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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교폭력 미기재 징계 배경, 새정부 부담 덜기 위한 '고육지책' 해석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미기재와 관련, 전북도교육청 교원들에 대해 징계행정조치 처분 등의 의결을 강행한 가운데 그 배경과 교육계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보 19일자 7면 보도)18일 교과부는 특별징계위원회를 열고 도교육청 소속 간부 6명, 지역교육장 13명 등 모두 19명에 대해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이번 특별징계위는 출석을 요구받은 도교육청 교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이뤄졌다.이에 교과부는 서면심사를 통해 징계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16명에 대해 경징계(감봉견책),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를 의결했다.불문경고는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징계 대상자는 16명이다.이는 당초 교과부가 도교육청 간부는 중징계를, 교육장은 경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의 조처이다. 이처럼 교과부가 한 발 뒤로 물러난 모양새를 취한 것은 국회입법조사처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의 위헌성 및 인권침해 우려를 지적한 것에 대해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하지만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의 징계는 교육감이 교과부 장관에게 요구하도록 되어 있지만 교과부 장관이 직권으로 교원들을 징계위에 회부한 것은 위법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이와 함께 임기를 불과 일주일 남겨둔 교과부 장관이 징계 의결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도 다양한 추측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일각에서는 새 정부 출범 전에 '뜨거운 감자'인 이 사안을 다음 정부로 넘기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성 징계라고 말하고 있다.이미 세 차례나 특별징계위를 열어, 해당 관련자들의 출석을 통보했지만 모두 불참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징계 의결을 미루는 것은 자칫 새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오히려 교과부가 징계를 의결한 것이 대통합을 정책 기조로 삼은 새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교육계 한 인사는 "더 이상 징계 의결을 미루는 것은 새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정부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방침을 유지하는 한 교육부와 도교육청과의 갈등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교과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한 교육계의 반응도 뜨겁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MB 정부와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면 또 다시 강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여전히 반인권적이고 위법적인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방침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교원들에 대한 징계 등의 조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그 위법성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측은 "안타까운 심정이며 장관이 직권으로 징계를 의결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2.20 23:02

