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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상동기 범죄와 조직폭력배의 지능적 민생 침투, 마약·사이버도박, 가짜뉴스 등을 '새로운 위협'으로 지목하면서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경찰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더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하면서 더욱 과학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기존의 치안 활동 방식만 고수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지켜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이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상황에 맞춰 치안 역량을 키우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사건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서 가해자의 범죄 의지를 꺾어야 한다"며 "꼼꼼한 모니터링으로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보호시설 연계부터 심리치료 지원까지 피해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첨단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우리 경찰의 첨단 수사 역량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딥페이크 등 허위 조작 콘텐츠에 대한 식별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를 흔드는 가짜뉴스에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첨단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법·제도를 차질 없이 정비해서 여러분의 업무를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범죄에 대한 사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신설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불안 요인을 면밀히 감지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급박한 순간에 신속하게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의 막중한 사명과 헌신에 걸맞게 앞으로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경찰 처우 개선과 면책 규정 확대 등을 약속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아산 경찰병원을 조속히 건립하고, 순직·공상 경찰관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현장 경찰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도 대폭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면책 규정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찰의 날 기념식은 2005년 이후 19년 만에 경찰청 청사에서 열렸으며, 현직 대통령의 경찰청 청사 방문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전이 전북과 충남 두 지자체 간 과열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영호남 동맹’의 결속력이 강해졌다. 명문에 그쳤던 영호남 간 상생 협력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자 동서화합을 위한 주요 입법과제인 ‘대도시 광역교통망에 대한 특별법 개정’과 ‘공공의대 설치법’이 덩달아 탄력을 받을 명분도 함께 마련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구도가 됐다. 이에 반해 충남 안에서는 아산시냐 예산군이냐를 두고 지역 정치권이 양분되면서 남원을 지지하는 영호남 연대가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는 분석도 있다. 20일 지역 정가등에 따르면, 영호남 연대에 위기감을 느낀 김태흠 충남지사가 “동서화합과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는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쏟은 후 영호남 협력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제2중앙경찰학교를 넘어 전북이 영남의 현안에도 손을 맞잡아줘야 함을 의미한다는 게 정치권의 말이다. 영호남 협력이 연쇄적으로 작용하는 선순환 시스템이 확립되면 지난달 30일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상생 협력 회의에서 시도별 주요입법 현안으로 채택됐던 대광법과 공공의대법도 전북 홀로서기가 아닌 여야 공동대응으로 현안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영호남 협력은 정치영역을 넘어 사회전반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에는 영호남을 넘어 제주도 가세했다. 지난 17일에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전북본부와 광주본부를 넘어 제주본부, 부산본부, 대구본부가 남원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가졌다. 충남에는 이미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수사연수원, 경찰병원 등 다수의 경찰 관련 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제2중앙경찰학교 비수도권 배정의 본래 목적인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다면 남원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 협의회의 주장이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공동 협력 과제와 입법 현안을 채택한 대광법도 조만간 가시화한 행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달 30일 영호남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은 전북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 등 공동 추진 사업에 합의했다. 이날 입법 현안에는 전북 관련 현안은 공공의대법까지 더해졌다. 이를 합한 8개 시도의 입법 협력과제는 총 16건이다. 이밖에도 영호남 상생협력회의는 각 시도별 2025년도 국비 현안사업 현황을 공유했다. 정당이 독주하는 영호남의 협력 강화는 의미하는 것이 남다르다는 평이 나온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 호남은 더불어민주당, 영남은 국민의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영호남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은 협력회의 논의 과정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하고 세부 계획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국회 차원에서는 호남은 민주당, 영남은 국민의힘이 독점하면서 결국 호남과 영남이 쇠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인식에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호남과 영남 의원들이 다른 지역의 현안에 적극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면 결국 남부권이 함께 몰락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그 배경으로 꼽힌다. 