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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피해 경험률 감소세

경찰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747개 학교 학생 1만9810명(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1학년)과 학부모 3000명을 상대로 '학교폭력 체감안전도'를 조사한 결과 지난 2월(1차) 17.2%였던 피해 경험률이 6.2%(11월)로 11%p 감소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10월10일부터 11월21일까지 43일 동안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포커스컴에 의뢰해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학생 0.68%p, 학부모 1.79%p였다.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13.4%로 가장 많았고, 사이버폭력(5.4%), 구타(5.2%), 금품갈취(2.6%), 집단따돌림(2.1%), 심부름 강요(1.4%) 등 순이었다.이와 함께 전체 응답자의 84.9%(1차 67%)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82.6%(1차 60.6%)는 피해상황을 목격했을 때 반드시 신고하겠다고 답했다.경찰활동에 대한 만족도도 향상됐다. 1차 조사 때 29.4%에 불과했던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활동 만족도가 이번 조사에서는 69.6%로 40.2%p 높아졌고, 경찰이 운영하는 범죄예방교실에 대해서는 70.9%로 1차(30.1%) 보다 40.8%p 증가했다.경찰 관계자는 "올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전 경찰력을 집중해 강도 높게 대응한 결과가 수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사 결과를 심층 분석해 2013년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찰
  • 박영민
  • 2012.11.29 23:02

"광고 클릭만 하면 수당준다" 1400억대 인터넷 다단계 사기극

인터넷 광고를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수만 명의 회원을 모집한 뒤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인터넷 광고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금을 낼 수 있다고 속여, 4만 여명으로부터 1400억원대의 투자금을 유치해 이중 200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다단계업체 대표 송모씨(43)를 구속했다.경찰은 또 송씨와 함께 다단계업체를 설립한 뒤 회원 모집을 돕고, 수익금을 받아 챙긴 이모씨(50목사)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광역수사대 박종삼 대장은 "피의자들은 뒤늦게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들의 투자금을 앞서 가입한 회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수법으로 회원 수를 늘려왔다"며 "조기에 검거가 이뤄지면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범행수법 = 구속된 송씨 등은 지난해 12월, 3개의 인터넷 쇼핑몰을 차린 뒤 투자자를 모집했다. 1구좌에 33만원~55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3000원~1만원의 수당을 회사가 존속하는 한 평생 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투자자들은 회사 측이 제공하는 인터넷 광고를 본 뒤 이를 SNS(쇼셜네트워크)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매일 1차례씩 광고 내용을 전달했으며, 그 댓가로 수당을 받았다. 또 신입회원을 소개하면 1명당 10~20%의 성과금을 별도로 받았다.문제는 이들에게 제공된 수당과 성과금이 쇼핑몰 운영 수익금이 아닌 후순위자들의 투자금액에서 지출된 것. 1400억 원의 투자금 중 1200억원이 수당지급에 사용됐고, 200억원은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경찰 관계자는 "일반회사는 제품 등을 판매해 나온 수익으로 직원의 월급을 주거나 경비로 사용하는데, 이 회사는 지속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그들이 낸 투자금으로 기존 가입자들에게 수당을 주는 전형적인 다단계형태의 영업을 해왔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실제 이들이 운영한 3곳의 쇼핑몰 수익은 지난 1년 동안 3억 원에 불과했다"며 "돌려막기 식으로 회사를 운영했기 때문에 초기 가입자를 제외한 상당수 투자자는 투자금 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봤다"고 덧붙였다.△교회 신도들 왜 표적이 됐나 = 경찰이 추산한 이번 사기사건 피해자 4만 여 명 중 3만 여명이 개척교회 목사와 신자들이다. 피의자들은 다단계 회사 운영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쉽게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개척교회 목사들에게 접근했다.개척교회 목사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신도들에게는 무한신뢰를 받고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2000여명의 개척교회 목사에게 무료로 33만 원짜리 4개 구좌씩을 제공하고, 매월 문자발송에 따른 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했다.경찰 관계자는 "문자 발송만으로도 수익을 얻게 된 개척교회 목사들이 이들의 사기행각에 속아 신도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홍보하면서 교회 신도들의 피해가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 경찰
  • 박영민
  • 2012.11.27 23:02

