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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주효자동지역주택조합의 전 조합장이 업무대행사 선정 등의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뒤 자취를 감춰,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다.(본보 1월 8일자 7면)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29일 주택조합 업무대행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3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및 배임중재)로 한왕엽 전 한국노총 전북본부 의장(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28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잠적한 상태다.경찰은 또 한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무대행사 대표 임모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업체 간부 김모씨(50) 등 관련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사업 추진 전부터 짬짜미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씨와 업무대행사간에 사전 짬짜미가 있었던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010년 7월께 평소 알고 지내던 임씨 등 업무대행사 관계자와 '서부신시가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하면 잘 될 것 같으니 같이 해보자'며 사업구상을 했다.이후 한씨는 지역주택조합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노동조합 소속 무주택조합원과 일반인 등 392명을 모집해 2011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추진위원장을 거쳐 조합장이 된 한씨는 사전약속에 따라 임씨 등이 대표로 있는 A사를 업무대행사로 선정했고, B상가분양대행사와 건설도 이뤄지지 않은 조합아파트 상가 1, 2층 전체를 주변시세(3.3㎡당 2500만원) 보다 저렴한 3.3㎡당 500~1000만원에 일괄 매수하기로 계약했다.한씨는 A사 등을 대행사로 선정해주는 등의 대가로 9100만원을 계좌로 입금 받는 등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3억 400만원을 받았다. 이렇게 받은 돈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카드대금·생활비 등에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한씨는 앞선 경찰조사에서 "돈은 받았지만 차용금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주택조합 관리법 모호…개정 시급한씨가 자신의 권리를 이용해 이 같은 전횡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법적 규제가 모호하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아파트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역할 등에 관한 부분이 자세히 규정돼 있어 법적 규제를 받지만, 지역주택조합은 규제가 거의 없다.이렇다 보니 지인 몇몇만 모여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추진위 당시 주도권을 잡은 사람이 조합장이 되는 게 관례적으로 이뤄진다. 때문에 사업추진과정에서 조합장이 각종 사업과 관련한 이권에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지역주택조합 운영상의 문제점을 자치단체와 국토해양부에 통보해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전북청 수사2계 김민택 계장은 "이번 수사로 해당 주택조합 조합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란다"며 "내 집 마련을 위한 무주택 서민들을 울리는 조합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지역주택조합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익산경찰서는 28일 찜질방에서 수차례에 걸쳐 휴대전화와 현금 등을 훔친 김모씨(28)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5일 익산시 인화동의 한 찜질방에서 시가 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점퍼를 훔치는 등 최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이 미리 준비한 열쇠를 채워주고, 훔친 열쇠를 이용해 절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음식점 등의 증축 현장을 돌며 불법 사항을 사진 촬영한 후 이를 미끼로 건축주에게 금품을 요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28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김모(22·전남 순천) 씨는 지난 27일 군산시 지곡동 A음식점 증축 현장의 불법사항을 사진 촬영한 뒤 음식점 주인 B씨에 전화를 걸어 '고발하겠다'면서 '옆 건물의 경우도 고발하려다 20만원을 받고 무마했다'고 밝히는 등 은연 중에 금품을 요구한 혐의다.이를 수상히 여긴 B씨가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김씨를 공갈미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옆 건물 업주를 상대로 사실 확인에 나선 결과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현재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군산경찰서는 28일 가정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김모씨(35) 등 2명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2월 6일 오후 4시 30분께 군산시 소룡동 김모씨(40)의 집에서 철제금고(시가 120만원 상당)를 훔쳐 나오던 중 김씨를 밀쳐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 등은 범행 직후 집을 빠져나오다 외출하다 돌아오던 김씨와 마주치자 "신고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달아난 김씨 등은 한 달 동안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수차례 바꾸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
