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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금주부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기에 적절한 정책 효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자국 중심 통상 정책의 방아쇠를 당기며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캐나다·멕시코 등에 진출해있는 우리 기업들은 자동차, 이차전지, 가전 분야 등에서 이미 타격을 받고 있으며,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철강 등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식으로 겨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5개월간 지속됐던 '수출 플러스' 흐름의 중단과 4년 만의 비자발적 퇴직자 수 증가를 거론하며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함께하며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선 1분기 중 매주 민생 경제 상황을 점검하겠다"며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물가, 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핵심 민생·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해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대행은 "최근 반도체 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 투입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며 "2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법,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 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며, '에너지 3법'은 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을 일컫는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들에게 "대내외로 산적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는 지금, 우리들의 역할과 책임은 너무나도 막중하다"며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1분기 중 집중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얼어붙은 민생경제 회복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민생범죄 근절"이라며 "조만간 민생 범죄 점검 회의를 개최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3일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 근로자 임금을 국가가 보조해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최저임금효력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 이어 “장애인 근로자도 동등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국가가 장애인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이 접입가경 사태로 치달으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제7공화국 개헌론에 불이 붙고 있다. 이번 개헌론은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에서도 불고 있는데, 유력 대선주자들의 경우 개헌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개헌 논의가 끊이지 않는 배경에는 5년 단임을 명시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가 명확하다. 이런가운데, 제6공화국 즉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되는 상황이 되풀이하는 것도 정권 탈환을 위한 적대적 공생관계를 부르는 필연적 구조에서 온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헌법 안에서도 충돌하는 권력견제 구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사법부 의심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문제와 대통령의 우상화도 여기에서 비롯된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다만 대통령 권한과 국회 권한에 대한 규정은 물론 지방분권 개헌 등에 대해선 당파적으로도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또 탄핵 정국에서 범국민적인 개헌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회에서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개헌이 적기라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조만간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개헌 논의 배경으로는 전직 대통령들의 임기 후 '잔혹사'를 꼽았다. 권 위원장은 "현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어 대부분의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불행한 일을 겪게 됐다"며 "개헌을 해야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야권의 대표적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는 게 제 생각"이라며 개헌론에 선을 그었다. 조국혁신당 등도 개헌과 제7공화국을 주장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제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을 만큼 변수가 다양하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여야 정치권에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방선거가 치러질 2026년 6월 지자체 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비상계엄과 탄핵소추로 대한민국 입법, 행정, 사법 모두 총체적 위기”라며 “가히 대한민국은 사실상 ‘정치적 내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1987년 이후 대통령 탄핵만 3차례, 전현직 대통령 5명이 구속됐고, 급기야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다“며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지 오래고 정치의 사법화, 광장의 선동이 일상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개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진보와 보수 모두 개헌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셈법은 완전히 다르다. 