영호남 협력은 동서 간 단절됐던 철도와 고속도로 노선 확장에도 강력한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 관계자는 “그동안 수도권의 팽창과 정치적 지형 문제로 영호남이 피해를 봤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충청권은 ‘행정수도 세종’과 서울과 가까운 대전이 구심점이 돼 확장하고 있지만, 영호남은 쪼그라들고 있다. 이러한 위기속에 동서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과 심우정 검찰총장 탄택을 통해 '명태균 의혹'을 규명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문제도 바로 잡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20일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당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대한민국 검찰은 사망했다"며 "(주가조작 의혹의 진상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제대로 화답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면서 "(김 여사 불기소는)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대 사건"이라며 "제대로 된 수사를 방기한 것이 기소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심 총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언급되는 데 대해서는 당 지도부에서 검토하는 일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김 사무총장은 "대통령 탄핵은 당 차원에서 한 번도 논의된 바 없다"며 "일부 의원들이 그러는 것(탄핵 주장)은 지극히 개인적 차원"이라고 했다. 앞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9일 "명태균의 입에 휘둘리지 않고 지난 대선 과정과 그 이후 국정에 명태균 씨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한데 대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하려는 속셈이라고 맞받아쳤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8일 10·16 재선거에서 낙선한 최봉의 곡성군수 후보 사무실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하는 건 실제로 뭘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거부될 것을 알면서 가능성 현실성 없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의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가 종료돼 특검법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국민의 불만, 걱정,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말씀드리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자신이 전날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과 김 여사와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제기되는 의혹 규명 절차에 대한 협조 등을 요구한 것을 강조했다. 이어 심우정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민주당이 탄핵하지 않는 공무원이 어딨냐”며 “제가 법무부 장관일 때 왜 (탄핵하겠다고) 말만 하고 탄핵을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잦은 특검법 발의와 탄핵 공세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희석을 노린 정치공세라고 규정했다. 야당의 특검법이나 탄핵소추안이 문제 해결이 아닌 여론전을 위한 포석이라는 뜻이다. 실제 여당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재판을 앞두고, 국민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정치공작을 자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지난 18일 열린 농협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농협 개혁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들은 농협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중앙회장과 간부 그리고 조합장의 부와 권력을 축적하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질타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농협의 가장 큰 임무인 쌃값안정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농협RPC가 계약재배를 통해 농가에서 사들이는 산물 벼의 수매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농협이 지난해 계약재배를 통해 사들인 벼의 전국평균 수매가격은 40kg기준 6만4998 원으로 지난 2020년 대비 5408 원이나 떨어졌다”면서 “상황이 이러함에도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의 적자개선 및 쌀 수매가격 향상에 소극적이다는 사실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농협은행이 지자체 금고로서 추정 예치금이 358조 7884억 원에 달하고, 이자 수익만 매년 1조 20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면서 “지자체 금고를 통해 얻는 막대한 수익에 대한 농민 기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농협 조직 내부의 병폐를 비판했다. 윤 의원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취임한 이후 농협중앙회와 자회사는 물론 심지어 농민신문과 농협대학교에까지 강호동 회장의 선거캠프 출신 또는 강호동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사들이 주요 요직을 꿰찬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농협의 조직 개혁을 압박했다. 그는 “강 회장 취임 이후 단행한 인사 49명 중 내부승진자는 전혀 없었다. 대신 농협 퇴직자가 다시 주요 요직으로 복귀한 자 등 모두 외부인사로 충원됐다”며 “농협 전반에 걸친 강 회장의 낙하산 인사 채용은 ‘농업법’ 상 권한 분산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등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오는 22일 전북대학교 일원에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와 관련, 세계 한인 경제인들이 자신이 걸어온 성공담을 공유한다. 2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서는 '로봇의 신'으로 불리는 로봇 공학자 데니스 홍 박사(한국명 홍원서)가 22일 전북대 진수당 바오르홀에서 '휴머노이드 로봇기술과 스타트업'을 주제로 한 강의를 진행한다. 