지난 2008년 이후 전북지역에서만 경찰에 체포됐다가 도주한 범죄자가 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자들의 도주가 반복되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2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이날까지 6년 동안 전북지역에서는 모두 5명의 범죄자가 경찰에 체포됐다가 도주했다. 연도별로는 2008년 3명, 2011년 1명, 2013년 1명 등이다. 전주 3명, 익산과 완주 각각 1명씩이다.지난 2011년 3월께 익산에서는 게임장 단속과정에서 수배사실이 드러나 지구대로 붙잡혀왔던 A씨가 경찰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도주했다. 도주 직후 경찰은 A씨를 체포하기 위해 전 경찰력을 동원했고, 도주 4시간 30분 만에 A씨를 검거했다.앞서 지난 2008년 전주에서는 벌금수배로 잡혀왔던 B씨가 지구대 담장을 넘어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B씨는 도주직후 담장을 넘으면서 발목을 다쳐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곧바로 경찰에게 붙잡혔다.같은 해 전주의 또 다른 지구대에서는 도난차량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10대가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수갑을 풀고 도주했다가 붙잡히기도 했다.전국적으로도 경찰에 붙잡혔다가 도주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어 경찰의 피의자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김영주 의원이 이달 2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08~2012년) 체포 후 도주범' 현황 자료를 보면 이 기간 전국적으로 7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가 도주했다.지난 2008년 10명이던 도주범은 2009년 7명으로 다소 줄었다가 2010년 16명, 2011년과 2012년 각각 21명씩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김영주 의원은 "경찰의 느슨한 복무 자세로 인해 흉악범을 놓아주는 일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경찰은 민생치안과 기초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경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방범활동에 나선다.전북지방경찰청은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15일간을 '설 명절 특별방범활동'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방범활동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경찰은 이 기간 동안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활용, 순찰 및 형사활동을 강화해 범죄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한다는 방침이다. 또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음에 따라 식품 위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도 벌일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병든 동물 등 판매행위 △위해식품 수입·제조·유통·판매행위 등이다.이와 함께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질서 문란을 부추기는 꼬리 물기, 끼어들기, 인륜차 인도주행, 방향지시등 미점등 등의 법규 위반 행위도 강력히 단속하고, 특히 지난해 주요 교통사고 요인이었던 '노인·고속도로·차단독사고·화물차·노인운전자·어린이·음주운전·이륜차·교차로·보행자'를 '10대 중점 관리지표'로 선정,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설 명절 전·후 평온한 전북지역의 치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도민중심의 치안활동을 전개해 신뢰받는 전북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3일 대형할인점에서 스마트폰을 훔친 이모군(18)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해 10월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대형할인점에서 김모씨(29·여)의 스마트폰(시가 1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군은 김씨의 스마트폰에 자신의 유심(USIM) 칩을 끼워 3개월여 동안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이군은 경찰 조사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 훔쳤다"고 말했다.경찰은 휴대전화와 유심 칩 변경 내역 등을 확인해 이군을 붙잡았다.
지난해 전북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전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내 스쿨존에서는 23건의 교통사고가 나 1명이 숨지고, 23명이 부상을 당해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011년) 보다 52%(25건)가 줄어든 것이다.특히 같은 기간 전국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 감소율(32.5%) 보다 무려 19.5%p 높은 것이다. 전북경찰청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스쿨존 사고 주 요인인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한 효과로 풀이된다.또 운전자들이 스쿨존 내 제한속도(30km)를 지키도록 하기 위한 캠페인과 단속을 강화한 것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고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사망자는 전년과 같아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지난해 전북지역에서는 전년(723건) 보다 12.3%(89건) 줄어든 634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전년보다 11.7%(105명)가 줄어든 788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사망자는 각각 6명씩이었다.전북경찰 관계자는 "올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민의식 개선 등을 위한 연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단속을 더욱 강화해 어린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지난 2011년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스쿨존 내 신호위반이나 과속, 불법주·정차,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통행금지·제한 위반 등 범칙금을 일반 지역의 2배로 올렸다.스쿨존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를 말하며, 이 구역 교통법규위반 가중처벌 제도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된다.
