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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피선거권을 상실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자동 탈당 처리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5일 복당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권의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김 전 지사의 복당 신청으로 조기 대선을 둘러싼 계파 간 신경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지난달 말 탈당 전 소속이었던 경남도당에 복당을 신청했고, 현재 복당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 전 지사는 법 위반 확정에 따라 피선거권이 상실과 함께 자동 탈당 처리됐다. 민주당 당헌 당규에 따라 복당하려면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복당 원서를 제출해야 됐다. 복당은 시도당의 경우 시도당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도당상무위원회에서 출석 과반수 의결로 결정하며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중앙당의 경우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 심사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결정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서울 고등법원에 신청한데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조기 대선주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번 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비명계 대선 주자들이 비판하는 지점은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릴 때까지 재판은 일시 중단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해당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사자인 이 대표는 5일 이와 관련해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결정은 본안 사건과 별도로 진행돼 재판지연 우려가 없다는 논리다. 앞서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지나치게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게 그 이유다. 위헌법률심판이란 재판에 적용되는 법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재판으로 만약 재판부가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헌법재판소에 회부해 위헌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결정은 본안 사건과 별도로 진행돼 재판 지연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내 잠재적인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법원과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정치 지도자로서의 정도(正道)가 아닐까 생각한다”라면서 “물론 (제청 인용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지만, 이 대표가 과거에 어려울 때도 보니 법원을 믿고 국민을 믿었을 때 이 대표에게 좋은 결과가 왔다”고 주장했다. 여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 ‘재판지연이 곧 생존공식’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은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할 수 없다”며 정당한 방어권행사라고 맞섰다. 이건태 법률대변인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사건은 본 재판과 별도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본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으며, 지연시킬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재판부도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는 그야말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법 시스템 내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라며 "재판부가 받아들여야 중단되는 것이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전북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예산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상 초유의 감액안이 통과된 만큼 전북도 입장에선 국회 단계 증액이 무산된 4600억 원 규모의 예산 부활이 관건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자신들의 주도로 감액안이 통과돼 여러 국가사업과 지자체 현안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 추경에 더욱 주력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5일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력 확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전환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보하고 관련 입법 과제들을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또한 이날 정부를 향해 "추경을 망설일 때가 아니다. 즉각, 긴급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내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다. 온 국민이 아우성치고 민생이 정말 나빠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아무리 과도 정부라 해도 지나치게 덤덤한 것 같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민의힘 역시 경제 상황을 보고 실제 예산이 필요한 데가 어딘지 점검한 이후 필요하다면 즉시 추경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여당은 다만 예산의 조기 집행이 우선이고, 추경을 논의하더라도 '미래먹거리 4법' 등 민생법안과 함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주 초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개점휴업’ 상태였던 여야정협의체가 재가동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는 정부 여당의 방침과 민주당의 당론 그리고 도정 중점 사업으로 추경 대응 예산을 구분해 국회 단계에서 미반영됐던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현재까지 6개 분야 12개 사업, 1468억 원 규모의 추경 대응 방안을 기획했다. 이 계획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예산이 더 추가되거나 내용이 변화할 수 있다. 만약 추경에서 목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 예산들은 내년 2026년도 국가 예산확보 작업으로 밀려난다. 