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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광역자활센터, 호남권 신규 자활사업 설명회 개최

전북광역자활센터(센터장 백영규)는 전주도시혁신센터 다울마당에서 '호남권 공동사업 2024 신규 자활사업 아이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북광역자활센터, 전남광역자활센터(센터장 김삼용), 광주광역자활센터(센터장 박기문)가 공동 주관했으며 호남권역 지역자활센터 19곳과 90여 명의 자활 종사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업 아이템으로 △키즈노트의 ‘낮잠이불세탁’과 ‘어린이집 식기세척’ △반찬 프랜차이점 ‘오늘의 찬스’ △아시안푸드 ‘청림’ △공공 연방화복 세탁 ‘빨래대장’ △간편식 생선구이 ‘생선선생’ △커피숍 ‘요거트파우더 제조’ △샐러드 ‘야채 도시형 수경재배’ 등을 제안했다. 백영규 센터장은 “공공·민간시장 분석과 신규사업 욕구조사를 통해 자활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0.23 17:06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전북대 불만 잇따라

오는 24일까지 전북대학교 일원에서 개최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마냥 환영받고 있지는 않다. 바로 전북대 학생들로부터인데, 학생들은 중간 시험기간임에도 본행사와 4개 연계 행사가 함께 진행되면서 심각한 교통체증과 소음 공해를 겪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여기에 연계행사까지 겹치면서 대회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2일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와 함께 스타트업 전북창업대전, 드론산업박람회, 대학생경진대회를 전북대 교정 전체에서 동시에 개최되고 있다. 앞서 14일부터 전북대는 중간시험 기간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러첨 대규모 도, 시단위 국제행사가 한꺼번에 개최되면서 캠퍼스 내부엔 심각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개막식당일 오전에부터 정문 사거리부터 교내 곳곳이 심각한 차량 정체를 보이면서 많은 학생들이 시험에 늦는 등 불편을 겪었다. 개회식이 끝난 오후 6시에는 사물놀이 행진이 캠퍼스 곳곳에서 진행되면서 꽹과리 등 풍악소리가 야기하는 심각한 소음이 지속됐다. 당시 학교 도서관이나 학과 건물에서 시험 공부에 매진하던 학생들로부터 민원이 잇따르기도 했다. 전북대 학생회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번 행사에 부정적이다"며 "전북 발전을 위한 행사인 점은 공감하지만 캠퍼스에서 개최된 만큼 학생들을 조금이라도 배려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세계한인비지니스 대회 기간 중 연계 행사가 분산 개최되면서 되레 대회의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라리 선택과 집중을 해 대회 개최의 효과를 극대화해야한다는 것이다. 21일부터 24일까지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전북자치도 주관 스타트업 전북 창업대전의 참가자는 "3년 연속 참여하고 있는데 올해가 가장 사람이 적은 것 같다"며 "비즈니스대회에 희생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0.23 16:56

완(完)전(全)체는 언제쯤...TK 통합 현실화에 전주·완주 통합 재점화

지난 30여 년 간 4차례나 무산된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최근 대구-경북 통합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재점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통합찬성 측 지역 민간단체가 완주-전주 상생발전 방안을 제시하며 통합의 물꼬를 텄고 이에 대한 전주시의 답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0년 전 통합 실패의 교훈을 바탕으로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정부를 상대로 물밑에서 강하게 통합 드라이브를 건다는 구상이다. 23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완주군민협의회는 지난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완주-전주 상생발전방안'을 발표하고 12대 분야 107개 사업을 전주시에 제안했다. 이들이 제시한 주요사업으로는 통합시·의회 청사의 완주 건립, 향후 12년간 전·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완주군 출신 의원으로 선출하고 완주군 지역구 의석수 최소 11명 유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주시는 현재 이들이 제시한 요구사항을 검토할 시민협의회 구성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시의 답변에 따라 통합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표면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4년 청주시-청원군의 통합도 민간 협의회가 제안한 39개 사항 75개 사업의 상생발전 방안을 양 시군이 수용하면서 이뤄진 적이 있다. 여기에다 최근 급물살을 탄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논의에 따라 전북자치도의 대응 방향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경북의 경우 광역자치단체간의 통합이고 완주와 전주는 기초자치단체간이어서 결이 다르지만, 완주와 전주간 통합에 미칠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서울정부청사에서 통합 합의문에 서명하고 2026년 7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새로 출범시키기로 했다. 연말에 통합 합의문이 각 시도의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이지만 논의된 지 2년 만에 사상 최초로 광역지자체 통합이 구체화됐다는 점에서 30년째 제자리걸음 중인 전주-완주 통합 논의는 더욱 비교가 된다. 실제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는 이날 성명문을 내고 "대구경북특별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전주-완주 통합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전주시는 전주시민협의회 구성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전북자치도 역시 통합시의 비전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자치도는 이에 대해 대구-경북 통합의 화두가 전주-완주 통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앞서 김관영 지사가 완주군민 6000명의 서명을 모은 통합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한 만큼 통합의 방향을 민간 주도로 잡고 '특례시 지정' 등 주민에게 직접적인 통합의 혜택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겠다는 복안이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그동안의 통합 실패는 민간이 아닌 '관 주도'하에 진행됐다는 점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며 "현 정부에서 전주-완주 통합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다. 양 지역의 장점을 잘 결합해 모두가 만족하는 통합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0.23 16:27

