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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2단계 공공정보통신서비스사업 '뒷말 무성'

도교육청 2단계 공공정보통신서비스(NIS) 사업자 선정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도교육청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18일 KT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최근 교육감 결재까지 마쳤지만 2·3순위 협상대상자인 SKB와 LG U+가 사업자 선정 철회 및 재심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며 도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며, 두 업체는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2단계 NIS사업은 내년부터 3년간 일선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에 초고속인터넷망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3년간 예산만 150억원에 달한다.SKB와 LG U+는 통합보안관리 시스템(ESM), 통합보안장비(UTM), 좀비피씨 차단·치료 시스템 등에 대한 KT의 사업제안이 도교육청이 제시한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두 업체는 "도교육청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E사의 ESM과 연동 방안, 기술지원확약서의 첨부를 제시했지만 KT는 E사의 기술지원확약서가 없는 상태로 제안서를 내 결격 또는 해당 분야에 0점 처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또 LG U+는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에 설치할 보안장비와 관련 10Gbps 이상 속도를 보장하는 장비를 요구했지만 KT가 제안한 A사의 UTM은 3~7.6Gbps에 불과해 향후 교육행정전산망의 업무처리 지연 등 심각한 불편이 예상된다"고 밝혔다.이같은 주장에 대해 KT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KT는 EMS에 대해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기존 교육청의 시스템에 라이센스를 추가하는 것이기에 확약서가 달리 필요치 않다"며 "교육청에 EMS를 구축하고 서비스하는 업체가 이기종 등이 들어오면 연동해 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또 UTM의 속도가 10Gbps 이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생산업체인 A사가 수차례 테스트를 한 결과 어떤 상황에서도 10Gbps 이상의 속도가 나오는 것이 확인됐고 성능을 보장한다는 확약서도 있다"고 반박했다.도교육청 관계자도 "심사는 공정하게 진행됐으며 두 업체가 주장하는 기술적 부분에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임상훈
  • 2010.12.01 23:02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로 본 전북의 학력 현실

30일 교과부가 발표한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서도 도내 학생들의 학력이 전국에서 하위권이며 매년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또 전원학교나 연중돌봄학교, 학력향상중점학교, 방과후 학교 참여학생 등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등 학교와 교육당국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밝혀졌다.▲ 기초학력 미달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보통이상'을 비교하는 방법 이외에도 '기초학력미달'을 따지는 방법이 있다. 교과부는 2008년 학업성취도 결과 발표때 '해당학년 학생들에게 기대되는 최소 목표수준에 이르지 못하여 별도의 보정교육 없이는 다음 학년의 교수·학습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기초학력 미달로 분류했다. 학교에서 배워야 할 최소한의 것을 익히지 못한 학생들이며, 공교육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도내 초등학생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1.6%로 전국 16개 시·도중 서울 전남과 함께 4번째로 많다. 국어는 전국에서 10번째로 많고, 사회는 6번째, 수학은 서울 대전과 함께 6번째, 과학은 4번째, 영어는 광주에 이어 2번째로 많다.중학생의 경우 전체 미달율이 7.3%로 전국에서 가장 비율이 높으며, 과목별로는 국어와 수학 영어가 1번째, 사회와 과학이 2번째로 많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국어와 영어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고 수학은 6번째로 집계됐다.▲ 장수와 임실임실군과 장수군의 성적은 지난해와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지난해 교과별 기초학력미달비율이 국어 4.3%, 사회 2.7%, 수학 5.9%, 과학 3.8%, 영어 7.0%로 전국 최하위였던 장수군이 올해엔 전혀 다른 성적을 냈다. 국어, 수학, 사회 교과에서는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0'이고, 과학은 1.7%, 영어는 2.6%에 머물렀다. 과목별로 전국 180개 자치단체 중 2~4위 수준으로 1년만에 바닥에서 하늘로 치솟은 것이다.이와는 달리 지난해 성적조작 시비에 휘말렸지만 교과별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국어 3.0%, 과학 0%, 사회과 수학 각각 0.9%, 영어 2.2%로 매우 양호했던 임실군은 올해엔 국어 2.9%, 수학 1.4% 그리고 사회와 과학, 영어 2.4%라는 기초학력미달 비율을 보였다. 국어는 전국 180개 기초자치단체중 최하위, 사회와 과학은 꼴찌에서 8번째에 속하는 것이다.교과부는 지난해 임실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올해 장수군에 대해 현지 점검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꼴찌권을 벗어나기 위해 학교와 교육청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일부에서는 장수군은 전체 학생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수치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들이 몇명만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통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전북도교육청이 16개 시·도중 가장 적극적으로 대체프로그램 마련을 지시하는 등 시험거부를 앞장서 조장했지만, 구체적인 결시생 숫자는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금마초등학교교과부는 이날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초등 10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4개 등 17개 학교의 사례를 소개했다. 도내에서는 익산에 있는 금마초등학교가 유일하게 뽑혔다. 금마초는 면 소재지에 위치해 있으며 전반적으로 학습에 대한 의욕이 낮고 가정과의 연계지도도 미흡한 여건. 그러나 군 부대가 인접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교사들이 선호하는 학교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학교측은 개인별로 학습 출발점 검사, 학습저해요인 진단, 개인별 학습정보 누가기록 등 개인별 체계적인 지도에 나서는 한편 인턴교사와 함께하는 '신나는 공부방'을 개설하고,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특강 및 워크샵 등을 실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교육일반
  • 이성원
  • 2010.12.01 23:02