전북은 특히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에 정부와 정치권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을 기회로 지역혁신 글로벌 AI 선도기업 육성사업 예산 60억 원을 책정했다. 이밖에 민주당 정책 분야 추경 목표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300억 원) △전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5억 원) △국립 소상공인 연수원 건립(2억 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가 신속 집행을 강조한 관련 예산 분야에는 △새만금 내부개발(855억 원)이 대표적 예산인데 전북정치권과 도는 서울 면적의 12%에 달하는 72.7㎢의 용지에 농업용수가 공급되지 않아 연간 1847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추경 논리를 세웠다. 또 새만금 사업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김제 용지 정착농업 현업축사 2차 매입사업(123억 원) 등을 추경 대상에 올려 건설경기 활성화라는 정부 목표를 충족한다는 계획이다. 복지 관련 예산으로는 △전북권 재활병원 건립(23억 원) △국립 통합 노인일자리 센터 건립(3억 원) 등이 쟁점 예산으로 올라갔다. 지난해 정부 단계와 국회 단계에서 결국 반영에 실패했던 △무주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30억 원) 예산 확보에도 다시 도전한다. 또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10억 원)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센터 구축(4억 원)등의 신규 사업예산도 추경을 통해 받아내겠단 전략도 있다. 계속사업임에도 예산이 충분히 배정되지 못했던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55억 원) 예산도 도정 중점 추경 예산안에 들어갔다. 도가 정리한 예산 외에도 비현실적인 예산 배정으로 착공 계획은커녕 정치권의 기약없는 약속에 그친 노을대교 관련 예산 추가 확보 등도 지역의 핵심 현안으로 분류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 도 협업부서 및 14개 시군과 함께 대설·한파·강풍에 대비한 재해대책본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8일까지 전북 전역에 지속적으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적설량은 5~15cm이며, 전북 서해안과 남부 내륙 일부 지역은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강풍과 함께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소량의 강수(5~20mm)도 동반될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13개 협업기능 관계부서와 14개 시군이 참여해 대설·한파 대책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취약구간(교량, 터널, 고갯길, 경사로 등) 및 상습결빙구간 제설제 집중 살포 △습설대비 5대 취약분야(붕괴, 전도, 미끄러짐, 정체, 고립) 예찰 강화 및 안전조치 실시 △한파 취약계층 관리방안 △한파 쉼터 및 응급대피소 개방시간 확대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품 비축 점검 등이다. 특히, 도는 현재 도내 한파특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기온 하강과 강풍으로 체감온도가 크게 낮아짐에 따라 한파 취약계층의 건강·난방 상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외출 시 동상 방지를 위한 방한장비 착용을 권장하는 등 한파 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도 강화한다. 최 부지사는 “희의에서 논의된 대설, 한파 대비 계획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 이루어지도록 조치 해달라"며 "지속적인 눈이 예보된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인명 보호 및 재산피해 예방에 총력 대응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도민들께서는 눈 치우기와 장비 점검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피해가 우려될 경우 즉시 도와 시군에 신고해딜라"고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을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 원년으로 삼고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5일 "2025년 6대 전략과 18개 핵심사업을 실시해 식품기업 매출 6조 5000만 원, 농가소득 5700만 원 달성을 목표로 할 것"이라며 "목표 달성을 위해 총 331개세부 사업에 1조 6931억원을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도는 청년 창업농 육성을 위해 창업 지원과 정착 기반을 대폭 확대한다. 청년 창업농 700명을 신규로 육성하고 스마트팜 임대 지원과 영농 정착 자금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안정적 창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신규 17ha 규모의 첨단 스마트팜을 조성해 전국 최고 수준의 스마트팜 창업 보육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수요 창출도 도의 주요 과제다. 도는 유망 식품기업을 스타기업으로 육성해 지역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 친환경 급식에 도내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농산물 물류기기 공동 이용을 지원해 농산물 유통 경쟁력도 높이는 한편, 중동, 호주, 캐나다 등 신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 농가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농생명 신산업 생태계도 고도화된다. 도는 종자생명산업클러스터 조성과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장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상반기 중 신청하고, 동물용 의약품 생산시설 착공과 임상시험센터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신산업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남원 ECO 스마트팜과 고창 사시사철 김치 등 7개 선도지구를 농생명산업 지구로 지정하고 관련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지역 농업의 혁신 성장을 도모한다.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구축도 속도를 낸다. 도는 스마트 시설 축사 150개소와 ICT 기반의 유리온실 및 비닐온실 180ha를 지원하고, 저탄소 농축산 프로그램과 저탄소 농산물 인증 면적을 확대해 친환경 농업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농촌 노동력 확보와 농가 소득 안정망도 강화를 위해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9000명 도입과 농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을 농가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농촌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농촌 서비스 공간을 확대하고, 오는 3월 중 완공되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는 농촌 교육·훈련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북이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사계절 내내 펼쳐질 다양한 지역 축제를 통해 글로벌 축제 도시로 도약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2025년 중점 육성할 지역축제 36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축제심사위원회의 기획·콘텐츠, 조직 역량, 안전 관리 등 종합적 평가를 거쳐 시군 대표축제 14개, 작은마을축제 14개, 지역특화형축제 8개가 선정됐다. 