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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회…민생·지역 현안 집중 논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오는 11일부터 2025년 첫 회기인 제416회 임시회를 열고 21일까지 11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올해 도의회는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 등 총 8회(120일)의 회기를 운영하며 도정과 민생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이 각각 2025년도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의 시책 방향을 설명한다. 이어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장연국 의원(비례)은 새해 설계 및 중점 실행과제를 담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해 도정 운영의 주요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는 도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이슈가 자유발언과 건의안 형태로 다뤄진다. 총 10명의 의원이 지역 현안과 도민들의 주요 관심 사항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서며, △국립수리유산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 △법치주의 근간 훼손 규탄 및 대통령 탄핵심판 신속 진행 촉구 결의안 △각계 대표성과 실질적 권한 보장이 담긴 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촉구 건의안 등이 처리된다. 각 상임위원회는 집행부 소관 부서로부터 실·국·원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도내 주요 사업장과 민생 현장을 방문해 현안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조례안 50건, 결의안 2건, 동의안 2건 등 각종 안건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계획이다. 문승우 의장은 “도민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 현상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 도의회는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40명의 도의원이 도민을 위한 해결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이준서
2025.02.10 17:57

김제 산란계 농장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김제시 백산면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최종 고병원성으로 확진됐다. 10일 밝혔다. 도내 10번째 가금농장 확진 사례다. 도는 신고 접수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 통제,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시했으며, 예방적 살처분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김제시를 비롯해 인접한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완주, 부안 등 6개 시군에 대해 이날 오전 11시부터 24시간 동안 가금농장과 관련 시설과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도 관계자는 “산란율 저하나 폐사 증가 등 AI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며 "철저한 조기 대응으로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2.10 17:52

전북투어패스의 질주… '전국 1위'로 만든 9년의 기록

전북투어패스가 도입 9년 만에 전북 전역의 관광 활성화를 이끄는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으며, 한국 관광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판매량 12만 장을 넘어서며 전국 13개 투어패스 운영 지자체 가운데 최고 실적을 기록, 지역경제와 관광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9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전북투어패스는 외래 관광객을 전북 14개 시·군으로 고르게 유치해 지역 균형 관광을 도모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됐다. 전주 한옥마을 등 주요 관광지에 집중된 구조를 벗어나 전북 전역을 여행하도록 관광객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 취지다. 출시 초기부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인 전북투어패스는 2017년 12만 6621매, 2018년 18만 4103매, 2019년 23만 6941매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과 2021년 판매량이 급감했으나, 이후 빠르게 회복하며 2024년에는 12만 1592매로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이는 경북(11만 1179매), 충남(3만 1683매) 등 경쟁 지자체를 크게 앞선 수치다. 단일권 판매량도 전북이 6만 8179매로 경북(3만 6353매)과 큰 격차를 보이며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성장세는 사업 초기 대대적인 예산 투입으로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이끈 결과다. 도는 투어패스 도입 초기 매년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홍보와 가맹점 확대, 운영 안정화에 집중했다. 그러나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제도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2023년부터는 예산을 절반인 6억 원으로 줄이며, 흑자 전환과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운영 방식을 전환하는데 힘쓰고 있다. 전북투어패스는 1일권 5900원부터 3일권 1만 85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전주 한옥마을, 남원 광한루원 등 도내 14개 시군의 주요 관광지 100여 곳을 무료로 방문할 수 있다. 카페, 숙박시설, 체험 프로그램 등 331곳의 가맹점에서도 최대 7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관광객의 만족도가 높다. 특히 전북투어패스는 온라인 판매가 10만 4311매로 전체의 85.4%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주 고객은 전북 도민보다 타 지역 관광객들이다. 전주 한옥마을, 군산 근대문화유산 등 주요 관광지를 찾는 외지 관광객들이 주변 상점과 숙박업소에서 소비를 늘리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도는 투어패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가맹점 확충과 프리미엄 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에는 ‘카페플러스권’ 같은 연계 상품을 출시했으며, 가격을 일부 상향하더라도 고급 가맹점을 확대하는 프리미엄 패키지권 도입도 준비 중이다. 지역 주민들의 이용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도는 도민 대상 할인 혜택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관광의 균형 발전과 내수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가격이 다소 상승하더라도 차별화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해 관광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겠다"며 "투어패스가 지역 관광을 선도하는 대표 브랜드로 지속 성장하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2.10 17:49