홍 박사는 미국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UCLA)의 기계 및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이자 로봇 연구소인 로멜라(RoMeLa:Robotics & Mechanisms Laboratory)의 설립자다. 스스로를 ‘AI(인공지능) 유저(이용자)’라고 말하는 그는 이번 강연에서 AI를 적용한 로봇공학의 미래와 더불어 2족 보행 로봇 '아르테미스'를 소개할 예정이다. 대회의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청년들을 위한 토크콘서트가 개최된다. 이 자리는 청년들에게 해외 취업과 창업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동포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직접 나서 청년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또 도내 대학과 고등학교에서 한인비즈니스대회 참여 CEO들의 성공 스토리와 시장 개척 노하우 특강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김종훈 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북 청년들에게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뜻깊은 기회”라며 “전북의 기업과 청년들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전 세계 비즈니스 현장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동안 전북대와 전주시 일원에서 개최된다.(관련기사 2, 6, 16면)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대회가 전북을 세계에 알리고 전북의 미래산업과 경제 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에서 처음 열리는 올해 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 세계 한인 경제인 3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전북대 대운동장에 설치된 기업전시관을 중심으로 전북대 일원에서 사흘간 10여 개 프로그램과 연계 행사 등이 진행된다. 22일 개최일부터 기업전시관에서는 국내외 중소기업의 326개 전시 부스가 설치돼 도내 중소기업의 다양한 수출 상품을 해외 바이어들에게 선보이는 기업전시회와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가 열린다. 도내 경제계는 이번 대회가 해외 수출 판로 개척의 기회가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지난 4월부터 기업전시관 부스 입주에 9000여 개 기업이 참여 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이중 기업전시관에 참가하는 기업은 총 240개사, 326개 부스이며 이 가운데 도내 기업은 120개사, 154개 부스로 47%가 전북지역 기업이다. 기업전시관 외부에서는 대기업과 도내 각 시군별 야외 전시가 펼쳐진다. 전북 14개 시군의 농축산물 등 특산품을 소개할 홍보 부스에 이어 현대자동차와 HD현대인프라코어, 진우에스엠씨 등이 첨단 기술력이 응축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기업전시관과 인접한 소운동장에는 '전주국제드론산업박람회'가 개최된다. 연계프로그램으로 전주실내체육관에서는 '제9회 전북자치도 스타트업 창업대전'이 열려 캠퍼스 일원을 행사의 열기로 더하게 된다. 도는 올해 대회가 사상 최초로 대학 캠퍼스를 주 행사장으로 하는 만큼 '청년이 주인공'인 대회로 준비했다. 22일 전북대 진수당에서 로봇 공학자 데니스 홍 박사가 진행하는 '대학생 창업경진대회'가 펼쳐져 미래 첨단산업의 인재를 발굴한다. 또 국내청년대상 토크콘서트와 '세계한상기업과 지역기업 간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과 상생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도 마련된다. 아울러 한인 동포 경제인 16명이 행사 마지막날인 24일까지 도내 대학과 고등학교 일원에서 '한상 CEO 특강'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성공담을 들려주고 있다. 도 관계자는 "모든 직원들이 지난해 잼버리의 악몽을 딛고 도민의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번 대회를 준비했다"며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재외동포와의 협력 네트워크망을 형성하고 전북의 경제적 잠재력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우크라군 SPRAVDI가 러시아군 장비를 수령하는 북한군의 모습이라며 공개한 영상 [우크라군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 엑스계정 갈무리]러시아 극동에서 훈련 중인 북한군이 러시아군 보급품을 받는 모습으로 보이는 영상이 공개됐다. 우크라이나군 소속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는 1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 계정에 '세르기예프스키 훈련소'에서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군 장비를 수령하는 영상을 새롭게 입수했다고 밝히고 영상을 게시했다. 게시물에 첨부된 27초짜리 영상에는 동양인 군인들이 줄을 서서 서양인 군인으로부터 각종 물품을 하나하나 받아 가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는 북한 억양으로 "넘어가지 말거라", "나오라 야", "야, 야, 야" 같은 목소리가 들린다. SPRAVDI는 이 영상이 입수된 지 72시간도 안 되는 것이라면서 영상 속 북한 군인들이 연해주 세르기예프스키 훈련소에서 우크라이나 배치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영상이 실제로 러시아에서 훈련 중인 북한군인의 모습인지는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친러 소셜미디어 계정 파라팩스가 공개한 러시아 내 북한부대의 모습 [파라팩스 텔래그램 채널 영상 갈무리]이와 함께 텔레그램의 친러시아군 채널 파라팩스(ParaPax)는 파병된 북한군인이 러시아에서 훈련 중이라며 병사들이 줄지어 군사기지에 들어가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는 "같이 가"라고 외치는 듯한 음성이 담겼다. 미국 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영상을 촬영한 군인의 군복에 러시아 동부 군사 지구의 부대 상징이 부착돼 있으며 영상이 촬영된 장소 역시 연해주 세르기예프스키 훈련소로 보인다는 전문가의 분석을 소개했다. / 연합뉴스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전에 대규모 특수부대 파병을 결정했고 이미 일부는 러시아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지상군의 대규모 파병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의 안보지형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우려된다. 국가정보원은 18일 "북한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했다"면서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미 1천500명이 청진·함흥·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 4척 및 호위함 3척을 이용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동했다.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된다고 국정원은 예상했다. 