이제는 우주시대

■ 주제 다가서기한국의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지난 1월 30일 발사에 성공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스페이스 클럽에 세계 11번째 가입국이 됐다. 이번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본격적인 우주과학 시대를 열어가는 첫출발이 될 것이며 우주개발 계획도 점차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5205억 원의 개발 사업비를 투입하여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 발사 성공은 우리의 국력이 한층 올라가는 계기도 될 것이다. 이를 기회로 우주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그리고 온 국민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생각 키우기다음 질문에 서로의 생각을 말해 보고 정리해 보세요.1. 나로호의 주된 임무는 무엇이며 왜 오후에 발사했는가?-지구 둘레를 돌면서 이온층과 우주방사선량 등을 측정해 기후변화 판단에 도움을 주는 과학임무를 수행. 또 국산 장비와 부품들이 우주 공간에서 제대로 작동되는 여부를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위성이 태양과 마주 볼 수 있는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으로 태양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2.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위성이 태양과 마주 볼 수 있는 시간3. 나로호는 왜 휘청거리면서 올라갔나?-지상발사장비 보호를 위해 900m까지 기우뚱 비행4. 나로호와 북한에서 발사한 은하 3호의 차이점은?-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나로호는 산화제로 영하 183도 액체산소를 써 발사준비가 오래 걸려 무기로 사용하기 어렵다. 은하 3호는 질소산화제를 써 탄소미사일 같은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5. 스페이스 클럽이란 무엇이며 어느 나라인가?-자국 땅에 우주발사장을 두고 독자적으로 위성을 쏘아 올린 나라.6. 나로호 발사과정을 정리해 보세요.7. 향후 개발할 한국형 우주발사체는 3단인데 나로호는 왜 2단인가?-나로호는 1단은 액체엔진 2단은 고체엔진으로 구성됐다.나로호 위성이 100kg 정도로 가볍 기 때문에 2단으로 충분하다.8. 나로호우주센터는 향후 어떻게 활용되나.-한국형 우주발사체 계획에 활용된다 (동아일보 2013. 1.31 및 http://www.kslv.or.kr/(우주항공연구원) 참고9.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한국의 우주산업과 관련된 시장은 커질 것이며 기술력도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예측 기사를 찾아 인과관계를 정리해 보세요.〈우주산업과 관련 시장은 현재 2조 1600억에서 2020년경에는 5조 5000억정도 될 것이며 군사기술과 국방능력도 한층 더 발전할 것이다〉■ 읽고 정리하기〈읽기자료1〉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의 발사 성공은 한국이 로켓을 쏘아올릴 수 있는 발사체 운용 기술을 확보했음을 뜻한다. 2단(상단) 로켓을 직접 제작하는 데도 성공했다. 전체 발사체 기술 확보라는 과제를 남겨두기는 했지만 독자 기술로 우주를 개척하는 데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나로호는 1단(하단) 로켓이 러시아에서 제작한 수입 완제품이고, 한국은 2단을 독자개발했다. 나로호 2단에는 순수 국내기술로 제작된 고체연료(킥모터)가 들어가 있다. 2단 로켓은 발사된 나로호가 보조추진력을 얻는 데 사용되며 7t급 로켓을 날릴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있다. 나로호 발사의 기술적 의미는 아직 '반쪽짜리' 한국 로켓이지만, 독자 기술로 우주발사체를 이송조립한 후 지상에서 통제하면서 하늘로 날려보낼 수 있게 된 데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발사를 통해 우주개발 사업인 한국형 발사체 사업의 3단계 중 2단계 절반까지 도달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1단계(2011~2014년)는 5~10t급 액체엔진 개발과 시험시설을 구축하는 내용이었다. 앞으로 2단계(2015~2018년)에선 한국형 발사체의 기본엔진인 75t급 액체엔진을 완성해 이 엔진 하나만으로 시험발사체를 발사하게 된다.한국은 나로호를 만들면서 얻은 기술력으로 2006년 30t급 액체엔진의 핵심기술을 확보했으며 75t급 액체엔진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2019~2021년의 3단계 사업에서는 75t급 엔진 4개를 묶어 300t급 엔진을 개발하고, 2021년에는 한국형 발사체와 인공위성을 우주로 쏘아올리는 목표에 도전하게 된다. (경향 2013.01.31)〈읽기자료 1〉을 읽고 정리해 보세요.1.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의 발사 성공의 의미를 말해 보세요.2.나로호 우주선의 모형을 설명해 보세요.3.나로호 발사의 기술적 의미는 아직 '반쪽짜리' 라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4.우주개발의 미래 계획을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림으로 그려 보세요.〈읽기자료2〉우주개발과 관련한 장밋빛 전망이 쏟아져 나오는 것과 달리 정작 우리의 관련 예산은 한 해 2억달러에 불과하다. 미국의 424억달러 예산은 그렇다 쳐도 이웃 일본이 35억달러인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제대로 돈은 주지 않고 결과물만 성급하게 요구해서는 안된다. 인력 문제도 큰일이다. 우주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문인력은 발사체 연구 인력 200여명을 비롯해 모두 3000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일본과 독일의 절반에 불과하다. 우주연구와 관련산업 기반이 약해 열심히 공부를 해도 갈 곳이 없다는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중략)우주 관련 체제 정비도 서둘러 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의 항공우주국(나사),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 같은 우주 관련 독립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성공적인 우주개발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운 뒤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을 투입한 뒤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했을 때 이를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이른바 '성실한 실패'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도 필요하다고 본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경향 2013.2.04 사설)〈읽기자료3〉연합뉴스가 한국리서치에 의뢰, 나로호 발사 성공 직후인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3.4%가 "예산 증액을 통해 더 과감한 우주개발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중략〉현재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우주개발 투자 비용은 연간 4천원 내외로, 미국(14만원), 프랑스(5만원), 일본(3만원) 등에 비해 턱없이 적은 실정이다. (연합뉴스 2013.02.06)〈읽기자료 2와 3을〉을 읽고 정리해 보세요.1,우리나라 우주개발의 미래가 불투명한 이유를 예산과 인력문제를 중심으로 정리한 다음 그 해결책도 제시해 보세요.2.