전북 인구 감소 막는다…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에 1019억 원 투입

전북특별자치도가 인구 감소와 지역 활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총 1019억 원을 투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인구 감소 및 관심 지역인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익산 등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북자치도는 도 기금 14개 사업에 193억 원, 시·군 기금 50개 사업에 826억 원을 지원하며, 임신·출산, 일자리 창출, 교육·사회서비스 등 3대 전략을 통해 지역 활력 제고에 나설 방침이다. 도는 임신·출산 및 생활 인프라 구축을 위해 116억 원을 투입해 공공산후조리원과 모아복합센터를 건립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산 환경을 개선한다. 또 지역 청년의 정착을 돕기 위해 43억 원을 들여 특장 전문인력 양성 거점공간, 농촌 유학 가족 체류형 거주시설, 청년 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등을 조성한다. 교육 및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34억 원을 투입해 전북형 청년 마을과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해 은퇴자와 청년층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앞서 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아숲 체험원은 어린이들의 정서 발달과 자연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청년 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사업은 도내 이주 청년농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시·군별 우수 사례로는 김제시의 귀촌청년 로컬재생 복합문화 조성사업이 있다. 농촌 유휴시설을 청년 문화 거점으로 탈바꿈시켜 지역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2024년 인구 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정읍시는 소아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해 지역 아동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익산시는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취업·돌봄 지원으로 지난해 출생아 수가 57명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후속 사업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인구 감소를 되돌릴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2.10 17:22

김관영 지사 "유감" 표명...김영일 의원도 대승적 사과 필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새만금 신항만 운영 방식을 두고 불거진 군산시와 김제시 간 갈등 속에서 발생한 도민과의 대화 논란에 사흘 만에 유감을 표명하고 갈등 수습에 나섰다. 지역 사회에서는 논란의 불씨를 제공한 김영일 군산시의원도 대승적 차원에서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7일 도 대변인 대독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공개적인 자리가 원활히 마무리되지 못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도정의 책임자로서 더욱 성숙한 자세로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모두가 역지사지의 자세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전북 발전의 해법을 함께 찾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논란은 지난 4일 군산시청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 중 새만금 신항만의 무역항 지정 문제를 두고 김영일 군산시의원이 “도지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불거졌다. 이에 김 지사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고, 두 사람 간의 언쟁은 고성으로 이어졌다. 결국 도민과의 대화는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한 채 파행으로 종료됐다. 김 지사가 유감을 표명하고 갈등 봉합에 나섰지만 군산시의회는 여전히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본지는 김영일 의원과 김우민 의장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으며, 특히 김 의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도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 간 대립이 전북 전체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새만금 신항만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도약의 기회를 잡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감정적 대립을 넘어 성숙한 태도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2.09 18:30

군산 나포면 토종닭 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1만 7000수 살처분

군산시 나포면의 한 토종닭 농장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진됐다. 9일 전북자치도와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6일 해당 농장에서 700여 마리의 토종닭이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해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진행된 검사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고, 최종 검사 결과 고병원성으로 확진됐다. 이는 도내 10번째로 전국에서는 34번째 고병원성 확진이다. 해당 농가는 지난 2월 초 AI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출하 중인 토종닭들이 있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폐사체가 발견된 것이다. 도는 즉시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와 함께 1만 7000수의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한 긴급 방역조치를 완료했다. 다행히 해당 농장 인근 3km 내에는 대규모 사육 농가가 없어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도는 추가적인 방역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예방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군산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방역 활동과 신속한 초동 조치를 통해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병원성 여부는 추가 검사를 통해 세부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2.09 17:35

