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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주제 다가서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 일상생활 전반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비대면(온라인) 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며, 관공서에서도 재택근무제를 도입했다. 소비문화 트랜드도 크게 바뀌고 있다. 직접 시장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일이 줄고 인터넷 쇼핑과 배달, 택배 등이 큰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일상생활과 소비, 교육, 업무,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대면(언택트)문화가 정착되면서 경제와 산업 전반에 변화가 일고 우리 일상의 반경과 생활 패턴이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비정상으로 봤던 현상이 표준이 되는 뉴 노멀(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의 세상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 이전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는다며 생활 속 방역활동이 우리 일상이라고 강조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13일 생활방역은 코로나 이전 삶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예전 같은 일상으로는 상당 기간, 어쩌면 영원히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세상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갈릴 것이라는 얘기다. 코로나 이후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할 모습은 어떠할지 살펴보고자 한다. <전북일보 2020.04.09. 인용> △주제 관련 신문기사 한국경제 2020년 4월 10일 포스트 코로나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 서울신문 2020년 4월 15일 코로나 팬데믹, 초연결비대면사회로 전환 기회 한국일보 2020년 3월 31일 내 방에서 온라인으로 만끽언택트 소비 시대 경향신문 2020년 4월 3일 감염병은 시민참여형 방역 필수 한국경제 2020년 4월 20일 코로나 사태로 추락하는 공유경제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포스트 코로나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휩쓸고 간 다음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우선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절대적 가치로 여겨온 자유에 대한 재해석이다. 역사적으로 자유는 권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국가가 전자팔찌를 채운다든지, 개인 위치 추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서구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개인 자유의 침해로 여겼다. 그러나 앞으로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코로나19같은 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어디까지 자유를 제한할지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또 국방의 개념도 달라질 것이다. 지금까지는 적군의 침입으로부터 국토를 방위하는 것이 국방의 목적이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보이지 않는 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국토를 방위하는 방역국방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방역 국방군은 상비군이 아닌, 위기 발생때 민관군의 방역 전문가가 힘을 합치는 비상시 국가동원체제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국제 경쟁의 기본 패러다임 변화다. 과거에는 큰 놈이 작은 놈을 잡아먹었다. 놀라울 정도로 급속히 확산된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경험했듯이 앞으로는 빨리 움직이는 나라와 기업에 국제 경쟁에서 앞서나가게 될 것이다. 올 1월초 코로나19가 국내에 번지기 전 우리 의료바이오 벤처기업들은 재빨리 진단키트 개발에 들어갔고, 정부는 긴급사용승인제도를 통해 이를 보름 만에 실용화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혼란의 와중에 한국 경제가 얻은 것이 있다면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바이오산업의 국제화 가능성을 꼽을 수 있다. 당장은 세계경제가 대혼란을 겪고 있지만 더 큰 리스크는 자유무역체제의 동요라고 할 수 있다. 래너 미터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서방세계가 발등의 불을 끄고 나면 초기대응 실패의 책임을 묻기 위해 반중(反中)동맹을 결성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코로나19를 먼저 극복한 것이 공산주의 체제의 우월성 덕분인 것처럼 마스크 외교를 펼치며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중국에 대한 서방세계의 반발이다. 인도의 경우 중국에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했다. 당연히 중국은 이에 반발할 것이고 세계는 반(反)중국과 친(親)중국 진영으로 양분될 것 같다. (생략) <출처 : 한국경제 2020.04.10.> <읽기자료 2> 코로나 팬데믹, 초연결비대면사회로 전환 기회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세계는 그 이전의 세계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가 될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의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 기고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 질서를 영원히 바꿔 놓을 것이며 정치경제의 격변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했다. 코로나19는 안일한 삶에 빠진 우리를 채찍질하고 극단적 상황으로 몰아넣어 그동안 미루었던 일을 단숨에 해결하게 하는지도 모른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방역이나 치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로 봐야한다. 거시적으로 보면 코로나 이후에는 초연결비대면사회(hyper-connected, but untact society)가 자리잡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새로운 사회에서는 첫째, 세계화 시대가 퇴조하고 지역화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중세시대로 회귀하지는 않겠지만 국가와 지역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화될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이 중국에서 탈피해 다른 국가로 이동하려는 움직임도 예견되고 있다. 둘째, 이코노미스트지가 지구 전체가 전자상거래, 디지털 결제, 원격 근무, 디지털 교육 등에 대한 특강을 받고 있다. 시장과 교육의 소비자들의 소비행태 변화에 따라 비대면 거래가 영구적인 소비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듯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신기술의 채택이 빨라질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는 그동안 거부감을 갖고 있던 교수들이나 선생님들이 아무런 저항 없이 온라인 강의 방식을 순식간에 받아들이게 했다. 또한 물품배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디지털 결제 도입이 가속화되어 각국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 도입 논의도 활발해질 것이다. 셋째, 일부 생물학자들은 바이러스로 인해 이번 세기에 인류의 종말이 와도 놀랍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새로운 바이러스의 위협이 심각하며 새로운 전염병 방지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최근 코로나19사태를 겪으면서 기존 방역 시스템의 한계와 한국의 생명공학기술(BT)과 정보기술(IT) 융합 방역의 장점을 인식하게 됐다. 새로운 사회에서는 전염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T와 BT의 융합을 통한 선제적 예방과 스마트 방역 시스템이 자리잡을 것이다. <출처 : 서울신문 2020.04.15.> <읽기자료 3> 내 방에서 온라인으로 만끽언택트 소비 시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확산에 온라인 선결제 주문 27% 급증 박물관미술관 가상현실운영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쳐 생활 전반에 많은 것을 바꿔놓고 있는 가운데, 기업 및 산업계도 그 태풍을 비켜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저마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오프라인 소비보다는 지금까지와는 결이 다른 언택트(un+contact)사회가 대두되고 있다. 언택트(비대면)소비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로 비용 절감 효과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 코로나19가 바꾼 생활상, 언택트는 문화예술분야에서도 변화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연극?연주회 등 공연분야에서는 온라인 무관중 생중계가 이어지고 있고, 박물관?미술관은 가상현실(VR)미술관을 운영하거나,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한 영상 서비스를 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의 학교가 개학을 연기하면서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는 그간 활발하게 진행돼온 비대면 중심의 소비 트렌드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됐던 언택트 문화가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기존에 세를 불려오던 택배 및 온라인 결제서비스, 간편식 시장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 한국일보 2020.03.31.> <읽기자료 4> 감염병은 시민참여형 방역 필수 공공보건의료가 방역의 과학이다 낙관적 전망과 희망이 분분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조용히 퍼져 감염자 수가 폭발할지, 이번에는 지나가도 가을이나 겨울에 큰 유행이 닥칠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사태가 가장 걱정스럽다. 이번 동절기 유행이든 몇 년 후 새로운 감염병 유행이든, 확언하건대 완전한 해결책이나 마법 같은 건 없다. 이번에 우리 사회가 함께 학습한 바, 세가지 실천을 병행하는 수밖에는. ① 지금까지의 방역 방법을 개선보완하고, ②개인 예방과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와 같은 사회적 방역을 실천하며, ③공공인프라를 확충해 인명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나는 두 번째 과제로 시민 협력형, 시민 참여형, 시민주도형 방역을 주장해왔다. 바이러스는 생물학적인 것이지만 감염병과 그에 대한 대책은 사회적인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 얼마나 많이 그리고 빠르게 전파될지는 시민 개개인의 행동에 따라 달라진다. 방역당국이 손씻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이걸 실행하고 말고는 각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즉 아무리 정확한 정보를 주고 이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해도 개개인의 차원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실제 모든 시민 한 명 한 명이 방역의 주체인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 즉 공공인프라 강화를 더 늦출 겨를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 어떤 감염병 유행이든 공공 인프라가 지금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 공동체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하지 못한다. 우선,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는 적정 수준 이상의 양(量)을 가리킨다. 이미 대구에서 경험했으니, 일정량 이상의 공공병원과 병상, 이를 책임질 인력이 있어야 한다. 현재 대구에 공공병원이 대구의료원 하나뿐인데 2개쯤 더 있었으면 상황이 어땠을까. 심지어 광주에는 그마저도 없다. 또 대구에는 공공 의료인력이 부족해 민간 봉사인력이 동원됐는데 다음번에는 이번처럼 급박하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동원할 수 있을지 미리 시스템을 만들어둬야 한다. 기본 인력과 시설이 모자라면,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고 중환자가 밖을 헤매는 사태가 벌어진다. 공공이 최초 단계 책임을 맡아 초기 충격을 완화하는 구실을 하자는 것이다. (중략) 다들 새로운 방역 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때, 지금이라도 공공 인프라 강화를 위해 확실하게 준비해야 한다. <출처 : 경향신문 2020.04.03.> <읽기자료 5 >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눠 쓰는 건 싫다 코로나 사태로 추락하는 공유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공유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시대가 가더라도 공유경제가 회복되지 쉽지 않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주택과 사무실, 자동차 등을 다른 사람과 나눠 쓰는 것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전염병 예방 기본 원칙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전염병을 조심하는 쪽으로 바뀌기 시작한 생활방식은 상당 기간 유지되거나 굳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이런 관측에 설득력을 더한다. ▲ 공유경제 유니콘의 추락 공유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량생산?대량소비 시스템이 위협받으며 등장한 개념이다. 로런스 레식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적게 생산하되 나눠 쓰는 방식을 제안하며 공유경제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다. 위워크를 비롯해 차량을 공유하는 우버, 집을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의 대표주자들은 몇 년 전까지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공유경제 기업들은 존립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공간이나 소유물을 공유하기는커녕 타인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조차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공유 경제 모델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다. (중략) ▲ 공유에서 고립으로 바뀔까 코로나19가 잠잠해진 이후 공유경제가 예전과 같은 성장성을 회복할지에 대해서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공유업체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진정되더라도 예전 수준의 공유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왔다. 온라인 강의와 재택근무의 확산도 공유경제엔 악재다. 공유경제는 유형 자산을 공유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무실이 필요없는 환경에서는 사무공간을 공유하는 것도 불필요해진다. 《이노베이션 바이옴》의 저자이자 마케팅 회사 브리지인사이트의 창업자 쿠마르 메타는 코로나19 이후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시대가 가고 고립경제(isolate economy)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 한국경제 2020.04.20.>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 <읽기자료1>를 읽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기본활동 2) <읽기자료2>를 읽고, 초연결비대면사회의 특징 3가지를 찾아 써 봅시다. 기본활동3 ) <읽기자료3>을 읽고, 언택트(비대면) 소비의 뜻을 정리해 봅시다. 기본활동 4 ) <읽기자료 3>을 읽고, 언택트(비대면) 소비의 예를 찾아 써 봅시다. 기본활동 5 ) <읽기자료 4>를 읽고, 기사에 제시된 방역 방안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기본활동 6 ) <읽기자료5>를 읽고, 코로나19가 공유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까닭을 찾아 써 봅시다. △생각키우기 ■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국가별 대책 및 방향 - 미국 : 국민 1인당 약1000달러 내외의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제공. 내수 활성화를 위해 토목공사 등 대규모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 트럼프판 2020년 뉴딜정책 추진. - 중국 :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우량기업을 살리는 기획 경제 정책 추진. 신(新)인프라 구축 투자, 특히 5세대(G), 인공지능, 자율자동차와 같은 4차 산업 인프라 구축에 집중. 단기적으로 기업을 살리고 장기적으로 신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개인생활 디지털화와 내 수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함. - 한국 :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인프라와 스마트폰 보급률로 개인 생활 디지털화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약13조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고려. 한국은 무역이 약70%를 차지하는 수출 중심 국가여서 내수 시장만으로 경기를 활성화하고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로 코로나가 가져온 탈글로벌 시대에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함. K팝의 BTS, K무비의 기생충, K의료의 코로나19진단키트와 같은 분야가 한국 기업의 새로운 활로일 수 있음. <출처: 포트스 코로나:G2와 한국경제, 매일경제 2020년 4월 21일> △생각 더하기 ◈ <읽기자료 1~6>을 읽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각 공간(집, 학교, 직장, 상점 등)은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일지 생각해 봅시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학생글 처음 해보는 온라인 개학 장희락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고 2월부터는 학원에 다니지 못했다. 그리고 운동량이 줄어서 비만 세포가 많아지는지 몸무게도 늘어났다. 또 나갈 때마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주머니에 손소독제를 가지고 다녀야 해서 아주 불편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3월 2일 개학이 미뤄진다는 뉴스를 틀어 주셨다. 4학년이 되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너무 좋았는데 학교에 갈 수 없다니 속상했다. 그리고 4월 16일에는 온라인 개학을 했다. 컴퓨터로 공부하는 것은 처음이라 어색했다. 나는 체육,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을 좋아하는데 온라인으로 하는 공부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재미가 없었다. 온라인 학습보다 학교에서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배우는 게 훨씬 재미있다. 하지만 온라인 개학을 해서 다른 나라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지 않고 어린이 감염자수도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은 참 잘한 일 같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많이 줄어들어 다행이지만, 겨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급증할 수도 있다는 뉴스를 봤다. 학교 가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2학기에도 온라인 학습을 한다면 정말 실망스러울 것 같다.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져 선생님, 친구들과 만나서 공부도 하고 같이 즐겁게 지내고 싶다. /전주양지초등학교 4학년 장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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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23 15:49