세계한인비지니스대회 연계 수출박람회도 수출계약 성과

세계한인비지니스대회와 연계해 열린 수출박람회에서도 수출 계약 성과가 잇따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린 해외 유망 바이어와 도내 중소기업간의 우수상품 수출박람회(JB-FAIR)에서 해외 바이어 5개사와 도내 중소기업 6개사 간 203만5000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 6월부터 베트남·인도 해외통상거점센터와 협업기관인 KOTRA, 무역협회 등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바이어를 발굴하고, 도내기업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매칭을 추진, 2024년도 JB-FAIR에 해외 바이어 102개사와 도내기업 179개사가 참여한 수출상담을 펼친 결과 이같은 성과를 얻었다. 도는 이번 상담회 이후에도 수출 계약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 수출 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오키'는 “이번 수출 계약이 체결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 무역사절단에 참여해 만났던 바이어를 다시 만날 수 있게 해 준 전북자치도와 경진원의 관리덕택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원스킨화장품도 “일본시장 진출을 위해 바이어와 계약을 추진하던 중 통상닥터의 컨설팅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전북자치도와 경진원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와 JB-FAIR에 참가한 도내 기업들의 사후 조치를 위해 다음달 4일 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수출기업 교류회를 운영, 계약 성사를 기업별로 필요한 부분(관세, 인증취득 등)에 대한 수출전문가 컨설팅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대회를 통해 진행한 상담 건에 대해 계약 추진현황을 확인하는 등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도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수출계약은 우리 도내 기업이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를 통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을 들인 결과물”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도내 기업들이 세계로 경제영토를 확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상담회 이후에도 상담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도내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4.10.23 11:25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막..."해외 동포 국내기업 투자 지평 넓히길 "

전 세계 한민족 비즈니스 축제인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22일 전북, 전주에서 개막했다.(관련기사 2면) '재외동포와 함께,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이날 오후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김우재 대회장,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등 주요 인사와 국내·외 경제인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의장대 사열에 맞춰 한상기와 동포청장기가 입장하면서 시작된 개회식은 한 총리의 축사를 시작으로 김 대회장의 개회사, 김 도지사의 환영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한 총리를 비롯해 주요 인사들은 전통과 예의 고장인 전북자치도에서 열리는 행사에 맞춰 한복 두루마기를 입고 개회장에 참석,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행사의 품격을 알렸다. 김우재 대회장은 대회사에서 "올해 대회가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개척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는 상징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개막을 선언했다. 재외동포청 신설 이후 첫 개최인 올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는 '맨손'으로 고국을 떠나 세계적인 기업을 일군 동포 1000여 명과 도내 기업인 등 총 3000여 명이 참여, 24일까지 사흘 간 전북대 일원에서 열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세계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을 위해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그는 "전북은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예학의 고장"이라며 "전통에 바탕을 둔 식품산업은 물론 이차전지, 바이오 등 다양한 첨단 산업이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힘을 쏟겠다"고 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 전북의 성장 잠재력을 전 세계 동포분들께 알리고자 대회를 유치했다"며 "이번 기회를 토대로 전북이 글로벌 경제도시로 나아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0.22 18:41

윤대통령 "인류, 전례없는 새로운 도전 직면…강력한 연대의 힘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부산광역시에서 열린 '제27회 IAVE 2024 부산 세계자원봉사대회'에 참석, "인류는 전례 없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인류의 자유와 번영을 지켜내려면 강력한 연대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행사의 축사를 통해 "국가 간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로운 시민들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박애와 연대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원봉사가 바로 그 해답"이라며 "70여 년 전 부산은 피난민의 도시였지만 서로 돕고, 나누고, 배려하면서 전쟁의 상처를 함께 이겨냈다"고 말했다. 이어 "선한 의지로 서로 도울 때 얼마나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부산이고, 대한민국"이라며 "이러한 연대의 힘이 더 널리 확산한다면 인류의 삶도 더욱 밝고 따뜻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출범 이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크게 늘린 데 이어 국제사회를 향한 도움의 손길도 더욱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자원봉사대회는 세계자원봉사협의회(IAVE)가 주최하는 국제 대회로, 우리나라는 2002년 서울 대회 이후 22년 만에 국내 대회를 유치했다. 현직 대통령이 세계자원봉사대회에 참석한 것은 지난 2002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2년 만이다. 행사에는 맷 클라우센 IAVE 부회장과 국내외 자원봉사자 등 전 세계 90여개국 8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10.22 17:45

김윤덕, 전주아중체련공원 축구장 노후 인조잔디 교체 예산 3억 확보

더불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전주 아중체련공원 축구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돼왔던 노후 인조잔디를 교체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기금 3억 원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22일 “축구에서 가장 큰 부상 요인인 노후 인조잔디를 드디어 교체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3년전부터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대상으로 체육시설 안전검검 기준을 마련할 것과 노후 체육시설에 대해 선도적으로 보수 공사를 진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해 전주시 중인리 축구장 3면 등 완산구 일원 인조잔디 축구장의 노후 인조잔디 개보수 예산을 확보해 공사를 마무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김 의원은 “전주에서 스포츠를 즐기는 많은 동호인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후 체육시설 개보수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0.22 17:21