전북 전기, 수소차 보급 확대...2000억 원 투입해 친화경 교통혁명 가속

전북특별자치도가 대기 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 2182억 원을 투입해 전기차 8509대와 수소차 600대를 보급한다. 9일 전북자치도는 따르면 올해 도는 전기승용차에 대해 도비 최대 630만 원을 포함해 차량 보조금을 최대 121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대비 보조금은 10% 감소했으나 보급 물량은 37% 증가해 도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특히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생애 처음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2명 이상)에는 최대 350만 원의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 수소차의 경우 도비 600만 원을 포함해 최대 34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지원금 수준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하지만 보급 물량은 전년도 대비 83% 증가한 398대로 대폭 확대됐다. 수소차 보급은 도내 수소충전소 확충과 함께 전북을 수소 교통 허브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도는 20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현재까지 전기차 2만 4162대, 수소차 2776대를 포함해 총 2만 6938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했다. 지난해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청년층과 다자녀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보급 속도를 더욱 끌어올릴 방침이다. 송금현 도 환경녹지국장은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 확대는 미세먼지 저감과 도민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보장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친환경 교통수단을 도내 전역으로 확산해 미세먼지 없는 전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2.09 17:35

전북 고향사랑기부금, 특산물 인기에 실적 급등...정읍 최다 판매

전북특별자치도가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서 총 93억 2000만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0% 증가한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3번째로 기부 건수도 전년 대비 15% 늘어난 7만 3228건을 기록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 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모금 실적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정읍으로 10억 8600만 원을 기록했으며, 임실(10억 4300만 원)과 부안(7억 6500만 원)이 그 뒤를 이었다. 전북의 주요 시·군이 각종 특산물과 지역 맞춤형 답례품으로 기부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낸 것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기부자의 거주 지역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전북권에서만 전체 기부의 72%가 발생했다. 수도권 기부자는 전체의 43%로 가장 많았고, 전북권 기부자가 29%를 차지했다. 이어 영남권(10.7%), 충청권(8.6%), 호남·제주권(7.5%)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경제활동이 왕성한 30대(28.1%), 40대(28.7%), 50대(28%)가 전체 기부의 85%를 차지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주요 지지층임이 확인됐다. 기부 금액은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을 낸 비율이 91.6%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1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의 기부는 5%에 달했다. 이는 기부자들이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답례품으로는 전북의 대표 특산물인 쌀(14.3%)과 치즈(7.3%), 한우(7.2%) 등이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지역상품권(14%)도 많은 선택을 받았다. 특히 쌀과 치즈는 임실과 정읍 등 주요 생산지와 연결돼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도는 이번 기부금 실적을 바탕으로 지역 특산품과 연계한 맞춤형 답례품을 더욱 확대하고, 수도권과 주요 경제연령층을 겨냥한 기부 독려 캠페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기부자들이 전북의 다양한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은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고향 또는 다른 지역에 기부하고 세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2.09 17:35

창업부터 폐업까지 전 과정 지원…전북의 1789억 소상공인 구원책

전북특별자치도가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책을 마련한다. 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도는 소상공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 정책으로 창업, 경영, 금융, 온라인 판로, 폐업 지원까지 총 17개 사업에 1789억 원을 투입한다. 먼저 창업 지원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희망센터’ 창업보육실을 운영해 입주 기업 88곳을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최대 400만 원), 지식재산권 취득(최대 200만 원),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며 시장 안착을 돕는다. 또 ‘전북 민생솔루션’을 통해 현장 컨설팅과 경영환경 개선 비용(최대 200만 원)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한다. 온라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 SNS 콘텐츠 제작비(최대 250만 원)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입점 비용(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금융 지원은 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특례보증 규모를 1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하며,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최대 2000만 원 특례보증과 저출산 대응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억 원 보증을 제공한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카드수수료(최대 30만 원)와 노란우산공제 지원이 제공되며,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장 정리 비용(최대 200만 원)과 ‘브릿지 보증 지원’을 통해 재창업 기회를 제공한다. 김인태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며, 이들의 경영 안정을 돕는 것이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2.09 17:34

신임 임병철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엄정·공명한 선거관리로 선관위 신뢰도 높이겠다"