진학정보도 온라인 동영상으로…전북교육청, ‘전북 꿈사다리 TV’ 운영

전북도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롯된 휴업연장에 따른 진학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콘텐츠인 꿈사다리 TV를 제작운영한다고 밝혔다. 꿈사다리 TV는 도내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입시제도의 변화와 전형별 대입정보와 같은 핵심 진학 정보를 동영상 강의의 형태로 제공하는 진학 정보 지원 콘텐츠다. 이는 기존 일회적이고 획일적인 입시설명회의 한계를 보완하고 초유의 온라인 개학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꼭 필요한 진학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올해 처음 마련됐다. 강사로는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현직 고등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연수지원팀이 참여하며, 대입전형별로 시의성 있는 진학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시기별로 제작한다. 학생들이 집중력을 가지고 시청할 수 있도록 1차시 분량 15분 내외의 짧은 동영상으로 핵심 내용을 안내하며, 4월에는 10차시 분량을 우선적으로 탑재하고 이후 매주 1차시의 내용을 제공한다. 동영상의 주된 내용은 우선 4월에 고3 수험생을 위한2021학년도 대입전형계획과 전형별 특징 및 지원전략을 중점적으로 제작하고, 5월부터는 대입 전형 시기에 맞게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방법, 자기소개서 및 면접 준비 방안, 2021 정시 수능 전형, 고1,2학생을 위한 대입 준비 방안 등을 차례로 제작해서 제공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진학 정보 공백을 전북 꿈사다리 TV가 어느 정도 메워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일회적인 영상 제작에 그치지 않고 추후에 다양한 교육 수요자를 고려한 형태와 내용으로 제작하여 단위 학교의 진학지도를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제작된 동영상은 진로진학센터 홈페이지(http://jinro.jbe.go.kr)와 꿈사다리 진로진학상담밴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학교에 파일 형태로도 제공돼 입시설명회 및 진로진학수업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04.22 16:08