성공적인 우주개발을 위해 국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이 해야 할 일을 말해 보세요.3.밑줄 친'성실한 실패'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의미를 나로호 1차와 2차 실패와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해보세요.4.내가 우주산업 정책을 입안하는 책임자라면 어떤 정책으로 지원을 하고 싶습니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세요.■ 생각 더하기1.나로호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우주개발 반대 논란도 더 뜨거워질 것이다. 복지 시대에 재정적 수요가 급증하는 마당에 불투명한 천문학적 돈을 들여 로켓을 개발한 필요가 있는냐는 주장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는 내용으로 자신의 생각을 600자로 정리해 보세요.2.나로호 발사장면 동영상이나 신문사진을 보고 그 상황을 내가 앵커가 되어 다시 중계해 보세요.3. 앞으로 50년 혹은 100년 후의 미래 우주 개발의 모습을 예측하여 내가 우주인 신문기자가 되어 현지 르포를 전하는 기사를 작성해 보세요.■ 용어 정리1.한국형발사체한국형발사체는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하는 발사체이다. 총 3단으로 구성되며, 1단은 75톤급 액체엔진 4기를 클러스터링, 2단은 75톤급 엔진 1기를, 3단은 7톤급 액체엔진 1기를 사용한다. 2018년에는 75톤급 액체엔진의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발사체(75톤급 1기) 발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2020년과 2021년에는 3단형 한국형발사체의 시험발사를 할 계획이다. http://www.kslv.or.kr/(우주항공연구원) 2.스푸트니크(Sputnik ) 소련이 1957년 10월 4일 발사한 사상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란 러시아어로 '위성'이란 뜻이며, 서구에서는 보통 '소련의 인공위성'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스푸트니크의 성공적인 발사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진영에 소련의 맹렬한 추격에 대한 일종의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다.■ 학생의견- 우주 시대에 거는 기대(남원 서진여고 1학년 이세라)세 번째 도전에서 나로호는 마침내 성공하여 세계에서 11번째로 우리나라가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되었다. 나로호 발사가 성공함으로써 외교에서 유리하게 작용함은 물론이며 국방력이 강해지고, 우주 연구를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많은 부분을 외국에 의존했던 기상정보를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나로호 발사 성공은 국민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자긍심도 생기는 결과가 되었다. 국가의 위상도 높아지고 대한민국 우주 산업의 발전을 이룰 기회가 된 것이다. 다음 목표인 한국형 발사체를 완성한다면 우리나라는 우주 강국이 될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열어 갈 미래의 우주 시대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을 나로호를 통해 보여 준 것이다. 나로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한국형 발사체 완성은 물론이고 우주 분야에서 세계에서 최고인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한다.내가 한국인임이 자랑스럽다.- 우주공간, 평화적으로 이용탐사해야(남원 서진여고 2학년 김다일)우주산업은 미래 국가의 핵심 성장 동력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도 우주개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다하였고 드디어 2013년 1월 30일 나로호 발사가 성공하였다. 이로써 우주 강국으로 나가는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발사된 나로호가 위성의 정밀궤도나 우주의 환경을 측정해 정보를 지상으로 정확히 보내주어 이를 활용한 우주산업은 나날이 발전할 것이다. 30년쯤 후엔 우주산업은 상상 이상으로 발전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우주체험은 체계화되고 다양해질 것이다. 내가 교사가 되어 아이들과 함께 우주에 식물을 심거나 동물을 키워서 아이들에게 생명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길러주고 싶다. 또한, 우주로 체험학습을 떠나 우주정거장이 버스정거장처럼 익숙해지고 아이들에게 한정된 것만이 아닌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싶다.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계속하여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우주 선진국 대한민국을 기대해 본다. - 한국인의 자긍심(남원 서진여고 2학년 최서정)2002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2009년에 첫 발사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이후 약 2년 반 만에 나로호는 3차 발사에 성공하였다. 나로호는 현재 우주에서 위성궤도를 돌며 우주환경 상태를 살피며 이온층과 우주방사선량 등을 측정해 기후변화 판단에 도움을 주는 과학임무를 수행하는 중이다. 발사체 개발 과정을 러시아와 공동수행하여 우주선 개발국의 운영체계나 경험체득을 습득했다는 점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국민의 자긍심도 커질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한다. 위성에 장착된 국산 부품이 나로호를 통해 검증되면 우주부품 수출에도 큰 탄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우주에 관심이 많은 이들에게 우주공간을 확장시키는 미래의 힘찬 첫 발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교육일반
  • 기고
  • 2013.02.20 23:02