또 이 과정에서 승자독식의 정치구조 개혁을 이야기하면서도 반대파에 대한 ‘숙청’을 암시하면서 개헌 논의에 대한 국민 중지가 모아지기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가 모두 공감하는 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게 제7공화국 개헌 논의의 핵심으로 모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대안으로는 △현직 대통령이 4년 뒤 재신임을 받게 하고 대통령 권한은 줄이는 ‘4년 중임제’ △대통령은 외치(外治), 총리는 내치(內治)를 담당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의회의 다수당이 행정부 구성권을 가지는 ‘의원내각제’나 지방분권형 상원, 하원 양원제 국회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에서 개헌 논의는 유력 대권주자들의 단골 공약이기도 했으나 대권에 가까워질수록 논의가 약해진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구속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권영세 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나경원 의원을 만나 “야당의 줄 탄핵을 비롯한 예산 삭감 등 의회 독재로 국정이 마비되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어 계엄을 결정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 의원은 이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및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 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런 조치(비상계엄)를 했다고 하셨다”면서 “(윤 대통령이)당이 하나가 돼 2030 청년들을 비롯 국민 여러분에게 희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당의 역할 부탁을 하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여러가지 국제정세, 세계 경제 관련해서 대한민국 걱정을 많이 하셨다. 나라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나 의원은 함께 접견한 권 비대위원장 등과는 헌법재판소 및 재판관의 편향성 등에 대한 우려를 나눴다고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조기 추경에 조속히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3일 열린 임시국회 개회식 개회사를 통해 "지난 2개월간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위기감 속에 민생과 미래 의제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멈췄다. 그 시간을 만회하는 2월 임시국회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 시기와 구체적 내용을 두고 여야가 이견이 있지만, 우선 추경 규모에 합의하고 구체적 내용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좁혀나가기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법안 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도 했다. 우 의장은 "국정협의회를 통해 초당적 의제에 대해 큰 틀에서 원칙을 정리하고, 국회 각 상임위에서 이를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1차 협의회 회의를 열어 추경 편성 및 민생경제 입법에 대해 논의하고, 산업통상 이슈에 대해 함께 대응해 나가자"고도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21일까지 3주간 도내 유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관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2월 매일유업 광주공장에서 생산한 가공유에서 세척수가 혼입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유가공업소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한 유가공품 공급을 목적으로 이뤄진다. 단속 대상은 도내 68곳의 업체중 표본 추출된 30곳이며, 우유, 치즈, 발효유 등에 대한 적정 원료 및 식품첨가물 사용, 자동화시스템의 안전성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된다. 고의적이거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통해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적정 원료 및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작업장의 시설 및 위생적 관리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및 적합 여부 △축산물 위생관리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점검이 포함된다. 위반 시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오택림 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 식생활과 밀접한 우유, 치즈 등 유가공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특별사법경찰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보호 민생분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 (www.safetyreport.go.kr)으로 신고‧제보하면 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와 관련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기업 오찬 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 조치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미국과 다양한 채널로 소통하면서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멕시코·캐나다 정부 및 현지 진출 기업과도 지속해서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360조 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수출기업들은 △ 반도체·이차전지 산업 지원 확대 △ 조선업 금융지원 및 선수급 환급보증(RG) 한도 상향 △ 해외전시회 및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 및 기관과 적극 협업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최 대행은 "수출 전선에 있는 우리 기업이 정부 지원을 체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유관 기관이 현장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수출 모멘텀 확대를 위해 이번 달 수출전략회의를 재개하고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민선 8기 들어 첫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해 올해 도정 정책의 추진동력을 더욱 강화하고 주요 현안들에 대한 구성원 간의 이해를 높여 ‘도정 원팀’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전북자치도는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팀장급 이상 본청 간부와 직속기관, 사업소장 및 출연기관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지역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지난 2018년 이후 7년 만에 열린 이번 회의는 도정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부서장 중심의 책임 행정을 강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는 전북의 미래비전과 지역 발전을 위한 분야별 대표 사업을 발굴하는 ‘2025 메가비전 프로젝트’의 운영 계획과 향후 일정에 대한 보고로 시작됐다. 주요 정책 목표에 따라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정책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한 발표가 이어졌고 실국별로 프로젝트의 취지와 발굴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진행됐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민선 8기 들어 도가 추진해 온 주요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계획이 공유됐다. 특히 △미래첨단산업 육성 △‘전북특별법’ 특례 발굴 △주요 SOC 구축 △농생명산업 수도 조성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들이 부서장들의 보고로 구체화되며, 과장 중심의 책임 행정 체계가 부각됐다. 가장 주목받은 분야는 전북의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이차전지 산업 육성 전략이었다. 