재난기본소득

△주제 다가서기 코로나19의 펜더믹으로 정부는 연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다. 이동과 소비의 급감 속에 전례 없는 소비심리 침체와 외환위기(1997년), 금융위기(2008년)를 능가하는 대공황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이 화두다.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청와대 청원에 코로나 경제위기에 <재난국민소득>을 50만 원씩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해주세요라는 글에 발빠르게 움직인 건 전주다. 전주시의회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이 1인 당 52만여 원씩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주에는 재난기본소득이 무엇이며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중앙일보 2020년 3월 11일 [팩플] 판 커진 재난 기본소득기본소득 가는 발판될까 kbs뉴스 2020년 3월 18일 재난기본소득 찬반 논란쟁점 살펴보니 경향신문 2020년 3월 30일 재난기본소득 지급 찬성 64.9%반대보다 2배 이상 높아 연합뉴스 2020년 4월 14일 난생처음 받았다, 그리고 기부 재난기본소득도 나눔 행렬 △신문 읽기 <읽기자료1> [팩플] 판 커진 재난 기본소득기본소득 가는 발판될까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하자. 내수 시장을 과감하게 키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8일 전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총 51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 번 주겠다는 재난 기본소득도 기본소득일까. 무슨 일이야? -지난 1일 이재웅 쏘카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올린 재난 기본소득의 판이 커졌다. 이 대표의 안은 프리랜서ㆍ택시기사 등 비임금 근로자에게 50만원씩 주자는 것이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서 김 지사를 응원한다.며 호응했다. 9일엔 박원순 서울시장도 재난 기본소득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이게 왜 중요해? -기본소득 찬성론자들이 코로나19를 계기로 기본소득을 대중적 아젠다로 끌어 올리는 데 성공했다. -수십조 원의 나랏돈이 드는 재난 기본소득은 결국 누구 돈으로 나눠줄 것인지에 답해야할 문제다. -김경수 지사: 8일 고소득층에게 지급한 금액은 내년에 세금으로 다시 환수하자고 제안.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한국에는 일부 유럽국가처럼 재정 포퓰리즘을 견제할 독립 재정기구도 없는 데다 재정준칙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기본소득제는 무턱대고 도입하기 전에 필요한 시스템을 먼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 그게 뭔데? -기본소득은 남녀노소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해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자는 정책이다. 현재의 재난 기본소득은 기본소득보다는 일회성 현금 복지에 가깝다. -국내에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6년 성남시장 시절 청년 기본소득(청년배당)을 도입했다.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 이후 지난해 4월부터는 경기도내 31개 시ㆍ군으로 확대됐다. 경기도 내 만24세 청년 17만5000여명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총 1753억원 규모의 예산은 도가 70%, 시ㆍ군이 30%씩 부담했다. 누가 찬성해? -21대 총선에서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건 군소정당들이 있다. -2월 창당한 시대전환은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씩 지급, 재원은 기존 세제와 재정을 개편해서 마련하면 된다는 입장. -올해 1월 창당한 기본소득당도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월 60만원씩 지급하자. 토지보유세ㆍ환경세 등 새로운 세금을 만들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빅 픽쳐 -스위스는 2016년 기본소득을 국민투표에 부쳤고(부결), 핀란드는 2017년부터 2년간 기본소득 실험을 했다. -미국의 IT 기업가들도 주장. 로봇이 인간 일자리를 대체하고 노동소득이 줄어들면,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소비가 유지되고 자본주의도 지속된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기본소득 찬성론자다. -우버 같은 플랫폼 노동의 확산으로 기본소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업의 고용 없이, IT 기반 네트워크로 노동력을 조달하는 시장에선 플랫폼 노동자의 안정적 생활을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출처 : 경향신문 2020-03-11> <읽기자료 2> 재난기본소득 찬반 논란쟁점 살펴보니 논란① 기본소득 명칭 적절한가? 이름이 중요하냐 라고 반문할 분이 계시겠지만 중요합니다. 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많은 소모적 논란이 촉발되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은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지급이라는 5가지 기본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이러한 5가지 기본 원칙을 갖고 있는 이유는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 문제에 직면해 모든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대전제에 기반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논의되는 재난기본소득은 보편성과 개별성은 충족하지만 무조건성, 정기성, 현금지급 등 나머지 조건은 충족하고 있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 충족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기본소득은 아닌 셈입니다. 이 논의가 감염병 유행이라는 재난, 특수한 상황에서 촉발됐다는 것도 기존 기본소득 논의의 맥락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논란② 선별적 VS 보편적 수급 범위도 논란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 또는 대상을 선별 지원하자란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대상을 선별하기 현실적으로 힘들고 상황이 너무 긴급하니 일단 모두에게 지급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논란③ 지급금액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1인당 100만 원, 선별적 지급 입장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60만원을, 이미 지급을 결정한 전주시는 52만 여 원을, 강원도는 소상공인,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기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00만 원을 대구, 경북지역 주민에게 지급하자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논란⑤ 지급방식은? 대체로 상품권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일정 기간까지 소비해야하는 지역화폐나 온누리 상품권을, 중위소득 이하의 선별 지원 방식을 주장하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난기본소득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저축이 가능한 현금보다는 빠른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상품권이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출처 : kbs뉴스 3월 18일> <읽기자료 3> 재난기본소득 지급 찬성 64.9%반대보다 2배 이상 높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이 반대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다만 재난기본소득 지원 방식에 대해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 지급 여론이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4.9%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정부 재정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1.6%에 그쳤다. 재난기본소득 찬성률은 연령과 지역, 정치성향에 관계없이 절반을 넘겼다. <출처 : 경향신문 2020-03-30> <읽기자료 4 > 난생처음 받았다, 그리고 기부 재난기본소득도 나눔 행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처음 받아보는 긴급 재난 기본소득을 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 사태를 함께 넘기기 위한 연대 의식이 시민 사회운동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13일 전북 군산시에 사는 28명은 재난 기본소득을 모은 성금 300만원을 시청에 기탁했다. 실직자 등 취약계층 5만 명에게 52만7천 원 씩을 지원하는 전주지역에서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지원금 전액을 내놓을 수는 없지만 일부라도 기부하고 싶다는 전화 문의가 간혹 걸려오고 있다.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에서는 공무원들이 내 생애 첫 재난 기본소득 기부 운동을 홍보하고, 시민들이 속속 동참하면서 나눔 운동이 탄력을 받고 있다. 수원에서는 전날까지 재난 기본소득 기부액이 2천154만 6천 원에 달했다. 지원금+(알파)를 내놓은 시민도 적지 않았다. 이런 추세에 힘입어 수원시와 경기공동모금회는 재난 기본소득 기부 캠페인을 시민, 단체,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사회운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 기장군 5급 이상 공무원들도 1인당 10만원씩인 자신들의 재난 기본소득을 기부하기로 했다. 군은 향후 나눔과 배려의 문화가 확산하면 전담 기부 창구 운영도 검토 중이다. 정부의 긴급지원금을 받기도 전에 기부부터 한 회사원도 있다. OB맥주 광주공장의 김찬수(37)씨는 지난 6일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코로나19 위기 극복 성금으로 기탁했다. 이런 자발적 기부를 체계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고소득층 중에는 나는 굳이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아도 되니, 어려운 분들에게 주시라고 하는 분이 적지 않다며 민관협력기구를 만들어 가칭 사회연대협력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2020년 4월 14일> △생각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김경수 경남 지사의 의견을 지급 방식과 지급액을 기준으로 비교해 봅시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미국의 IT 기업가들이 기본소득 찬성론자인 이유를 찾아 써 봅시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기본소득과 재난기본소득을 정의해 봅시다.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기본소득의 5대 원칙은 무엇인지 찾아 써 봅시다. 기본활동 5) <읽기자료 2>를 읽고,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으로 상품권이 거론되는 이유를 써 봅시다. 기본활동 6) <읽기자료 3>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선별 지급 방식 여론이 높게 나온 이유는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생각키우기 주요국별 코로나19 대응 및 조치 보고서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년 3월16일) -홍콩: 오는 6월 모든 영주권자(약 700만 명)에게 1만 홍콩달러(약 155만원)를 지급. -싱가포르: 21살 이상 모든 시민권자에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최고 300싱가포르달러(약 26만원)를 지급 △20살 이하 자녀 둔 부모 △저소득 근로자 지원제도 대상 △50살 이상 △주택개발청의 방 1~2개 집에 거주하는 21살 이상 등에게는 100~720싱가포르달러 추가. -타이완: 피해업종 종사자들에게 경기부양 바우처로 404억 대만달러(약 1조6700억원) 지원 계획, -오스트레일리아: 직업훈련생 12만 명에게 13억 호주달러(약 1조1천억원), 연금 및 실업급여 수급자 650만 명에게 1인당 750호주달러(약 58만원)을 지원하기로. -미국: 17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에 현금(수표) 1천달러(약 124만 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1조 달러(약 124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자금을 투입. 지급 범위는 의회와 협의가 필요하지만,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최대한 빨리 2주 안 시행을 추진하겠다. -외국의 석학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맨큐의 경제학>의 저자이자 보수파 경제학자인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을 추려내는 게 어렵고, 추려내는 작업에 내재한 문제점들을 생각하면 모든 미국인에게 1천 달러씩 주는 것은 좋은 출발일 수 있다, 적극적 지출을 옹호. <출처 : 한겨레 재난이 쏘아올린 기본소득 논의? 3월 22일> △ 생각 더하기 <읽기자료 1~4>를 읽고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써 봅시다. <읽기자료 1~4>를 읽고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내 생각을 써 봅시다. △학생글 -재난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55만원을 지급하라 최인석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은 한국에 찾아온 바이러스 불청객이다. 세 달 가까이 여러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고 이는 곧 경제활동의 침체와 위기를 가져왔다. 단적으로 경제위기를 보여주는 것은 코스피지수의 하락이었다. 2월 14일 2,240원 가량이었던 코스피 지수는 3월 19일, 1452원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점을 찍었다. 이런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국가에서 지역 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3월 13일, 전주시에서 취약계층 5만여 명에게 약 52만원을 4월 안에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각 지자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마련했고 정부에서 9조 1천억 원 가량의 재원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위 70%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다. 각계각층에서 불만이 나왔다. 우리는 세금만 내고 못 받냐., 모두에게 줘야 한다., 지금의 안녕을 위해 후손들에게 짐을 지게 할 것이냐., 지원금이 너무 많다. 줄이자 등등. 지급 자체를 반대하는 여론은 물론이고 찬성하는 여론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는, 속칭 주고도 욕을 먹는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재난기본소득으로 전 국민 55만원 지급을 주장한다. 전 국민에게 형평성 논란 없이 모두 지급하고 동시에 지급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빚을 덜 남기는 방향이다,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 비유하자면 지금 우리의 상황은, 내가 성장을 매우 잘한 마법사 캐릭터지만 장로 드래곤 전투 앞에서 스킬을 3번 밖에 못 쓰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미래 세대에게 지우는 부담 역시 무시할 수 없다. 2019년 예산은 약 469.6조이다. 2019년 한 해만 빚이 약 90조가 불어났다. 하지만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선 현재가 필요하다. 실제로 건보료를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고 나서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자영업자 등의 사회 여러 계층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언급되고 있다. 정부는 대상 가구의 선별을 위한 사회적 비용과 지급 대상과 비용에 대한 사회적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차선의 방법인, 전 국민 55만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해 국민을 위로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할 것이다. /전주신흥고 3학년 최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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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16 18:39

온라인 개학 16일 최대 고비, 접속인원 최대 4배 이상 증가

고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2학년, 초등학교 46학년이 16일 온라인으로 개학한다. 지난 9일 중3, 고3의 온라인 개학 때보다 원격수업 플랫폼에 접속하는 학생수가 4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수업 연착륙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15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도내 초등학교 4, 5, 6학년 4만7899명, 중학교 1~2학년 3만3172명, 고등학교 1, 2학년 3만5071명 등 11만6100여 명이 새로 온라인 개학으로 온라인 수업이 이뤄진다. 1주일 전 중3, 고3학생 들의 온라인 개학 당시 3만3000여명 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다. 현재도 학생들이 몰리는 오전 시간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e학습터나 EBS 온라인 클래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원격수업 차질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중3, 고3학생들도 함께 접속하면 전북에서만 15만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받게 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초중학생들은 주로 e학습터를 사용하고, 고등학생은 EBS온라인클래스나 구글 클래스 교육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버 불안정이 염려돼 교육부와 전북교육청도 15일까지 e학습터와 EBS온라인클래스의 서버증설 작업을 벌였다. 각급학교 교사들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격수업 오리엔테이션 등을 학급별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수시로 점검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접속하는 오전 시간대에는 가급적 온라인 동영상 게재를 지양하고, 학교별로 하나의 교육플랫폼만을 사용하기보다는 수업내용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해 접속자 분산을 유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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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세종
  • 2020.04.15 20:19