교과서에 도종환詩 허용, 안철수 소개글은 수록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앞으로 초중고 교과서에 정치인의 작품은 수록이 허용되지만 정치인의 이름이나 사진, 관련 글은 실을 수 없게 된다.작년 교과서 수록 논란을 일으킨 도종환 국회의원의 시(詩) 등 작품과 안철수 전 대선후보에 관한 내용의 경우 도 의원의 시는 계속 교과서에 실을 수 있지만 안 전 후보의 사진이나 관련 글은 삭제해야한다.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교육의 중립성 관련 검정기준 적용지침 및 검정 절차 개선안'을 마련, 올해 28월 진행되는 2013년도 교과서 검인정심사 때부터 적용한다고 19일 발표했다.교과부는 개선안에서 교과서의 정치적 편향성을 막기 위해 정치인의 작품은 수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특정 정치인의 사진, 이름, 서술 및 정당로고, 타인이 쓴 정치인에 대한 글은 수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정치인의 작품을 수록할 때는 정계입문 전의 작품이고 관련 학계나 예술계에서 가치를 인정받은 작품일 경우, 작가의 정치적 신념이나 이념적 편향성이 드러나지 않은 내용일 경우 검정심의회 판정을 받아 수록하도록했다.정치인의 사진과 이름 등은 싣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습맥락상 정치인의 사진이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타당하고 특정 정치인에 대한 평가가 배제된 정확한 사실만 기술됐을 때는 역시 검정심의회 판정을 받아 수록할 수 있게 했다.다른 사람이 정치인에 대해 쓴 글도 싣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습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할 때, 특정 정치인에 대한 평가가 배제된 정확한 사실인 내용만 기술됐을 때, 기술내용이 해당 정치인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때 실을 수 있도록 했다.교과부는 '정치인'의 범주도 명확히 했다.정치인은 ▲대통령이나 총리, 각부장관 등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 ▲선출직 공무원 및 공직선거 입후보자 등 공적 권력을 추구하는 자 ▲공적권력을 추구하는 집단(정당)에 소속된 자 가운데 일반 당원을 제외한 당직자다.단 대통령은 파당적 이해 관심을 넘어 국가를 대표하는 존재로 해석, 이름이나 사진 등을 게재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교과부는 국가 체제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현정부의 통일 정책, 북한의 정치적 인물, 상징 등은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학습목표에 부합하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야하며 찬반양론이 공정하게 제시돼야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북한 인물이나 상징을 실을 때는 찬양이나 미화의 의도가 없어야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교과서의 종교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특정 종교 교리나 종교인물, 상징을 싣는 것을 허용하되 학습 맥락상 등장하는 것이 타당하고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됐는지, 여러 종교를 균형있게 다뤘는지, 역사적으로 평가가 이뤄진 종교인이거나 종교시설인지 등을 심의토록했다.교과부는 교과서 교육중립성 검정 절차도 다단계화했다.검정심의회가 1차로 중립성 판정 기준을 적용해 심의하고 교과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기구인 '검정자문위원회(가칭)'가 2차로 판정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후 검정심의회는 이 검토내용 등을 토대로 중립성 위배여부를 최종 판정한다.교과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등 검정심사 기관과 인정 심사를 맡는 시도 교육청에 개선안을 전달, 올해 28월 시행되는 2013년도 검인정 심사부터 새 검정 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다.새 검정 기준이 적용되는 첫 교과서는 초등학교 34학년 검정도서와 고교의 검인정도서다.한편 이번 검정 기준이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많고 자문기구의 편향적 운영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하병수 대변인은 "여전히 검정 기준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위험성이 있다. 교육부 장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독립기구를 구성해 교과서 검정 심의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3.02.19 23:02