정보소식통은 "북한이 최정예 특수작전부대인 11군단, 소위 폭풍군단 소속 4개 여단 총 1만2천여명 규모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현재 극동지역 블라디보스토크, 우수리스크, 하바롭스크, 블라고베셴스크 등에 분산돼 러시아 군부대에 주둔 중이다. 이들은 적응 훈련을 마치는 대로 전선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러시아 군복과 러시아제 무기를 지급받았으며, 북한인과 용모가 유사한 시베리아 야쿠티야·부라티야 지역 주민으로 위장한 가짜 신분증도 발급받았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참전 사실을 숨기려고 러시아군으로 위장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초 북한 미사일 개발의 핵심인 김정식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여러 차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선 인근에 있는 북한산 'KN-23 미사일' 발사장을 방문한 정황을 포착한 후 후속 동향을 주시하다 러시아 군함의 북한군 이송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국정원은 북한이 작년 8월 이후 현재까지 총 70여차례에 걸쳐 컨테이너 1만3천여개 이상 분량의 포탄·미사일·대전차로켓 등 인명 살상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파병은 지난 6월 북러 양국이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담긴 군사 개입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조약 제4조에는 북러 중 한 나라가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나라는 유엔헌장과 양국 국내법에 준해 자신이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북한군 참전에 따라 북러 양국 간 군사협력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대규모 파병의 반대 급부로 북한이 고대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핵 추진 잠수함 기술 등 첨단군사기술이 이전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또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군사 개입 우려도 현실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남원 만인의총 역사문화관의 전시물들이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 더불어민주당)은 남원 만인의총 역사문화관의 전시물들이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호국 영령들의 희생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전시물 수정을 요구한다고 18일 밝혔다. 임 의원은 “만인의총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왜군에 맞서 싸운 호국 영령을 기리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 우표와 조총 전래 등 일본의 관점을 강조하는 전시물들이 있다”며 “남원 전투의 처절한 항쟁을 담은 전시물이 있어야 할 곳에 역사를 왜곡한 전시물이 있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인의총 전시물에 세계전쟁과 임진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일본의 침략을 미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왜장 가문의 문장이 바닥에 전시되고 있는데,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러한 역사 왜곡 전시물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왜곡된 전시물은 현 정부의 역사적 인식과 맞닿아 있다“면서 ”정부는 역사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국민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문화관의 전시물이 남원의 역사적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전시물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전시물들이 구성되어야 한다”며 “전북자치도의회는 역사적 왜곡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덧붙였다. 남원시 향고동에 있는 만인의총은 정유재란(1597) 당시 남원전투에서 순국한 의사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 공간으로, 1981년 사적으로 지정되었고 2016년 국가유산청 관리 대상으로 승격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은 지난 17일 열린 제414회 임시회에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에는 정부의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삭감과 학교예술강사비 미책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예산을 정상화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이번 예산 삭감은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새로운 예술교육의 가능성을 제시해 온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의 중단을 뜻하는 것”이라며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도내 358명의 예술강사를 비롯한 전국 4805명의 예술강사를 길거리로 내모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50% 삭감한 것에 이어 2025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72% 삭감된 80억 원으로 편성했다. 김 의원은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감수성을 길러주는 중요한 교육 프로그램인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힘없는 학교예술강사 예산을 삭감한 것 같다”며 “학교예술강사비 예산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예술을 통해 다양한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사교육 중심의 교육 체제가 부활할 우려가 크다”며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진다면 예술교육 기회가 차별받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간 회동이 오는 21일 이뤄질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4시 30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대표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구체적인 면담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양측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논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회동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해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외 활동 중단'과 '한남동 라인 정리', '의혹 규명 협조' 등 이른바 김 여사 '3대 해법'에 대한 결단 촉구로 요약된다. 