시군 대표축제로는 김제지평선축제와 무주반딧불축제가 선정됐고, 군산시간여행축제, 임실N치즈축제, 순창장류축제, 고창모양성제 등이 최우수축제로 뽑혔다. 작은마을축제로는 전주의 얼굴없는천사축제, 군산의 꽁당보리축제, 남원의 혼불문학축제 등이 포함됐다. 무주의 낙화놀이축제와 임실의 산타축제 등 지역특화형 축제도 겨울철 관광객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도비 보조금 지원, 축제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축제 경쟁력을 높이고 체류형 관광상품과 야간 볼거리 확충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북의 다양한 축제가 관광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가 신년 도민과의 대화를 위해 군산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시의원과 새만금 신항 관할권을 놓고 고성을 주고받은 것과 관련, 전북특별자치도가 5일 "도는 왜곡 주장을 넘어서 속도감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이날 김영일 군산시의원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고 “김 의원이 도지사의 발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왜곡했다”며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은 도가 아니라 해양수산부의 법적 권한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전날 오후 군산시청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김 의원은 “도지사가 새만금 신항과 관련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항만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도지사가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가 새만금 신항과 관련된 전문가 자문단의 연구 결과를 은폐하고 있다며 공개를 요구하면서 김 지사와 논쟁했다. 이에 대해 도는 “도지사는 무역항 지정과 관련해 해수부의 권한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발언한 것”이라며 “김 의원의 주장은 법적 맥락을 벗어난 자의적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항만법 제5조 제5항에 대해 “이는 항만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으로 무역항 지정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무역항 지정은 항만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의결과 대통령령 개정을 거쳐야 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자문단 운영과 관련한 은폐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새만금 신항의 시장 경쟁력과 물류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해수부에 신속한 무역항 지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비공식적으로도 담당자 간 구두로 의견을 전달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자문단의 기능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검토 과정에 불과하다”며 “군산시와 김제시의 상반된 주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도가 특정 입장을 공식화(특정 지역을 대변)하면 불필요한 지역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해수부의 무역항 지정 절차가 본격화되면 자문단의 의견을 종합 검토해 공식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현재 해수부는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에 신중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도는 조기 대선 전망 속에서 부처 특성상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수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행정 절차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새만금 신항만 건설을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6월 개설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구상하고 늦어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조기에 확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신항은 도내 균형발전의 핵심 사회기반시설”이라며 “속도감 있는 행정을 통해 조기에 무역항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 김 의원은 군산시청을 방문한 김 지사에게 “도지사가 새만금 신항과 관련해 군산시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이에 김 지사는 “무슨 내가 거짓말을 하냐. 이상한 사람이네”라며 맞받아쳤다. 두 사람은 한 차례 더 “무엄하다”는 고성을 주고받으며 도민과의 대화는 황급히 마무리됐다. 이어 예정된 군산시의원들과의 간담회도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군산 지역사회 내부에서조차 연초 고향을 방문한 김 지사에게 한 지역의원의 꼬투리 잡기식 발언이 과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새만금 국가산단의 종합보세구역이 10년만에 2배 가까이 확대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도움 뿐만 아니라 새만금의 동북아 경제 중심지 도약을 위한 행보에 더욱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 5·6공구가 관세청 공고를 통해 종합보세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보세구역 면적은 기존 444만㎡에서 808만㎡로 약 1.8배 확대됐다. 새만금 국가산단은 2014년 1·2공구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0년 만에 5·6공구까지 포함되면서 대규모 산업단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이는 국내외 수출입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한 시작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은 외국 물품을 관세 및 기타 세금이 면제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반입해 보관·전시·가공할 수 있다. 또 수입 물품의 보관 기간에도 제한이 없어 유연한 물류 관리를 통해 기업의 비용 절감과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수출 중심의 기업들에게 큰 혜택이 될 전망이다. 