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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북서 2만 6000여 명 등교·등원 실시

코로나19 사태로 5번이나 미뤄졌던 등교 수업이 20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도내 133개 고교 3학년 1만7874명도 20일부터 등교 수업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전북지역 전교생 60명 이하 소규모 초중학교 250개교와 특수학교 10개교, 병설유치원 144곳 9000여명도 이날부터 등교등원한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등교 수업을 앞두고 19일 교육부는 비상 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 근무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며 교육청도 전국적으로 24시간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학교 내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자가 발생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매뉴얼에 따라 학교, 교육청, 교육부가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전국 소방서에서 코로나19 전담 구급대가 즉시 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은 교내 밀집도 최소화 방안과 학교방역을 위해 등교 전 발열체크와 학교내 상시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교육부 지침을 전달했다. 교실 내 손 소독제 등을 비치해 수시로 개인위생 관리를 하도록 하는 등 기본 생활수칙을 설정했다. 출입구와 급식실, 복도 등 공동이용 장소에서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학사 운영 방안은 학교별지역별 여건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또 수업 시간을 5분 이내에서 줄이는 등 수업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학생들은 등교 전 가정에서 건강 상태를 자가진단하고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한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05.19 17:46

"전북교육청, 교육부에 유치원 수업일수 162일 감축 요구해야"

코로나19여파로 일선 학교와 유치원의 등교등원 연기가 장기화 되면서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성명을 내고, 전북도교육청이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등을 교육부에 적극 요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은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전북교육청은 유아교육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 내실화 계획 수정 공문에 따라 수업일수 162일을 강제하고 있다며 또한 원격수업 시 주간 단위 수업계획 등을 수립하고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를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편의주의이자 유아교육계의 노력과 헌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총은 전북교육청은 질병으로 인한 유례없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무리한 수업일수 확보로 인해 유아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초등학교를 비롯한 모든 학교들이 온라인 개학 실시로 수업을 인정 받고 있지만, 유치원은 초중고 원격 수업만큼이나 가정으로 놀이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원이 수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전북교총은 개학 후 원격수업 운영에 따라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원하거나 유치원 내 확진자 발생시 가정 내 원격수업을 위해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에서 가정 내 놀이 원격수업 지원 자료를 가정으로 지원하고 단설유치원 보건교사 의무 배치 및 3학급 이상의 병설유치원에 교무실무사 배치 이행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전북교총은 수업일수 감축 조건에 감염병 등 특수상황을 포함시키도록 한국교총과 함께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부에 요구할 계획이며, 이 사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전북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와 연대해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05.17 16:15

