인(53)에 대한 1심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국산 쌀을 마치 국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채 도시락을 판매해 유통 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린 점, 그로 인해 생산·판매한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엄히 처벌해야 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말했다.박씨 등은 지난 2006년 7월∼2007년 4월 전주시내 모 중·고교와 동사무소 등에 도시락을 제조·납품하면서 중국산 쌀의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채 도시락 5만9000여개(1억1000여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4.09 23:02

경찰 '실종·납치 노이로제'

"실종의 '실'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픕니다. 아동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비상태세입니다"안양어린이 실종 사건 이후 일선 경찰관들이 '실종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있다. 아동실종신고를 접수할 경우 다른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밤에 당직서기가 두렵기까지 하다는 것.경찰관들에 따르면 안양의 초등학생인 혜진·예슬양 실종사건의 여파로 도내 일선서에도 아동실종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초긴장을 하고 있다. 특히 일부 경찰관들은 당직에 나설 때 아동실종신고가 들어올까 전전긍긍하는 등 실종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있다.실제 지난 7일 전주완산경찰서에 김모군(초2·전주시 효자동)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당 경찰관들이 아동을 찾기 위해 부산을 떨어야 했다. 김군의 아버지는 퇴근한 뒤 김군과 연락이 닿지 않자 오후 9시께 실종신고를 했고, 결국 김군은 2시간만에 집 근처에서 잠이 든 채로 발견됐다.경찰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에 하루에도 5∼6건 정도의 아동실종·납치신고가 접수되는 등 하루가 멀다하고 경찰서가 발칵 뒤집히고 있다"면서 "실종·납치신고의 대부분은 미귀가 아동과 보이스 피싱이며, 부모가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실종·유괴로 여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4.0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