이원택 "김제스마트팜 사고 원인은 기둥침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비가 줄줄 샌 원인이 기둥침하와 비닐 연결 패드 불량인 점을 밝혀냈다. 이날 이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이같인 사안은 보고받고 적절한 보상과 대책을 촉구했다. 이번 김제 스마트팜의 기둥 침하는 허용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으나 수직 방향으로 4cm 침하와 수평 방향으로는 허용 한계에 근접한 수준까지 변위가 발생해 영농행위를 어렵게 만드는 여러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게 이 의원의 분석이다. 누수 등 하자가 지속되는 동안 청년농업인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누수로 인한 다양한 병해충 발생, 양액기 고장으로 인한 작물 생리 장해, 직접 누수 피해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작물 폐기까지 합하면 2억 원이 넘는 규모다. 이 의원은 “농업의 미래인 청년들의 꿈이 무너지지 않도록 시공사를 비롯해 공사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농어촌공사가 문제 해결과 청년들의 피해 보상에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0.22 17:21

[현장]"모국의 따뜻함 느낍니다"...비도 막지 못한 한인 경제인들의 축제

"정말 발디딜 틈이 없네요. 기업들과 바이어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것 같습니다." 22일 오전 전주시 덕진동 전북대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기업전시관.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주 행사인 기업전시회가 열린 가운데 전 세계에서 모여든 동포 경제인들이 전시 부스 곳곳에서 수출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었다. 현장은 아침부터 내리는 빗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많은 인파로 북적였다. 이번 대회에는 해외 동포 기업인 1000여 명과 도내 기업인 등 총 3000여 명이 참여했다. 8200㎡ 규모의 웅장한 크기를 자랑하는 기업전시관 내부에는 326개 기업 전시부스가 설치됐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20여 개 부스를 도내 기업이 채울 만큼 이번 대회에 도내 경제계의 호응은 뜨거웠다. 특히 전북 대표 기업인 하림의 부스는 전시관 중심에 크게 자리잡고 있었는데 하림은 단독 개발한 특별한 닭구이 시식코너를 마련해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홍콩에서 왔다는 한 해외 바이어는 "음식의 고장인 전북에서 대회가 개최된 만큼 경쟁력 있는 식품기업이 많이 참여한 것 같다"며 엄지를 치켜들었다. 전시관 안쪽에는 비즈니스 미팅장도 있었다. 전북자치도와 재외동포청이 바이어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일대일 미팅을 이끌어내 수출 계약 체결을 돕는 공간이다. 이미 800여개 기업이 신청했는데, 첫 날부터 비즈니스 미팅이 쉴 새 없이 이어졌다. 기업전시관 외부에는 도내 14개 지자체가 참여한 특산품 홍보 부스가 마련돼 큰 인기를 끌었다. 김제시 관계자는 "비 때문에 걱정했는데 괜한 기우였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셨다"고 했다. 이날 대회가 열린 전북대는 단순 비즈니스 행사를 넘어 성대한 지역축제를 방불케 했다. 도와 전주시가 준비한 다양한 문화 행사가 참가자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고 신청하면 누구나 한복을 입을 수 있도록 주요 지점마다 한복 대여장이 마련돼 있었다. 전통떡과 약과 등 다양한 한식 과자와 음식이 제공되기도 했다. 이역만리 먼 타국에서 홀로 건실한 기업을 일군 해외 동포들이 이번 대회에서 모국의 따뜻함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전해성 OK 비즈니스 자문위원은 "공항에서 전주 숙소에 도착할 때까지 주최자인 전북자치도와 재외동포청이 많은 도움을 줬다"며 "해외 동포분들 모두가 배려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해외 동포분들이 이곳에서 고향의 따뜻함과 동시에 새로운 사업의 영감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며 "남은 기간동안 불편한 부분이 없도록 행사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0.22 16:59

