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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국회의원들이 혹시 모를 조기 대선 가능성에 설 명절 연휴 자신의 지역구 민심 관리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명절 민생 행보를 통해 조직을 재정비하는 한편 최근 급변하고 있는 전북 민심을 예의주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례없는 폭설에 활동 반경에 제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최대한 많은 지역주민을 만가기 위해 시도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자 친명 핵심인 전주갑 김윤덕 의원은 전주는 물론 호남 전체의 민심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설 연휴 동안 지역주민들을 만났다. 그는 따뜻한 이미지와 희망적 미래를 강조한 메시지로 전주갑 유권자들과 소통했다. 전주을 이성윤 의원은 설 연휴 눈 폭탄을 맞은 전주 시내 현장에서 새해 인사를 했다. 그는 전주시민의 안전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을 강하게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전주경제도 다시 세우겠다 약속했다. 전주병 정동영 의원은 전주 모래내 시장 등 지역구내 전통시장을 찾아 명절 인사를 나눴다. 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유심히 듣기도 했다. 익산갑 이춘석 의원 역시 연휴가 시작되자마자 익산 시내 전통시장 곳곳을 누볐다. 익산을 한병도 의원은 익산역에서 고향에 온 방문객들을 환영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을 했다.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의원은 군산 시내 곳곳을 돌면서 시민들의 민심을 청취했다. 전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의원은 김제와 부안의 전통시장 등을 두루 돌며 맨투맨식 소통에 주력했다. 이거 그는 민원의 날 행사를 열고, 지역구 내 현안을 점검했다. 완주·진안·무주 안호영 의원은 페이스북 외에도 인스타그램을 적절히 활용하며, 유권자들과 소통했다. 안 의원은 SNS에 아들과 함께 제설작업을 하는 동영상, 지역 어르신과 소통하는 모습 등을 올렸다. 연휴 기간 중에는 지역구를 돌면서 민심을 청취했다.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의원은 지역구 수만큼 바쁜 명절을 보냈다. 그는 남원과 장수 전통시장을 각각 방문하고, 지리산에 올라 지역 내부의 유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은 명절을 앞두고 서해안 철도 특별법 등을 발의하는 등 지역 현안에 주력했고, 명절 동안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메시지를 쏟아냈다.
설 명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 현실화 가능성에 모든 정치적 초점이 맞춰지면서 대권에 도전하려는 잠룡들이 저마다의 명분을 걸고 고개를 들었다. 여야 모두 사실상 조기 대선에 시동을 걸며 설 연휴 동안 이를 고려한 민심 행보에 주력했다. 특히 여야 대권 주자들 모두 지지율 1위를 오랫동안 지켜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견제에 나선 모습이다. 대선 주자들은 연달아 재판을 앞둔 이 대표의 사법적 위험요소와 독단적인 이미지 등을 강조했고 이 대표 지지자들은 ‘그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맞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의 대권 가도도 본격화했다. 이 대표는 최근 기본소득 등 자본의 평등한 분배를 강조한 '기본 사회' 정책에 경제 성장 개념을 더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잘 싸우는 이재명 ’대신 ‘일 잘하는 이재명’ 이미지를 전면에 부각하기 시작했다. 민주당 당원들 역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경기지사 재임 당시 업적을 나열하며 안정적인 지도자 이미지를 각인시키려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는데, 이는 친문 비명의 구심점인 문 전 대통령에게 분열 대신 자신에게 힘을 실어줄 것을 촉구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 대전 현충원을 참배했다. 친명 핵심으로 분류되는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으로의 정권교체가 큰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일극 체제 속에 잠잠했던 야권 주자들도 대선과 관련한 메시지를 쏟아냈다. 친문 주자로 분류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지난 29일 이 대표를 향해 “정당 사유화를 버리라”며 “치욕스러워하며 당 떠난 분들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합과 포용의 원칙이 당내서 먼저 구현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가 말한 인물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으로 당사자인 이낙연 전 총리는 대통령제 개혁과 다당제 등을 주장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 대표의 사법적 위험요소를 직격하면서 대권에 뜻을 드러냈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에서 당선 무효형 가능성을 거론하며 “성급하게 대선에서, 또는 정권의 쟁취에 너무 성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언론을 통해 자신의 행보를 적극 어필하고 있다. 그는 TK 출신 진보진영 인사임을 내세우며 동서 화합을 강조했고, 대선 출마 질문에는 역할이 있으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대선 출마에 시동을 걸었다. 박용진 전 의원은 민주당 내부의 선민의식과 표리부동 타파를 강조하면서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활동을 재개했다. 그는 정책적 메시지와 함께 도덕적 우월감을 강조하는 듯한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역시 물밑에서 움직이면서 조기 대선과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선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의 등판이 가시화했다. 여권 지지율 1위를 기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선과 관련한 메시지 대신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에 힘을 실어주면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마음을 자극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양자 대결 시 자신이 가장 유리한 후보라며 어필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계엄 정당성에선 선을 긋는 등 중도확장에 나섰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때리기에서 이재명 때리기로 전환했는데 극단적인 인물들 대신 자신이 합리적인 보수진영 통합을 이룰 적임자라고 자임하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잠행을 이어오고 있으나 정치권 내부에선 그가 다음 달 말 안에 다시 복귀해 대권을 위한 몸풀기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선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면서 김문수 장관이 가져간 보수층 집결에 집중하고 있다. 