[교육] '원광대 프리젠테이션' 취업스터디 동아리

대학가에'낭만'이 사라진지 이미 오래다. 바늘구멍 뚫기 만큼이나 힘들어진 직장 구하기가 학생들을 더욱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불황의 터널이 좀처럼 가시않는 요즘 대학가에선 취업전략 7계명이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다.지속된 경기침체에다 업친데 덮친격으로 취업난마저 심화되면서 대학문화도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것. 사회과학서적들이 유행처럼 번지던 80년대와 달리 요즘 대학가에선 이같은 서적을 찾아보기 힘들다.순수한 봉사 차원의 동아리를 손쉽게 접할수 있었던 종전과는 사뭇 다르다. 취업과 관련한 실리위주의 동아리가 학생들 사이에선 인기를 누리고 있다. 허허벌판으로 진출하게 되는 졸업생들에겐 취업동아리가 제2의 삶을 내딧는 밑거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지난달 30일 오후 익산시 신용동 원광대학교 새천년관 1층 109호실. 뜻을 같이하는 남학생 10명이 머리를 맛대고 무언가 고민하며 의견 개진이 한창이다.내년 2월 대학 문을 나서게되는 4학년 진호군(경상학부)부터 새내기를 갓넌긴 2학년 박경아양(국제통상학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취업문을 뚫기 위한 의지로 가득찬 학생들이다.이들은 '원광대학교 프리젠테이션(회장 김영일·경영학부 3년)'이라는 동아리 회원들로 거친 사회에 정면 승부를 걸겠다고 벼르는 취업 스터디 그룹 회원들이다.일명 '원프'라 불리는 이 동아리가 탄생된 것은 지난 2005년 11월. 재학생 선·후배 11명이 취업 문을 돌파하기 위해 시작된 이후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해 현재는 40명의 회원에 이르고 있다.원프 출신 학생들의 잇따른 취업이 학내에 입소문을 타면서 원광대의 대표적인 동아리로 자리잡고 있다.갈수록 좁아지는 취업문 대신 스스로 취업문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탄생한 이 동아리는 100%의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다.공공기업 프리렌서로 취업한 졸업생부터 금융기관과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이 동아리를 거쳐간 졸업생은 60여명에 이른다.경영학부 3년 김영일군은 "그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거나 도와주지 않는 냉혹한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학 초년병시절부터 시작되는 취업문 두드리가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고 있다"고 말했다.이들이 펼치는 프로그램 또한 다양하다. 서로 배우고 가르친다는 '교학상장'이란 취지 아래 활동중인 이들 학생들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 취업을 위한 단계별 교육과 자유롭게 설정한 취업 중심의 이야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오고간다. 5명이 한조를 이뤄 펼치는 아이디어 보고에서는 백태만상의 의견들이 분출되기도 한다.'6달러를 가지고 가장 높은 수익률 창출하기'란 주제의 과제에서는 상품팔기를 통한 이익창출부터 몇십배의 원금 부풀리기까지 이들이 쏟아내는 아이디어는 기발하다.'원프'는 지난달 6일 과학교육재단이 마련한 전국대학교동아리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전국 대표적 동아리임을 새삼 입증받았다.지난 1월 열린 원광대총장 프리젠테이션에서는 30개의 전국대학 동아리가 출전해 아이디어 보고로 인정받기도 했다.내년 4월 개최될 기획디자인 발표 또한 전국 대학중 7번째로 마련되는 또 하나의 영예로 기록될 것이다.이것 저것 할일 많은 대학시절 모든 것을 뒤로한 채 내일의 삶을 열기 위한 취업문 두드리기 활동이 이처럼 결실을 맺기까지는 김 회장과 총무 박경아양(국제통상학부 3년), 사업부장 윤정주양(국제통상학부 3년), 사업부장 송선우군(전자정보상거래학부 2년), 교육부장 박두선군(경영학부 2년), 교육부장 정은정양(경영학부 2년) 등의 임원진과 회원들의 지칠줄 모르는 열정에서 비롯되고 있다.