정국혼란에 묻힌 전북현안...국정감사 절반의 성과

대통령실과 야당의 극한 대립 속에서 치러진 국정감사에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전북 현안은 물론, 지체된 국가균형발전 대책이 설 자리를 잃었다. 이 같은 흐름은 마지막 종합감사에서도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국감 기간 도중에 터진 ‘선거 브로커’ 명태균 사태는 정국을 더욱 혼란에 빠지게 했다. 여당에서는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막는 데 급급했고, 야당은 벌어진 틈새를 공략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았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 부처를 감시하고, 대안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여기에 10월 16일 치러진 재보궐 선거는 국감의 집중력도 떨어뜨렸다. 그나마 전북정치권은 지난해 잼버리 사태로 비롯됐던 새만금 혐오와 전북 현안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를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절반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2대 국회 첫 국감에서 전북 현안의 본질을 짚은 것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갑)이었다. 그는 지체된 새만금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보상을 촉구해 여론을 환기시켰고, 새만금 국제공항이 ‘거점공항’이라고 하기에 민망한 수준의 규모임을 낱낱이 밝혀냈다. 김윤덕 의원(민주당·전주갑)은 윤석열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분야 전북 공약이 한 건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점을 짚었고, 이성윤 의원(민주당·전주을)은 자신의 총선 공약인 헌법재판소 이전과 가정법원 설치를 사법기관에 촉구했다. 하지만 장관들에게 만족할 만한 확답은 얻어내지 못하면서 전북 현안에 반전은 없었다. 야당의 힘만으로는 현 정부 내각을 움직이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들 의원은 국감이 정쟁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도 지역 현안을 특별히 챙겼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춘석 의원은 새만금 외에도 ‘철도 오지’인 전북의 현실과 차별 문제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또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까지 국토위에서 지적해야 할 모든 현안을 한 번에 다뤘다. 이밖에도 국가적인 현안까지 폭넓게 다룸으로써 베테랑 중진의 면모를 확인시켜줬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전북 4선 중진이라는 부담감에도 '이제는 전북이 더 이상 차별받아선 안 될 정도로 내몰렸다'는 생각의 발로로 풀이되고 있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농해수위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쌀값을 비롯한 농어업 경제문제, 무역, 금융까지 전방위적 감사를 실행하고, 이를 도민들에게 시의 적절하게 알렸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제3금융중심지와 공공의대, 새만금 SK데이터센터 송배전 문제, 군산형일자리,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확대 등이 이슈에서 완전히 묻힌 부분이다. 전북 의원들이 나름의 전문성으로 국정감사를 충실히 이행했지만, 현안이 분산되면서 이목을 끌지 못한 탓이다. 일각에선 일부 상임위가 지역구 현안을 다루기 어렵다는 말도 나오지만, 다른 지역정치권 사례를 볼 때 어떤 상임위든 지역 현안과 연관되지 않은 곳이 없었다. 예를 들어 과방위의 경우 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조인철 의원 등은 정부와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의 지역 언론 차별문제를 조목조목 따졌고,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거론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김건희 국감’으로 명태균 사태가 터지면서 이를 검증할 수밖에 없었다”며 “여기에 너무나 많은 정부의 대형 실책으로 상대적으로 균형발전 등의 현안이 뒤처진 느낌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가면서 정책국감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0.22 16:48

정부, 우크라에 방어용→공격용 단계 지원…어떤 무기 거론되나

정부가 북한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파병에 대응해 우크라이나에 단계적 지원을 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어떤 무기체계가 고려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앞으로 단계별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 지원도 고려할 수 있고, 그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에 공격용(무기)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어용 무기를 지원 대상으로 우선 고려하겠지만, 사태 추이에 따라 공격용 무기까지 지원 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차원의 군수 물자를 제공했고 미국에 155㎜ 포탄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간접적으로 돕는 형태였지만, 북한의 파병이라는 급변 상황으로 방침이 달라진 것이다. 방어용 무기로는 우크라이나에 요긴할 방공 자산에 해당하는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이 지원 가능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방공 체계 지원을 희망한다고 전해졌다. 천궁은 주로 전투기를 요격하는 '천궁-Ⅰ'과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천궁-Ⅱ'가 있다. 천궁-Ⅱ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등도 도입을 결정해 물량이 부족한 까닭에 방공체계 지원이 결정된다면 천궁-Ⅰ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공격용 무기로는 155㎜ 포탄이 유력한 지원 대상으로 꼽힌다. 소모전 양상으로 전개되는 전황 특성상 포병 전력이 우크라이나에 절실하며, 155㎜ 포탄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 무기체계와도 호환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제공 방식은 미국 수출 등 우회적 경로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러시아와 북한의 결탁이 더욱 노골화한다면 우크라이나로의 직접 지원도 그려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55㎜ 포탄을 사용하는 국산 K9 자주포가 우크라이나로 건너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K9과 함께 한국 재래식 무기체계의 대표 주자인 K2 전차 또한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무기다. 단순 지상전 차원을 넘어서는 무기들도 거론된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는 개발이 마무리돼 올해 말부터 전력화 착수가 예정됐다. '우레'라는 제식 명칭이 붙은 KTSSM은 지하 갱도 진지 파괴 목적으로 국내 개발돼 지하 수ｍ를 관통할 수 있고 사거리 180여㎞에 원형공산오차(CEP) 5ｍ 안팎의 정밀도를 자랑한다. 국산 다연장 로켓(MLRS) 천무는 239㎜ 유도탄, 227㎜ 무유도탄, 130㎜ 무유도탄을 발사할 수 있다. 227㎜ 무유도탄의 경우 1기에 자탄 900여 발을 탑재해 축구장 3배 면적을 한 번에 타격할 수 있다. 정부는 무기 지원과 별도로 전장에 파병된 북한군 전력을 탐색하기 위해 현지에 모니터링단을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파병한 특수부대의 전술과 전투력 등을 모니터링하는 요원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 모니터링단은 적 전술을 연구하는 군인·군무원 등 군사요원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장에 투입된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거나 탈출하게 되면 이들을 신문할 수 있는 요원도 모니터링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주로 정보사령부 등 정보 분야에서 북한 관련 업무에 종사해온 인원들이 우선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방첩사령부와 같이 북한군 인원으로부터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요원, 나아가 북한군 전술·전략을 분석할 작전 분야 인원의 파견 가능성이 거론된다. 군은 하마스의 기습을 받은 이스라엘에도 모니터링단과 유사한 형태로 이미 소수 인원을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하마스의 기습 상황에 대응했던 이스라엘군의 대비 태세와 대처 방안, 하마스가 사용했다고 알려진 북한제 무기들의 특성과 성능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고 알려졌다. 북한은 우리의 특수전사령부(특전사)와 유사한 최정예 특수부대인 11군단(폭풍군단) 병력 1만2천여명을 우크라전에 파병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사시 후방 침투 임무를 수행하는 폭풍군단의 작전 및 전술을 연구하면 우리 군이 방어 전술을 세우는 데 유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국제
연합
2024.10.22 16:28