만18세 참정권 행사를 넘어선 청소년 정치 교육

△주제 다가서기 제39회 스승의 날(5월 15일)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학생의 지적, 인격적 성장을 위해 교사는 오늘도 변함없이 학교 현장에서 고군분투 하고 계신다. 2020년 올 한해는 교육 현장에서도 의미가 있다. 만 18세(고3) 청소년 참정권이 행사가 열리게 되었고, 한 달 전에 소중한 권리를 행사했다. 이러한 변화 속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 정치 참여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가져왔고, 이와 더불어 선거 교육을 포함한 정치 교육에 대한 방향을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다. 그만큼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 시점이다. 이에 학생 주도로 실시한 전북사대부고 고3 학생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토대로 학생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관련 교과 교과서 개념 및 특징 확인 -정치와 법 Ⅲ. 정치 과정과 참여 02. 정치 참여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대의제 국가에서 시민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치 참여는 민주 정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첫째,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둘째, 정부의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여 안정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하다. 셋째, 국민 주권과 국민 자치의 원리가 실현된다. 한편, 시민의 정치 참여 방법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선거를 통한 참여이다. 선거를 통해 기존 대표자의 활동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대표자의 정책 방향성에도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이외에도 현대 사회는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언론 등의 활동을 통한 시민의 정치 참여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 출처 : 정치와 법 교과서 발췌(금성출판사) - 과제1)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정치 참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 주제 관련 신문기사 및 학생 활동 한국일보 2020.01.07. 정치 19금 무너졌다 환호... 당국은 선거 교육 매뉴얼도 준비 안 돼 전북일보 2020.04.13. 만 18세 선거권 투표 권리만큼 중요한 교육받을 권리 전북 사대부고 고3 온라인 설문 분석자료(2020.05.06.) △신문 읽기 <읽기자료1> 18세 선거권이 장기적으로 교육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이란 예상은 많다. 지난달 교육학자, 현장 교사 4인과 함께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만나다!를 출간한 서지연 경기 수지중학교 교사는 정부가 정책 만들 때, 아이들이 항상 대상화됐는데 이제 주체화되는 길이 열렸구나 싶었다. 학생이 국회의원을 뽑을 때 교육정책도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교사와 책을 공동 집필한 윤상준 경기 안양 양명고 교사는 단기적으로 정당 간 정책평가와 같은 수행평가를 많이 할 것 같다면서 장기적으로 교육정책의 직접 수요자인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아이들에게 우리도 정치에 참여하는 주체가 됐다는 인식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현은 교사는 수학, 과학 등 몇 개 과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업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역사, 사회는 물론이고 국어나 영어 같은 제재(題材)를 다루는 과목은 수업 때 교사의 가치 판단을 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의 두 교사와 달리 교사들의 현안 코멘트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인헌고 사태를 겪으며 교사들이 정치적 발언을 하는 데 상당히 위축된 데다, 18세 선거권으로 보수단체들이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상황이라 자칫 어떤 말이 민원의 대상이 될지 몰라서다. (출처 : 한국일보 2020.01.07.) <읽기자료2> 다가오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만 18세까지 선거권이 확대되었다. 이미 전 세계 190개국 중 148개국이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했고, 이마저도 16세 이상으로 낮추자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상황에 반해 우리나라는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선거연령 18세로 하향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지 23년 만에 실현돼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이처럼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고교생 유권자가 선거의 의미와 투표 참여의 가치, 각 정당과 후보들의 공약 배경과 가치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성숙한 청소년 선거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준비는 미흡한 것 같다. 얼마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시범적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모의 선거 교육을 교원이 교육을 주도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는 고3 유권자들에게 선거 관련 소책자를 전달하는 수준의 소극적인 교육만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을 미성숙 상태로 또래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정책의 타당성을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에 휘둘려 정치적 판단을 하기 쉬운 존재로 보는 우려 역시 여전하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 해법이 실마리가 보인다.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그 좋은 예이다. 두 차례 세계대전으로 인해 독일사회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 갈등이 극에 달했고, 교육 역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1976년 소도시 보이텔스바흐에서 이념과 정권에 치우치지 않는 교육을 목표로 하는 교육지침을 마련하고, 강제성의 금지(강압적인 교화 교육 또는 주입식 교육의 금지), 논쟁성의 유지(수업 시간에도 실제와 같은 논쟁적 상황을 드러낼 것), 정치적 행위능력의 강화(학생 자신의 정치적 상황과 이해관계를 고려한 실천 능력을 기를 것)라는 세 원칙을 정립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종식시켰다. (출처 : 전북일보 2020.04.13.) <읽기자료3> 탁은영 전북사대부고 3학년 지난 4월 28일 ~ 5월 4일(7일간) 전북사대부고 고3 학생들의 4.15 총선 참여 여부 및 정치 참여 관심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4.15 총선에 참여한 학생 중 투표에 영향을 준 가장 큰 요인에 대한 답으로 지인(부모님, 동료 등)이 14.7%로 가장 많았고, 정책(9.5%) 정당(7.4%) 후보자의 인지도(2.1%) 기타(1.1%) 순이었다. 이 문항에 대한 미 응답자가 65.3%에 달한다는 것은 청소년 정치 참여 영역에 대한 학생의 무관심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또한 평소 정치 관심도에 대한 서술형 형식 질문의 답으로 정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학업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접하는 것들이 주로 부정적인 측면만 보여주었던 것이라서, 등의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학교 내 정치 교육 활성화에 대해서는 찬성(90.5%), 반대(8.4%)의 결과가 나왔다. 학교 정치 교육 활성화에 대한 반대 의견에 대한 이유로 교내 정치교육의 경우 교직원의 정치 성향 등에 따라 바르지 못한 정치 인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조심스럽기 때문에와 같은 의견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정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이유로 정치에 대한 관심이 낮지만 학교 내 정치 교육 활성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번 설문 조사자로서 나는 학교 현장에서의 정치 교육을 실질적으로 확대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한교 안팎에서 학교에서의 정치 교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지만, 먼저 정치 교육에 가능성을 보여준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교훈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에서도 양 극단의 생각을 나누는 교육이 아닌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민주시민의식을 갖춘 학생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교사가 어떠한 잣대로 맞고 틀림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은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나요?라고 물어보며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학생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참정권을 소중히 행사할 수 있고 올바른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 교육이 바로 서야 국민이 바로 서고 사회가 정의를 추구하며 운영될 수 있다. 앞으로 학교가 더 활발한 토론과 의견 나눔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 (출처 : 전북 사대부고 고3 온라인 설문 분석자료(2020.05.06.) 작성자 : 전북사대부고 3학년 탁은영) ) △생각 열기 과제1) 읽기자료1), 2)를 통해 우리나라 만18세 참정권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에 대해서 조사해 보세요. 과제2)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 나타난 설문지 작성 시 유의점 에 대한 학습을 진행한 뒤 각자 청소년 정치 참여 주제로 한 설문 문항을 제작해 보세요. △생각키우기 ▲도서 소개 독일의 정치교육과 전 세계 민주시민교육의 규범으로 자리 잡고 서울형 민주시민교육 논쟁 수업의 기반으로 국내에 소개된 보이텔스바흐 원칙. 『보이텔스바흐 수업』은 현장의 교사들이 이 원칙을 우리 현실에 맞게 수업 모형으로 개발하고 실제 수업에 적용한 경험을 담았다. 교실에서 아이들과 했던 논쟁 수업의 생생한 10가지 사례와 31가지 주제를 소개하는 이 책은 개념과 외국 사례 소개가 주를 이룬 민주시민교육의 담론을 현장으로 가져왔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민주시민교육, 지금 필요한 것은 원론이나 철학이 아니라 실천 사례이다. -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 △생각 더하기 (읽기 자료)를 토대로 학교 현장에서의 청소년 정치 교육 방향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작성해 보자 △학생글 서지수 전북사대부고 3학년 만 18세 선거권 확대로 청소년 정치 참여의 장이 새롭게 변화되었다. 성숙한 청소년 선거문화 정책을 위해 앞으로의 정치 교육 방향의 아웃 라인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청소년을 정치 영역에서 소외대상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청소년을 타인에게 쉽게 휘둘려 올바르지 못한 정치 판단을 하는 존재로 바라본다. 이런 인식은 청소년이 정치 참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위축시킨다. 오늘날 다양한 미디어 환경에서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해 청소년들은 정보 접근 및 활용에 선도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즉 청소년은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는 존재로서 사회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자연스러운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 두 번째, 학교 현장에서 역동적인 정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4.15 국회의원 선거를 예로 들어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원이 교육을 주도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선거 관련 소책자를 나눠주는 선에서 수동적인 교육을 그치고 있다. 이를 극복한 학교 내 정치 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학생이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표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구체적 수업 방법으로 보이텔스바흐식 수업이 있다. 이는 전 세계 민주시교육의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는 다음과 같은 원칙(교화 금지, 논쟁 유지, 학생 중심)을 바탕으로 한 수업이다. 이를 본받아 대한민국 교육 또한 기존 교육 커리큘럼에 정치교육을 접목시켜야 한다. 정치교육에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교사가 정답을 제시해주는 양산형 교육은 피해야한다. 대신 왜곡된 의견을 조율하여 학생과 교사가 담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폭넓은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 이렇듯 청소년 정치 참여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강구해야 한다. 정치 교육은 대의민주주의를 성숙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한계점을 보완해준다. 청소년과 함께 참여하는 정치는 미래 지향적이다. 청소년에게 사회를 바꿔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한 슬기로운 사회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북사대부고 3학년 서지수