  • 교육일반
  • 장세용
  • 2010.12.01 23:02

[논술] 인간애·인류평화로 채색된 휴먼테크노피아 세상

모두가 꿈꾸는 이상적인 세상, 그러나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욕망의 섬, 우리는 그곳을 유토피아라고 부른다. 헉슬리의「멋진 신세계」, 베르나르 베르베르의「나무」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발전된 과학기술의 나라, 즉 '테크노피아'가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모든 일들을 기계가 대신하는 세상, 심지어 영구적인 인공심장을 달고 오래오래 살아가는 이 꿈같은 과학기술의 세계는 우리를 매혹시키기에 충분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환상적인 프레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 인간들의 표정은 왠지 낯설다. 인간들은 점점 기계화되어 감정을 잃어가고, 자연사하는 사람의 수가 극히 드물어져 노인 안락사가 일반화되는 지경에까지 이른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테크노피아일까?과학기술의 편리에 취해 자신의 개성과 가치관을 잃고 정해진 기계적 틀에서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사람들, 어쩌면 인간의 형상을 한 고철덩어리들이 사는 세상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영원히 죽지 않고 슬픔과 고통,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 노동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꿈꾸는 인간의 욕망과 과학기술이 합쳐진 인간성 말살의 세상은 유토피아라기보다는 암흑의 세계인 '디스토피아'에 가까워 보인다.그러나 디스토피아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하여 과학기술의 폐기까지 짚어 볼 필요는 없다. 과학기술의 폐해는 인간의 그릇된 욕망의 산물일 뿐, 과학기술 자체가 안고 있는 내재적 본성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을 통제하면 된다. 근원적 인간애와 인류 평화에 바탕을 둔 휴먼테크노피아의 창조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오토메일」과 같이 정교한 의수를 상용화시킬 수도 있고, 아프리카의 굶주리는 아이들을 위하여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양질의 슈퍼옥수수를 개발하여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 과학기술이 이용될 때,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과 함께 과학기술이 발전해 갈 때, 우리는 그렇게 꿈꾸어왔던 이상세계 유토피아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윤연승(임실고 1)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10.12.01 23:02