지역의 연구 역량 강화와 인력양성 및 기업 지원 등 이차전지와 관련된 종합 지원 계획이 발표됐다. 도는 이차전지 산업의 발전을 위해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지원 정책을 다각도로 펼쳐 나갈 예정이다. 경기 침체와 사회적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포함한 '민생 경제 종합대책'에 이어 복지와 안전 등 민생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2036 하계올림픽 유치에 도전하는 도의 대응 상황과 향후 붐업 전략에 대한 보고도 이어졌다. 오는 28일 예정된 국내 후보지 선정 최종 발표를 앞두고 그간의 체계적인 준비 과정과 홍보 계획이 상세히 공유되면서 전북의 유치 의지가 강하게 피력됐다. 도는 도민의 응원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올림픽 유치를 위한 전방위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민생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은 도민의 시각에서 시의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며 “속도감 있는 행정을 통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제시와 남원시, 순창군에 이어 장수군이 2025년도 청년농촌보금자리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되며 전북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지 기대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농촌으로 청년을 유입해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지와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에 청년 세대를 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3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청년농촌보금자리사업은 청년 농업인들에게 주거지와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농촌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장수군의 이번 선정은 김제시(28세대), 남원시(28세대), 순창군(30세대)에 이은 것으로, 장수군 역시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각 지구당 총사업비는 국비 45억 원을 포함한 90억 원으로 3년간 지원되며 공동보육시설과 문화·여가 커뮤니티 시설이 함께 설치돼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2023년에 첫 번째 대상지로 선정된 김제시는 부지 변경 문제로 사업 진행이 지연되면서 올해 4곳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농촌의 소멸을 막는 데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히며,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청년을 유입하는 것이 농촌의 인구 구조 개선에 핵심이라는 점에서 지역 농촌 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부터 사업이 진행된 충북 괴산군 청안면의 선비마을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단독주택 18가구, 원룸형 주택 18가구로 구성된 청년농촌보금자리주택에는 현재 8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35명은 인근 청안초등학교에 다니거나 입학 예정인 어린이들이다. 괴산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입주한 아이들이 어르신들로 가득해 다소 정적인 분위기였던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긍정적인 변화를 전했다. 전북자치도는 전국 제1의 농도로서 전북 농촌을 위한 다양한 활로를 모색해 온 만큼, 이번 사업이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전문가들도 지역 내 정주 기반 강화와 함께 청년 소비 활성화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입을 모은다. 또 영향력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사업이기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도의 원활한 컨트롤타워 역할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도 강조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청년세대의 농촌 유입에 대해 “농촌에 유입된 청년층의 자녀 양육과 문화 활동을 통한 활발한 소비가 농촌의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사업 기간에만 활성화 하고 이후 흐지부지 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사회가 협력해 사업의 장기화를 위한 로드맵을 구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번 지원 확대는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도내 환자와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3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귀질환은 치료 기간이 길고 진료비 부담이 큰 만큼 해당 사업은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해 왔다. 올해부터는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이 기존 1272개에서 이상각화증, 손발바닥 농포증 등 66개 질환이 추가돼 총 1338개로 확대된다. 기존 소득 기준인 성인 120%, 소아 130% 미만의 기준을 연령에 상관없이 중위소득 140% 미만으로 완화하여, 더 많은 희귀질환 환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원 절차 역시 환자 중심으로 크게 개선됐다. 기존에는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진단서의 주상병에 해당하는 질환명만 인정됐으나 이제는 주·부상병 구분 없이 최종 진단명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방문 신청만 가능했던 방식에서 서면(우편·팩스) 신청도 허용되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보다 쉽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의료비 지원을 원하는 희귀질환 환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 보건소에 등록신청하면 된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 건강권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도민안전 비전을 ‘365일, 모두가 안전한 전북’으로 설정하고,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에서 4대 목표와 15개 실행과제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군,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협력해 진행될 계획이다. 올해 전북자치도는 선제적 재난 예방을 위해 재난 취약시설 1500여 개소와 시설물 228개소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2253세대에 노후차단기 교체 및 종합 전기안전점검을 통해 화재사고 등 주요 재난을 사전에 차단한다. 또 풍수해 생활권 정비와 급경사지 정비 등 123개 지구에 1378억 원을 투입해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체계적 관리를 강화한다. 