한동훈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 따라 피하지 않고 문제 해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2일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 풍물시장을 방문해 강화군수 보궐선거 당선 감사 인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우리 당 이름을 참 좋아한다. 우리는 '국민의 힘'이 되겠다. 국민께 힘이 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한 대표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대통령실 인적 쇄신·대외 활동 중단·의혹 규명 협조' 등 3대 조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건의했으나 윤 대통령이 즉각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이후 처음 나온 공식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앞으로도 이 같은 건의 사항들이 국민의 요구와 민심에 부응한다고 판단될 경우 윤 대통령을 끝까지 설득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반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면담 결과와 관련한 질문들에도 "아까 말씀드린 걸로 갈음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 대표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이제 날씨가 추워지지 않겠나. 더 늦어지면 안 된다"며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 하나만 보고 가면 된다. 그것 하나만 가지고 협의체가 출범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연합
2024.10.22 16:07

한동훈, 尹대통령에 '한남동라인 8명' 거명하며 인적쇄신 건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대통령실 내 김건희 여사 측근 그룹으로 지목된 이른바 '한남동 라인' 8명의 실명을 일일이 거론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사실상 인사 조치를 건의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친한(친한동훈)계 박정훈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중요도로 따지면 인적 쇄신이 한 대표가 생각하는 1번이었다"면서 "한 대표는 지금 여사 문제를 풀어야지만 국정운영의 동력이 다시 살아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아주 비중 있게 인적 쇄신 문제를 얘기한 것"이라며 "10명 가까이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그분들이 지금 왜 문제인지도 설명을 한 것 같다"고 전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 대표가 김 여사의 대통령실 내 측근들이라고 직접 실명을 거론한 참모들은 모두 8명이다. 속칭 '한남동 7인회'로 불리는 대통령실 비서관과 행정관 등 7명이 포함됐고, 여기에 A선임행정관 1명을 추가 거론했다고 한다. 특히 한 대표는 B행정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김 여사 측근들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한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했지만, 윤 대통령은 확실하게 더 확인을 거쳐야 조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여권 관계자들은 전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은 어쨌든 그분들이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용산의 대통령 참모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여사하고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이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냐는 인식이 용산 내부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인식의 차이 때문에 어제는 그 부분에 대한 간극이 좁혀지지 못한 것"이라며 "1번으로 생각했던 부분에 대한 접점이 안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어렵게 흘러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 이 같은 인적 쇄신 건의에 대해 "누가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전달하면 그 내용을 보고 조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또 야당의 '김여사 특검법'과 관련,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 4표를 거론하며 "그때 단속했는데도 못 막은 경험이 있으니까 선제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윤 대통령에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그동안은 제어가 됐지만, 상황이 악화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국회·정당
연합
2024.10.22 15:38

'빈손' 한동훈, 쇄신동력 숙고…친한계 "가던 길 계속 갈 것"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면담이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나면서 한 대표가 착점할 다음 수에 관심이 쏠린다. 한 대표는 22일 오전 별도의 공개 일정을 소화하지 않았고 전날 회동 결과와 관련해서도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당초 연금개혁청년행동 등이 주최하는 국회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일정을 취소하고 일종의 숙고 모드에 들어간 셈이다. 앞서 한 대표는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김 여사 의혹 해소 노력 등의 3대 조치를 건의했지만, 윤 대통령은 즉각적인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가 면담 직후 브리핑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귀가하고 이날 오전 일정을 취소한 것도 대통령실 쇄신 등과 관련해 손에 쥐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답답함을 표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를 반영하듯 친한(친한동훈)계는 '빈손 면담'이라며 회동 결과는 물론이고 형식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드러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한 대표는 드려야 할 말씀을 다 드렸고, 거기에 대한 반응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며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별로 성공적인 결과는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25분 정도 늦게 왔는데 대표를 안에 앉아서 기다리게 한 게 아니라 밖에서 서 있게 했고, 대통령실에서 배포한 사진을 보면 마치 교장선생님이 학생들을 놓고 훈시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함께 왔던 분들을 보면 언론에서 이른바 '김건희 라인'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이야기한 비서관도 대동했다"고 비판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CBS 라디오에서 "한동훈의 진심이 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친한계는 일단 국민 눈높이를 내세워 쇄신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 대표 역시 김 여사 의혹 해소를 위한 '3대 조치'를 계속해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치를 하겠다'고 말한 만큼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할 것"이라며 "다만 대통령에게 독대해달라고 애걸복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부총장은 "이 상황에서 뭔가 해야 하는데 사실 갑갑하다"면서도 "그렇다고 오던 길을 돌아갈 수는 없다. 민심을 받드는 것으로 생각해서 왔던 길이고, 가던 길을 계속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정치권의 시선은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여사 특검법'으로 모이고 있다. 우선 여당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친한계도 야당의 특검법에 대해서는 위헌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이 구체적으로 추진된다면 의원들과 힘을 모아 반헌법적 특검법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의 단독 표결 후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는 커지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하면서 특검법 반대 명분이 약해졌고, 여당 의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최고위원은 "민심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대통령실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불행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여론이 나빠지면 여당 의원이 홧김에 그런 (찬성) 투표해서 민주당의 법안이 통과될까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친윤(친윤석열)계인 강명구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자꾸 빈손 회담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면담이 남북 정상회담 하듯이 담판 짓는 게 아니다"라며 "중요한 것은 지금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자연스럽게 만났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당내 투톱인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 직후 용산의 요청으로 윤 대통령을 별도로 만났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면담에 대해 "공식 발표한 내용 외의 것을 잘 알지 못해서 구체적 사안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당정이 긴밀히 계속 협의하면서 단합하고 하나가 되는 모습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연합
2024.10.22 15:37