"단기간 고수익 보장, 일단 의심해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다단계사기범들을 조기에 검거해 더 많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 경찰관으로서 보람을 느낍니다."1400억원 대 다단계금융피라미드 조직을 일망타진하는데 주역을 담당한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김범석 강력2팀장(40·경위)은 지난 9월말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다단계업체가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였다.수사에 착수한 김 팀장은 직접 투자자를 가장해 5차례 이상 업체의 설명회에 참석했다. 그리고 범죄사실 구증을 위해 피해자들을 찾아 나섰다. 하지만 피해자들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김 팀장은 "피해자들이 다단계라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일정금액의 수당을 받다보니 사기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수사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술회했다.그는 이어 "서민들이 경기가 어렵다 보니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면서 다단계사기피해자의 대부분이 서민"이라며 "서민경제를 좀 먹는 다단계범죄자들에게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팀장은 아울러 "은행금리가 보통 4% 미만인데,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보면 일단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에 의뢰해 회사의 상태를 살피고, 투자를 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경찰
  • 박영민
  • 2012.11.27 23:02

'일진경보학교' 100곳 지정…경찰.전문가 집중관리

정부가 학교폭력 위험도가 높은 학교 100곳을 '일진경보학교'로 첫 지정, 경찰과 외부전문가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다.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힌 학교폭력 가해사실 가운데 경미한 조치는 5년간 보존하지 않고 졸업 직후 삭제한다.정부는 16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회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점검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를 논의했다.교육과학기술부가 810월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514만명 전체(전북 제외)를 상대로 제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한 결과 73.7%가 조사에 응했고 8.5%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올해 초 1차 조사(참여율 25%, 피해경험률 12.3%)에 비해 참여율이 크게 높아졌고, 피해경험률은 조금 낮아졌다.정부는 전국 초중고 1만1천여곳 가운데 조사 참여율이 현저히 낮거나 피해정도가 심한 학교 1천곳(전체학교 대비 10%)을 '생활지도특별지원학교'로 선정, 컨설팅과 상담인력 추가배치 등 지원을 강화한다.특히 '생활지도특별지원학교' 가운데 일진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 학교폭력 위험도가 매우 높은 학교 100곳(전체 학교 대비 1%)을 내년 3월 '일진경보학교'로 첫 지정한다.'일진경보학교'에는 학교전담경찰관, 학교폭력 민간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 10명 안팎이 참여한 '학교폭력외부전문조사단'을 개입시켜 문제가 개선될 때까지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일진경보학교 명단은 외부 공개하지 않고 해당학교에만 통보한다. 외부전문가가 학교폭력문제가 해결됐다고 판단하면 일진경보학교 지정에서 해제될 수 있다.교과부 관계자는 "학교폭력이 심각한 학교는 내부 개선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외부 인력을 수혈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고 보존하는 방식을 학교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변경한다.'경미한 조치'를 받은 경우는 졸업 후 5년간 기록을 보존하지 않고 졸업 후 바로 삭제하기로 했다.경미한 조치는 9가지 유형의 조치 중 ▲서면사과 ▲학교내 봉사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급교체 등 4가지로 주로 학교내 선도조치를 받은 경우다.사회봉사나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외부기관과 연계되거나 교육환경이 변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는 삭제하지 않는다. 단, 내년 2월 졸업생부터 변경된 방침이 적용되므로 올해 입시 입학사정관 전형 등에 쓰인 학생부 기록과는 무관하다.이와 함께 내달 학교폭력 피해학생ㆍ학부모 교육 및 치유를 전담하는 기관을 신설한다. 중대한 학교폭력의 시발점이 되는 언어폭력을 막기 위해 내달 둘째 주부터 일선학교에서 '바른말 고운말 쓰기 실천운동'을 펼친다.