전북교육청 시민감사관, 실지감사 착수

전북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이 16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도교육청 6층 회의실에서 상반기 실지감사를 벌인다. 이번 실지감사는 감사 1반과 감사 2반으로 나뉘어 총 6개 안건에 대한 감사로 진행된다. 감사 1반에서는 △전북교육 홍보간행물 발간 유효성에 대한 사항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초등학교 영어교과 해외심화(어학)연수 후 전담교사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한다. 2반에서는 △특성화고 학생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 △수학과학교육의 새로운 교육콘텐츠 SW 개발 현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복지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시민감사관은 감사 종료 후 교육감에게 시민감사관협의회 명의로 감사결과 의견서를 제출하고, 교육감은 그 의견서를 검토처리 후 결과를 시민감사관에게 통보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행정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추구하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거버넌스 구축운영을 통한 자체감사의 투명성과 공성정을 높이고자 한다면서 해당부서에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감시와 조사, 평가를 위해 변호사세무사건축사 등 외부전문가들을 위촉해 공정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2012년부터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04.15 20:19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정당별 총선 교육공약 부실 지적 논평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박세훈 정은숙 이경한)는 9일 논평을 내고 21대 총선에 임하는 각 정당의 교육공약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인 교육대책에 대해 어느 당도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연대는 21대 총선의 각 정당의 교육공약의 공통된 키워드는 공정, 공공성 강화등이었고, 자사고외고국제고 대책에서는 정당 간 차이가 확실히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현정부 추진 정책을 그대로 공약을 베꼈다고 지적했고, 미래통합당은 사교육관련 정책에 대한 소극적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또 민생당의 경우 돌봄에 대한 공약의 취약점, 정의당은 비현실성 공약 남발, 국민의당은 다양한 계층의 교육정책 입장 대변 역부족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은 18세 이상으로 선거연령이 확대된 후 치러지는 첫 선거라는 점에서만 보더라도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며 첫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들을 포함한 모든 유권자들이 정치적 이익이나 관계, 금전에 의한 선거에서 벗어나 우리들의 삶과 연관된 정책을 펼치는 후보자와 정당에 소중한 표를 행사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04.09 19:07

[온라인 개학 첫 날 현장] "새로운 환경 낯설지만 곧 적응할거예요"

유민? 유민이가 화면에 있는데, 대답이 안되네, 큰소리로 해주세요. 채린아 얼굴 보여줘, 얼굴. 9일 오전 9시30분 전주시 중동 양현고등학교 3층 영어강의실. 실시간 여러 명의 얼굴이 창에 뜨는 ZOOM이라는 화상회의 프로그램 창이 3학년 9반 담임 이환희 교사(34)의 노트북 화면에 떴다. 화면에는 웹캠을 통해 찍힌 31명의 학생들과 이 교사의 모습이 여러 창에 나눠 보여졌다. 이 교사는 화면을 보며, 출석부 순으로 이름을 마이크에 호명하고 화면에 아이들이 호명에 반응하고 대답을 하는지 확인하는 형태로 조회 출석 확인을 했다. 화면 한쪽에는 온라인 개학 안내라는 프레젠테이션화면과 7교시까지 각 교과과목이 나열된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띄워져 있었다. 출석 확인이 끝나자 이 교사는 오늘 온라인 개학인데, 미리 안내한 대로 1교시부터 7교시까지 각 과목별로 EBS온라인 클래스나 구글 클래스로 각 과목별로 강의 영상 보고 과제 수행하고 출결 잘 체크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교사는 온라인 개학 여러분도 처음이고 선생님도 처음이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겠지만, 단톡방 등을 이용하고 궁금한 점 질문하면 돼요. 알겠죠?라고 말했다. 이어 화면 이곳저곳에서 학생들의 네하는 소리가 띄엄띄엄 들렸다. 실장인 김민채 학생은 이 교사의 지도에 따라 이안 시인의 모두들 처음엔이라는 시를 낭독 한 뒤 아침 조회를 마무리했다. 이후 학생들은 각자 개인별로 교육플랫폼에 접속해 교과별로 수업을 듣는 실제 수업에 들어갔다. 양현고 관계자는 EBS온라인 클래스보다는 구글 클래스가 훨씬 과제 출제와 제출, 출석 체크 등이 용이하고 접속도 원활하다고 했다. 이날 집에서 온라인 개학을 맞은 전주 중앙여고 3학년 염유진 양은 오늘은 개학이어서 수업보다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는지 선생님의 소개와 시스템 소개 등 오리엔테이션만 진행했다며 접속 속도가 조금 느린 것 빼고는 쉽게 적응 할 수 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 빨리 정식으로 개학해 친구들도 만나고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중3 학부모 나모씨(48여)는 아이가 사전에 담임선생님 지침을 받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해 출근하긴 했지만 교실이 아닌 집에서 듣고 있고 집중도와 성취도가 대면 수업처럼 같을 지 불안하다고 했다. 전국적으로 이날 첫 온라인 개학이 이뤄진 가운데 전북에서는 중학교 210개교, 고등학교 131개교, 3만3600여 명의 중3,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이 시작됐다. 학교에 따라 일부 접속지연과 차질이 빚어졌지만, 교육당국은 교육플랫폼의 다양화에 따른 분산효과와 정부의 서버 증설등을 통해 초기 문제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양현고를 찾은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은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종이 살아 남는다는 찰스 다윈의 말이 있다. 현재 상황은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환경이 바로 우리의 수업형태를 바꾸는 바로 첫 단계가 될 것이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이 좀 더 인내하고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04.09 19:07