전통문화거리, 화재경계지구로 지정 검토

정부가 서울 종로구 인사동 등 전국 전통문화거리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 소방대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국 목조건물 밀집지역에 대해 일제히 화재예방 점검을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소방방재청 관계자는 18일 "인사동과 같이 외국인이 많이 출입하는 전국의 전통문화거리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들 지역은 목조건물이 많거나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화재경계지구는 시장이나 공장창고 밀집 지역, 목조건물 밀집 지역, 소방시설이나 소방 용수시설출동로가 없는 지역 등 화재 발생 때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각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되면 소방당국이 연 1차례 이상 소방특별조사를 하는 등 소방점검을 강화하고 소방훈련이나 교육을 할 수 있다. 별도의 소방용수 시설이나 소화기구 등 자체 소방시설 설치를 강화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소방출동로가 미비하더라도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초기 진화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현재 화재경계지구는 서울시내 시장지역 9곳, 목조건물 밀집지역 9곳, 공장창고 밀집지역 2곳 등 21곳을 비롯해 전국 108곳에 지정돼 있다. 연합뉴스

  • 교육일반
  • 연합
  • 2013.02.19 23:02

학교폭력 기재거부 도내 교원 19명 징계

속보= 교육과학기술부가 18일 특별징계위원회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전북도교육청 교원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본보 1월 31일2월 18일자 2면 보도)교과부에 따르면 이날 도교육청 소속 간부 6명과 지역교육장 13명 등 모두 19명을 대상으로 특별징계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징계 의결은 특별징계위에 회부된 관련자들이 모두 불참한 채 이뤄졌다.교과부는 관련법에 '2회 이상 출석기회를 주고 불출석하면 서면으로 징계를 심의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징계 의결된 19명의 징계 수위는 감봉 2명, 불문경고 17명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교과부는 김승환 교육감에게 교원들에 대한 징계 시행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하지만 징계 의결 및 처분 요구를 놓고 교과부와 도교육청 간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현행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감이 교과부 장관에게 징계의결 요구를 신청해야 하지만, 교과부가 장관 직권으로 특별징계위에 회부한 것이기 때문.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위법성 논란이 있는 교과부의 징계 의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법령에 없는 방법으로 징계를 의결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학생부 기재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면 이 사안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백히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와 경기도 민주적교육자치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서울교육단체연대회의 등은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교과부 규탄 집회를 갖고 "부당한 징계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2.19 23:02

"學暴 미기재 교원 징계 반대" 공대위 출범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기전북교육청 교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강행하자 진보성향 교육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경기도 민주적교육자치수호를 위한 공대위와 전북 교육혁신네트워크, 서울교육단체연대회의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책위는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는 위법부당한 특별징계위원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공대위는 "교육감의 징계의결 신청 없이 교과부 장관이 직권으로 징계위에 회부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교과부 장관은 학생부 기재지침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부당한 징계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대량 징계사태는 교육계에 극심한 갈등만 일으킬 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직 인수위도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교과부는 1819일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전북 및 경기교육청 소속 간부와 지역교육장 등 교육공무원 49명을 대상으로 특별징계위를 열 예정이다.교과부 장관은 도교육청 교육국장 등 간부 11명에게는 중징계를, 지역 교육장 38명에게는 경징계를 요구했다.교과부는 지난해 말부터 전북 교원은 3차, 경기 교원은 2차까지 특별징계위를 개최했지만, 징계 대상자들의 불출석으로 징계위 개최를 연기해왔다.교과부는 특별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되면 교육감에게 징계를 요구하고, 만약 시행을 거부하면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계획이다.그러나 경기 및 전북 교육청은 교육감이 요구하지 않은 공무원 징계를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한편 특별징계위가 이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더라도 적법성 여부를 두고 교과부와 교육청 사이에 법적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감이 상급기관인 교과부 장관에게 징계의결 요구를 신청하도록 규정했으며 교과부 장관의 직권 회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또한 징계 수위가 결정되더라도 징계처분 시행 권한을 두고도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3.02.18 23:02