홍 시장은 “우리가 재집권해야 윤 대통령과 나라가 산다”면서 다른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과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프레임을 내세웠다. 다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조기 대선 자체를 금기어로 여기는 만큼 홍 시장의 발언은 예전보다 제한적이었다. 3지대에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조기 대선 채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서울 강남에 대선 캠프를 차리고 15명의 특보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해 매년 수억 원의 도비를 투입하고 있지만, 적자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실효성 있는 다변화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한국공항공사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총 17개의 공항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서울공항과 정석공항은 특수목적공항으로 분류돼 일반 여객기 이·착륙이 이뤄지지 않으며, 실제 여객기를 운항하는 공항은 15개다. 전국 15개 여객 공항은 인천·김포 등 6개 거점공항과 군산 등 8개 지방공항으로 운영되며, 공항별 수요와 성과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군산공항은 지난 2023년 27억 원의 적자에 이어 지난해에도 58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활주로 이용률은 0.8%에 불과해 무안, 사천, 원주, 포항경주공항 등 이용률 1% 안팎을 기록한 주요 지방 공항 중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공급 좌석 수는 2024년 기준 19만 1344석으로 15개 공항 중 11위, 여객수는 16만 1620명으로 10위를 기록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약 400명, 운항 편수는 도착과 출발을 합쳐 하루 6편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군산공항을 화물 위주 공항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지난해 기준 화물 처리량은 759t으로 15개 공항 중 10위에 머물렀다. 이처럼 낮은 이용률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왔다. 2021년 4억 원, 2022년 6억 원, 2023년 3억 원. 지난해 5억원 등 매년 수억 원 규모의 도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부족하다. 도비지원 규모만 이정도이고 매칭비율이 50대 50임을 감안하면, 그액수는 2배로 늘어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증액된 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군산공항의 장기적 적자 운영이 계속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항의 공공성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주국제공항의 성공 사례는 군산공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청주공항은 과거 적자 상태에서 벗어나 지방공항 중 유일하게 흑자로 전환한 공항이다. 청주공항의 흑자 전환 비결은 다변화된 노선 운영과 지역 특화 전략에 있다. 국내선뿐 아니라 동남아와 일본 등 국제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인근 지역 관광 자원과 연계해 공항 이용률을 대폭 끌어올렸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충청북도의 지원이 시너지를 발휘하며 이용객과 화물 물동량 모두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군산공항도 청주공항의 사례처럼 항공편 증대와 국제선 유치, 화물 운송 확대,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단순한 예산 투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실질적 성과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군산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항공사 유치와 노선 다변화에 노력하고 있다”며 “청주공항 사례를 참고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적자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북형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생계급여 인상 등 맞춤형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3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긴급복지 지원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75%를 초과해 기존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가구를 돕기 위해 소득 기준을 85%까지 완화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187만 2700원의 생계비를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고, 가구당 최대 300만 원의 의료비 지원도 가능하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6.42% 상승으로 생계급여가 대폭 인상돼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195만1287원이 지급된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1600cc에서 2000cc 미만으로,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은 1억3000만 원으로 완화돼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정책을 통해 위기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북의 고향사랑기부금액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30일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실적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말 93억원이 넘는 기부금액이 모여 전년 84억원에서 늘어났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중 3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특히 수도권 기부자들의 주요 기부지역은 전남 23.1%, 경북 11.4%, 강원 11.3%, 전북 11.2% 순으로 전북 출향민들의 고향사랑의 마음이 타 지역에 비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전년(40%)에 이어 2024년(49%)에도 연말 기부 집중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는 부분도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4일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고향사랑기부제와 전북사랑도민제도의 더욱 다양하고 상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자 회의를 열었다. 