이번 보세구역 확장으로 새만금은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동북아 물류 허브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새만금은 항만·공항·철도가 결합된 트라이포트(Tripartite) 물류망을 기반으로 국내외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보세구역 지정에 따른 세제 혜택까지 더해지면서 글로벌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도 이끌어낼 수 있게 됐다. 특히 보세구역 확대를 통해 물류 비용 절감과 수출입 절차 간소화를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에게도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단 내 잔여 공구에 대해서도 보세구역 확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매립이 진행 중인 공구들까지 추가로 지정될 경우, 새만금은 총면적 수천만㎡에 달하는 거대한 종합보세구역으로 변모할 수 있다. 이는 기업 입주 유치뿐 아니라 지역 경제의 전반적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안 청장은 “종합보세구역의 추가 지정은 새만금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입주 기업들의 수출입 활동을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모자보건법'(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시·도지사 등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 공급실태, 출생아 수, 출산 및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등에 대하여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2023년 기준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개소(95.6%)인 반면 공공은 20개소(4.4%)에 불과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많아 거주 지역에 따라 산후조리 여건에 큰 격차가 있다. 실제 산모의 수요는 높은데, 현행법상 3년마다 실시되는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결과 가장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는 산후조리원(78.1%)으로 나타났으며, 필요한 정부정책으로 산후조리 경비지원(75.6%)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박 의원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산후 돌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전히 공공산후조리원은 턱없이 부족하며, 특히 민간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속출해 사는 지역에 따라 산후조리 여건에 큰 격차가 있다. 산후 돌봄의 지역불균형을 완화하고, 저출생 시대 국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투자 유치를 위해 올해 3000억 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모(母)펀드를 추가 조성할 계획을 밝혔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역량·자본을 활용해 추진하는 제도로, 정부가 재정과 지방소멸 대응 기금 등을 통해 모펀드를 조성하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자(子)펀드를 결성해 지역 프로젝트에 함께 투자하는 방식이다. 지난해에는 총 3000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해 5개 프로젝트가 선정됐으며, 이를 통해 약 2조5000억 원가량의 지역 투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이 같은 지역 투자 활성화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도 3000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했다. 민간 자본의 적극적인 프로젝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연 2조원 규모의 보증 한도도 설정한다. 더불어 제도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도를 높이고 펀드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적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해 연간 240회 이상의 컨설팅과 80회 이상의 교육을 진행하는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가칭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 규모에 대해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원)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 저리 대출·지분 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기금 신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3월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또 "인공지능(AI) 경쟁력 확보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국가 AI 컴퓨팅센터 가동 절차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이달 중 국가AI위원회 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전략들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 반도체특별법과 전력·에너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우다 휴전에 합의한 가자지구를 미국이 장기간 관리·개발하는 구상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한 뒤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다른 지역에 재정착시켜야 한다면서 "미국이 가자지구를 장악할 것(take over)"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가자지구를 소유할 것이며 현장의 모든 위험한 불발탄과 다른 무기의 해체를 책임지고, 부지를 평탄하게 하고, 파괴된 건물을 철거하고,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와 주거를 무한정으로 공급하는 경제 발전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자지구에 미군을 보낼 것이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는 그 곳을 장악하고 개발해 수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며 이것은 중동 전체가 매우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자지구의 잠재력은 믿기 어려울 정도"라면서 가자지구를 개발하면 "중동의 리비에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슨 권한으로 가자지구를 장악하겠냐는 질문에는 "난 이것을 여러 달 동안 매우 긴밀히 연구했고, 모든 다른 각도에서 봤다"면서 "중동의 다른 나라 정상들과 대화했고 그들도 이 구상을 매우 좋아한다"고 주장했다. 영구 점령을 의미하냐는 질문에 "난 장기 소유를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난 이게 중동의 그 지역, 어쩌면 중동 전체에 큰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두 국가든, 한 국가든, 어떤 다른 국가든 그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이는 삶을 살 기회를 한 번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삶의 기회를 주고 싶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답했다. 