[논술] 꼭 보고 읽어야 할 것들

▲ 관련 영화1. 어거스트 러쉬(커스틴 쉐리단)매력적인 밴드 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루이스'(조나단 리스 마이어스)와 촉망 받는 첼리스트인 '라일라'(케리 러셀)는 우연히 파티에서 만나 첫 눈에 서로에게 빠져들고, 그 날 밤을 함께 보내게 된다. 하지만 라일라의 아버지에 의해 둘은 헤어지게 되고, 얼마 후 라일라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그녀는 아기를 출산하지만 아버지는 그녀에게 아이를 유산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출생과 동시에 부모와 생이별한 음악 신동이 음악을 통해 부모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힙합가수 타블로와 배우 구혜선이 카메오로 출연해 화제가 되었다.2. 어웨이 프롬 허(사라 폴리)44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한 부부 '그랜트'와 피오나'에게 뜻하지 않은 불행이 찾아온다. 아내 피오나가 알츠하이머에 걸린 것이다. 피오나는 자진해서 요양원에 입원하고 그랜트는 어쩔 수 없이 그녀의 결정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기억을 잃은 피오나가 요양원에서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아무리 애써도 아내의 기억을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그랜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아내를 보내주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치매에 걸린 아내에게 찾아온 새로운 사랑과 그 사랑을 지켜주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노년의 남편의 러브스토리를 그린 영화다.▲ 관련 도서1. 밥 돈 자유(송양민/ 21세기북스)과천의과학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원장 송양민이 베이비붐 세대의 이야기를 풀어놓는 『밥ㆍ돈ㆍ자유』의 내용이다. 한국 현대 역사에서 가장 격렬한 시대를 지나온 베이비붐 세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모색하는 보고서다. 조선일보에서 20여 년간 기자로 일해 온 저자의 경험을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위대한 공헌을 기록으로 남긴다. 특히 경기고, 경남고, 경복고, 경북고, 대전고, 그리고 광주일고 등 명문 고등학교 6곳을 대상으로 1974년부터 1978년 사이에 졸업한 베이비부머 3,500여 명이 지나온 인생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헝그리 정신에다가 탁월한 생존 능력으로 산업화와 민주화의 주역이면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한 세계화의 선발주자로 살아온 베이비부머의 진짜 얼굴을 그려내고 있다.2. 고령화 쇼크(박동석 외/ 굿인포메이션)우리나라가 현재 세상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국가라고 밝힌 책이다. 2000년 7.2%의 수치로 고령화 사회를 진입했으며, 2019년에는 14.9%로 고령사회 단계로 이전되는데,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19년이라는 시간은 그동안 세계의 그 어떤 나라도 기록하지 못한 시간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년부양비와 노령화지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의 고령화시대를 직면한 현실인 것이다. 이와 같이 고령화는 고용과 성장구조, 복지와 분배, 금융, 재정 등 전방위에 걸쳐 대변혁을 가져온다. 따라서 모든 경제주체가 고령화 추세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책은 먼저 고령화라는 사회현상에 대한 위기감에 대해서 언급한다. 그리고 국가와 개인, 기업의 고령화 대비 전략과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그 대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신문으로 읽기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정책의 초점을 셋째 아이 이상에서 둘째 아이로 낮추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맞벌이 부부의 자녀양육에 대한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과 질 높은 보육·교육시설 확충 등의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다.전주시가 31일 오후 전북대 진수당에서 '저출산시대의 육아지원정책' 세미나를 연 가운데 주제발표와 토론자 등으로 나선 각계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의 극복 방안으로 이 같은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우선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실 박사는 '초저출산 시대의 육아정책'이란 기조발표를 통해 "한국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가 두 자녀인데, 지금까지 출산장려정책은 세 자녀 이상에 맞춰져 있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조 박사는 "도내 출산지원 정책으로 △저소득 중심의 출산지원 △맞벌이 부부에 대한 실제적인 정책 △다문화가정의 임신·출산·육아 지원책 등이 매우 미흡하다"라며 이를 조속히 보완해나갈 것을 주문했다.이와 관련 전주시 이지성 복지환경국장은 "앞으로 민·관이 하나가 되어 출산에 대한 시민인식을 높이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전주시는 최근 각계 전문가 11명(교수, 연구원, 의사, 학부모, 단체, 보육시설, 공무원)을 주축으로 출산장려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출산장려 TF팀'을 구성하는 등 출산장려에 본격 나섰다.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10.12.01 23:02

[논술] 저출산·초고령사회 문제 해법은?