올해 1월 1일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에 따라 임병철(54·이사관)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 취임했다. 취임후 한달여 동안 그는 3월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준비에 매진하고 업무파악을 하는 등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올해엔 이사장 선거외엔 특별한 선거가 없었지만, 정국상황에 따라 조기대선 등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임 신임 사무처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반갑습니다. 취임하신지 1개월이 지났습니다. 소감과 다짐이 있으신지요. "안녕하십니까. 임병철 사무처장입니다. 소감과 다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성심취신(誠心取信)' 이라 할수 있겠습니다.제가 전북선관위 사무처장으로 취임하면서 2025년 우리 전북위원회의 기본자세로 삼고 있는 말입니다. 풀이하자면 ‘정성 어린 마음을 다하여 신뢰를 얻자’라는 뜻인데, 제가 아끼고 늘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말이 ‘정성(精誠)을 다하다’입니다. 온갖 힘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인 정성을 쏟아 선거관리에 매진하면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욱더 공고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처음 전국 단위로 치르는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비롯해 위원회의 모든 업무에 정성을 다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신뢰받는 선관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국이야기를 안할 수 없습니다. 부정선거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선관위도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지난해 12월 3일 갑자기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계엄군으로부터 중앙선관위 청사가 점거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 이유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요, 이후 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체포가 진행되는 등 우리나라 정치 상황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계엄령이 일부 유튜버가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부터 이해하기 힘들 뿐 아니라, 이러한 이유로 민주주의의 중심인 선관위가 위협받고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성심취신’의 자세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일부 보수 층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정선거, 가능합니까? "되묻고 싶은데요. 개표부정들을 이야기하는데, 개표소에서 각 후보 관계자들인 참관인들이 참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시각각으로 그 개표결과를 일일이 다 적고 합산되는 최종과정에서도 공개되는데, 조작할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서버에 그대로 저장되는 거고요,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조작될수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선거시스템은 선관위 직원들만이 관리하는 것이 아닌, 투표나 개표는 국가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까지 관리하는데, 부정선거가 개입되려면 모든이들을 포섭하고 회유해야하는데, 불가능하다는 이야깁니다." 조기대선 가능성도 나옵니다만, 선관위, 또 전북 선관위는 어떤 역할을 하실 예정이신지 "저는 '침과대적'이라는 말로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만큼 철저히 준비하고 시스템과 시설을 점검해서 아예 논란을 만들지 않도록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희 선관위가 지난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의혹, 고위직들의 자녀 채용 문제 등으로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여 대선이 올해 치러진다면, 선거관리를 엄정하고 공명 정대하게 해서 선관위의 신뢰와 위상을 바로 세울 작정입니다." 그에 앞서 3월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가 치러집니다. 어떤 선거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3월 5일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가 실시됩니다. 생활 주변의 선거가 깨끗해져야 공직선거도 바로 설 수 있겠지요. 금고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선거 못지 않은 준법선거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금고이사장선거는 회원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와 총회·대의원회 선출에 의한 간선제 방식으로 다양하게 치러졌으며, 선거과정에서 금품매수 등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이에,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2021년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하여 선관위에 의무위탁하고 회원 직접 투표로 선출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다만, 자산 2000억 미만의 소규모 금고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 선출 등 선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마을금고이사장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금고 경영을 총괄하는 새마을금고 최고 수장으로, 농·수·축협조합장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금고이사장선거 진행상황과 중점 관리방향은 어떤 것이 있으실지요. "도내에서는 총 51개 금고, 19만1000여 명의 회원이 이번 금고이사장선거에 참여합니다. 지난 2023년 치러진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인이 25만여명이었음을 비교해본다면 금고이사장선거도 결코 작은 선거는 아닙니다. 여전히 간선제가 45%로 그 비중이 높고, 지역간 선거환경 차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투표소 58곳과 개표소 14곳, 투표운용장비 200여 대 등 인적·물적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최적의 선거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처음 위탁받아 치르는 선거인만큼 금고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준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안정적인 절차사무를 기반으로 공정하게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 관리하는 만큼 불법·금품선거가 없도록 ‘돈 선거’ 근절에 총력을 다해 단속하고 조치하고자 합니다." 금고이사장선거가 달라진 점이 있나요? "작년 1월말 위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조합장 및 금고이사장선거에 예비후보자 제도가 도입되어 지난 1월 2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전화, 문자, 명함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선거운동의 기회가 확대되었고, 후보자가 되면 선거인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신청하여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선거운동 방법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또한, 예비후보자·후보자 외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지정하는 1명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선거공보에 의무 게재하도록 하여 선거인의 후보자 선택 정보제공 폭을 넓혔습니다. " 새마을금고선거와 맞물려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질 것 같은데, 선관위 단속 방향도 궁금합니다. "우선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120명 정도의 대의원들이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의 금고가 많아 그 특성상 음성적 금품제공행위의 발생 우려가 높습니다. 또 이에 편승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단속의 방향은 ‘돈 선거 척결’입니다. 합법적인 선거운동은 침해하는 일 없이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중립성·공정성의 시비가 없도록 관계 규정의 적용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나 조직적인 돈 선거와 허위사실공표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을 가동하고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적극 활용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실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23일 도내 새마을금고 입후보예정자의 금품․향응 제공 건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선거운동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도록 유권자 여러분의 관심과 제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민,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거관리 과정에서 나온 작은 실수 하나가 부정선거 의혹과 가짜뉴스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내년 실시하는 제9회 지방선거를 철저히 준비하여 선거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부정선거 의혹에 현혹되지 말고 의혹 하나하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언제나 한결같이 중립적인 자세로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 신임 사무처장은 임 신임 사무처장은 1971년 충남 공주 출신으로 충남에서 대학을 나와 1996년 논산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중앙선관위 기획재정과장과 정당과장,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장, 조사1과장, 경기도선관위 총무과장, 제주특별자치도선관위 사무처장을 지내는 등 선거관리위원회 모든 업무에 정통한 인물이다.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 속 강건하고 추진력 있는 업무 스타일로 조직내부에서 신망이 높다. 특히 지난 2014년 중앙선관위에서 사전투표 전국 확대 시행을 위한 주무 계장을 맡아 사전투표제 국내 정착에 큰 기여를 한 인물로 꼽힌다. 임 처장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가 더 많아졌고 투표율도 올라가는 결과로 이어졌지만 선관위 직원들 입장에선 기존 보다 업부가 2배 3배 이상 가중되면서 "너무 힘들다"는 말이 나왔다"며 "직원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지만, 공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찬 일로 기억한다"고 소회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2.09 17:33