尹, 韓 인적쇄신 건의에 "누가 어떤 잘못했나 알려주면 조치 판단"(종합2보)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면담에서 대통령실 내부에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인맥을 쇄신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문제를 전달하면 그 내용을 보고 조치를 판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약 1시간 20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나는 문제 있는 사람은 정리하는 사람이다. 한 대표도 나를 잘 알지 않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 대표가 생각하는 대통령실 인사들의 구체적인 문제를 소상히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통해 알려달라고 했다고 한다. 한 대표는 면담에서 김 여사와 관련된 대통령실 참모들을 인적 쇄신하고, 김 여사가 자신과 관련된 의혹 규명에 적극 협조해줄 것과 대외 활동을 잠정 중단해줄 것 등 '3대 요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활동과 관련, "이미 집사람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꼭 필요한 공식 행사가 아니면 이미 많이 자제하고 있다"며 "전직 영부인 관례에 근거해 활동을 많이 줄였는데 그것도 과하다고 하니 더 자제하려 한다. 지켜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의혹 규명 협조 건의에 대해선 "이미 일부 의혹의 경우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의혹이 있으면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화해달라"며 "의혹들을 수사하려면 객관적 혐의나 단서가 있어야지 단순 의혹 제기만으로 되는가. 문제가 있으면 수사받고 조치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장모가 2021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사실도 거론하며 "한 대표가 나와 오래 같이 일해봤지만 나와 내 가족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편하게 빠져나오려고 한 적 있는가"라고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때도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멀리하고 변호사를 써서 해결할 정도"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한 대표는 면담에서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임명도 건의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와 연계해온 점을 지적한 뒤 "특별 감찰관은 여야가 협의할 문제"라며 여야 합의를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야권에서 '김 여사 선거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계에 대해서는 "대선 전 명씨가 만나자마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손을 잡으라는 조언을 했다"며 "이후 중간에 명씨와 단절한 것도 사실이고, 집사람(김여사)은 나와 달리 명씨를 달래가는 노력을 기울였던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김여사 특검법' 강행과 관련해선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여당이 헌정 유린을 하는 특검법에 브레이크를 걸어줘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 대표는 "여론이 더 악화하면 우리 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특검법을 막기 힘들어진다"는 우려를 전달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잘 막아왔는데 만약 당 의원들의 생각이 바뀌어 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면 나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 우리 당 의원들을 믿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여당이 적극적으로 야당의 공세 등 정치적 현안에 함께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어처구니없는 의혹에 대해 대응을 제대로 하고 싶어도 대통령실이 계속 싸우는 게 맞는가.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면 당에서도 같이 싸워주면 좋겠다"며 "말도 안 되는 공격이 있으면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공격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면서 "정치 공세엔 정치로 대응해줘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당정이 하나가 되고 정부를 성공시키는 것이 당을 성공시키는 것이다. 오늘의 위기는 정치 상황의 위기로 당정 소통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면담에서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의견을 차분하고 진지하게 듣고 입장을 설명했고 당정 협력에 대해 뜻을 같이했다며, 성과가 없는 '빈손 회동'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분이 서로 할 말을 다 했다. 대통령이 반응이 없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차분하고 원만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면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도 성과이며, 헌정 유린을 막아내고 당정이 하나 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김 여사 문제를 포함해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대국민 회견을 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 방향과 현안에 대해 분기별로 소상히 설명해 드릴 기회를 자주 갖겠다고 하신 바 있다"며 "시기나 형식을 정해 소상히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전날 한 대표와 면담에서 김 여사를 공식 보좌할 제2부속실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제2부속실은 다음 달 초 출범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그는 면담이 한 대표가 요청한 독대 대신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 형식으로 이뤄진 데 대해선 "통상 대통령께서 외부 분들을 만날 때는 비서실장이나 관련 수석이 배석해 왔다"며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배석했다"고 말했다.