  • 교육일반
  • 기고
  • 2020.05.14 17:26

전북교육청, 이태원 방문자 정보 '쉬쉬'

전북도교육청이 인권 침해 등의 이유로 이태원을 방문한 도내 원어민 교사와 교직원 수, 검사 수와 판정 여부 등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아 오히려 불안감을 키운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같은 도교육청의 방침은 특히 확진자수 등을 명확하게 공개하는 정부 방침과도 거리가 있다. 도교육청은 12일 오후 2시 30분 이태원 관련 도내 원어민 교사와 교직원수를 설명하면서 전체 원어민 교사는 268명인데, 그중 10% 정도가 이태원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교직원들은 10명 미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방문한 모든 이들이 검사를 완료해 음성판정을 받았고, 판정을 기다리거나 검사를 받을 예정이지만 정확한 수는 공개하기 어렵고 개인정보와 신상에 관련됐기 때문이라면서 당사자들이가서는 안될 곳을 갔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안된다고 본다고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원어민 교사들이 방문 사실을 조사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고, 교직원의 경우 개인정보와 인권 침해 등의 이유로 정확한 수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용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은 수가 공개되면 당사자들은 개인정보 침해요소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대상자와 확진여부 등을 정확히 공개할 경우 불안감을 해소하고 행정이 문제없이 투명하게 감염병에 대응하고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전북교사노조 관계자는 이태원을 다녀온 교직원 숫자가 인권침해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 일선 교육현장의 교직원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줄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05.12 17:27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에 등교 1주일씩 또 늦춘다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재확산하면서 유치원 및 초중고 등교수업이 1주일씩 추가 연기됐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년별 등교수업 시작일을 일주일씩 뒤로 미룬다고 발표했다. 13일로 예정돼 있던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 수업은 20일로 연기됐다. 고2중3초12유치원생 등교는 27일로 연기됐고, 고1중2초34학년 등교는 6월 3일로 미뤄졌다. 중1과 초56학년은 6월 8일에 마지막으로 등교한다. 지난 4일 교육부가 발표했던 학년별 등교수업 일정이 일주일씩 순연된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발표 당시 감염증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 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등교 수업이 어려울 경우 신속하게 판단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계획대로 6일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종료하고 코로나19 대응 체제를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로 전환했다. 그러나 7일 용인 66번 확진자가 황금연휴 때 이태원 클럽 여러 곳을 방문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는 이날까지 나흘 만에 총 86명이 확인됐다. 클럽 직접 방문자가 63명이고, 직접 방문자의 가족지인동료 등 접촉자가 2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유 부총리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이날 오후 3시에 긴급 영상 회의를 열어 등교 연기를 전격 결정했다. 학년별 등교 수업 시작일이 다음 주에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등교 추가 연기 여부를 이달 20일께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교육부 결정이 나오긴 전인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역별로 코로나19 확진자 상황이 다른 만큼 등교개학 연기 여부는 해당 지역 교육청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20.05.11 20:03

전교조 법외노조 대법원 취소 판결 요구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상고심 공개변론을 앞두고 전북지역 학교노동자들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전북교육청 지부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 본부 전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전북지부 관계자 10여 명은 11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연대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통해 사법정의을 실현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오는 20일 대법정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주심 노태악 대법관)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연다. 대법원은 공개변론 뒤 3~6개월 안에 최종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는 해직자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전교조를 향해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는 정관을 개정하고 탈퇴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가 이에 불응하자, 고용노동부는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며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법외노조는 노동쟁의 조정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서 배제되는 등 노조 활동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 모두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상고심에서도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주면, 전교조는 법외노조 결정이 되지만 1, 2심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한다면 전교조의 법외노조 결정 취소의 길이 열리게 된다. 한편, 전교조 전북지부에는 법외노조 통보 전에는 5000여 명의 노조원이 있었지만, 현재는 3000여 명이 가입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2일 오전 10시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을 만나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차원에서 여론 조성 등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05.11 20:03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과 법적 제재