논의에서는 ‘전북사랑 TF’를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고, 기부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이 논의됐다. ‘전북사랑 TF’는 2023년 11월 출범해 전북을 사랑하는 출향민 및 타 지역민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착과 확산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TF 범위를 시군으로 확대하고, 기부제와 지역경제를 연계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전북의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도는 설 명절을 맞아 기부 활성화를 위한 특별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10만 원 이상 기부한 참여자가 답례품을 수령한 후, ‘고향사랑e음’ 플랫폼에 상품 사진이나 후기를 등록하면 추첨을 통해 천연꿀, 오미자청 등 추가 답례품을 제공한다. 이벤트는 2월 11일까지 진행되며, 총 40명의 참여자가 추가 선물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된다. 기부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도는 체험형 및 관광형 답례품을 새롭게 개발하고, 답례품 선호도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기부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고려한 신규 답례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3만 원 이하의 소액 기부자들을 위한 실용적인 답례품도 확대한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는 지역경제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복리 증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부금을 통해 청소년 지원, 취약계층 복지 강화, 문화예술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도는 기부자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전북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도민과 출향민 간의 유대감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전북에 대한 고향사랑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북사랑 TF를 중심으로 고향사랑기부제와 전북사랑도민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확장해 전북의 지역경제와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에 원광대학교가 호남권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은 재창업을 희망하는 기업가와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실패 원인 분석, 문제 해결형 교육, 사업화 자금 지원, 투자유치 및 판로개척 등 단계별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의 핵심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올해 사업에는 전국 6개 권역별 주관기관이 선정됐다. 원광대 창업지원단은 2022년부터 3년간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호남권(전북, 전남, 제주) 재창업자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공모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공모 대응 자금 지원 등 적극적인 협력을 펼쳤다. 원광대는 전북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를 포함한 호남권 창업 협의체 18개 기관과의 MOU를 통해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원광대는 연간 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재창업자의 사업화, 투자 유치(IR), 교육 및 멘토링 등 성장 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세부 사업비는 창업진흥원의 사업비 공고에 따라 확정된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선정은 전북의 재창업 생태계를 한층 강화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창업자들이 실패를 디딤돌 삼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미국 신정부의 통화·대외정책 등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관계기관 합동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체계를 유지하고, 미국 신정부의 정책 동향과 시장 영향을 지속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일명 'F4'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와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구체화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최 대행은 이어 "대외신인도에 흔들림이 없도록 2월 중 국제금융협력대사 주관 한국투자설명회(IR)를 개최해 우리 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털을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향후 글로벌 신용평가사 연례 협의 등에도 범부처가 함께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FOMC는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동결(금리상단 4.50%)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 대행은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 및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 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1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고, 별도의 메시지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이번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에 따른 특검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재차 거부권 행사를 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이나, 2월 1∼2일이 토·일요일인 점을 감안할 때 국무회의에 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을 상정할 수 있는 날짜는 사실상 31일이 유일하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높이고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다음달 3일부터 ‘2025년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도내 만 18세부터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2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6개월간 월 50만 원, 최대 30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지급된 포인트는 구직활동에 필요한 교육비, 시험 접수비, 면접 준비 비용 등에 사용 가능하며 사전 교육을 이수한 후 전용 카드를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순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취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과 진로 컨설팅도 제공된다. 