정부
연합
2024.10.22 15:35

이성윤 국회의원 이태원 참사 2주기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이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법원에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서울고등법원장에게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도록 (이태원 참사)책임자에 대한 합당하고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질의에서 “이태원 참사 2주기 전주 추모제에서 만난 유가족의 피맺힌 호소를 전국의 법원에 생생히 전달하기 위해 질의를 준비했다”면서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책임을 회피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사건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와 피해자의 명예회복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은 이같은 질의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사망하고, 195명이 부상을 입은 대형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1심 판결 결과 서울경찰청장과 용산구청장 등 사고의 책임자는 빠져나가고 실무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선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데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기소된 전 서울경찰청장과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기소된 용산구청장이 각각 지난 17일과 지난달 30일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분노와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판결로 성수대교 붕괴 후 30여 년이 지났지만, 법원의 좁은 법 해석때문에 대한민국 정치와 행정은 그때보다 퇴보했다”고 질타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시공사와 정부의 과실로 발생했으나,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는 개념이 흔하지 않아 1심에서 상당 부분 무죄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듬해인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발생하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됐고, 철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법원은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법 해석을 통해 성수대교 시공사와 정부를 공범으로 인정한 바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주요 책임자들에게 고의와 과실이 동시 인정되는 등 앞선 판결보다 더 전향적인 결과가 나왔으나,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 진실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라는 것이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 세 사건 모두 이 의원이 검사시절 수사한 경험이 있다.

국회·정당
백세종
2024.10.22 15:27

첫 새마을금고 전국동시이사장선거, 전북 위탁비용 7억여원, 금융소비자 전가될라

내년 치러지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전국 첫 동시선거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비용이 전북만 7억여 원에 달하는 등 금융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300억 원에 달하는데, 이를 두고 선거관리비용 효율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이 중앙선관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3월 선관위가 위탁받아 진행하는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관리 경비는 155억 원이 산출됐다. 이는 선거관리, 계도홍보, 예방단속 , 부가경비만 산출된 것으로, 향후 선거과정에서 선거운동관리, 투표관리, 개표관리 비용까지 환산하면 전체 규모는 약 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모 의원의 설명이다. 그동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각 지역 금고 자체적으로 치르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왔다. 선거방식 역시 조합원이 투표하는 직선제와 대의원이 투표하는 간선제 중 선택이 가능했고, 그동안 80%의 지역 금고가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해 왔다. 그러나 선거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각종 폐단이 지적됐고, 지난해 7월 18일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이사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선관위에 위탁하도록 하는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자본금 2000억 원 이상인 새마을금고는 의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하에 조합원 직접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관리 경비 155억 원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7억 4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24억 5000만 원, 부산 13억 원, 경북 12억 7700만 원, 대구 10억 5500만 원, 경남 9억 6800만 원, 충북 7억 8800만 원, 전남 7억 4500만 원, 전북 7억 2200만 원, 충남 7억 900만 원, 인천 6억 4500만 원, 강원 6억 2200만 원, 광주 5억 500만 원, 울산 3억 6800만 원, 대전 3억 5200만 원, 제주 2억 1800만 원, 세종 5600만 원 순이었다. 지난해 3월 진행된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관리경비를 살펴보면 농협 260억 원, 수협 23억 원, 산림조합 37억 원으로 이번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비용이 사상 최대일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모 의원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 같은 과도한 선거관리 비용이 향후 금리 등에 반영돼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모 의원은 지적했다. 모 의원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선제를 통해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선거비용이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선거 관리비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4.10.22 15:08