경찰이 농한기 도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주부들이 포함된 대규모 도박단이 붙잡히는 등 전북지역에서 도박범죄가 잇따르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농한기 도박사범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이달 18일 기준 29건에 132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남원경찰서는 21일 교외지역의 한 펜션에 도박장을 차려놓고 도박판을 벌인 정모씨(48여) 등 2명에 대해 도박장 개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과 함께 도박을 한 혐의로 김모씨(52주부)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일 오후 8시께 남원시 주천면의 한 펜션에서 도박장을 차려놓고 회당 20~30만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하는 등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완주경찰서는 지난 20일 농가에서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판을 벌인 김모씨(49여) 등 27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지난 18일 오후 8시께 완주군 구이면 박모씨(72여)의 집에서 72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농한기 일거리가 많이 줄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일확천금을 노리고 도박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 착안,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도박은 한번 빠져들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예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전북경찰은 내달 28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가며, 조직폭력배가 개입됐거나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고 운영되는 상설 도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적발할 계획이다.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 온돌이나 구들장 형태의 난방시설을 이용하는 농가들이 늘면서 유해가스에 중독돼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과거에는 문풍지 등으로 공기가 통해 자연스럽게 환기를 시켰지만, 최근에는 농가에도 이중창이 설치되면서 통풍이 잘 되지 않아 위험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장작 등을 땔감으로 사용하는 난방시설에서 흘러나오는 유해가스(일산화탄소)는 인체에 얼마나 유해할까.17일 전북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는 최근 구들장 난방을 하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장수군 장계면 노부부의 집에서 유해가스 유입경로 및 인체 유해성에 대한 실험을 실시했다.실험은 노부부가 각각 숨진 채 발견된 침대 위와 방바닥에 농도 측정기를 설치한 뒤 1차 연막탄을 이용해 방 안으로 가스 유입 여부를 확인하고, 2차 마른 장작을 사용해 유입되는 분당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 3차 젖은 장작 및 생활쓰레기 등을 사용해 유입되는 분당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실험 전 방 안의 산소량은 20.1%, 일산화탄소는 0ppm이었다. 마른 땔감을 사용해 실험을 시작한 지 2분이 지나자 방 안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13ppm으로 올라갔다. 10분 뒤에는 171ppm으로 증가했으며, 순간적으로는 1000ppm까지 상승했다. 20분간의 실험이 종료된 때의 최종 농도는 92ppm이었다. 실험을 위해 방 안에 풀어놓은 실험용 쥐 3마리 가운데 2마리의 활동이 둔해졌다.이어 젖은 땔감과 생활쓰레기를 사용했을 때의 실험이 시작됐다. 실험 시작 2분 뒤 일산화탄소 농도는 64ppm으로 빠르게 올라갔고, 뒤이어 197ppm(4분), 410ppm(11분), 1500ppm(31분)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 때 방 안에 있던 실험용 쥐 3마리는 모두 활동이 정지돼 움직이지 않았다.실험 결과, 마른 땔감을 사용했을 때는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한국(단시간 노출기준 200ppm)과 미국(천정값 200ppm)의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노출된 시간이 길어지면 일산화탄소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에 달했다. 특히 젖은 땔감 등을 사용했을 때는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한국과 미국의 기준을 초과해 급성 일산화탄소 중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유해한 수준으로 측정됐다.한국가스안전공사 이장우 차장은 "학술적으로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1000ppm 정도가 되면 10~20분 내에 두통이 발생하고, 1시간 정도가 지나면 실신하게 된다"면서 "일산화탄소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해가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구조가 안전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북경찰청 문대봉 과학수사계장은 "온돌이나 구들장 형태의 난방시설을 이용하는 가정에서는 일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특히 젖은 땔감을 사용할 때에는 마른 땔감보다 일산화탄소가 7배 이상 배출돼 반드시 마른 땔감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구관호)가 서해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이하 EEZ)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11척을 검거해 압송했다.군산해경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특별단속을 벌여 군산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105㎞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11척을 검거해 군산항으로 압송했다.중국어선들은 15일 해경 단속이 시작되자 서로를 밧줄로 연결하는 '연환계'를 형성해 서쪽으로 도주하기 시작했으며 3010함에서 현장 지휘 중이던 구관호 서장은 나포작전 회의를 갖고 고속단정 4척을 투입했다.검거된 중국어선 11척은 어획물 운반선 1척과 저인망 어선 10척으로, 지난 12일 저녁 8시께 중국 석도항을 출항해 15일 오전 9시께 우리측 EEZ에 불법으로 입역해 무허가로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군산해경은 지난달 집단 계류하고 도주하던 중국어선 11척을 나포해 선장 11명 전원을 구속 수감하고 선박은 중국 어정국에 인계했다.