● 주제와 교과로 정복하는 논술[84]우리나라 인구변화 전망과 대책■ 생각의 폭을 넓히자 - 제시문【가】다음은 지금으로부터 13년 후인 2022년의 상황을 예측하여 꾸민 가상 뉴스이다.2022년, 출생률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구 성장률이 드디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1.00%, 사망률은 0.93%를 기록하여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0.07%에 그쳤고, 해외 이민 등과 같은 인구의 사회적 감소로 인구 성장률이 -0.01%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책 마련을 위한 국무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다음은 이 날 열린 가상 국무회의 현장이다.사회: 2001년 1.4명꼴이던 가임여성 한 명의 평균 출산 자녀수가 0.42명으로 낮아져 인구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습니다. 각 부처가 안고 있는 문제를 말씀해 주십시오.경제부: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로 국내총생산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예산부: 출산보조금 지급이 누적되어 정부 재정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법무부: 무거운 세금과 연금 부담으로 인해 젊은 층의 이민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노동부: 부족한 노동력을 외국인들로 채워 왔는데 그마저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교육부: 인구가 줄고 있음에도, 지나친 대학입시 경쟁으로 입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해외 이민을 택하는 자의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사회문화【나】<그래픽> 우리나라 인구 변화 전망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내놓은 각국별 인구 추계에 따르면 오는 2050년에 80세 이상의 한국인이 인구 100명 중 13명에 이르면서 급속히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다】핀란드의 가장 큰 대기업인 노키아의 부회장이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다가 과속에 걸렸는데 그가 물었던 벌금은 한국 돈으로 1억원이 넘었다고 한다. 벌금까지도 소득에 따라 매긴 것인데 '사회 상층일수록 의무를 잘 지켜야 한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요구도 함께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 중략 -유럽 나라들의 사회안전망이 튼튼한 것은 무엇보다 국민부담률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미국과 비슷한 25% 수준이다. 북유럽의 스웨덴, 덴마크 등은 50%에 이르러 우리의 두 배에 가깝고, 프랑스는 45%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선진화'를 주장하면서 가장 중요한 선진화는 할 생각이 없다. 국민부담률은 정반대의 '후진화'의 길을 간다. 선진국이란 과연 어떤 나라를 말하는가?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에 이르렀는데, 유럽 나라들은 국민소득 6-7천 달러 수준일 때 이미 대학 교육에 무상교육 또는 준무상교육을 실시했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 국민소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게 국민부담률을 높이는 것이다.- 생각의 좌표/ 무상교육/ 홍세화■ 논술문 작성하기 - 생각 정리≪논제≫ 제시문 【가】와 【나】를 비교 분석하고,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문【다】의 국민부담률을 높일 때 나타날 수 있는 사회현상에 대해 근거를 들어 논술하시오.? 제시문 【가】와 제시문【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문【다】의 국민부담률을 높일 때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사회 현상에 대해 근거를 들어 구체적으로 논술하시오.(900자 내외)■ 어떻게 설득할까 - 토론하기≪논제≫ 제시문 【가】의 저출산 문제와 제시문【나】의 초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부담률을 높이는 것이 타당한가, 아니면 부당한가?? 제시문 【가】의 저출산 문제와 제시문【나】의 초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민부담률을 높이는 것이 타당한가, 아니면 부당한가에 대해 구체적 근거를 들어 토론하시오.(600자 내외)■ 어떤 것이 출제됐나저출산의 분위기와 초고령사회의 등장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은 1960년대부터 1980년까지 강력한 출산 억제 정책을 추진하였다.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는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상황은 급변했다.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합계출산율이 1.19명으로 곤두박질쳤다. 경제성장의 중요한 자원인 노동력의 공급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아울러 늘어나는 노령인구를 부양할 절대 인적 자원이 부족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으로 노인 인구를 활용할 방안을 찾기 시작하였다. 국민부담률 제도의 도입으로 육아에 따른 지원과 노인에 대한 복지 재원을 확보한다면 두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찬성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이 있을 수 있고,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사회에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현대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저출산과 노인 인구 증가의 문제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주제의 내용들이 대학 논술의 기출 문제로 자주 출제되고 있다.■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 - 토론 거리≪저출산 현상≫▲ 저출산은 정보사회의 흐름인가?▲ 저출산의 원인은 개인 의식 때문인가?▲저출산의 원인은 사회의 구조적 문제 때문인가?≪초고령사회 현상≫▲ 초고령사회의 등장은 필연적인가?▲ 초고령사회의 등장은 과학기술의 발달 때문인가?▲ 초고령사회의 등장은 사회에 부정적인 측면만 존재하는가?≪국민부담률≫▲ 국민부담률은 낮은 것이 좋은가?▲ 소득에 따라 국민부담률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한가?▲ 국민부담률을 높이면 저출산과 초고령사회의 문제는 해결되는가?■ 어떤 교과와 관련됐나▲ 사회 Ⅲ. 생활공간의 형성과 변화▲ 기술?가정 Ⅰ. 가정생활의 설계▲ 철학 Ⅳ.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회?문화 Ⅲ. 공동체 생활과 지역사회▲ 한국지리 Ⅳ. 생활권의 형성과 변화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10.12.01 23:02