전북 국회의원, ‘전기식민지 딜레마 방지법’ 공동발의

전북 국회의원 10명이 국가 전력망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이의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7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대표 발의했고, 나머지 의원 9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전력망 확충은 반도체 산업 등 국가 경제는 물론 전력난이 극심한 현실에서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지만, 이 과정에서 인구가 상대적으로 전북과 같은 지역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력망 건설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한 가칭 ‘전력망 특별법’은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난항을 겪고 있다.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이 담보되지 않으면서 국가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법안에 발이 묶인 셈이다. 안 의원은 9일 “국가와 주민이 상생·협력하는 방안이 새롭게 제시할 시점”이라면서 “전력 사용량이 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및 데이터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전력망 구축 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참여형 전력망 특별법을 통해 부조리한 현실이 바뀌어야 전력망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부와 한국전력은 송전탑과 송배전선로를 건설할 때마다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혜택은 서울이 피해는 인구가 적은 지방이 보는 구조라는 이유에서다.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낙후지역이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는 딜레마가 해결되지 않자, 일부 정치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이를 단순한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으로 몰아가려는 움직임도 적지 않았다. 일부 지역의 이기주의 때문에 국가 전력망 확충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과 전북정치권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안 의원이 전력망 건설사업 계획의 주체를 정부(산업통상자원부)로 하는 게 골자다. 또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자체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을 명문화했다. 아울러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 규정 등도 현실에 맞게 신설했다. 안 의원은 “전략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송전선로의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송전선로 건설이 전북, 전남 등에 밀집되어 있어 지역 주민의 재산권, 환경권 등의 피해가 심각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전력망 특별법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국가 경제를 위해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면서도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되면 밀양 송전탑 갈등과 같은 비극이 다시 나타날 수 있어, 각 이해관계를 조정할 신중한 접근과 제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2.09 17:30