두 국가 해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독립 국가로 평화롭게 공존하게 한다는 구상으로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지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가자지구로 돌아가면 수십년간 계속된 폭력이 다시 반복될 것이라며 이들을 요르단과 이집트 등 다른 국가로 이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리나라 방위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4일 "민주당은 국익을 위해 K 방산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주로 보수 진영이 앞세워온 국방·안보 관련 이슈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최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실용주의 노선을 앞세운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다. 휴전상태인 북한이 존재하고 있고, 주변국들은 세계에서도 손에 꼽는 군사 강국들"이라며 "그렇게 위기로 다져진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높은 품질과 가격 경쟁력, 빠른 납기가 가능한 생산력, 상당한 정비지원 능력도 갖추게 됐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어 "2020년까지 우리나라 방산 수출은 연평균 20~30억달러에 머물렀지만, 2021년 이후 100억달러를 훌쩍 넘는 수출액을 기록했다고 한다. 수출국도 2022년 4개국에서 2023년 12개국으로 확대됐다"며 "특히 3대 효자 품목,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는 세계 어떤 경쟁모델에도 뒤처지지 않는 그야말로 세계 방산업계의 셀럽이 됐다"고 했다. 그는 "이제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기회가 온 만큼 준비를 해야 한다. 다변화하는 전장환경과 기술환경에 맞춰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국방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익을 위해 K 방산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 정치권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각자의 방법론에 대해선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부터 마무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기초연금을 포함한 연금 전체의 구조 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4일 국민의힘을 향해 "연금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모수개혁부터 조속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논의되지도 않고, 안이 마련되지도 않은 주제를 끌고 와서 시급한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지연시키는 것은 연금 개혁을 미루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을 특위 구성을 핑계로 지연시키지 마라"고 거듭 강조했다. 같은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해 "(연금개혁이)정치적 애드립으로 소모돼선 안 된다"면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 진정성 있게 나설 것을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민주당이 연금개혁 논의를 띄우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2월 안에 모수개혁을 매듭짓자고 했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처럼 연금개혁을 단기간에 완수할 자신이 있었다면, 왜 문재인 정부 때는 개혁을 못했느냐"며 "당시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고도 개혁을 거부한 건 민주당 자신"이라고 했다.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지역의 경기부양과 긴급지원을 위해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신속한 추경편성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나왔다. 전북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고창1)는 최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국가 재정과 연계된 지방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전북자치도가 신속히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4일 촉구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정부 차원의 추경 논의가 지연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도의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추가 재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한 긴급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늦어진다면, 지역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도의회의 설명이다. 이에 전북자치도의회 예결특위는 정부의 추경 편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도 차원의 추경 논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 및 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수 도의회 예결특위 위원장은 “정부 추경이 지연될 경우, 중앙재정 의존도가 높은 전북의 경우, 지역의 경제 회복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는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하고, 지방정부 역시 자체적인 대응 마련이 필요한 만큼, 전북도 차원의 추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기후테크 산업을 지역 혁신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스타트업 육성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녹색 기반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나선다. 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기후테크는 기후와 기술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탈탄소 기술 전반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주요 분야로는 클린테크(재생에너지), 카본테크(탄소포집), 에코테크(자원순환), 푸드테크(대체식품), 지오테크(우주기상) 등이 꼽힌다. 전북은 지속가능 에너지, 배터리, 모빌리티 인프라를 보유한 기후테크 산업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지속가능 에너지 분야에서는 새만금에 30조 원을 투입해 7GW급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스마트 전력망과 수소 등 에너지산업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RE100 선도지역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배터리 분야도 새만금이 국가이차전지특화단지로 지정되며 약 14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가 이뤄졌다. 