침수우려 하상도로에 자동차단시설 설치,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확대 등도 추진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도민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과 도민안전실-소방본부-자치경찰위원회의 협력으로 지역 안전지수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사업장에 법적 의무사항 점검 및 개선 대책도 제공하며, 민생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단속과 안전감찰 활동을 강화한다. 재난 대응 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선제적 운영과 시군·유관기관 간 실시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지원하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도 24시간 운영해 필요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아울러 도민안전보험 최대 3000만 원 지원을 통해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 시 예비비를 활용해 재난지원금 선지급 등 신속한 보상 체계를 마련한다. 오택림 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재난 대비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는 진단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3일 ‘제7공화국을 여는 사람들’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왜 제7공화국인가’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개헌의 당위성과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모인 이들은 이번 현직 대통령의 계엄 사태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특정 대통령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구조적인 병폐들이 쌓여 분출된 것이라 봤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사법부 판단에 대한 부정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가 만든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김동춘 성공회대 명예교수는 ‘비상시국 극복과 민주진보세력의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한국과 같이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만든 대통령제와 지역대표 국회가 병존하는 이중 주권 상태에서는 의회 권력과 대통령 권력이 대립이 거의 불가피하다”면서 “정치적 양극화와 적대적 분열이 항상일어난다”고 설명했다. 다음 발제자인 윤영상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는 ‘7공화국 개헌과 7대 국가전환 의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윤 교수는 제6공화국이 가진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제7공화국 개헌 필요성이 당연하다고 했다. 그는 발제에서 대통령 권한 축소와 함꼐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또 국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양원제 국회를 구성하자고도 했다. 또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실천 등도 개헌에 담을 것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주장들이 이어졌다. 이철우 전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 의원 역시 4년 중임제와 함께 승자독식을 완화하는 결선 투표제, 분권형 대통령제, 분권형 의원내각제 등을 제안했다. 7공화국을 여는 사람들의 제안자인 조준호 사단법인 ESG코리아 이사장은 “6공화국 38년동안 불행한 대통령이 많았다”며 “이제 6공화국의 헌법이 우리나라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 동의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것이다. 선거 때마다 개헌 이야기가 나온 것이 같은 이유에서다”라고 말했다. 서왕진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제7공화국을 창당의 목표로 제시했다”면서 “반(反) 헌정적 사고방식을 개선하려면 대통령 한 사람 바꾸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복기왕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개헌과제에 대해 미루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개헌 논의를 주도할 7공화국을 여는 사람들 대표 제안자는 조 이사장과 이철우 전 의원, 김동진 시민이만드는헌법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윤영상 연구교수, 김의겸 비전플랫폼 대표, 장상화 사단법인 미래전환정책연구원 이사장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속보]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관련 결정 안 따르면 헌법·법률 위반”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국토교통부의 ‘2025년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사업’ 공모에서 무주군과 순창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시·군에 스마트 도시안전망이 구축돼 한층 강화된 도민 안전망이 마련될 전망이다. 현재 전주와 군산을 포함한 도내 10개 시·군은 이미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을 완료했으며, 진안과 장수는 올해 7월, 무주와 순창은 연말까지 구축을 마칠 계획이다. 무주군과 순창군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국비 2억 원과 군비 2억 원을 투입해 올해 말까지 안전망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스마트 도시안전망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CCTV 통합관제센터를 중심으로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이 실시간으로 영상 정보를 공유하며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시스템이다. 주요 서비스로는 △112 출동 및 현장영상 지원 △119 긴급출동 및 재난 현장영상 지원 등이 포함돼 화재나 범죄 등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현장 정보 제공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범죄 예방과 재난 대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으로 전북 전역에서 사건·사고 현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긴급 대응력이 한층 강화되고, 범죄 예방 효과도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와 완주가 통합을 이룰 경우, 전북자치도가 숙원으로 삼아온 특례시 지정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하지만 기존 특례시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명목상의 승격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 권한과 지원 체계 개선 없이 단순한 행정적 지위 변화만으로는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차원의 대폭적인 지원 및 지역차원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2년 인구 100만 명을 기준으로 고양·수원·용인·창원시가 특례시로 승격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이들 도시는 기대했던 만큼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초 화성시가 추가로 지정되면서 특례시 수는 5곳으로 늘었지만, 행정 서비스 개선과 재정적 자율성 확보라는 목표는 여전히 미완에 머물러 있다. 