이재명, 국회 교섭단체 연설…‘경제성장’ 방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다. 이 대표는 과거 이재명 정치의 정체성인 ’기본소득‘ 등과 같은 분배 정책 대신 ’경제성장‘에 방점을 찍고, 연설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이 대표가 국회 연설을 통해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서 자신이 구상한 집권 청사진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회복과 성장을 강조함으로써 중도층과 중산층 표심을 되돌린다는 계획이라는 게 여야의 공통된 해석이기도 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9일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이번 연설에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위해 신성장 동력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인공지능(AI), 바이오, K컬처를 비롯한 콘텐츠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및 육성을 촉구할 것"이라며 "기후 위기를 한반도의 기회로 삼는 국가균형발전 정책도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미래 성장동력 발굴은 물론, 현재 국민이 맞닥뜨린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할 생각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2.09 17:30

조기 대선 움직임에 목소리 내는 ‘비명계’

정치권 내부의 조기 대선 움직임이 빨라지자 조용했던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계 인사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이 22대 총선을 통해 ‘이재명 체제’를 완전히 구축한 상황에서 이들의 이야기가 적용되는데 한계가 있으나 민주당 내부에선 이 대표에 대한 쓴소리를 완전히 무시할 상황은 아니라는 염려도 나오고 있다. 보수가 결집하는 상황에서 야권이 감정싸움에 돌입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친문(친문재인) 친명(친이재명) 나뉘어 싸울 때가 아니다”고 지적하면서도 “민주당이 김상욱 의원을 죽일 듯이 몰아세우는 국민의힘과는 다른 정당임을 보여주고, 다른 생각 다 쳐내는 ‘윤석열식 리더십’과는 다른 리더십이 민주당에는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국민이 민주당을 믿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수위가 매우 낮은 당내 이견 표출에도 발끈해 독한 말 내뱉고 조롱하는 대응으로는 이재명의 대선 승리는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9일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모두 나서달라고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인격적 공격을 하는 건 아니다"며 "(이재명) 대표 옆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이 한 표도 더 벌어오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그러면서 "갈라치고 비아냥대며 왜 애써 좁은 길을 가려는지 안타깝다"며 "말로만 하지 말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민주당의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2.09 17:30

국민의힘, '이재명 신속 재판' 탄원서 제출

국민의힘이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재판 지연’이라고 판단해서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해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알렸다. 주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위헌성은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수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전략적 지연 시도를 차단해 신속히 재판을 종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용인할 경우, 법치주의 원칙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국민적 불신이 커질 것임으로 재판 지연 시도를 철저히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2.09 17:30

군산 나포면 토종닭 농장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

군산시 나포면 소재의 토종닭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이 확인됐다. 7일 전북자치도와 군산시에 따르면 해당 농장에서 전날 6일 700여 마리의 토종닭이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에 따라 진행한 검사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해당 농가는 지난 2월 초 조류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현재 출하 중인 토종닭들이 있었던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폐사체가 발생한 것이다. 도는 이번 사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판명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와 함께 1만 7000수의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한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해당 농장 인근 3km 내에는 대규모 사육 농가가 위치하고 있지 않아 확산 우려는 적지만, 도는 추가적인 방역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군산지역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도 관계자는 “고병원성 여부는 추가 검사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며 지속적인 방역 활동과 신속한 초동 조치를 통해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문정곤외(1)
2025.02.07 20:51

군산시의원과 언쟁 관련 김관영 지사 "더욱 성숙한 자세로 도민과 소통"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김영일 군산시의원과 고성 언쟁을 벌인 것과 관련해 사흘 만에 공식 입장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김 지사는 7일 도 대변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공개적인 자리가 원활하게 마무리되지 못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도정의 책임자로서 더욱 성숙한 자세로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모두가 역지사지의 자세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전북 발전의 해법을 함께 찾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지난 4일 군산시청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김영일 군산시의원과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문제를 두고 언쟁을 벌였다. 김 의원은 “도지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김 지사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고성이 오갔다. 결국 언쟁은 도민과의 대화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다음 날인 5일 전북자치도는 김영일 의원의 발언에 대해 “김 지사의 발언이 자의적으로 왜곡됐다”며 공식 반박 자료를 배포했다. 도는 “새만금 신항의 무역항 지정은 도가 아닌 해양수산부의 법적 권한에 따른 결정 사안”이라며 김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 더욱 차분하고 성숙한 태도로 도민과 소통하며 전북 발전을 위한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2.07 17:20