  • 경찰
  • 연합
  • 2012.11.16 23:02

경찰, 거액수수 의혹 검찰간부 소환 방침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과 대기업 측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부장검사급 검찰 간부 A씨에 대해 경찰이 소환 방침을 정했다.그러나 A검사는 가정 사정때문에 친구와 후배 돈을 빌린 것일 뿐 대가성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경찰청 관계자는 "A검사가 실소유주인 것으로 추정되는 차명계좌에 조씨의 측근과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수억원의 자금이 입금된 정황을 포착한 만큼 A씨를 소환해 조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고 9일 말했다.이 관계자는 "다만 A검사가 받은 자금의 대가성 여부를 검증하지 못한 만큼 추가적인 주변 조사를 거쳐 소환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 정도면 참고인 자격은 아니지 않겠냐"고 말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가능성을 내비쳤다.경찰은 A검사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차명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시점과 A씨의 당시 직책 및 업무 내용 등을 토대로 대가성 여부를 검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계좌에는 2008년에 조씨 측근으로부터 2억원, 유진그룹 관계자로부터 6억원이 입금된 것이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그러나 돈을 전달한 조씨 측근 강모씨가 현재 해외도피 중이고 유진그룹 측도 계열사 대표가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이 자금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3조5천억원대 다단계 사기범인 조희팔 사건을 수사한 대구지검에 A검사가 근무한 시기는 강씨로부터 돈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뒤였고, 유진그룹 측 돈이 전달된 시기도 유진그룹의 하이마트 인수가 확정되고 약 6개월 후였다.대검 감찰본부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진상조사에 착수, 사실관계를 우선 조사한뒤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다.A검사는 "친구와 후배 돈을 빌려 전세금 등으로 쓴 것일 뿐 대가성이 없다"면서 "직무와 관련해 혹은 대가성 있는 돈을 제3자로부터 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공식 해명했다.A검사는 "가정 사정 때문에 고교 동기로 친구 사이인 강씨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차용증과 이자 약정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 2009년까지 갚았으며 객관적 증빙도 있다"고 밝혔다.그는 유진그룹 측 돈에 대해서도 "처의 암 투병 등으로 급하게 집을 옮겨야 할 상황에서 사회 후배로부터 돈을 빌려 전세금으로 썼는데 갚으려고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으나 팔리지 않아 아직 변제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유진그룹 관계자는 "A검사가 암투병 중인 아내를 위해 간병인을 써야 해 집을 넓히려 했고 이 과정에서 A검사와 평소 친분이 있는 그룹 계열사 대표 1명이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서 "유진그룹과는 전혀 관계없는 개인적인 자금 거래"라고 설명했다.

  • 경찰
  • 연합
  • 2012.11.09 23:02

전북에도 '경찰의 별' 뜰까

경찰청이 이르면 다음주 경무관급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북에서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 승진자가 나올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6일 경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26일 치안감급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이르면 다음주께 경무관급 승진 및 전보인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하는 총경은 정년퇴임 등을 감안할 때 10여명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런 가운데 전북에서 승진자가 나올지에 관심이 높다.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2012년 총경 업무성과 우수자 명단' 46명엔 전북청 나유인 생활안전과장이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업무성과 우수자 중 경무관 승진자를 결정했다.전북경찰 안팎에서는 그동안 지방청 개청 이래 전북지역에서 단 한 차례도 경무관 승진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역 경찰관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승진자가 배출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특히 올 국정감사에서 지방 경찰관의 경찰 고위직 진출 인사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터라 경찰 수뇌부가 이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실제 최근 5년간 경무관 승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67명 중 61명(91%)이 본청과 서울청 출신이었다. 이 기간 지방청 승진자는 2007년 경기청 1명, 2008년 대구청 1명, 2010년 부산광주충북청 각 1명, 2011년 부산청 1명이었다.전북경찰 관계자는 "경찰 고위직 인사는 지역 경찰의 사기와 직결된 문제"라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지역에서는 경찰의 별을 달 수 없다면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찰
  • 박영민
  • 2012.11.07 23:02

"도민들 공감하게 제때 제대로 치안활동"

"국민이 믿고 의지할 곳은 다른 어떤 기관도 아닌 경찰입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전북경찰을 만들어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홍익태 신임 전북지방경찰청장(52)은 지난 31일 취임식에 앞서 간담회를 갖고 "경찰관이 해야 될 업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국민은 불편과 불안이 쌓여 경찰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오원춘 사건 등을 보면 부서별, 개인별로 제때 제대로 기본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국민을 불안케 했다"며 "이를 교훈삼아 기본업무에 대한 수행원칙을 정립해 '제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전북경찰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청장은 또 "경찰은 그 어떤 기관보다 국민과 가까이 일하기 때문에 신뢰가 중요하다"며 "주민의 요구를 경청해 주민이 공감하는 치안 활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그는 "내부화합을 저해하는 내근과 외근, 부서간, 상하간, 출신간, 지역간 갈등을 과감히 떨쳐 버려야 한다"며 "전북경찰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해 '소통'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홍 청장은 아울러 "이제 전북경찰이라는 큰 배에 올라탔다"며 "항해를 하는 동안 때로는 거센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 비바람이 불 때도 있겠지만 직원들과 합심해 어떤 어려움도 거뜬히 이겨내고 목표를 향해 순항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홍 청장은 간담회에 이어 전북청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부안출신인 홍 청장은 경찰대학 학생과장(총경), 경찰청 외사 1과 태국대사관, 서울 노원경찰서장, 서울청 경무과장, 인천경찰청 차장(경무관), 경찰청 교통관리관, 생활안전국장(치안감) 등을 지냈다.

  • 경찰
  • 박영민
  • 2012.11.01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