△주제 다가서기 이제부터 세계는 비포 코로나(BC, Before Corona)와 애프터 코로나(AC, After Corona)로 구분될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올해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 19는 전 세계에 다수의 사망자 발생, 막대한 경제적 피해, 사회적 교류 활동 마비, 생활 습관의 변화 등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원 이동을 막기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실시하였고 대다수의 국민은 높은 시민 의식과 서로에 대한 배려심을 발휘하여 이를 이행하였다. 이에 의료진의 값진 희생이 더해져 코로나 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고 있고 전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코로나 19 방역체계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우리나라 방역체계를 전 세계와 공유하기 위해 K-방역모델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의 입국을 제한했을 만큼 큰 위기 상황에 봉착하기도 하였고 아직도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지만 정부와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성실히 이행한 것의 효과는 입증된 셈이다. 그러나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제주 여행을 강행한 후 확진 판정을 받아 제주 일대에 큰 피해를 끼친 미국 유학생 모녀 사건도 있었고, 일부 종교집단에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권고 사항을 지키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다수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자가격리?사회적 거리두기 지키기에 법적 무게를 실어주기 위해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과 징역형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번 토론활동에서는 코로나 19가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이 시점에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켜야 할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들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에 대해 알아보겠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읽기 자료 1] 기후변화와 바이러스 위기 (내일신문 2020-03-12 23면) [읽기 자료 2] 원희룡 美 유학생 모녀에 1억 이상 손배 청구 (영남일보 2020-03-31 15면) [읽기 자료 3] 실물경제 타격에 국민 피로감 누적 생활방역 워밍업 (서울경제 2020-04-20 02면) [읽기 자료 4] 위기 속에 빛난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거리 두기 시민정신(한국일보 2020-04-02 27면) [읽기 자료 5] 行刑重輕(행형중경) (서울경제 2020-04-04 27면) △ 기사 읽고 활동하기 <활동 1> 기후변화와 바이러스 위기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이다. 감염된 국가가 110여개국, 감염자도 12만명에 이른다. 사망자는 4000명을 넘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현재 중국, 이탈리아, 이란 순이다. 21세기 들어 5번의 대형 감염병이 발생했다. 첫째는 2020년 중국 광둥성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이다. 32개국을 감염시키고 10% 치사율을 기록했다. 두 번째는 2009년 3월 북미대륙에서 발생한 신종 인플루엔자(H1N1)다. 214개국에서 최소 1만 855명에서 최고 20만 3000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세 번째는 2012년 중동에서 발생해 26개국에 퍼진 메르스 코로나(MERS-CoV)다. 네 번째는 2014년 서아프리카의 치사율 60%의 에볼라(ebola)다. 그리고 2019년 코로나19다. 바이러스 위기가 다시 왔다. 코로나 19 전혀 다른 세계로의 진화 예고 코로나19의 특징은 빠른 전파속도다. 하버드대 경제학과 니얼 퍼거슨 교수는 이 현상을 네트워크 효과로 설명했다. 세계가 하나의 글로벌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다. 글로벌 사회연결망이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범위를 빠르고 넓게 하는 것은 확실하다. 다만 바이러스 확산의 속도와 범위는 발생 국가의 인구, 개방 수준, 경제력에 따라 다르다. <중략> 바이러스는 면역망을 뚫고 진화한다. 신종 바이러스의 출몰 주기가 빨라지고 있다. 이제 일상적으로 바이러스 감염 공포 속에 살아야 한다. 바이러스는 기후에 민감하다. 지난 겨울은 역대 최고로 따뜻했다. 평균 기온이 3.1℃로 1973년 이래 가장 높았다. 한국 만의 현상이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났다. 러시아, 호주, 노르웨이, 브라질은 이상고온에 시달렸다. 이탈리아, 이집트, 파키스탄, 태국, 캐나다는 이상저온과 폭설에 갇혔다.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호주는 폭풍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 기후변화에 따른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그때마다 바이러스도 함께 왔다. 기후변화가 악(바이러스)의 연결고리다. 팬데믹 코로나19가 시사한다. 바이러스가 중국의 산업 거점도시를 공습했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 제조업을 멈춰 세웠다. 그리고 올겨울 한반도에서 미세먼지 고통이 줄었다. 상대적으로 깨끗한 겨울 공기를 누렸다. 에너지와 청정공기연구센터(CREA)가 2020년 1월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이 25% 줄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로 많은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에너지 소비가 줄고 항공 육상운송 등 물류가 대폭 감소한 결과로 분석했다. 바이러스가 공기 오염을 줄인 역설이다. 코로나19는 인류 문명사의 또 하나의 획을 긋는 분기점이다. 전혀 다른 사회로의 진화를 예고한다. 그 분기점의 단초는 인류 자신에서 찾아야 한다. 그것은 자연의 질서와 생태계를 파괴한 무도함이다.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는 성찰 위에 세워져야 한다. 1998년 퓰리처상을 받은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저서 총?균?쇠에서 예견했다. 인류의 문명화가 져온 질병, 각종 변종 바이러스의 대유행이다. 인간과 동물의 공통 전염병(인수공통전염병) 출현이다. 인류의 문명화는 산업화의 다른 표현이다. 산업화는 자연생태계를 교란시켰다. 수억년의 세월이 농축된 화석연료를 캐내 에너지로 쓰고 있다. 그 열이 지구를 따뜻하게 만들고 남북극의 빙하를 녹였다. 지구온난화다. 석유, 석탄 등 화석 에너지가 탄소를 배출해 환경을 파괴했다. 석유석탄과 빙하 속에 잠들어 있던 바이러스를 깨웠다. 인간이 노동력과 식량 확보, 즐거움을 충족하기 위해 동물과의 동거를 시작했다. 돌연변이 바이러스들이 속출한다. 사스, 메르스, 에볼라, 코로나19다. <후략> (발췌 : 내일신문 2020-03-12 23면) 1-1. 위의 기사를 잃고 바이러스에 대해 알게 된 정보를 최대한 많이 나열해보자. 1-2. 문명화를 내세운 자연생태계 파괴, 인간과 동물과의 동거, 바이러스?세균의 무기화에 깔려있는 인간의 근본적 욕망이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활동 2> 원희룡 美 유학생 모녀에 1억 이상 손배 청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 여행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서울 강남구 출신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30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원고 제주도와 업체 2곳, 자가격리자 2명 등 5명이 1억 3천 200여만원을 제기했다. 원 도지사는 이날 코로나19 합동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이들 모녀는 제주 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제주 여행을 해) 방문 업체 20곳이 임시 폐업하고 90명에 이르는 도민이 생업을 포기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며 앞으로 원고가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 청구액 합산이 달라지지만, 현재 집계 추정액만 1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오후 소송장을 제주지법에 제출했다. 도는 방역 비용 손실을 청구했으며 업체는 영업손실액을, 자가 격리자들은 소득 손실액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도지사는 의료진의 사투, 방역 담당자의 노력,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에 기반해 무임승차하는 얌체 짓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국민의 안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의 땀과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발췌 : 영남일보 2020-03-31 15면) 2.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증상이 있어서 자가격리 권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주 여행을 감행한 미국 유학생 모녀로 인해 제주 시민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가? 또한 이들에 대해 제주도가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의견도 말해보자. △<활동 3> 실물경제 타격에 국민 피로감 누적 생활방역 워밍업 정부가 19일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일부 제한을 완화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따른 내수침체를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더해 수개월째 실외활동과 대인관계 활동을 자제해온 국민들이 심리적 피로감과 우울감에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도 제한 완화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생활방역 단계로 돌입할 수 있을지 시험해보는 워밍업 단계로 보인다. 이 같은 수순이 원활히 이뤄지고 감염 확산세가 지속적으로 안정국면을 유지한다면 이르면 오는 5월 초순이나 중순 무렵부터 본격적인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 수준의 안정적인 관리가 계속된다면 5월 6일부터는 일상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며 신규 확진자 발생은 한자릿수인 8명까지 줄었고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는 5% 안으로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학원 등에 대해 기존의 운영중단 강력 권고는 해제되고 대신 이보다 수위가 낮은 사용 자제 권고가 적용된다. 다만 사용자제 권고 시설이라도 마스크 착용, 이격거리 유지, 출입자 기록 및 발열체크 등의 방역지침은 여전히 지켜야 한다. <중략>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생활방역 전환의 마지막 고비다. 봄나들이여행모임 등 유동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확진자가 다시 급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실외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지침을 별도로 만들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되 박물관 등 실내시설은 전체 정원의 33% 정도만 수용하도록 해 자연스럽게 거리가 유지되도록 할 방침이다. (발췌 : 서울경제 2020-04-20 02면) 3-1. 정부가 4월 19일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을 완화하기로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3-2.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시점에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민 각자가 지켜야 할 일을 알아보자. △<활동 4> 위기 속에 빛난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거리 두기 시민정신 전 세계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1일부터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 14일간의 의무 자가격리 조치가 시작됐다. 해외 유입 환자가 600명에 육박하고 미국 유럽은 물론 동남아 등 다른 지역에서도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조치다. 이들이 자가격리 수칙을 잘 준수하는지에 따라 국내 상황이 진정 국면으로 진입할지 여부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조하고, 경찰이 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해 엄정 처벌을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도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건 공동체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접촉자들을 최소화하려는 입국자들의 시민정신이다.