전북전역 대설 특보,사흘간 정읍 41cm

지난 3일부터 전북지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전북 전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됐다. 7일 오전부터 전북 지역 6곳이 대설 경보로 격상된 됐으며, 8일까지 일부지역에 25cm 이상의 많은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전북특별자치도가 대응에 나섰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기상당국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을 기해 고창과 부안, 김제, 순창, 정읍, 전주에 발령됐던 대설주의보가 대설경보로 격상했다. 이밖에 8개 지역은 대설주의보가 발효중이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도내 평균 19.2cm의 눈이 내린 가운데, 정읍 41.9cm, 순창 28.3cm, 김제 23.6cm, 임실 20.3cm, 전주 15.7cm 등의 누적 적설량을 기록중이다. 기상당국은 서해안과 정읍, 순창 지역에 25cm 이상, 도내 곳곳 5~2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강풍과 급격한 추운 날씨도 계속되고 있다. 무주·진안·장수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으며, 아침최저기온(오전3시~오전9시)은 익산 -5.7도, 무주 -5.6도, 순창 -5.2도를 기록했다. 폭설과 빙판길로 인해 도내 곳곳에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남원 지리산 정령치 2개 노선 17㎞를 비롯해 도로 4개 노선과 국립‧도립‧군립 공원 10곳의 탐방로 132개의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전북 전역에 대설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 중이다. 도와 각 시군 공무원 7376명은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도는 이날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도 협업부서, 14개 시군과 함께 대설과 한파, 강풍대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8일까지 도내에 많은 눈이 예보된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인명 보호 및 재산피해 예방에 총력 대응해 달라”며, “도민들에게 눈 치우기, 장비 점검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피해가 우려될 경우 즉시 도와 시군에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2.07 14:40

尹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국회 봉쇄·의원 체포 지시 쟁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제6차 변론기일이 열린 6일 윤 대통령의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국회를 봉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단장은 다만 ‘봉쇄’의 의미가 ‘적의 위협’을 차단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가 다시 이를 인정하기도 했다. 김 단장은 이어 ”당시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는 없었고 적법한 출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다른 정보를 많이 입수하고 있어서, 현재 이해하는 것은 국회에 임무를 받고 가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고 국회의원의 국회 의정 활동을 방해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고 진술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17분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걸려온 통화에서 “(곽 사령관이) 테이저건, 공포탄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느냐고 의견을 물었고 그건 제한된다, 불가하다고 했다”고도 했다.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이후인 오전 0시36분 두 번째 통화에서는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으로, 강한 어조는 아니고 부드러운, 사정하는 느낌으로 (곽 사령관이) 말했다”며 “안 된다, 더 이상 못 들어간다고 답변하고 끝냈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가 ‘곽 전 사령관이 단전 지시를 한 게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12월 4일 00시 50분 통화 기록이 있었다”며 “2층에서도 진입이 안 되서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던 중에 사령관에게 전화하자 그때 ‘전기라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해서 찾아보겠다고 한 뒤 지하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직후부터 현재까지 국회의사당에 있던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진술을 했다. 곽 전 사령관은 같은날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 종료 후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에서 특전사 대원들을 철수시키라고 지시받은 적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이어나갔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상황이 종료된 이후 특전사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했는데 증인 판단으로 철수를 지시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으로부터 철수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도 “지시받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이 비화폰으로 통화하면서 저한테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봐서 제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세 군데, 민주당사, 여론조사기관 꽃 임무 정지하고 철수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철수가 이뤄졌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실행한 뒤 내란 혐의 수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받는 상황을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그저께랑 오늘 상황을 보니까 (지난해) 12월6일부터 (탄핵 공작) 상황이 시작됐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다”면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작의 시초’로 지목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2.06 18:47

기재부 과장급 대폭 물갈이 인사… “예산실 전북출신 전멸”