윤대통령, 대통령실 인적쇄신 건의에 "누가 어떤 잘못했나 알려주면 조치 판단"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면담에서 한 대표가 요구했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대통령실 참모들의 인적 쇄신을 비롯한 '3대 요구'와 관련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 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윤 대통령과 한 대표와의 면담 대화 내용을 이같이 전하면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에게 자세한 내용을 보내달라고 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설명에 대해 한 대표도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거나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대표는 김 여사와 관련된 대통령실 참모들을 인적 쇄신하고, 김 여사가 자신과 관련된 의혹 규명에 적극 협조해줄 것과 대외 활동을 잠정 중단해줄 것 등 '3대 요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대표와의 면담에서 대통령실 인적 쇄신 요구과 관련해 "한 대표도 나를 잘 알지 않는가. 나는 문제 있는 사람은 정리하는 사람이다. 인적 쇄신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며 "누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무슨 행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를 해줘야 조치를 할 수 있지 않냐"며 구체적인 내용 전달을 요청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김 여사 측근 그룹으로 지목된 이른바 '한남동 라인' 8명의 실명을 일일이 거론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사실상 인사 조치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활동과 관련해서는 "이미 집사람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꼭 필요한 공식 행사가 아니면 이미 많이 자제하고 있다"며 "전직 영부인 관례에 근거해 활동을 많이 줄였는데 그것도 과하다고 하니 더 자제하려 한다. 지켜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의 의혹 규명 협조 건의에 대해선 "이미 일부 의혹의 경우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의혹이 있으면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화해달라"며 "의혹들을 수사하려면 객관적 혐의나 단서가 있어야지 단순 의혹 제기만으로 되는가. 문제가 있으면 수사받고 조치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장모가 2021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사실도 거론하며 "한 대표가 나와 오래 같이 일해봤지만 나와 내 가족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편하게 빠져나오려고 한 적 있는가"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때도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멀리하고 변호사를 써서 해결할 정도"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와 연계해온 점을 지적한 뒤 "특별 감찰관은 여야가 협의할 문제"라며 여야 합의를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 야권에서 '김 여사 선거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계에 대해서는 "대선 전 명씨가 만나자마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손을 잡으라는 조언을 했다"며 "이후 중간에 명씨와 단절한 것도 사실이고, 집사람은 나와 달리 명씨를 달래가는 노력을 기울였던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야당의 '김여사 특검법' 강행과 관련해선 "특검과 검찰 수사라는 것은 객관적 혐의와 단서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정치적 의혹만으로 믿고 싶다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여당이 헌정 유린을 하는 특검법에 브레이크를 걸어줘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 대표는 "여론이 더 악화하면 우리 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특검법을 막기 힘들어진다"는 우려를 전달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여당이 적극적으로 야당의 공세 등 정치적 현안에 함께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어처구니없는 의혹에 대해 대응을 제대로 하고 싶어도 대통령실이 계속 싸우는 게 맞는가.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면 당에서도 같이 싸워주면 좋겠다"며 "말도 안 되는 공격이 있으면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공격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그러면서 "정치 공세엔 정치로 대응해줘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당정이 하나가 되고 정부를 성공시키는 것이 당을 성공시키는 것이다. 오늘의 위기는 정치 상황의 위기로 당정 소통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면담에서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의견을 차분하고 진지하게 듣고 입장을 설명했고 당정 협력에 대해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분이 서로 할 말을 다 했다. 대통령이 반응이 없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차분하고 원만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면담이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도 성과이며, 헌정 유린을 막아내고 당정이 하나 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다음 달 김 여사 문제를 포함해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대국민 회견을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 방향과 현안에 대해 분기별로 소상히 설명해 드릴 기회를 자주 갖겠다고 하신 바 있다"며 "시기나 형식을 정해 소상히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윤 대통령은 전날 한 대표와 면담에서 김 여사를 공식 보좌할 제2부속실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제2부속실은 다음 달 초 출범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그는 면담이 한 대표가 요청한 독대 대신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 형식으로 이뤄진 데 대해선 "통상 대통령께서 외부 분들을 만날 때는 비서실장이나 관련 수석이 배석해 왔다"며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배석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의 면담 직후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러 회동을 가졌다. 추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한 대표 면담 직후 윤 대통령과 따로 만났느냐'는 질문에 "연락이 있어서 잠시 들렀다"며 "저를 위해 있던 자리가 아니고 만찬은 동료 의원들과 여의도에서 했다"고 답했다. 이어 "저뿐만이 아니고 대통령이 필요할 때 우리 의원들에게 가끔 불시에 연락하면서 간혹 가벼운 자리를 갖는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추 원내대표와의 회동 의미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통상적으로 여당 의원들과 대통령이 함께 저녁 식사하는 일은 매우 자주 있다"며 "항상 자주 있는 일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한 대표와의 면담 얘기가 나왔냐는 질문에 "그런 얘기는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그는 참석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하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면담에 대해선 "공식 발표한 내용 외의 것을 잘 알지 못해서 구체적 사안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당정이 긴밀히 계속 협의하면서 단합하고 하나되는 모습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10.22 14:48

"시작부터 잭팟 터졌다"...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첫날 600만 달러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개막 첫 날부터 600만 달러(약 81억 원) 규모의 수출계약 성과를 거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개막 첫 날인 22일 전북대학교 기업전시관에서 열린 수출계약식 행사에서 전북지역 4개 기업이 멕시코 등 4개국과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계약식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김우재 대회장, 우범기 전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수출 계약에 성공한 기업은 두피케어 샴푸를 생산하는 피에스비바이오(주)를 비롯해 교통시설물인 가드레일 제조기업 ㈜케이에스아이, 식품기업인 ㈜푸드웨어, 디자인농부 등이다. 구체적으로 ㈜케이에스아이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기업인 LIB Africa(Pty) Ltd.와 3년간 3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다. ㈜푸드웨어는 네덜란드 KAICO B.V.사와 3년간 100만 달러, 피에스비바이오(주)와 디자인농부 역시 멕시코 TAEYANG DE MEXICO SA DE CV사, 호주 KS Global Trading Pty. Ltd.사와 각각 3년간 100만 달러 어치를 수출하기로 했다. 이같은 계약 성과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재외동포청과 협업해 도내 기업 500개사를 사전 발굴해 수출 상담을 적극 지원해온 노력의 결실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대회 기간 중 이뤄지는 수출 상담이 실제 수출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대회 종료 직후 통상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출전략 상담회를 개최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참여기업들의 수출 계약 추진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재외동포 기업인과 국내 기업인 간 비즈니스 교류가 확대되길 바란다”며 “수출 계약과 같은 실질적인 성과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일대일 수출 상담 기회 등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0.22 13:21

한동훈, 오전 토론회 참석 일정 취소…尹-韓 면담 여파 해석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 오전 예정됐던 공개 일정을 취소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수영 의원실과 연금개혁청년행동이 주최하는 연금 개혁 관련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일정을 취소했다고 국민의힘이 언론에 공지했다. 여권에서는 이를 두고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대외 활동 중단·대통령실 인적 쇄신·의혹 규명 협조' 등 3대 조치를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사실상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 한 대표 측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다만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 강화 방문 일정은 예정대로 소화한다. 한 대표는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것과 관련해 시민들을 만나 감사 인사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