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제주 4박 5일 여행을 한 미국 유학생 모녀 같은 이들과 대조적으로 제자 3명과 함께 유럽을 방문했다 지난달 26일 귀국한 서울 발레학원 강사의 사례는 귀감이 될 만하다. 그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가족이 마련해 둔 자가용을 스스로 운전해 제자들과 공동 격리시설로 이동했고, 방 4개인 격리시설에서도 마주치지 않았다. 비록 이 강사는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제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20일 프랑스에서 유학하다 돌아온 경북 울진의 20대 여성 사례도 유사하다. 그는 부모에게 귀국 사실도 문자메시지로 알리고, 격리 중 자택 아래층 가족들과 영상통화만 했다. 이 여성은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 여성을 집에 데려다 준 택시기사와 부모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 외에도 입국 유학생 자녀는 자가격리를 시키고 호텔 생활에 나선 부모들도 상당수다. 격리 수칙과 거리 두기만 제대로 준수해도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다. 질병관리본부가 1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과 관련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0% 이상이 외출 자제, 모임?종교행사 불참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관리의 모범국가로 평가받는다면 공동체를 위해 불편을 감수한 이들 모범 자가 격리자들과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한 시민들이 가장 앞자리에 있어야 한다. (발췌 : 한국일보 2020년 4월 2일 27면) 4.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불편하고 개인적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일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하루빨리 종식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 이전에 개인들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은 무엇일까? △<활동 5> 行刑重輕(행형중경) <전략>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지만 도대체 왜 그 추세가 확 꺾이지 않을까.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병원?콜센터?교회 등 다수가 모이는 공간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여전히 일어난다. 또 고위험 지역에서 온 해외 유입자가 자가격리를 엄격하게 하지 않고 거주지를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심지어 여행을 하는 경우가 있다.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있지만 소수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방역의 빈틈이 생겨나고 있다. 이 때문에 처벌이 약해서 자가격리의 의무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법 개정에 따라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내국인은 300만원 벌금에서 오는 (4월) 5일부터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다.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를 당하게 된다. 이러한 처벌 강화는 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독일은 12명 이상의 개인 모임을 모두 금지했고 가족 외 3명이 모임을 강행하면 우리 돈으로 3,40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호주 퀸즐랜드주도 3인 이상 모일 경우 개인에게 약 1,000만원, 법인에는 약 5,00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스페인의 한 마을에서는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면 우리 돈으로 약 8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각국의 이러한 엄벌 조치는 처벌의 강도와 코로나19의 방역 성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처벌이 심하면 사람들이 코로나19의 수칙을 잘 지키지만 그렇지 않으면 잘 지키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는 일찍이 춘추전국시대의 상앙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그는 형벌을 집행할 때 가벼운 범행에 무겁게 처벌하면 가벼운 범행도 생기지 않고 무거운 범행이 생겨날 길이 없게 된다고 봤다. 반면 형벌을 집행할 때 무거운 범행에 무겁게 처벌하고 가벼운 범행에 가볍게 처벌하면 가벼운 범행도 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거운 범행도 그칠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상앙의 주장은 꽤 긴 편이지만 간단히 말하면 형벌을 집행할 때 가벼운 범행을 무겁게 처벌하라는 행형중경(行刑重輕)으로 압축할 수 있다. 행형중경의 실시로 진나라에서는 길에 재물이 떨어져 있어도 강력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었다고 한다. 강력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법을 어기려고 하는 시도를 아예 꿈도 꾸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물론 이처럼 행형중경에 바탕을 둔 처벌 강화는 코로나19 예방수칙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자신의 부주의한 행위로 주위 사람들에게 뜻하지 않은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시민 의식이다. 행형중경만 있고 시민의식이 없다면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처벌 아닌 처벌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될 경우 행형중경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불행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발췌 : 서울경제 2020-04-04 27면) 5.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말해보자. △ 학생글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과 법적 제재 전주고등학교 3학년 서명훈 코로나19가 발생한지도 벌써 5개월이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에 신음하고 있고 백신이 개발되지 않고 있어서 감염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중이다. 그중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타인과 거리를 두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이점은 사회적 만남을 최소한으로 줄여 감염의 위험을 줄이고 사람들의 이동장소를 최소한으로 만들어 감염이 되더라고 동선파악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의 전염이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엄격하게 시행했고 종교모임과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활동을 엄격하게 통제했다. 이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의 일일 감염자 수는 해외 입국자를 제외하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염병 감염 예방에 분명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를 철저히 이행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높은 시민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코로나 19 확진자가 감소했다고 방심하는 순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느슨해 질 수 있다. 그렇기에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는 제도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도 이를 간과하지 않고 법적 제재를 통해 국민들이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너무 강력한 제재는 반대한다.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에 대한 긴장감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지 법으로 국민들을 강제하고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학생인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 우리는 요즘 온라인 개학을 하여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수업을 듣고 있다.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수업 몰입도가 높지 않지만, 학원에 의지하거나 독서실에 가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공부하다가 궁금한 내용은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통해 학교 선생님들께 질문을 드릴 수도 있다.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은 불가피하게 직장에 출근해야하지만 회식이나 모임을 가능한 한 줄여야 하고 종교인이라면 당분간은 정부 지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모임을 가지거나 불가피하게 종교모임을 가져야할 때는 발열을 체크하고 방명록 작성 후 간격을 유지하며 예배를 드리는 등의 노력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코로나 19 확산 추세가 주춤하여 안정화된 상황에 있다고 하지만 안심할 수 없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전염병이 전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거리를 두더라도 마음은 하나가 되어 노력하는 지구촌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자. -온라인 학습과 슬기로운 고3 생활 전주고등학교 3학년 강석준 불과 두세 달 전만 해도 코로나 19가 사회 전체에 이렇게나 막대한 영향을 미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올해 고3이 된 나로서는 개학 연기 소식을 들었을 때 지금 상황이 현실이 아닌 것 같은 생각에 초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수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는 집에서 유혹을 참으며 공부에 집중한다는 것이 매우 힘들었고 지금도 여전하다. 무엇보다도 가장 힘든 점은 학교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기숙사에서 자고 일어나서 등교하여 친구들과 선생님과 만나 공부하는 것이 그저 당연한 것이었는데, 막상 없으니까 허전하고 생활패턴이 망가지는 등 여러 부작용들이 나타났다. 익숙한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학교를 가지 못하니 걱정은 산더미였고,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다. 또한 나는 시험 결과를 통해 자극을 받고 공부를 하는 성향인데 몇 달째 시험을 못 보니 현재 내 위치를 가늠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도 하였지만 학교에서는 EBS 온라인클래스와 구글 클래스룸를 이용해 온라인 학습을 하여 슬기롭게 대처해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대면방식으로도 관리가 힘든데 원격 시스템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행히 생각보다 괜찮은 프로그램과 여러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매일 아침 구글 클래스룸 앱으로 출석을 알리고, 수업 시간에 EBS 강의를 듣지 않으면 직접 연락이 오는 등 꽤 체계적인 매뉴얼이 갖추어져서 수업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4월 24일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던 날, 시험지를 받기 위해 학교를 방문했는데, 학교에서는 워크쓰루와 드라이브쓰루를 통해 시험지를 배부했다. 나는 워크쓰루를 통해 시험지를 받았는데, 오랜만에 선생님들을 보니 매우 반가웠다. 선생님들은 마스크를 쓰시고 학생들은 안내하며 시험지를 안전하게 나눠주셨다. 드라이브쓰루를 이용하는 차들도 많았는데, TV에서만 보던 것을 직접 경험하니까 신기했다. 집에 와서는 스스로 시간에 맞추어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풀면서 이제야 고3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친구들과 교실에서 다같이 시험을 치르지 못한 것이 아쉽긴 하지만 집에서 혼자 치르는 것도 신선했고 재밌는 경험이었다. 코로나 19 상황이 진정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긴장을 끈을 놓을 수 없는 만큼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계속 노력해서 하루빨리 평범했던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 수능도 200일 가량 남았는데 그때까지 너무 서두르거나 흔들리지 않고 차분히 준비해서 좋은 결실을 맺고 기쁘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 교육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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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07 17:19