기획재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정기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국가 예산 편성에 핵심 역할을 하는 예산실에 전북 출신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전북특별자치도와 일선 시군들의 예산 확보 활동이 더욱 험난해지게 됐다. 6일 정치권과 기재부 내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5일 전체 과장급 인사 102명을 교체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정기 인사를 단행했는데, 주요 부서인 예산실에 전북 출신이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 지난번 인사에서도 예산실 내부에 전북 출신은 김제가 고향인 A서기관 1명에 불과했다. 실무 핵심인 예산과장 자리에 1명이라도 있으면 정보 공유와 예산 확보 활동 때 큰 도움이 되지만 지금은 비빌 언덕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게 도내 자치단체들의 위기의식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재부 내부 전북 출신이 사라지는 상황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5일 단행된 예산 담당 과장급 인사는 총 21명으로 파악되는데, 이 중 전북 출신은 없었다. 같은 호남이라도 광주·전남 출신 인사가 3명 배치된 현실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통상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등 도내 광역·기초단체들은 중앙부처 내부에 지역 출신을 예산 확보를 위한 소통의 교두보로서 의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인사를 통해 지역 연고에 기대는 예산 활동은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 측은 기재부 내부에 전북 출신 직원 숫자 자체가 줄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특정 지역 배제라기보단 서울 등 수도권 출신이 행정고시 상위권을 독차지하면서 점점 지역 출신이 설 자리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기재부 등 중앙부처 직원들의 고향이 수도권 출신 50%, 영남 출신이 20% 등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30%가 충청·호남·강원·제주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젊은 직원일수록 서울 태생이 많았으며, 실제 행정고시 50~51회에 해당하는 신진 과장급과 1980년대생부터는 수도권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기재부에 들어올 수 있는 행시 상위권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치적인 이유를 떠나 전북에서 주요 중앙부처 인재가 그만큼 빠르게 메말라가고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전북 출신 고위공직자들은 이미 공직사회에서 예견된 지역 양극화 현상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국장을 지낸 우범기 전주시장(행시 35회)은 “(기재부) 조직이 젊어질수록 점점 서울 등 수도권 태생들의 인적 비중이 높아졌었다”며 “전북 출신 후배들을 육성하려고 해도 절대적인 숫자가 적어진 게 확연했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1980년대생 이후에 서울 출신 비중이 더 높아졌는데, 기재부 내 비수도권 출신 약화는 기정사실 같다”고 예상했다. 중앙부처 내 지역 출신 인재의 고갈은 기획재정부만의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쉽게 말해 앞으로 지역 출신을 통한 자치단체의 정무 활동에도 큰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행정안전부 소속인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행시 37회)는 “수시 등 교육제도랑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지역 출신이 서울소재 명문 대학 진학이 어려워진 이후부터 수도권 출신을 중심으로 신규 행시 합격 인원이 많아졌고, 이제 그들이 4급 이상으로 승진할 때가 됐다”면서 “세대가 젊어질수록 중앙부처 내 수도권 출신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어졌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2.06 17:57

최 권한대행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수단 총동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정책금융 확대, 한시적 규제 유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어느 때보다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수출도 주춤하는 등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1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을 실행에 옮기겠다"며 "물가·일자리·주거·서민금융 등 핵심민생 분야별로 현장을 찾아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인 조치로 영세 소상공인 점포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중소기업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 신설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거론하면서 "민생 핵심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정협의회를 통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2%대로 올라선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관련해 "당분간 국제유가 변동성, 기후 영향 등이 물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체감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조치'를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내외 유가 동향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인하율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휘발유 15%, 경유·부탄 23%다. 정부는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더 유지되면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최 대행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2~3월 농수산물 할인지원에 3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과일·채소 할당관세 물량 37만t도 신속히 도입하는 동시에 배추·무는 정부 가용물량을 활용해 매일 200t 이상 도매시장에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석유류와 김 등 생활밀접품목은 매주 부처합동 현장점검을 하고 사재기·담합 등 불법 유통행위를 엄단하겠다"며 "모든 부처가 상시로 현장에 나가 물가 불안 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즉각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이날 회의에 앞서 양재 하나로마트 매장을 둘러보고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