특례시는 지방 대도시가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행정 수요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회복지비 지원 확대나 인허가 단축 등 일부 행정 절차의 개선 외에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혜택이 거의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수원·용인 등 수도권 특례시들은 이양받은 사무를 수행할 재정적 지원이 부족해 반쪽짜리 권한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비수도권 유일의 특례시인 창원시는 최근 인구 100만 명이 붕괴되면서 특례시 지위를 잃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특례시 지정의 핵심은 재정 자립성과 독립적 행정 권한 확보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충분한 재정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단순히 행정적 명칭만 바뀔 뿐,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정국 불안정 속에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특례시 지정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신규 특례로 제안된 사무 이양 대부분이 지역 발전의 중장기적 비전보다는 단기 행정 절차 간소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한계가 제기된다. 수원특례시의 한 관계자는 “특례시로 지정됐어도 지방세 확보나 국비 지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특례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지자체 단독으로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통합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 전북자치도와 전주시가 그 과정에서 특례시 지정이 가져올 실질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특례시로 승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체적인 지역 맞춤형 정책 로드맵을 수립해 특례시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전북은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기존 특례시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전주·완주 통합 시 예상되는 재정적·행정적 한계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익명을 요구한 미래시대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특례시 지정은 비효율적인 도 단위의 행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도청 소재지와 행정 통합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해 특례시를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 방안은 창원과 청주를 포함시키고 수도권의 추가 특례시를 억제함과 동시에 전주-완주 통합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특례시 지정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며 인프라 확충·재정 자립성 확보·주민 복지 개선 등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전북자치도는 산업 발전, 교통 인프라 확충, 교육 및 문화 활성화 등 각 분야별 세부 실행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엿새간의 설 연휴를 마친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시작부터 정국 주도권을 놓고 사투를 벌일 전망이다. 이번 임시국회 때 국회가 다룰 수 있는 현안은 매우 한정적으로 사실상 전북 현안은 국회 테이블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여야는 3일 임시국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10일과 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2~14일까지 대정부 질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치권은 우선 추가경정예산과 민생 지원 문제, 국회로 되돌아오는 내란 특검법 등 쟁점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시국회 공방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주도권 다툼 성격이 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거대 양당 모두 지지층 결집을 통한 여론 관리를 통해 중도층의 반(反)윤석열 정서와 반(反)이재명 정서를 최대한 자극한다는 전략이다. 두 정당 모두 ‘민생’과 ‘실용주의’를 앞세운 안정감 있는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죄 재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연이어 열리는 만큼 이번에도 성과 없이 싸우는 국회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정기국회 때처럼 야권이 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강행시키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것을 다시 여권 주도로 폐기하는 정국이 반복된다면 실질적으로 풀리는 현안은 전무 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탄핵 정국과 윤 대통령 구속기소로 인해 조기 대선 가능성이 생기면서 양측은 중도 표심과 정책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민생 안정을 앞세운 정책 대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양당 내부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가 주력하는 현안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그리고 연금개혁이 꼽히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흑묘백묘론(실용주의)'을 꺼내들었다. 본인의 과거 행정업무 능력이 녹슬지 않음을 과시해 중도층 공략에 나선다는 포석이다. 또 이 대표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응한 반도체 특별법 등을 내놓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그는 연금 개혁론에도 불을 지핀 만큼 2월 한달 동안 조기 대선 전초전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조기 대선론에는 선을 그으면서 지지자들의 동태를 살피고 있다. 여권은 일단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 보폭을 맞춰 정부·여당 시너지를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당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도 매주 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선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문제와 오는 26일 예정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 결과 등도 여야 대결 정국의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민간 수의사를 공수의(도축검사관)로 위촉하며 축산물 위생 관리 강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번 공수의 위촉은 도내 축산물 안전성을 높이고, 현실적인 수의직 공무원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공수의는 민간 수의사 중 가축 방역과 축산물 위생 분야에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자치단체가 위촉하는 전문 인력이다. 