익산 EBS 연계 온라인코칭 ‘학부모 호응’

익산시가 지역 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온라인코칭(EBS 스스로배움터) 지원사업이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익산시가 5000만원을 투입해 관내 초중학교 학생 170명을 선발, 학력 신장 및 사교육비 절감을 목표로 EBS 스스로배움터와 연계해 학습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3월 9일 시작돼 내년 2월까지 1년간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히 전체의 20%인 34명은 취약계층 및 다자녀가정을 위해 배려했다. 지원 프로그램은 학생들 스스로 온라인 강의를 시청하는 자기주도학습 형태로 진행되며, 개인의 학업 능력과 인적성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화된 맞춤 학습을 제공함과 동시에 개인별로 배정된 코칭 매니저가 학습 상태를 관리해 준다는 점이 강점이다. 학부모 부담 없이 지원이 이뤄지면서 맞벌이가정이나 다자녀가정, 비용이 부담스러워 학원을 보내지 못한 가정 등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 사교육비로 고민이 많고 만만치 않은 학원 비용을 감당하기 참 어려웠는데, EBS와 연계한 온라인코칭 사업을 통해 아이가 많은 해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정말 기쁘다.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니 참 뿌듯하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신규로 진행된 사업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좋다면서 앞으로도 익산시에 필요한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 고민해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송승욱
  • 2020.05.06 18:41