자신의 아내를 감금한채 머리를 자르고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편이 익산경찰에 검거됐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할 만한 범죄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집 주인이 거부하더라도 강제로 가택에 진입할 수 있도록 경찰이 '가택긴급출입권'이란 내부 지침을 마련해 신속한 초동 대처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예전 같으면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도 영장 없이는 집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지침이 바뀐 이후 현장에서의 경찰 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달라져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뻔했던 아내를 경찰이 무사히 구호해낼 수 있었다.지난 8일 오전 4시5분께 익산경찰서 112 종합상황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몹시 다급한 어린아이의 목소리였다."제발 도와주세요, 아빠가 엄마를 심하게 때려요." 전화를 받은 경찰은 직감적으로 위급 상황임을 판단해 오산파출소 순찰차와 강력팀에 지령을 내리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집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개방을 요구했으나 집주인은 "가정사에 왜 관여하려고 하냐"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집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심하게 싸우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순간, 위급 상황임을 판단한 경찰은 곧바로 '가택긴급출입권' 지침을 적용해 집안으로 들어가 폭행 피해를 당하고 있던 아내를 구출해 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를 가위로 강제 삭발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현재 입건·조사 중이다.익산경찰서 조용식 서장은 "하마터면 큰 화를 부를 뻔한 이번 사건이 다행히 지난 연말부터 시행된 '가택 긴급출입권' 때문에 신속한 초동조치를 할 수 있었다"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가택 긴급출입권을 앞으로도 적극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국민 대다수가 심야시간에는 집회시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청은 지난해 10월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4.1%가 '일정 시간대에 한해 야간집회를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16일 밝혔다.시간대 별로 살펴보면 '밤 10시 이후'가 59.4%로 가장 많았고, '밤 11시 이후'가 16.6%, '밤 12시 이후'가 15.5%로 집계됐다.이와 함께 도심 내 집회시위로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전년 보다(16.8%) 보다 12.0%p 늘어난 28.8%였으며, 구체적 사례로는 도로점거로 인한 교통체증이 66.8%, 확성기에 의한 소음 35.9%, 심리적 불안감 25.5% 등의 순이었다.아울러 응답자의 41.8%는 집회 참가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경찰이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응답은 25.9%였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6일 새벽시간대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는 물품을 훔친 이모군(19) 등 4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13일 새벽 1시 30분께 전주시 삼천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박모씨(43)의 1t 화물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에어컨과 전선, 시가 9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는 등 이날부터 최근까지 전주지역 아파트 주차장 등을 돌며 모두 6차례에 걸쳐 1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훔친 물품을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경찰서는 15일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 흉기를 휘두른 이모씨(47)와 최모씨(46)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사용) 혐의로 검거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4일 오후 11시께 군산시 대명동 이씨의 사무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찰 인력 상당 부분이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예방 및 수사 기능에 투입된다.김정석 경찰청 차장은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인력을 큰 폭으로 늘린다면 대원칙은 민생 분야에 배치하는 것"이라며 "대표적인 분야로 여성·청소년의 생활안전 기능과 관련 범죄 수사 기능을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는 새 정부가 4대악으로 꼽은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파괴, 불량식품 중 3개가 경찰 조직 내 여성·청소년 기능에 집중됐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향후 5년간 경찰을 매년 4000명 늘려 우범자 및 성폭력 전과자 관리나 학교폭력 전담, 112 종합상황실 등 민생치안에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이 안전 확보 차원에서 불량식품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도 보고했다.그는 "치안 패러다임이 여성이나 아동,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면서 "순경 공채 등 현장 인력도 충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여성운전자들을 골라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과 합의금을 편취해 온 40대가 군산경찰에 검거됐다.10일 군산경찰에 따르면 박모(43) 씨는 일방통행로 역주행 등 법규를 위반한 여성 운전 차량을 노려 속칭 발목치기, 손목치기 등의 수법으로 사고 여부조차 모른 채 지나친 여성운전자들을 뺑소니로 신고해 상습적으로 합의금 및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이다. 