도는 이차전지 관련 핵심광물 비축기지로 성장 가능성이 커 배터리 재활용과 관련 산업 확장에 활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바이오와 인공지능(AI), 로봇 등을 포괄한 푸드테크 분야에도 투자를 확대해 기후테크와 연계된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민선 8기 동안 결성되는 1조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기후테크 스타트업 지원과 연계해 2024년까지 6900억 원을 확보하고 추가로 40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을 첨단 신산업 육성의 원년으로 삼고 바이오, 이차전지, 방위산업 등 신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대규모 메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은 반도체 소재 산업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도는 지역 내 센서 및 소재 기업과 방사선연구센터 등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우주·국방 반도체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바이오기업 맞춤형 지원과 첨단 바이오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바이오기업 30개 유치와 레드바이오(의약품·의료기기) 분야 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바이오 산업의 지속적 성장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전북형 디지털 혁신 거점 구축을 통해 데이터 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농식품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메타버스 기반 기술 실증과 AI 융합 농업 생태계가 구축된다. 도는 이를 통해 농업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에서는 광물 가공과 배터리 재활용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연구 인프라와 핵심 인력 양성이 이뤄진다. 차세대 반도체 로드맵을 수립해 지역 특화 반도체 생태계도 확립된다. 청정 에너지 분야에서 도는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와 군산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과 수소 클러스터 기반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지역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방위산업 분야의 경우 탄소섬유 등 첨단소재를 바탕으로 방위산업 클러스터 공모에 도전한다. K-방산 기업 유치와 첨단기술 테스트베드 조성을 통해 전북이 방위산업의 전초기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미중 패권경쟁과 글로벌 관세전쟁 속에서 전북만의 경쟁력 있는 산업 발굴과 기술 혁신이 절실하다”며 “첨단 신산업을 선도하고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전북 생명경제 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공공기관들의 두번째 지방 이전이 연기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국 광역지자체들이 치열한 유치전에 나선 가운데, 전북자치도는 이번 이전에서 내실있는 기관 50여 곳 확보를 목표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역 특화 산업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관에 집중해, 단순한 숫자 채우기가 아닌 지역 경제를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전환하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4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1월 마무리할 예정이었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의 사업기간을 올해 10월로 연장하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함께 지연됐다. 여기에 탄핵 정국과 국정 공백이 겹치면서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전 시점이 더욱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앞서 현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국정 과제로 내걸고 수도권 공공기관과 소속기관 122곳에 대한 지방 이전을 추진해 왔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계획이 수립돼 2014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시 전체 공공기관 334곳 중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이 비수도권으로 이전되며 2019년 1차 이전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의 절반가량은 수도권에 머물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현재 현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된 공공기관 331곳 중 151곳(46%)이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고, 이 중 119곳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다. 전북은 1차 이전 당시 전체 153곳 중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 농촌진흥청 등 12개 기관을 유치했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공공기관 중 유치율이 3%에 불과해 광주(2곳), 인천(7곳)과 울산(9곳)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4위에 머물러 있다. 특히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 대부분은 농생명과 금융 분야에 집중돼 있어, 지역 특화 발전과 자립 기반 구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2차 이전에서 사활을 걸고 지역 신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파급 효과가 큰 기관 유치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구상이다. 도가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기관으로는 한국투자공사, 7대 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등),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등이 있는데, 도는 최대 54곳 정도를 전북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각 광역지자체가 공공기관 이전을 지역 발전의 호재로 보고 앞다퉈 더 많은 기관 유치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어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한국마사회와 농협중앙회 등은 도와 제주도 양측의 유치 목표가 겹치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도는 공공기관별 맞춤형 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물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정 혼란 속에 선뜻 이전을 결정하는 기관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많은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유치 대상 기관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 입주지인 전북혁신도시의 부지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군산의료원의 급성기진료시설과 감염병전담병동 확충을 완료, 지역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했다. 