13일부터 등교 개학, 전북교육청·학교 방역준비 분주

교육부가 등교 일정을 정함에 따라 전북도교육청과 일선학교들의 등교 방역 준비도 한층 바빠질 전망이다. 교육부가 밝힌 주요 방역 행동 지침은 학생이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학부모 등 보호자는 학생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을 이제 생활화해야 한다. 등교 전 가정에서 이뤄질 자기 조사 항목에는 발열과 호흡기 증상 외에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설사 등의 증상이 있다. 학생들은 등교할 때 발열 등 증상 검사를 받아야 하고, 수업을 들을 때는 12m 간격을 두고 앉아서 수업을 듣는 내내 마스크를 써야 한다.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급식을 먹을 때는 식당(급식실) 자리 사이에 임시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책상 간 거리를 떨어트린 채 먹어야 한다. 학교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이 발생하면 학생은 우선 교내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했다가 보호자와 함께 선별진료소로 이동한다. 등교하던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학교는 보건 당국과 협의해 학생교직원을 자가격리하고 등교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지 검토한다.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휴업휴교도 고려된다. 도교육청은 6일 교육부 관계자들과 함께 전주여고와 선화학교의 등교 준비 상황을 현장 점검하고, 이후지역 교육지원청과 함께 계속해서 일선 학교의 방역준비 상황을 살필 계획이다. 도교육청 인성건강과 김쌍동 과장은 모의 훈련까지 실시하는 등 등교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아직 일부 학부모와 교사들 사이에서 등교개학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교육당국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학교는 아이들이 공부하고 뛰놀며 즐기는 곳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고 현장교사들과 교육당국을 믿어달라고 당부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05.05 16:32