선거란 무엇인가? 국회의원이란 누구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1월 28일 만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른 학교 내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도 각 학교에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학교현장에서는 선거교육도 활성화하며 선거와 관련된 일회성 교육을 넘어 주권자 교육으로의 장기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수차례에 걸쳐 미뤄진 탓에 민주시민교육 일정에도 차질을 빚게 되었다. 18세인 53만여명이 생애 첫 투표권을 갖게 된 제21대 총선이다. 그러나 투표는커녕 제대로 된 개학을 걱정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유권자가 약 14만명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주시민교육은 더욱 절실해보인다. 초등학생시절부터 선거와 국회의원 입법기관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철저히 익히고 체험하고 실천해나가는 살아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이번 주에는 선거와 국회의원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4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며, 그 기간 동안 우리의 일상이 크게 전진할 수도 혹은 후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북일보 2020년 4월 2일 공식선거운동 시작 조용하지만 치열하게 전북일보 2020년 3월 5일 개학 연기로 교복 유권자 선거 교육도 차질 해럴드경제 2020년 4월 3일 국회의원 후보 선택 <읽기자료1> 공직선거운동 시작 조용하지만 치열하게 4-15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2일)부터 시작돼 14일까지 13일간 치열하게 전개된다. 총선 후보들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누구나 유세차를 동원할 수 있고 읍면동마다 벽보와 현수막도 걸 수 있는 등 보다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415총선은 과거와는 확연히 다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가가 일상이 되면서 대규모 유세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 선거운동원 확보도 여의치 않다고 한다. 선거 캠프마다 코로나 변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부심하고 있다. 여야도 국회에서 대면 접촉 선거운동은 자제하고, 온라인 선거운동을 활성화할 것을 촉구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유세를 최소화하고 후보자 개인의 SNS나 유튜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집중하자는 뜻이겠다. 하지만 총선은 총선 답게 치러져야 한다. 후보와 정당이 지역의 현안을 놓고 경쟁하면서 대안을 고민하는 치열성이 있어야 한다. 선거운동은 조용하게 전개하더라도 내용 만큼은 후끈 달아오를 정도의 논쟁 마당이 이뤄질 때 유권자들의 선택 폭도 넓어질 것이다. 전대미문의 선거운동 제한이 있는 이러한 때에는 정책토론회 활성화가 대안이다. 선관위 법정토론회와 언론사 주최 토론회는 후보를 판별할 유력할 수단이다. 일부 후보들이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토론회 참여를 보이콧하는 건 유권자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오만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전북의 10개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등 주요 정당과 무소속 등 모두 44명의 후보들이 경쟁하고 있다. 선거법을 준수하면서 아름다운 경쟁을 통해 지역발전과 도민이익이 극대화되는 방안이 치열하게 모색되길 바란다. 선거는 후보 개인의 인물 됨됨이와 공약, 현안 및 대안능력 등에 대한 검증 장치이다. 또 후보간 차별성을 통해 누가 더 나은 사람인지 판별하는 기능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자신의 역량을 아낌없이 알리고, 유권자는 지역을 대표할 역량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차별성을 확인해야 할 때이다. 유권자는 선거 때 갑이다. 갑질을 제대로 할 때 선거의 순기능도 살아날 것이다. <출처 : 전북일보 2020-04-02> <읽기자료 2> 개학 연기로 교복 유권자 선거교육도 차질 - 선관위 방문교육계획 코로나19 확산에 무산 도내 고교 유권자 6090명 생애 첫 선거 무관심 우려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미뤄지면서 사상 첫 교복 유권자들이 제대로된 선거 교육을 못 받고 4?15총선에 참여할 처지에 놓였다. 참정권 확대라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은 물론, 무관심 속에서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북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만18세 이상 학생들을 위해 학교가 개학하면 도내 모든 고등학교를 방문해 찾아가는 선거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개학 후 진행하는 방안도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대다수 학교가 개학 이후에도 외부인 출입을 통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문해서 선거 교육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전북선관위는 도내 학교들에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 선거 교육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학교 재량으로 이뤄질 방침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현재 선거 교육 차원에서 제작한 영상 26편을 학교에 전달해 학교 사정에 맞춰 교육하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 영상도 포함돼 있고, 새내기 유권자에 대해 사례별 교육과 선거제도 설명, 그리고 선거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대부분 학교는 개학 첫 주에 선거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지만, 이런 노력에도 일선 현장에서는 고3 학생들이 이번 총선에 관심을 두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욱이 올해 처음 열리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총선 이틀 이후인 4월 17일에 치러지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3월 모의고사로 불리는 전국연합학력평가는 보통 3월 중순에 치러지지만, 개학 연기 여파포 이미 세 차례 연기됐다. 애초 지난 12일 실시 예정이었지만 개학 연기로 4월 2일로 한 차례 미뤄졌고, 이후 또 한 차례 개학이 연기되면서 4월 16일에 이어 17일로 또 다시 연기된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권을 갖는 도내 고등학교 재학 유권자 수는 6090여 명에 달한다. <출처 : 전북일보 2020-03-25> <읽기자료 3> 국회의원 후보 선택 며칠 후면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이뤄지는 총선이라 제대로 된 후보를 선택할 만한 겨를이 있을지 연려스럽다. 코로나19는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 하지만 한번 잘못 선택한 국회의원은 4년이나 참고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 고통의 강도가 더 클 수도 있고, 한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총선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 못지않게 제대로 된 후보를 뽑는 일에 국민이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공무원으로 일할 때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국회의원이나 시의원과 같이 선출직들과의 관계다. 선출직과의 관계가 좋으면 유능한 공무원으로 인정받기가 쉬운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선출직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쉽지 않았던 것이 내 경험이다. 이유야 많겠지만 공무원의 입장에서만 보면 선출직들의 행태가 가장 큰 요인일 것이다. 예를 들면 직급이 낮은 공무원이 선출직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설명하는 것을 매우 불쾌해해서 정책에 대한 설명 자체를 듣지 않으려는 경우가 빈번하다. 결국 고위직이 사과를 해야 하는데 선출직이 왜 직급을 구분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분명히 선거할 때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겠다고 말하면서 유권자들에 지지를 호소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당선이 되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또 다른 하나는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선출직으로 인해 갈등이 일어난다. 국정감사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지만 의원들만 질의를 하고 답변도 하지 못 하게 하거나, 답변을 하는 경우에도 중간에 잘라버리거나 막무가내식으로 호통치는 형태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인 토론과 협상이라는 과정을 무시해 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공무원 시절 선출직과 관계를 좋게 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경우 무조건 의원님의 말이 옳다라고 하고, 실천이 어려운 사안이라도 적극 검토해보겠다라고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의원이 질의하는데 추진이 어렵다거나 문제가 있다는 지적받는 것을 가장 기분 나빠한다는 것이다. 나도 무조건 의원의 말에 순응하려는 노력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스스로 자괴감이 들 때가 많았다. 격렬한 논쟁을 통해 국민을 위한 좋은 대안을 찾는 그런 선출직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해봤던 기억이 난다. 민주주의는 다수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한다. 비록 소수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말 없는 다수가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행정을 담당했던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한 국회의원은 일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선택되면 좋겠다. 논리도 없이 큰 소리로 윽박지르고, 또박또박 대답하면 국민의 대표를 무시한다는 말을 하고, 직급의 높낮이를 구분하는 국회의원은 뽑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가의 장래를 좌우하는 막중한 자리라는 책임의식과 국민에 대한 의무감을 가지는 국회의원을 뽑는 말없는 다수였으면 좋겠다. <출처 : 헤럴드경제 2020-04-03>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기관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국민투표, 정당에 관한 사무를 통할관리하며, 각급 선관위는 하급 선관위를 지휘 및 감독하고,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3.16조). 또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기, 경고,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14조의 2).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의 개정 및 의결과 관련된 일을 하고, 정부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특정 조항을 수정,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한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한다.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수정을 통해 예산안을 확정하며, 국가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결산을 심사한다. 국정감사와 조사를 통해 국정이 법에 따라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한다. 한국의 투표제도 한국의 근대적 투표제도는 1948년 3월 18일 미 군정장관 명의로 공포된 국회의원 선거법이 최초다. 이 선거법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 하에 작성되어 근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투표 방침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었다. 이때 공포된 선거법의 기본적인 내용은 크게 변화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투표를 잘하는 방법 2가지 To. 초등학생 유권자들 전주해성중 1학년 서지후 얘들아 안녕, 난 서지후라고 해. 이번을 기회로 너희에게 투표를 잘하는 법 2가지를 알려줄게. 이건 투표를 하는 것뿐 아니라 너희가 선거에 출마했을 때도 쓸 수 있을 거야. 1. 공약 판단하기 먼저 공약이란, 자신이 당선되었을 시 지킬 약속을 말해.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이런 걸 공약으로 쓰곤 해. 예를 들자면, 즐거운 학교, 행복한 학교, 왕따 없는 학교라던가, 웃음이 많은 학교, 오고 싶은 학교 이런 공약들이 있어. 그렇지만 이런 공약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 사실 명확한 기준이 없는 공약이기도 하고, 공약이라 내걸긴 했지만, 할 마음조차 없었을 수 있어. 공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사람을 뽑을 이유조차 없을 거야. 2. 인기 투표하지 않기 남자라서 남자 뽑고, 여자라서 여자 뽑고, 잘생겨서 뽑고, 예뻐서 뽑고. 이런 일 생각보다 많아. 그렇지만 이렇게 잘난 외모를 보고 뽑는 건 옳지 않아. 왜냐고? 외모로는 내면을 알 수 없거든. 그 사람이 정말 우리가 뽑아도 될까. 이런 생각이 중요해. 우린 앞으로 훨씬 많은 선거를 하게 될거야. 그때마다 잘 써봐! 그럼 안녕~ /전주해성중 1학년 서지후 /제작=전주효천초등학교 교사 김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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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09 15:17

교육사상 첫 온라인 개학, 전북 3만3600여 명 온라인 수업 실시

오늘부터 전북을 비롯한 전국 중3과 고3 학생들에 대한 우리 교육사상 첫 온라인 개학(수업)이 이뤄진다. 코로나19여파로 어쩔 수 없이 이뤄지는 교육체제 변화이지만 초기 접속불안정과 기존 대면 수업과 대비한 학습참여도 문제 등 여러 우려가 나온다 8일 전북도교육청은 9일 오전 도내 전체 중학교 3학년 1만5824명, 고등학교 3학년 1만7874명 등 3만3689명의 학생에 대한 온라인 수업이 e학습터(cls.edunet.net)와 EBS온라인클래스(이하 EBS)를 통해 실시된다고 밝혔다. 온라인 수업은 9일 입시학년인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16일에는 고 1~2, 중1~2, 초등 4~6학년, 20일부터 초등 1~3학년까지 전체 학생으로 넓혀진다. 수업은 일단 교사가 플랫폼에 올린 수업 동영상을 학생들이 교과시간에 관계없이 수업을 듣고 학습활동지를 작성하거나 실습을 하는 형태이다. 교사와 학생간 양방향 수업은 초기에 힘들 전망이다. 교사들이 교육플랫폼에 로그인한 학생들이 수업을 시청하고 학습을 했는지 확인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온라인 수업에 따른 데이터 요금은 통신3사와 정부가 협의, 5월 말까지는 무료이다. 학급별로 e학습터와 EBS에 가입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학급이 e학습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학생들과 교사들이 몰리는 시각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는 등 서버 증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초기 한 곳의 플랫폼만 과밀화 되면 EBS 등 다른 교육 플랫폼으로 접속이 분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교육청 미래인재과 변완섭 과장은 초기라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불편한 점이 많을 수 있겠지만 교육당국은 선생님들의 역량과 아이들의 수준, 학부모들의 교육 열의를 믿는다며 불편을 감내하기 힘들겠지만 우리 교육 현장이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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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세종
  • 2020.04.08 17:35

전북교육청, ‘18세, 생애 첫 투표’ 응원&축하 캠페인

전라북도교육청은 올해 첫 투표권을 가진 청소년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투표를 독려하는 18세, 생애 첫 투표 응원&축하 챌린지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오는 사전투표일인 4월10일~11일과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대상인 도내 만 18세 유권자들이 스스로챌린지 기획단을 꾸리고, 응원과 축하의 메시지와 함께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면서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챌린지 기획단은 민주시민교육 학생심의위원과 14개 시군 학생참여위원 등 학생 11명으로 구성됐다. 새내기 유권자들은틈틈, 선거법 알아보고, 콕콕, 공약 체크하고, 꼼꼼, 투표 참여 준비하고, 꾹꾹, 투표 참여하고, 함께, 챌린지 참여해요등의 내용을 SNS를 통해 홍보 공유한다. 참여방법은 챌린지 소개글과 대표사진, 손글씨를 자신의 SNS에 올리고 다음으로 이어갈 친구 3명을 지목하면 된다. 특정 후보자를 연상케 하는 단어나 그림, 몸짓 손동작 등은 금지되며 특정 후보를 언급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만 18세 청소년들에게 처음으로 참정권이 주어지는 뜻깊은 선거다. 우리 학생들이 긴 기다림 끝에 얻은 소중한 권리를 뜻깊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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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세종
  • 2020.04.07 19:52