전북교육청, 교과부 학업성취도 평가서 올해도 하위권

30일 교육과학기술부의 2010년 시·도교육청별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북의 학업수준은 다소 향상되긴 했으나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전북교육계가 크게 실망하는 분위기이다. 전북교육청은 2008년 첫 평가에서 전국 9개 도(道) 가운데 종합 순위 9위를 차지해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얻어 자존심을 크게 구겼고, 작년에는 이보다 한 단계 높은 8위를 차지해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도 초등의 경우 국어를 제외한 사회와 수학, 과학,영어 등 모든 과목에서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국어가 전국 최고로 평가돼 체면을 유지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역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도 교육청은 만년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도내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 특색있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교과교실제 운영,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나 이 같은 결과가 또다시 나오자 실망하는분위기가 역력했다. 다만, 교육지원청별 평가에서 장수교육청이 전국 교육청 가운데 초등학교 분야최상위권을 차지해 전북교육의 체면을 세웠다. 장수교육청은 초등학교의 경우 전 과목 '최상위권'을 기록한 데 이어 기초학력미달 '제로(0)'라는 진기록을 남겼다. 장수교육청은 작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1년 만에 최상위권으로 올라선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편치 않은 분위기이다. 성적이 1년 만에 '최하위권'에서 '최상위권'으로 오르자 2년 전 임실지역 초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조작으로 곤욕을 치른 교육과학기술부와 전북도교육청이최근 장수지역을 방문해 현지점검까지 했기 때문이다. 장수교육청 관계자는 "관내 초등학교는 학년당 학생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학교가 많아 기초학력 미달 학생 1-2명만 집중 교육을 하면 성적이 크게 오른다"며"시골학교 특성상 소규모 학교는 '1등 아니면 꼴찌'라며 도시학교와 시골학교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작년에 장수지역 초등학생이 최하위권이어서 올해는 교사들이열심히 학생을 가르쳤고, 교육청 역시 교사와 학생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올해 평가가 좋아 기분은 좋지만, 내년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맘이 편하지 않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0.11.30 23:02