도는 '전북특별법' 특례 조항을 적극 활용해 도지사가 공수의 자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총 6명의 민간 수의사를 위촉했다. 위촉된 공수의들은 전문 도축검사관 교육을 이수한 후 지난달 31일부터 전북 내 3개 도축장에 배치돼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들은 도축장의 위생 상태를 매일 점검하며, 도축 전 생체검사부터 도축 후 식육과 내장 등 부위별 위생검사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성을 철저히 관리한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공수의 제도는 전북특별법을 활용한 선도적 사례로, 축산업의 체질 개선과 위생 관리 혁신을 이끌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물가 안정과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올해 414개소에서 489개소로 확대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 행정안전부가 도입한 제도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의미한다. 지정된 업소는 현판 제공, 영업물품 지원, 카드 수수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며,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 등 주요 위치 정보 플랫폼을 통해 홍보 지원도 받는다. 전북자치도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기존 지원금 85만 원을 110만 원으로 인상하고,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 업소 운영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업소 지정은 각 시·군의 분기별 공고를 통해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의 신청을 받아 진행되며, 가격의 적정성, 위생 상태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올해 1월 기준 도내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332개소, 미용업 61개소, 숙박업 8개소 등 총 414개소로, 평균 이용 가격은 1만 464원이다. 도는 올해 이를 489개소로 늘려 도민들이 더 많은 업소에서 경제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시군별로 매월 착한가격업소 이용주간을 지정해 이용을 독려하는 홍보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착한가격업소 확대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지정 업소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업 유치를 확대하고 침체된 산업단지에 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28만㎡ 규모의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설계해 신청하는 제도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소재부품(익산‧고창)과 라이프케어(남원) 분야에 걸쳐 총 128만㎡ 규모의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도는 바이오, 모빌리티, 탄소융복합 등 3대 산업 290만㎡의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은 바 있다. 도는 이번 특구 지정을 위해 9월부터 시군 수요조사를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익산, 남원시와 고창군 등 3개 시와 소재부품, 라이프케어 2대 산업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특구 지정 대상 산업단지는 익산 함열농공단지(26만㎡), 고창 신활력산단(46만㎡), 라이프케어 분야는 남원 일반산단(17만 평)이다. 익산과 남원 산업단지는 각각 2019년, 2021년에 준공됐으나 기업 유치 실적이 저조해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해당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유치를 촉진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앞두고 8개 기업과 총 30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특구로 지정되면 기업은 법인세 및 취득·재산세 등 세제 혜택,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5% 추가 지원 등 파격적인 혜택이 부여된다. 이번 추가 지정이 완료되면 지난해 지정된 부지를 포함해 총 419만㎡가 기회발전특구로 운영된다. 지정 한도 부지는 240만㎡가 남아 있으며, 향후 산업단지 조성 현황과 기업 유치 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지역 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자리매김할 이번 특구 지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전북에 투자하고 싶게 만드는 기업 유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에서 주말새 김제와 부안 2곳의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발생하는 등 도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일 오전 8시 부안군 계화면 소재 육용오리농장에서 확인된 H5형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확진됐다고 2일 밝혔다. 도 방역당국은 이 농장에서 사육중인 육용오리 2만6500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진행 중이다. 이는 전국 31번째로, 전북에서는 9번째 발생사례다. 전국 가금농장 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지난해 10월 29일 첫 사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1건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전북 9건을 비롯해 충북 5건, 경기 4건, 전남·충남 각 3건 등으로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삼호유황오리 계열사 및 도내 전체 오리농장 및 관련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해 1일 11시부터 2일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발령하고 있다. 또한,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반경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장 30곳(닭 29, 오리 1) 200만6000마리에 대해 이동제한, 소독 강화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후 6시 김제시 공덕면의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AI도 고병원성으로 확진돼 도는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 통제와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사육 중인 산란계 8만 5000수에 대한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철새도래지와 같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 지역에 대한 출입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계란 운반 차량의 농장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시 전용 장화 착용, 기계·장비의 세척 및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가금농장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달라”며 신속한 대응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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