경찰조사 결과 박 씨는 총 7회 고의사고를 냈으며, 이 중 4회에 걸쳐 340여만원을 부당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군산경찰서 황호일 교통사고조사계장은 "동일수법 사고내역 자료수집 등을 통해 범행일체를 자백받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직장인 정모씨(37)는 지난 6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제과점에서 빵을 사기 위해 차량의 시동을 켜둔 채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차가 없어졌기 때문이다.사라진 차량은 주변을 지나던 김모군(16)이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 위해 훔쳤다. 당시 김군은 훔친 차를 몰고 10여km를 도주하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이날 김군에 대해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앞서 지난 2일 오후 7시께 이모군(16) 등 10대 5명은 정읍시 수송동의 한 노래방 앞에 세워진 1톤 트럭을 훔쳐 달아났다. 당시 트럭운전자 김모씨(47)는 후배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르기 위해 시동을 켠 채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이군 등은 20여분 동안 이어진 경찰의 추격 끝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지난 3일 이군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이처럼 시동이 켜진 채 주정차된 차량의 도난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도난 차량 사고 때 차량 소유주의 보험 할증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손해보험사 관계자들은 "시동을 켜둔 채 자리를 비웠을 때 도난 사건이 나거나 도난 차량이 사고가 나면 차량을 제대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소유주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 등 민사적으로 책임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현직 경찰관이 사건 해결을 빌미로 노래방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가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은 7일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노래방 업주에게 접근해 돈을 받은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44)를 적발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구대에 근무하는 A경위는 지난해 11월 전주시내 B노래방이 술을 팔아오다 적발되자 '잘 봐줄 수 있다. 생각 있으면 연락하라'며 업주에게 접근, 두 차례에 걸쳐 100만원씩 200만원을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경찰 관계자는 "A경위는 실제 이 노래방을 단속하지도 않았고, 단속 사실을 무마할 권한도 없으면서 노래방에 찾아가 돈을 요구했다"며 "해당 노래방은 이달 초 단속사실이 행정기관에 통보돼 영업정지가 내려진 상태"라고 설명했다.A경위의 이 같은 비위는 자체 감찰결과 적발됐으며, 경찰은 A경위를 대기발령하고, 금품수수 혐의로 직무 고발했다.전북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수사결과가 나오면 중징계 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경찰관의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전주지역의 한 예식장 전 사장이 채권자들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7일'양심선언'이란 제목의 괴문서가 떠돌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경찰의 수사가 일단락되고,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어 '누가, 왜 괴문서를 유포했나'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이날 전북지역 각 언론사에는 '고모씨 살인 사건 뒤 지난 8개월 동안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자살도 할까 고민하다 양심선언을 하게 됐다'는 내용의 PDF파일이 이메일로 전송됐다.예식장 공동대표 A씨 명의로 작성된 이 파일에는 숨진 예식장 전 사장 고모씨(45)는 경찰의 수사결과와 달리 자살을 한 것이 아니라, 수백억 원의 재산을 노린 자신을 비롯한 고씨의 부인, 대주주 B씨(51) 등의 치밀한 각본에 따라 살해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고씨가 타살 됐다'는 친족들의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자살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경찰을 매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문서 작성자로 거론된 A씨는 이날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혼란스럽다. 이런 문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내용도 전혀 맞지 않는다. 내가 이 문서를 작성했다면 출신학교와 내가 사장으로 있는 예식장의 위치도 모르겠냐"고 문서작성 사실을 부인했다.그는 이어 "누군가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인다"며 "8일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 사건을 수사한 전주 덕진경찰서 관계자도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경찰관 매수는 사실이 아니다"며 "문서작성자로 거명된 A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다니 상황을 지켜 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경찰수사결과, 전주의 한 예식장 전 사장이었던 고씨는 지난해 4월말 채권자 윤모씨(44) 등 2명을 납치했으며, 고씨와 채권자들은 행방불명 13일 만인 5월 3일 완주군 상관면의 국도 갓길에 세워진 1톤 냉동탑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사건발생 직후 냉동탑차 안에서 발견된 지문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고씨의 범행을 도운 아들(20)과 사촌처남(47), 조직폭력배 등 6명을 붙잡았으며, 달아난 2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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