취업에 성공한 청년에게는 50만 원의 취업 성공금이 추가 지급돼 실질적인 동기 부여가 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사업에서는 참여자의 17.5%에 해당하는 350명이 취·창업에 성공했으며, 지원자의 83.4%가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해 사업의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지원 자격은 △전북 도내 거주 1년 이상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만 18세~39세 미취업 청년이다. 신청은 2월 3일부터 28일 17시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심사 결과는 3월 말 문자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활력수당은 청년들의 사회 진입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지난 설 연휴 사흘동안 전북에 최대 40㎝가 넘는 폭설이 내리면서 농업·축산 시설과 가축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7∼29일 간 도내 동부지역, 산간을 중심으로 폭설이 쏟아지면서 임실 42.5cm, 진안 37.2cm, 장수 28.8cm, 전주 25.8cm, 완주 20.4cm의 눈이 쌓이는 등 도내에 8.9cm~42.5cm의 눈이 내렸다. 눈이 쌓이면서 농축산 시설 3.37ha와 가축 7500여 마리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집계가 계속될수록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별 시설 피해 면적은 진안 1.7㏊, 장수 0.66㏊, 임실 0.41㏊, 완주 0.27㏊, 무주 0.2ha, 남원 0.13ha 등이다. 피해 시설 유형별로는 시설하우스 2.2㏊(39동), 축사 0.71ha(15동), 인삼 시설 0.22㏊, 농산물 선별장 0.08ha 등이다. 축사 15동이 무너지면서 오리 7500마리와 젖소 6마리 등 총 7506마리의 피해도 발생했다. 진안에서는 시설하우스가 무너지면서 블루베리 0.1ha가 피해를 입었다. 폭설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도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정확한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눈이 그친 후 제설과 피해 복구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집계가 계속되면서 폭설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이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빠른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조례를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염 의원은 2월 11일부터 시작되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6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생활을 돕기 위한 이 조례안에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외국인도 도에서 제공하는 각종 행정 혜택과 생활편의 제공 행정서비스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023년말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남자 3만 7135명, 여자 3만 6667명 등 모두 7만 3802명이다. 염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유입되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는 만큼 이들 외국인의 자립과 적응, 편익 향상이 더욱 증진되어야 한다”며 “조례의 개정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후속 조치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7일 김희수 의원이 문화정책 입안 및 집행과정에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7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조례안에는 문화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 다양한 문화주체가 문화정책 입안단계부터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문화자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화할 수 있게 하는게 발의이유다.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11일 개회하는 도의회 416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현재 전북자치도 문화정책은 도 문화행정 담당부서와 출연기관인 문화관광재단을 통해서 입안되고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포럼이나 각종 위원회 등의 방식을 통해서 지역 문화예술계 의견을 반영하고 있지만 간접적이고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김 의원은 “문화관광재단이 일종의 중간조직으로서 행정과 지역예술계를 매개하고 있지만 문화행정에 대한 민간 문화주체의 참여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조례안 발의 배경의 핵심”이라며 “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을 제도화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계 역할을 일방적인 정책 수요자에서 생산자 역할로까지 확대하고 문화행정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54일만에 내란 우두머리 죄로 기소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27일 김슬지 수석대변인(도의원) 명의의 성명을 내고 "윤석열의 구속 기소는 검찰조차 윤석열의 내란 계엄을 더는 비호할 수 없으며, 위중한 내란 행위를 엄격히 수사하고 단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생생한 증거이자 사례"라며 "전북자치도당은 현재의 국면을 대통령 탄핵과 내란 진압의 이중 국면으로 규정하고 국회와 수사·사법 기관의 동시적 내란 진압이 최우선 과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일련의 국면을 면밀히 주시하며 검찰을 포함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내란 일당은 ‘계엄령’을 ‘계몽령’으로, ‘국회의원’을 ‘국회요원’으로 둔갑해 자신들의 사기적 행태와 국민 기만을 전국에 공표했고, 이제는 검찰이 부실 기소를 강행했다며 자신들의 최대 우군이었던 검찰을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라는 혐의로 자신의 ‘친정’인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된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탄핵과 단죄만이 오늘의 침체와 혼란을 바로 잡아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상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윤석열 구속 기소를 시작으로 내란 일당의 원죄를 일소하는 ‘내란 진압’을 완성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설 연휴에 각종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경기도 양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으며 인접 시·군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는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27건 발생했고, 이중 7건이 전북에서 발생했다. HPAI는 매년 2∼3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추가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북도는 설명했다. 