박용근 도의원, 교육청 코로나19 대응부서에 2월말부터 30건 자료요구

박용근 도의원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북도교육청 코로나19 대응부서에 도의원의 집중적인 자료요구가 이뤄졌다며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전북교총은 2일 성명을 내고 전북교육청의 한 부서가 박용근 도의원으로부터 한 달새 수십건의 자료 요구로 인해 시달리는 등 보복성 자료 요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며 해당 의원은 과도한 자료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할 시기인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2일까지 전북도교육청에 요구한 자료 32건 중 절반인 16건이 코로나19대응 부서인 인성건강과 소관이었다. 박 의원은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으로 도교육청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가 아니며, 지난해 업체 관계자를 인성건강과에 보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물의를 빚었다. 도교육청 인성건강과 관계자는 만약 회신일자가 늦어지면 채근하는 등 사실상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며, 지난해 일로 보복성 요구로 보일 정도로 과도한 자료요구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올해 의회 5분발언이나 도정질의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 자료제출 요구였다. 그리고 지역구에서 교육분야에 대한 민원과 관심이 가장 많아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며 해당부서가 코로나 19부서인지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04.02 18:29

전북교육청 지난해 이월, 불용 예산 전년대비 더낮아져

전라북도교육청의 지난해 예산 이월률과 불용률이 전년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2일 2019회계연도 예산의 이월률은 5.9%로 전년도 6.2%에서 낮아졌고 불용률 역시 2.1%에서 1.3%로 떨어졌다며 이는 3회에 걸친 실질적인 예비결산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 집행의 결과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이월률과 불용률을 포함한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오는 3일부터 12일까지 받는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의회가 선임 결산검사위원이 결산서 확인 및 재정집행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회계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보고서는 다음해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된다. 결산검사위원은 도의원 3명(황영석김희수홍성임), 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전직공무원 5명 등 총 10명이다. 검사 범위는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이다. 검사가 마무리되면 다음달 31일까지 결산서가 도의회에 제출,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는다. 도교육청의 2019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4조1711억 원, 세출결산액은 3조 8685억 원이며, 세계잉여금 3026억 원이다. 세계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2462억 원, 보조금잔액 4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560억 원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결산검사 결과 제시된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해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04.02 18:29

일주일 후엔 전북도 온라인 수업 어떻게 이뤄지나

전북도교육청이 2일 온라인 수업과 관련한 개괄적인 진행계획을 공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온라인 교육 기반환경은 전북교육연구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전북e스쿨과 EBS 온라인 수업 두 가지로, 중학생은 전북e스쿨고등학생은 EBS를 통해 수업을 한다. 전북e스쿨에는 도내 초중학생 103%이상이 가입해 있고(중복가입 포함), 교사들 역시 89% 이상 가입해 있다. 교사 가입비율은 보건과 영양교사 등이 포함된 수치여서 사실상 모든 교과교사가 가입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학급으로는 담임과 교과까지 포함 모두 208%의 개설률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 기준 e스쿨 활용학교 비율이 93%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진행 형태는 교과별로 수업이 이뤄지고 휴식 후 다음 교시 수업이 이뤄진다. 수업시간에는 중학교 45분 수업의 경우 준비시간 5분, 인터넷 동영상 시청 10분, 학생 문제풀이나 필기등 시간 20분, 교사의 피드백 시간 10분 등이다. 온라인 수업을 듣는지 여부를 확인 하는 출석은 담임교사나 교과교사의 문자메시지나 전화통화, 인터넷 메신저 단톡방이나 소그룹 학급모임 등을 통해 확인이 이뤄진다. 한편 교사들의 경우 전북교육청이 준비한 오늘의 수업 인터넷 수업 동영상 연수를 통해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고 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04.02 18:00

트랜스여성의 여대 입학, 괜찮은가?