전북자치도는 4일 군산의료원에서 김관영 지사와 문승우 도의회 의장, 임승식 농업복지환경위원장, 강임준 군산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의료원 급성기진료시설 및 감염병전담병동 준공식’을 개최했다. 군산의료원 급성기진료시설 확충사업은 지난 2023년 4월 착공해 국·도비 총 410억 원이 투입됐다. 새로 확충된 군산의료원은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 규모(연면적 9354㎡)로 건립됐으며, 주요 시설로는 1층 응급의료센터 및 영상의학촬영실과 2층 중환자실 및 응급검사·병리과, 3층 수술실, 4~5층 입원병동, 6층 감염병전담병동이 포함된다. 이번 사업으로 응급의료센터, 급성기 입원병동(84병상), 중환자실(20병상), 수술실 등이 새로 설치돼 지역 내 응급 및 급성기 의료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또 감염병전담병동(7병상)과 감염분만수술실(1실)이 추가로 설치돼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 대응 역량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군산의료원은 향후 기존 본관 2~3층을 2027년까지 리모델링해 건강증진센터, 여성의학센터, 외래진료실 등을 확장하는 등 진료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준공식에서 “급성기진료시설과 감염병전담병동 확충은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의 핵심”이라며 “도 차원에서 군산의료원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함께 조기 대선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여야 정치권이 혹시 모를 지방의회의 일탈이나 갑질 논란을 경계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대선 채비에 이미 돌입했다. 이 대표는 소속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에게 언행에 신경 쓸 것을 주문하면서 당 이미지 관리에 들어갔다. 탄핵 정국 속에서도 민주당의 지지율에 비상이 걸린 만큼 사소한 도덕적 실수라도 대권 가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보수결집으로 지지율을 방어하고 있으나 최근의 보수결집과 관련 ‘극우’ 프레임에는 주의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처럼 “구성원 모두가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여기서 이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지방의회다. 중앙당의 시선에서 멀어져 있는 데다 매해 마다 광역·기초의원들을 둘러싼 갑질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전북 역시 일부 지방의원의 대접받으려 하는 언행은 물론 지역 내 토호로 군림하는 모습을 비판받아왔고 자정작용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022년 4월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의원들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으나 갑질 논란은 근절되지 못했다. 지금은 상황이 사뭇 삼엄하다. 자칫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의 일탈이나 논란이 이재명 대표 등 대권 행보 등 민주당의 정권교체 작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도내 공무원 노조의 주장을 종합하면 지난해에만 전북자치도의회 일부 의원은 예산권을 무기로 공무원들을 쥐어짰고 군산과 익산에서는 기초의원 중 일부가 공직자들에게 갑질과 막말을 했다는 비판에 놓였다. 당사자들은 ‘사실무근’이라고 맞서고 있지만, 갑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의원들의 특징은 사과를 해도 똑같은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북도의회 한 의원은 매번 사과를 하면서도 비슷한 건으로 다시 갑질 당사자로 지목되면서 공직 사회에서 ‘갑질 전문가’ 또는 ‘갑질 아티스트’로까지 불리고 있다. 또 지방의원들은 업무에 있어선 ‘제너럴리스트’로 영리활동 등 겸직이 활발해 이것이 필연적으로 이권개입으로 이어진다는 게 지역사회의 문제의식이다. 정치권에선 가뜩이나 진영 간 대립이 극심해 작은 도덕성 논란이 들불처럼 번질 수 있어 단속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상대 진영에 시빗거리가 될 만한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만 지방자치 30년 간 전북은 일당 독주 체제로 견제세력조차 전무 한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시·고창군)은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농외소득 금액 기준을 기존 연 37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 이상으로 개선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기준의 하나인 농외소득 기준은 지난 2007년 당시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을 중심으로 정해진 이후 16년째 같은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 윤 의원은 이 기준이 지난 2007년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이 3674만 원임을 반영영해 2009년에 정한 기준으로, 제도 도입 이후 가구 연평균소득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23년 기준 연평균 가구소득은 7185만 원에 달하고 있다며 이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소득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외소득 금액의 기준을 500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자로 규정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불합리한 소득 기준의 적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 중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기준을 다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외소득 활동 지원 특례 대상에 여성농업인뿐만 아니라 청년농업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윤 의원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현실을 개선하고,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농가의 경영안정을 보장하고, 농업·농촌의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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