이에 도는 차량과 인구 이동이 많은 설 연휴 기간 도내 거점소독시설 30곳을 24시간 운영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농장 인근에 축산 차량 통제초소를 47곳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축산농가와 귀성객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하는 데 마을 방송, 문자메시지, 현수막, 전광판 등을 활용한다. 도내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방역수칙도 알려 가축전염병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빈틈없는 차단 방역으로 가축전염병 없는 안전한 설 명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검찰 4시간만에 재신청했지만 같은 판단…26일까지 결론 예상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거듭 법원에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오후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이날 새벽 2시께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다. 하지만 이날 당직법관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도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장을 불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공수처에서도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도 추가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을 오는 27일까지로 보고 있지만 기소 여부는 이보다 이른 26일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하다 구속 연장 불허라는 암초를 만난 검찰이 연장 재신청 결과를 기다리면서 다음 수순을 준비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다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구속 연장 신청이 다시 불허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소장을 미리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오는 27일 끝난다고 보고 다음 달 6일까지로 기간을 늘려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하면 늦어도 26일에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원래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 대면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구속 연장이 불허돼 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은 작아졌다. '검찰 수사 중단'과 '즉각 석방'을 주장하는 윤 대통령 측이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검찰 분위기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장 서울중앙지검 출석 요구나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하기보다는 재신청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구속 연장 재신청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당직법관인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가 심사한다. 최 판사는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과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전날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연장 불허 결정을 한 법관은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구속 만기가 임박한 점을 고려하면 법원은 이날 중 연장 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재신청을 불허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법 취지 등 들어 검찰 보완수사 인정 안해…기소 수순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고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기간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춰 법원에 윤 대통령 사건을 기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향후 대응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전북 완주∼전주, 완주∼진안 등 전북지역 간선 도로망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사업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간선 도로망을 구축하는 14개 핵심 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년) 수립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14개 사업은 기획재정부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을 통해 경제성, 정책성,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평가받게 된다. 타당성이 입증되면 내년 상반기에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으로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 중 하나는 완주 상관∼전주 색장 구간 사업이다. 이는 전주 외곽 순환망 51.7㎞ 중 미개설 구간인 4.1㎞(사업비 1천804억원)를 연결해 순환망을 완성하는 것이다. 사업이 끝나면 전주 도심의 교통 혼잡이 일부분 해소되고 인접 시·군간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또 도내 동부권의 관문 역할인 완주 소양∼진안 부귀 구간에 698억원을 들여 구불구불한 기형적 구조, 급경사를 바로 잡는다. 김제 백구∼공덕, 공덕∼군산 대야 구간은 기존 편도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한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국도와 지방도는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이라며 "예비 타당성 조사에 집중해 최대한 많은 사업이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헌정 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혼란이 새해 설 명절 차례상 화두를 잠식할 조짐이다. 올해 설 명절 연휴는 일주일 이상을 쉴 수 있어 가족 단위 해외여행이 급증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국가적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밥상 민심이 뒤숭숭한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3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문제는 이번 명절 연휴 빠질 수 없는 화두가 됐다. 