현대 한국사회에서 성 전환은 현상적으로 존재하지만 직접 맞닥뜨리게 되면 대단히 당혹스럽고도 혼란스러운 문제이다. 군 복무 중 여성으로 성 전환하고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현한 변희수 하사, 고교 졸업 후 성 전환하여 법적으로 여성이 된 트랜스여성의 숙명여대 합격과 입학 포기 사건은 둘 다 우리 사회에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으며, 거의 모든 사람들을 젠더 문제에 직면하도록 이끌었다. 인간의 선택 다양성 차원에서 존중해야 할 문제인지, 도덕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행위로 비난 받아야 할 문제인지 여전히 폭발적인 논쟁의 상황이다. 트랜스여성의 여대 입학 사태를 통해 관점을 형성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Ⅱ. 생명과 윤리. 3. 사랑과 성 윤리., Ⅴ. 문화와 윤리. 3. 다문화 사회의 윤리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Ⅳ. 사회사상. 3. 시민과 윤리 (자료1)남자로 고교 졸업한 22세 트랜스젠더 숙명여대 합격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20대 수험생이 2020학년도 숙명여대 신입생 모집에 합격했다. 30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A씨(22)는 이 대학 법과대학에 정시 전형으로 합격해 신입생 등록을 앞두고 있다. 아직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학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그해 10월 법원에서 성별 정정 허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고 숙명여대에 지원했다. 학교 측은 A씨의 서류와 수능 성적 등이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A씨를 최종 합격시켰다고 밝혔다. (중략) A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트랜스젠더인 박한희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룬 기사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 트랜스젠더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때부터 법에 관심이 생겨 이 길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아직 트랜스젠더와 성 소수자 등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사회 전체 집단의 의견에서 반대되는 의견도 자유롭게 낼 수 있어야 창의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보다 더 다양한 가치들이 생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의 합격 소식이 알려지면서 학내 커뮤니티도 떠들썩해졌다. 재학생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는 복잡한 심경이다 타인의 성적 정체성은 신경 쓸 일이 아니지만 그걸 국가가 공인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등의 고민이 올라왔다. 20여년을 남자로 살아온 사람과 어떻게 기숙사, 화장실을 함께 쓰나 학교가 입장을 안 밝히면 시위를 해야 하나 등 부정적 반응도 적지 않았다. [출처: 중앙일보 2020. 1. 31. 14면] (자료2)숙명여대 합격 트랜스젠더 여성, 결국 입학 포기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2020학년도 숙명여대 법학대학에 합격한 트랜스젠더 여학생이 입학을 포기하기로 했다. 박한희 변호사는 트랜스젠더 ㄱ씨가 숙명여대에 등록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ㄱ씨는 입학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면서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며 나는 비록 여기에서 멈추지만 앞으로 다른 분들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트랜스젠더 여학생의 여대 입학은 찬반 논란을 불렀다. 서울 지역 6개 여대의 23개 여성단체는 성명서에서 본인이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들이 가부장제 속 여자의 실제 삶에 대해 조금이라도 안다면 여자들의 공간을 자신의 성별 증명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의 공간을 존중해야 한다며 성별변경을 한 남자의 여대 입학은 물론 법원의 성별변경 허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숙명여대 일부 동문은 ㄱ씨의 입학에 찬성하며 성전환 과정을 거친 여성은 입학에 필요한 점수와 절차적 조건들을 갖춰 당당히 통과했다면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고정관념을 근거로 진짜 여성과 가짜 여성으로 나누려는 시도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부정하는 목소리에 깊은 좌절과 괴로움을 느낀다며 트랜스젠더들은 조롱과 모욕을 위한 가상의 캐릭터가 아닌 현실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 같이 살아가는 존재다. 자신답게 살아가며 이를 드러내는 존재들은 계속 나타날 것이고 이에 맞춰 사회도 변해나갈 것이라고 했다.[출처 경향신문 2020.2.8.8면 발췌] (자료3)숙명여대 트랜스젠더 입학 관련 대자보 [속보] 순헌황귀비 뒷목 잡고 쓰러져... 명신여학교에 내시 입학 1906년 5월 22일, 고종 황실의 순헌황귀비는 여성 교육에 진력하기 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 여성 사학인 명신여학교를 설립했다. 명신여학교는 숙명여학교, 숙명여자전문학교, 숙명여자대학을 거쳐 오늘날 숙명여자대학교로 명실공히 여성 교육의 산실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2020년 1월 30일, 본인이 여성이라 주장하는 트랜스젠더가 숙명여대 법과대학에 최종합격한 소식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졌다. 해당 남성은 변호사가 돼서 사회적 소수자들이 법에서 멀지 않도록 되는 것이 꿈이라며, 본인의 여대 입학이 다른 트랜스젠더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여성은 터무니없는 이유로 수많은 자리를 남성에게 빼앗겼다. 그리고 지금,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또 하나의 이유로 트랜스젠더에게 여성의 자리를 빼앗겼다. 트랜스젠더는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성 부여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여성들이 탈피하고자 하는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사회적 소수자들이 법에서 멀지 않도록 되는 것이 당신들의 꿈이라고 말했는가. 꿈이라는 단어를 남용하며 소수자인 여성의 영역을 빼앗지 마라. 우리는 그럴듯한 말로 여성혐오를 포장한 자에게 우리의 자리를 내어줄 수 없다. 트랜스젠더의 입학과 관련해 숙대 관계자는 기숙사 생활 등에 대한 일부 학내 구성원들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입학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언론에 말했다. 그러나 해당 트랜스젠더가 여성이라면, 왜 학내 구성원들이 그의 입학을 우려하겠는가. 학우들의 우려야말로 트랜스젠더는 여성이 아님을 방증하는 것이다. 성기를 자른 남성은 여성이 될 수 없다. 여성이 태어난 순간부터 죽은 후까지 매순간 경험해야 하는 한국 사회의 여성혐오는, 일반 남성이든 성기를 자른 남성이든 어떠한 남성이든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없으며, 그들의 이해와 여성의 경험은 결코 동일시될 수 없다. 여성은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고로 남성은 절대 여성이 될 수 없다.(경영 18학번) [출처 https://www.dmitory.com/issue/109415701] (자료4)성전환자로 숙명여대 최종 합격한 학생을 동문이름으로 환대한다 숙명 동문은 성전환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했던 여성의 2020년 숙명여대 최종 합격을 환영합니다. 그녀는 본교의 입학에 필요한 점수와 절차적 조건들을 갖추었고 당당히 통과했다고 합니다. 또 사회적 소수자로서 위축되지 않고 다른 소수자와 연대하고 싶다며 이 사실을 알리는 용감한 결정을 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문화가 공고한 한국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하고 살아오는 것이 쉽지 않았으리라 짐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내 준 것에 대해 그리고 본교를 또 하나의 삶의 장으로 선택해 준 아름다운 용기에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두고 교내외 일부에서 혐오와 차별의 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같은 화장실기숙사를 쓸 수 없다.는 불안감부터 트렌스젠더 안돼, 교내여론 시끌 시끌, 반대여론 봇물, 왜 하필 여대? 등 이분법적 성별 구분을 강화하는 언론보도까지 서슴없이 표출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본교의 비전과 미션, 가치에 부합되지 않는 혐오와 배제 그리고 분열을 조장하는 분위기마저 감지되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숙명 동문은 트렌스젠더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고정관념을 근거로 진짜 여성과 가짜 여성을 나누려는 시도에 강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번 문제는 엄연히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열위에 놓고 차별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중략) 보통의 범주에 들지 않았다고 배척한다면 우리가 그토록 부수고 극복하고자 했던 성차별의 벽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중략) 여성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문화가 공고한 한국사회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켜낸 모든 신입생, 그리고 특별히 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던 성소수자 신입생의 입학을 다시 한 번 축하합니다. 2020.2.3. 숙명여자대학교 동문 일동 (출처: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xlD5Xg4xh8CwlFhqZS__x1tW4bjk3hgAXUpbNlByAL5Iwew/viewform) 1. 트랜스여성의 여대 입학을 반대 이유를 찾아 보세요 2. 트랜스여성의 여대 입학을 찬성 이유를 찾아 보세요. 1.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은 여성인가? 아니면 남성인가? 각각 3가지 근거를 찾고 짝과 함께 나누세요. 2. 위 트랜스여성이 숙명여대에 합격한 과정은 정당한가? 근거를 들어 주장해보세요. 3. 여자가 되었다고 해도 굳이 여대에 가야 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4. 트랜스여성의 여대 입학 반대는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하면서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을 배제해온 방식과 똑같이 트랜스젠더를 배제하고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김혜정, 경남도민일보 2020.3.20.12면) 가부장제 사회의 여성 차별과 트랜스여성 차별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까? 트랜스여성의 여대 입학에 찬성 반대하는 의견글을 작성해보세요. 트랜스여성의 여대 입학, 아직은 아니다. 박민서(정읍여고 2년) 박민서(정읍여고 2년) 새로운 기운이 몰려오는 2020년 새해 벽두부터 대한민국 사회에 트랜스젠더들의 움직임이 도드라진 주목을 받았다. 트랜스젠더 여성이 숙명여대에 합격하여 입학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수자를 존중하고 다양화된 사회로의 진척을 위해 A씨의 선택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과 여성의 권리 침해와 여대의 편견을 심화시킨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논란의 파고 속에서 결국 A씨는 입학을 포기하였고, 언뜻 보면 이 일은 일단락된 듯하다. 하지만 여전히 그 본질적 논란인 트랜스젠더의 여대 입학 허용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어릴 적, 길을 걷다 치마를 입고 화장을 한 키 큰 사람을 마주친 적이 있다. 그분이 여성이었는지, 남성이었는지는 나 역시 모르는 일이고, 얼굴은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그를 바라보며 사람들의 수근거리던 말은 아직도 기억 속에 남아있다. 왠지 이상하다는 기억 자체가 좋은 일은 아니다. 자신과 다름을 받아들이는데 미숙하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며 나도 생각이 변했다.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 또 많은 트랜스젠더들을 위해, A씨가 여대 입학에 도전한 것은 세상을 바꾸기 위한 크나큰 인권 운동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다양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여성의 권리 존중도 역시 필요하다. A씨는 나를 보고 여대 입학을 희망하는 다른 트랜스젠더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트랜스 여성은 본래 여성(性)과 같다는 증명을 위한 수단으로 여대를 이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본래 여대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철저히 배제당해 온 여성들을 위해 설립되었기에 여성 인권의 큰 개혁점이자 여성 교육의 산물이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여성 혐오와 차별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트랜스 여성이 여성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은 평등한 삶의 실현에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정치 분야나 정부 고위직, 기업의 고위 임원 등을 보면 여성이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평등에 다가서기는 너무나도 멀었고, 많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여성은 여전히 소수자이다. 여성의 설 자리가 확고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다양성과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트랜스여성에게 여성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은 모순된 일이다. 물론 나는 트랜스젠더의 차별이 사라진 사회를 소망한다. 그럼에도 아직 트랜스여성의 입학을 반대하는 것은 진정한 유토피아로 나아가기 위해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전히 존재하는 여성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집중하고, 진정으로 여유가 존재하여 포용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평등사회가 도래한다면, 소수자, 즉 트랜스젠더의 인권 또한 무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는 이를 위해 여성 인권을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때다. 트랜스여성의 입학을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여성이 여대에 간다는데 왜 반대하나 최선우(정읍여고 2년) 최선우(정읍여고 2년) 지난 2월 숙명여대 법학과에 합격한 트랜스젠더 A씨가 일부 급진적인 반대 여론에 두려움을 느끼고 끝내 입학을 포기하였다. 나는 처음 숙명여대에 트랜스젠더가 입학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반대 입장이 극히 일부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반대 여론은 강렬했고 그 압력에 A씨는 입학을 포기했다. 소수자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혐오의 벽을 마주한 느낌이었다. 일부 여대 단체들과 네티즌은 트랜스여성을 여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잠재적 성범죄자로 내몰고,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를 더욱 단단히 한다며 비난한다. 강남역 살인사건, n번방 사건 등 여성 혐오 범죄가 하루에도 수십 건에 달하는 암울한 현실과, 트랜스여성이 과거에 남성으로 살아왔던 시간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들이 느끼는 공포심은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법적으로도 이미 여성으로 인정한 트랜스여성을 남성으로 인식하고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트랜스젠더는 법적으로 성별을 정정하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생명의 위험도 감수한다.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에게 자신의 생물학적 성(性)이 아닌 다른 성에 대한 강한 동일시와 선호가 드러난다고 진단받은 후 객관적으로 여성임을 입증받고,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A씨 또한 삶과 목숨을 걸고 마침내 자신의 성 정체성을 확립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의 입학을 반대하는 단체들은 성별 변경 반대 성명을 내고, 숙명여대 재학생은 내시, 성기를 자른 남성이라는 대자보를 붙이며 트랜스여성이 여성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명백히 소수자에 대한 폭력이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트랜스여성을 가짜여성이라 여기고, 여성의 권리가 트랜스여성에게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만의 고집에 빠져 타인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차별적인 태도이다. 성별정정을 마친 트랜스여성은 그 존재 자체로 여성이며 자신이 여성임을 입증해야 할 필요는 없다. 아직 낯선 타인의 무언가에 대해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더 많이 이해하고 포용하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 /제작=정읍여자고등학교 이춘주

  • 교육일반
  • 기고
  • 2020.04.02 15:18

‘스마트기기’ 없는 학생들 온라인개학 사각지대 우려, 도교육청 대책마련 고심

사상초유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전북지역에서 스마트 기기가 없는 학생들이 3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게됐다. 온라인 수업 사각지대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은 스마트기기 대여와 기기 추가분 확보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스마트 패드나 노트북 등 스마트 기기 미소유로 온라인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초중고 학생은 3493명에 이른다.이는 도교육청이 각 학교별 조사결과를 집계한 것으로, 조사가 마무리되는 3일 쯤이면 스마트 기기 없는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학교 구분별로는 초등학생이 2300명, 고등학교 628명, 중학교 565명이다. 도교육청은 각 교육지원청을 통해 이들 학생들에게 학교별로 보유한 스마트 기기 1만1100여대를 대여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별로 보유 편차가 커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 이다. 도교육청은 1000대 정도의 부족 물량이 필요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기기 여유가 있는 학교가 부족한 인접 학교에 배정하고, 부족물량은 교육부에 요청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기기 보급이 계획대로 이뤄지더라도 사상 처음으로 이뤄지는 온라인 수업에 대한 준비와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수업집중력 저하 및 진행 문제, 온라인 수업 장기화 생활기록부 작성 문제 등의 과제도 남겨두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보격차 없이 모든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처음으로 이뤄지는 수업 형태인 만큼 일선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 3과 중 3은 오는 9일부터 온라인 수업 형태로 개학이 시작되고, 고 12와 중 12, 초 4~6학년은 16일부터 개학한다. 초 1~3학년은 20일부터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04.01 18:19

우석대학교 장인수 교수 “코로나19 양·한방 병행치료 필요”