'고3 먼저 등교' 이유는 대학입시…위생수칙 준수 가능성도 높아

고등학교 3학년생이 '등교개학' 첫 대상이 된 이유는 단연 대학입시가 꼽힌다. 4일 교육부는 고3은 열흘 뒤인 13일부터 등교한다고 발표했다. 고3은 다른 학년보다 일주일에서 최대 19일가량 일찍 학교에 간다. 학년이 높을 수록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확산방지 위생수칙을 준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간 '고교생 우선 등교'는 어느 정도 예상돼왔다. 고교생 가운데 3학년이 먼저 학교에 가게 된 것은 무엇보다 대입 때문이다.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협의 결과 연휴가 끝나고 14일 뒤부터 본격적으로 등교수업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다만 고3은 진로진학준비를 위해 연휴에서 일주일이 지난 시점부터 등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학년에 따라 위생수칙 이해도나 준수 가능성에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고교생은 그렇지 않다. 고교 3학년과 나머지 학년 간 두드러진 차이 는 대입을 목전에 뒀느냐 아니냐다. 앞서 온라인개학 때는 중학교 3학년이 '입시를 앞뒀다'는 같은 이유로 고3과 함께 첫 대상이 됐다. 그러나 이번엔 중3은 고교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서 위생수칙을 잘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탓에 우선 개학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3 중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 등 정시모집을 준비하는 학생보다 수시모집으로 대학에 가려고 가닥을 잡은 학생들이 특히 등교를 기다려왔다. 올해 대입에서 4년제 대학들은 신입생 77%를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 수능은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 등으로 준비를 계속할 수 있지만, 수시모집 핵심 평가요소인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과 교사가 대면하지 못하면 작성이 사실상 어렵다. 학생부는 '교사가 학생을 관찰평가한 기록'이다. 교육부는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교사가 상시 관찰평가해 누적한 종합기록'이라고 학생부를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원격수업 등 교사와 학생이 대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학생부를 제대로 기재될 수 없다. 고3들은 원격수업으로 학생부 기재항목 가운데 '개인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부실하게 기재될까 봐 가장 걱정한다. 이 항목은 교사가 학생의 수업 태도나 수행평가 결과를 반영해 작성하므로 학생이 평소 어떤 과목과 분야에 관심을 두고 성취를 이뤘는지 보여준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때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항목에 큰 비중을 두고 학생을 평가한다. 원격수업 중에도 교사가 학생의 학습 과정을 관찰확인해 학생부에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고교 원격수업은 '실시간 쌍방향'보다 교사가 학생의 학습 과정을 관찰확인하기 어려운 '콘텐츠 활용형'이나 '과제형'인 경우가 많다. 앞서 교육부는 학생부 부실기재 우려 등을 반영해 올해 수시모집 학생부 작성 기준일과 마감일을 모두 9월 16일로 예년보다 보름가량 늦췄다. 이에 따라 고3에게 9월 초중순까지 학생부를 '관리'할 시간이 주어졌지만, 입시를 위해 고3만큼은 최대한 빨리 등교하게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줄지 않았다. 고3들은 등교가 늦어질수록 중간고사가 '생략'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도 걱정거리였다. 대입에서는 고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내신성적 가운데 3학년 때 내신성적이 가장 중요한데 고3 내신 지필 평가를 중간과 기말 두 차례가 아닌 한 번만 하면 '한 번뿐인 시험을 망쳐선 안 된다'는 부담이 커진다. 원격수업 효과가 등교수업보다 떨어지는 점도 '고3부터 등교' 결정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수능이 코앞인 고3은 내실을 기하기 어려운 학교 원격수업을 출석 인정 목적으로만 듣고 사교육에 매달릴 여지가 크다. 사정상 사교육 없이 학교 수업만으로 수능을 준비해야 하는 학생과 사교육을 이용할 수 있는 학생 간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고3 외 학생들은 20일부터 다음 달 1일 사이 순차 등교한다. 구체적으로 고2와 중3, 초 1~2학년생, 유치원생은 이달 20일에 등교하고 고1과 중2, 초등 3~4학년생은 27일 학교에 간다. 중1과 초등 5~6학년생은 6월 1일 등교한다.

  • 교육일반
  • 연합
  • 2020.05.04 16:28

전북교육청, 혁신교육 이해 위한 학부모 온라인 연수

전라북도교육청이 혁신교육 이해를 위한 학부모 온라인 연수를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오는 6일 오전 10시부터 도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혁신교육 10주년을 맞아 혁신교육을 소개하고, 자녀교육에 대한 올바른 교육관을 안내하는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연수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학부모들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집이나 직장에서 휴대폰과 컴퓨터를 이용해 참여할 수 있다. 연수에서는 코로나19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공부를 돌봐야 하는 부모들이 아이와 갈등은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공부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소개된다. 아울러 자녀교육에 대해 궁금한 점을 실시간으로 학부모가 묻고 강사가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온라인 연수에는 사람과교육 연구소 박재원 소장이 강사로 나서 혁신교육, 공부를 공부하다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박재원 소장은 공교육 살리기에 사명감을 가진 부모교육과 학습법 전문가로 대치동 사교육 일선에서 공교육의 소중함을 깨달은 뒤 시민사회 영역으로 나와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SBS영재발굴단과부모vs학부모외 다수의 교육관련 방송에 출연했으며,대한민국 엄마 구하기,공부를 공부하다등을 저술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도교육청 참학력지원센터(063-239-3735)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혁신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혁신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 네트워크를 통해 혁신학교학부모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05.03 16:34

전북교육청, 전국 최초 방과후강사 지원…당사자들 '반발'

전북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 방과후학교 강사들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수혜자인 방과후강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등교 개학이 계속 늦춰지면서 수 개월째 방과후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신청자에 한해 계약금액의 20% 또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곳곳에서 방과후 강사들에 대한 지원책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지급계획 결정은 전북도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처음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선금 지급은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생계 대책 중 하나로, 생계가 어려운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는 단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인 방과후학교강사 노조는 별 도움이 되는 지원책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방과후학교강사 노동조합 전북지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강사들의 위치가 수익자부담강사,농어촌 순회강사로 형식이 다르며, 개인 사업자, 위탁업체 강사로 계약조건이 상이하고 특수고용,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등 노동자성이 박탈된 신분적 모호성의 약점이 간과된 부분이 있다며 수업시수의 현저한 차이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일방적이고 정교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전북지부 관계자는 교육청이 교육감과 지부의 정식면담을 거친 뒤 지원내용을 협의한다고 해놓고 받아들이기 힘든 지원책을 발표한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며 선금지급 형태에다가 액수도 턱없이 적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도내에서 방과후강사를 하고 있는 A씨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신청자에 한해서만 지급한다는 선별적 지급 정책은 누구 생각인지 모르겠다며 선금지급형태로 나중에 보강수업을 해야한다면 차라리 지원 신청을 하지도 않을 것이다. 또 지원을 하려면 모든 강사에게 지원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 정책에 보편성과 타당성이 현저히 결여돼 있다고 꼬집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04.26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