정치나 시사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라도 또 좌우 어느쪽을 지지하든 대통령의 계엄 문제에 대해선 저마다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해결책 없이 싸움만 지속하는 정치에 지친 국민 상당수는 정치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어서 오히려 가족 간에 정치 이야기를 자제하자는 이야기도 들린다. 전북의 경우 진보 강세 지역으로 서울 등 타향에서 사는 재경 도민들 역시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비슷한 성향을 보인다. 그러나 타향에서 오래 생활하거나 세대가 다른 경우 정치적 생각이 달라 각각 계엄과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탄핵 정국과 맞물린 조기 대통령 선거도 관심사다.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수권 능력을 어필하기 위해 이념 대신 실리를 쫓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금융사 대표에 이어 미국 대사대리를 만난 것도 이 같은 활동과 일맥상통한다. 또 민주당 내부에선 비명계가 다시 목소리를 내려는 것도 조기 대선과 관련이 있다. 야권 내 대선 후보로는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빠르게 부상했다. 여권에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합리성을 어필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 때리기에 들어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이 대선주자임을 대놓고 홍보하는 수준이다. 최근 당내 지지도가 급상승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행보도 심상치 않다. 때 이른 대선에 덩달아 지방선거 조기 과열 동향도 포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설 차례상에선 도지사·시장·군수 후보들을 놓고 저마다의 생각과 정보를 말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중 가장 핵심은 정치가 국민의 민생을 해결해주지 못하고 불경기를 조장한다는 것인데, 획기적인 대안과 희망을 주는 정치를 누가할지에 대한 격론도 예상된다.
을사년 긴 설 연휴가 시작됐다. 고향을 찾은 가족과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올해 전북을 둘러싼 크고 작은 이야깃거리가 차례상 앞에서 오갈 전망이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은 국가적 혼란을 증폭시키며 조기 대통령 선거와 더내년 지방선거를 정치권의 핵심 화두로 만들었다. 이와 맞물려 전북 지역 주요 정치인들의 행보 역시 민심의 관심사로 자리 잡고 있다. 전북 발전의 방향성을 가늠할 주요 현안들도 주목받고 있다. 수십 년간 낙후와 침체의 늪을 반복해 온 전북이 산적한 과제를 풀어내며 변화와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월 말 예정된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 선정은 전북의 미래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예정이다.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 전북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넘어 올림픽이라는 세계적 축제를 품에 안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올해는 수십 년째 답보 상태에 놓인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중순으로 예상되는 주민 찬반 투표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지방소멸 위기의 현실 속에서 진정 지역 발전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 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 부지 개발 등 대형 지역 사업들도 여전히 지역사회의 뜨거운 관심사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지역 경제를 되살릴 해법을 모색하는 일도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난제들이 가족들의 대화 속에 오르내릴 이번 설 연휴는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변화의 갈림길에 선 지금,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지역과 국가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원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예상치 못한 지지율 역전역상을 겪으면서 전북 국회의원들의 딜레마가 심화하고 있다. 전북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론이 높고, 민주당이 30년 이상 정치적으로 장악한 지역이지만 민주당에 대한 국민 신뢰가 명확하지 않으면서 호남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보수진영과 영남지역은 빠르게 집결하고 있는데, 이 현상이 조기 대선으로까지 이어지면 민주당의 정권교체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흐름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구체적인 원인 파악에 들어갔고, 이재명 당 대표는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특히 올해 국가 예산과 관련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주도로 감액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전북과 같은 낙후 지역에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린 점도 도내 정치권의 긴장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전북이 추경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려면 국가 예산 작업 때보다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정부 재정 상 여의지 않은 상황이다. 감액안 처리는 결국 지역 입장에선 국회 예산활동이 헛수고로 돌아간 셈으로 전북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는 추경과 내년도 예산에서 이를 만회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열린 전북 국회의원 조찬간담회에서 전북정치권이 김관영 전북지사를 초청해 논의한 것도 도와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전북 민생 과제가 산적해서다. 올해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는 새만금 국제공항,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공수표만 남발하고 있는 노을대교, 줄어만가는 전북 인구 속에서 도민들의 민생을 달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전북자치도가 추경에서 반드시 필요한 우선 순위 예산을 설명하고, 2036 전주올림픽 유치에 전북 국회의원들의 전방위적 지원을 요청한 것이 이번 회의의 주요 골자였다. 특히 당의 주류에 맞춰 내란 혐의 단죄에 집중해있던 전북정치권은 설 명절을 계기로 다시 지역구에 집중할 모양새다. 민주당 전북 지역구 의원들 대부분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이날부터 지역구에서 설 귀향 활동과 유권자 만나기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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