도교육청 '교사 인권조례'도 추진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바로 코앞에 두고 김승환 교육감이 교사 인권조례 제정방침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김 교육감은 2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학생의 인권 못지않게 교사의 인권도 매우 중요하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함께 교사의 권한과 수업권, 인권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교사인권조례'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김 교육감의 이 같은 입장은 최근들어 학생인권이 강조되면서 교권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교사의 권한보장을 주장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기본 방침"이라며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 학생인권과 교사의 인권을 고루 보장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조례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그는 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무런 제한 없이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렴된 의견은 조례에 적극 반영하라"고 덧붙였다.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오는 3일 도교육청 강당에서 열리며, 도 교육청은 학생 및 교사 인권조례를 내년 말까지 제정해 201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교육일반
  • 이성원
  • 2010.11.30 23:02

교육청 공조직 의도적 배제…조직개편 논란일 듯

속보=도교육청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이하 행추단)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소속 과장과 국장, 부교육감 등 공조직을 의도적으로 배제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앞으로 도의회의 교육청 조직개편안 심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기획혁신담당관실을 부교육감에서 교육감 직속으로 옮길 경우 공조직의 소외는 더욱 심해지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도의회 교육위 이상현 위원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행추단 및 TF팀 운영 등과 관련돼 생산된 대부분의 공문들이 과장이나 국장, 부교육감의 결재란이 없이 담당과 단장, 교육감 결재만 받도록 되어 있다. 애초부터 과장이나 부교육감 등을 배제하고 업무를 추진한 것. 일부 공문의 경우에만 담당 바로 아래에 별도의 칸을 만들어 관련부서의 협조결재 등을 받기도 했다.교사의 파견에 따른 해당학교의 수업권 침해도 상당히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의 경우 하루 2명~5명씩의 교사들이 번갈아 수업을 하는 등 1주일동안 무려 7명의 교사가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상현 위원장은 "행추단 등의 업무추진을 보면 공조직의 무력화, 감시통제의 기능, 옥상옥이라는 우려와 지적이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들고 "교육 3주체와 함께 가고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김승환 교육감의 취임사가 신뢰를 받으려면 수신제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부조직의 안정이 최우선이며, 모두는 각자의 맡은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성원
  • 2010.11.30 23:02

초중생 수학여행비 지원…도선관위 "법 위반 소지"

속보=수학여행비 지원 선심성 논란 보도(본보 22일자 2면)와 관련, 전북도선관위가 법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북도교육청은 최근 선관위를 방문해 수학여행비와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이 선거법 등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선관위는 저소득층 등에 한정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모든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여행비를 지원하는 것은 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전북도교육청에 공문으로 전달할 예정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교복비 지원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에 한정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수학여행비는 모든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이 오면 조례제정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은 뒤 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선관위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지원은 법령에 규정돼 있거나,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 등을 정한 조례가 있거나, 아니면 상급기관의 공문하달에 따른 경우가 아니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교육일반
  • 이성원
  • 2010.11.26 23:02

상아탑 청춘의 패기로 전통시장 살린다

삼례 재래시장을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정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젊은 아이디어가 모였다.25일 완주군에 따르면 우석대 학생들로 구성된 '문화나눔 공동체(대표 이수홍 관광이벤트학과)'는 최근 삼례시장 입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거리 문화공연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문화나눔 공동체는 완주군이 지난달 지역상권 활성화를 주제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지역공동체 활성화(CB)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이들은 재래시장으로 대표되는 서민경제의 문제점을 고민하며, 삼례시장을 다시 사람이 북적이고 정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패기로 똘똘 뭉쳤다.문화나눔 공동체는 삼례시장 입구에 따뜻한 차와 토론 공간, 문화예술 작품을 감상하며 지역 주민과 자유롭게 만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 주민들의 애용을 기다리고 있다.특히 이달 말부터는 거리 문화공연으로 구도심 상권에 지역문화의 새로운 콘텐츠를 접목함으로써 문화적인 성숙과 상권의 활성화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문화나눔 공동체는 활력있고 건전한 대학문화를 재래시장에 도입, 대학교와 지역이 마음과 정을 나누고 침체된 지역 상권 및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꾀함으로써 새로운 전통시장의 문화를 꽃피우고자 하는 야무진 꿈을 키워간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 교육일반
  • 백기곤
  • 2010.11.2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