장인수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인 장인수 교수가 세계보건기구(WHO)가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코로나19는 양방과 한방의 병행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장 교수는 지난달 30일 열린 세미나에서 코로나19에 대한 한국 한의학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코로나19는 호흡기 증후군을 위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스메르스와 유사점이 많다며 사스가 종료된 이후 이와 관련된 세계보건기구의 공식 보고서가 나왔는데 한약이 사스 치료에 효과적이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성 감염성 질환과 에이즈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홍콩중문대학 라우(Lau) 교수의 연구를 인용, 북경에서 위중한 사스 환자를 대상으로 서양의학만으로 치료했을 때의 사망률은 47.4%였지만, 한약을 병용 투여했을 때의 사망률은 15.4%였다며 한약을 같이 투여할 때 사망률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통의학 치료를 시행해 좋은 성과를 거둔 중국처럼 세계 각국도 코로나19 대응에 한의약의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WHO 산하 전통의학 및 보완통합의학 부서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전통의학의 역할을 주제로 마련한 이번 세미나에는 미국과 캐나다, 중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 등 9개 국가의 연구자 등이 참석했다. 장 교수는 이날 국내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과 대단위 진단검사, 투명한 정보공개 및 드라이브 스루 등 한국의 혁신 사례를 전했다. 또 대한한의사협회 주도로 대구에 원격진료센터를 열어 자가 격리 중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한약 처방을 무료로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저지와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도 함께 설명했다. 장 교수는 우석대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우석대와 경희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2017년 제14대 우석대의료원장 겸 전주한방병원장으로 취임한 그는 현재 코로나19 한의 진료 권고안 집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04.01 18:19

전북교육청, '한 교실에 교사 2명' 등 기초학력 향상 각종 정책 추진

전북도교육청이 도내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1일 두리교사제를 비롯해 맞춤형학습지원학교, 맞춤형학습지원학급, 전주교대 예비교원 기초학력보조교사제 등을 통해 기초학력 향상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범운영하는 두리교사제는 기초학력 향상과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돕는 맞춤형 수업을 위해 한 교실에서 담임교사와 기초학력 전담교사가 협력하는 수업 모델로, 즉각적인 교육지원을 통해 학습더딤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대상학교는 전주북초와 덕일초, 용와초 등 3개 학교로, 올해부터 2022년 2월 말까지 2년간 초등 2학년을 대상으로 시범운영된다. 맞춤형학습지원학교는 학습더딤학생의 원인에 따라 1대1 학습지원, 자존감 회복, 관계형성 등의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432개 학교에서 운영된다. 초등학교 316개 학교, 중학교 83개 학교, 고등학교 33개 학교다. 담임교사를 중심의 기초학력 향상 지원 프로그램인 맞춤형학습지원학급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0개 학급을 운영한다. 전북교육청과 전주교대가 협약을 맺고 지난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전주교대 예비교원 기초학력보조교사제도 운영된다. 학습속도가 느린 초등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전주교대 재학생들이 보조교사로 활동하면서 학습더딤 학생들을 집중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예비교원들은 정규수업에 보조교사로 배치돼 기초학습(3Rs)지도, 학습코칭, 학생상담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도 초등학교 33개 학교에 98명의 보조교사가 배치돼 활동한다. 학습더딤학생에 대한 이해와 지도방법 개선을 위해 기초 문해력과 기초 수리력 관련 연수 운영, 기초학력 향상 실천교원 네트워크 지원, 외부 전문기관 및 상담 인력풀 구축 등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도 계속 운영될 예정이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0.04.01 18:19

코로나19로 사상 첫 ‘온라인 개학’ 실시…수능·대입 일정도 미뤄

코로나19로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이 실시된다. 올해 2021학년도 수능과 대입 일정도 미뤄진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브리핑을 열고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가 3일간의 추가 휴업 후 4월 9일부터 학교급별로 순차적인 온라인 개학을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세 차례의 개학 연기를 통해 4월 6일로 개학예정일을 잡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대면 수업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그 결과, 초유의 4월 개학에 이어 첫 온라인 개학까지 이뤄졌다. 고3과 중3은 4월 9일부터 법정 수업일수에 해당하는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고, 고12와 중12, 초4~6학년은 16일부터 개학한다. 초1~3학년은 20일부터다. 온라인 수업으로 우려되는 학습 격차를 완화할 방안도 마련됐다. 시도별로 교육급여 수급권자(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스마트 기기, 인터넷 등이 무료 대여지원된다. 농산어촌도서 지역 학생 등 집에 인터넷이나 프린터 등 필요한 기기가 없을 경우에는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학교 컴퓨터실을 쓰도록 했다. 시각청각 장애 학생을 위해 동영상에 자막수어점자 등을 제공하며, 발달장애 학생에게는 가정방문 순회 교육 등을 도입한다. 다문화가정 학생은 다국어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교는 온라인 개학 시기에는 이론 수업 위주로 진행하고, 실습은 등교 이후에 한다. 개학일이 확정되면서 2021학년도 대입 일정도 조정됐다. 수능 시험은 2주 연기돼 12월 3일에 시행하고, 대입 전형인 수시 모집을 위한 학생부 작성 마감일은 기존 8월 31일에서 9월 16일까지로 연기한다. 이는 장기간 개학 연기와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현 고3 학생과 교사들의 대입 준비 기간 부족 등을 우려한 조치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20.03.31 19:53

전북교육청, 4월 5일까지 학원 방역실태 집중 지도

전북교육청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기간 학원 방역실태를 집중 지도한다. 3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발표 및 전라북도의 제한적 허용시설 지정에 따라 4월 5일까지 학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또 최근 학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가 증가하고, 해외 귀국 어학연수생 등을 통한 학원 내 감염 확산이 우려되면서 철저한 방역이 필요하고 판단된다. 집중 지도 대상은 도내 학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주를 비롯한 6개 시지역 4774개소다. 집단감염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중대형학원 중 그동안 미점검한 학원 위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 관리 책임자 지정예방수칙 게시예방교육방역물품 비치 등 학원 감염병 예방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또 이용자 전원의 마스크 착용 여부, 출입자 발열 체크 및 호흡기 증상 유무 확인, 학생간 간격 최소 1~2m 확보, 교습시간 조정, 방역관련 대장 작성비치 여부 등도 포함한다. 출입자 관리대장에도 발열호흡기 증상 유무, 성명, 전화번호를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현장 지도는 학원 담당 부서의 모든 직원이 참여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도교육청이 지속해서 휴원 권고를 하고, 전북도가 집단감염 고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대상에 학원을 추가 지정했지만, 휴원율이 여전히 낮다면서 학생 안전을 위한 철저한 방역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20.03.31 19:53

가능성 높은 ‘온라인 개학’…전북교육청, 학습 사각지대 해결 고심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온라인 개학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첫 도입에 따른 세부적 문제들이 예상돼 전북 학교 현장의 고심이 깊다. 31일 교육부가 최종 개학 연기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지만, 이미 등교 개학은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전북교육청과 도내 학교들 역시 온라인 개학 대비에 착수했다. 온라인 개학이 이뤄지면 도내 교사들은 인터넷 사이트 전북e학습터EBS온라인클래스에서 동영상 게재나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한다. 두근두근 1학년전북진로진학센터 등을 통해 생활진로 진학에 나서고, 반별로 담임교사가 학급홈페이지SNS 등을 통해 학생들과 소통하고 출석학습 확인 등을 한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논의된 온라인 개학에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다. 당장 학생교사들의 온라인 수업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 가정환경에 따라 학습 격차가 벌어질 우려도 나온다. 학생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전자 기기를 갖고 있지 않거나, 다자녀 가정인 경우 학습 기기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 와이파이스마트폰 데이터 등 인터넷 사용료가 부담되는 가정은 온라인 수업을 매일 듣기가 어려운 사황이다. 온라인 학습 기반이 마련돼도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은 스스로 학습하기가 어려워 실효성 의문이 나온다. 부모 도움이 필수적인데, 맞벌이 가정의 경우 돌봄에 이어 교육 부담까지 떠안아야 한다. 돌봄전담사들도 가중된 업무에 본래 교사 권한인 학습 지도까지 맡을 상황이자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가장 큰 과제는 학습 사각지대 해소라며, 저소득층 자녀나 맞벌이 가정 등이 온라인 수업 진행에 있어 학습 소외를 당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31일까지 학부모를 대상으로 컴퓨터스마트폰 등 학습기기 수요 조사를 해 무료 대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터넷 사용료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저학년에 대한 온라인 학습법에 대해서는 전북교육청도 난감한 상황이다. 스스로 사이트에 접속해 수업에 집중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부모와 교사의 밀접한 관심지도에 기댈 수밖에 없다. 질적 향상도 뒤따르는 과제다. 온라인비대면 학교생활을 하다 보니 수업생활지도의 수준이 저하 또는 느슨해질 우려가 나온다. 전북교육청은 온라인 수업이 낯선 교사들 위해 학습 동영상 제작 매뉴얼을 배포하고 제작 지원을 할 방침이지만, 한계가 있는 영상 수업이 도리어 사교육 조장학습 격차 유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 정읍군산 등 도내 일부 고교 교사들은EBS가 있긴 하지만 고등학생은 진도 나가기나 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활동들이 이뤄져야 하는데 걱정이라며 서울은 물론 전주만 돼도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고 있어 온라인 수업으로 이득과 피해보는 학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20.03.30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