시행 지역도 시끌…전국 찬반갈등 심화

최근 전국 곳곳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도내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문제가 도의회 내부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교육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도의회가 제298회 임시회 기간(18~27일)에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을 상정심의할 예정이어서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 각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논란과 이번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의 조례안 처리 전망을 짚어본다.△경기광주서울서 시행논란 여전=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경기도와 광주서울시교육청에서 제정시행하고 있다.지난 2010년 10월5일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11년 10월28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12년 1월26일 각각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그러나 이들 지역에서도 조례 시행은 순탄치 않다.실제 교육과학기술부가 상위법과의 충돌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법정다툼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또 지난해 말 재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일선 학교 현장에서의 혼선을 들어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충북강원지역 갈등 확산= 충북에서는 시민사회단체가 주민 발의로 추진한 학생인권조례 제정 노력이 최근 무산되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가 지난 6일 조례안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다.이에 대해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조례안 각하 결정을 철회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 조례 제정에 반대해 온 충북교총은 도교육청의 조례안 각하 처분이 당연하다며 이를 반겼다.또 강원도교육청은 지난달 16일 학생인권조례를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가 곧바로 입법예고 철회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나온 뒤 제정하는 것이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요구라고 반발하고 있다.이와 함께 전남과 경남 등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전북도의회 해법 찾을까=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2011년 6월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도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은 같은 해 11월 상임위(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조례안을 수정, 지난해 9월 말 도의회에 다시 제출했으나 이번에는 교육위에서 표결을 통해 상정조차 하지 않고 미료 안건으로 남겨놓았다.이 같은 상황에서 도의회 장영수 의원이 지난달 22일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 31명의 서명을 받아 새로운 학생인권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다시 논란에 불을 붙였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상정심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의원들은 여전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뒤 교육현장의 공통분모를 찾아도 늦지 않고, 공청회 및 여론조사 등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도의회 교육위에서 다시 안건 처리를 보류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조례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과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3.02.18 23:02

졸업생 전원에 장학금…후배사랑 꽃피다

전주시내 원도심에 위치해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교를 살리기 위해 동문들이 발 벗고 나섰다.한때 학생 수가 4000여명에 달했던 풍남동 중앙초등학교는 서부 신시가지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상권과 주거 공간이 크게 축소됐다.이에 따라 학생 수도 매년 급감해, 지난해 신입생이 27명에 불과해 1학년을 한 학급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도심권 학교에서는 드문 일로 현재까지도 전교생이 220명에 그치고 있다.하지만 점차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이 각종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등 모교 살리기에 힘을 쏟고 있는 것.특히 15일 열리는 이 학교 68회 졸업식에서 동문 46명이 각각 10만원씩을 모아 졸업생 46명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한다. 이는 이 학교 졸업생들로 구성된 중앙교육공동체가 침체돼 있는 학교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기획한 것. 교육공동체는 지난해부터 인근 한옥마을의 예술문화프로그램을 정규 교과과정에 접목하는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이 같은 동문들의 노력에 힘 입어 올해 신입생이 34명으로 지난해보다 7명이 늘면서 학교에도 점차 활력이 생기고 있다.교육공동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덕 교수(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는 "졸업생들이 학교에 대한 애정을 갖고 살아가도록 돕고 싶었다"며 "선배와 재학생을 이어주는 멘토링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용현 중앙초 교장은 "동문들의 애정과 관심이 학생, 학부모들의 자부심을 키워주고 있다"며 "옛 명성을 다시 재현할 수 있도록 학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2.1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