이와 함께 의정 갈등 사태 해결 방안, 수평적 당정관계를 위한 소통 체계 구축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한 대표는 "변화와 쇄신 필요성, 그리고 민생현안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배석 여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정부와 여당을 대표하여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이니 배석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대표 비서실장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가정보원 핵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긴급 안보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이동 및 러시아에 대한 전쟁 지원 정보를 공유했다. 또 러북 군사 밀착이 군사 물자의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에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는 우방국들과의 공조하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 동태를 초기부터 면밀히 추적해 왔으며, 향후에도 관련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러시아 편에 서서 우크라이나와 맞서 싸울 병력 총 1만 명가량을 준비 중이라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참가자들이 '맛의 고장' 전북의 특산물을 맛본다. 1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22일 전북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공식 환영 만찬은 맛과 멋의 고장 전북의 정수를 담아내는 데 주력했다.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글로벌 CEO들과 국내 경제인, 도내 주요 인사들은 한자리에 모여 도내 14개 시군의 특산품을 활용한 다채로운 음식을 즐기고 전북자치도의 특별한 매력을 체험하게 된다. 음식 메뉴부터 세심하게 기획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환영만찬 메뉴는 전북의 14개 시·군 특산품을 활용해 구성했다. 김부각과 떡갈비 등 대표적인 전통 음식과 함께 전주비빔밥이 만찬의 중심을 이룬다. 전북을 대표하는 음식이자 다양한 재료가 조화를 이루는 전주비빔밥은 세계 경제인의 화합이라는 이번 대회의 메시지를 담아내는 핵심 상징으로서 글로벌 협력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전북 특산주인 머루와인과 청명주, 이강주 등 건배주와 함께 간단한 안주가 제공되고, 궁중 보양 김치와 삼색전 같은 서브 메뉴가 뒤따른다. 마무리로는 전통 후식인 약과와 식혜가 오른다. 이번 만찬은 전북음식관광진흥원 김관수 원장, 청와대 오만찬 자문을 맡았던 정혜정 전주대 한식조리학과 교수 등 도내 음식 전문가들이 직접 구성했다. 만찬에 참석하는 세계 경제인들은 한복 명인인 주영희 대표가 제작한 두루마기를 착용해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계획이다. 자원봉사자인 ‘한비친구’들도 황이슬 디자이너가 고유 조끼인 ‘쾌자’를 활용해 제작한 의상을 입고 행사 진행을 도와 한국적인 분위기를 한층 더할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환영 만찬이 한국문화의 본류인 전북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각국에서 온 경제인들이 고국에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고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전주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세미나를 열고, 초광역권 발전 전략과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위원들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탄소융복합산업과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며 전북의 미래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2025년 전북자치도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의 주요 과제가 다뤄졌다. 생명산업벨트와 전환산업벨트, 동서협력벨트 구상을 위한 바이오, 에너지, 모빌리티, 탄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발전 전략이 제시됐다. 이 과정에서 전북의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과제를 발굴해 실행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부터 초광역권발전 계획을 수립해왔으며, 올해 초 2024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현재 2025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으로 교육,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실행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며,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을 강화해 전북이 초광역권 발전을 선도하는 특별자치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심보균 전북자치도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전북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고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전북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언행 주의보'를 내렸다. 이 대표는 이날 “최근 몇 분 의원들이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일이 있었다”며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매우 미안한 마음”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정치인에게 말은 군인의 총과 같다고 한다. 그만큼 위험 또한 크다는 뜻”이라며 “국민의힘이 민생을 방기한 채 정쟁 다툼에 빠져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이는 이런 순간이야말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더욱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 민주당도 언제든 민심의 분노를 마주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며 “높아지는 국민의 눈높이에 우리의 기준을 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가피한 당의 조치를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강한 징계 수위를 암시했다. 민주당은 앞서 김영배 의원과 민형배 의원을 각각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를 준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0·16 재보궐선거 기간이었던 지난 10일 소셜미디어(SNS)에 부산 금정구청장 지원 유세 사진을 올리며 “보궐선거 원인 제공, 혈세 낭비 억수로 하게 만든 국민의힘 정당 또 찍어줄낍니까”라고 했다. 고 김재윤 금정구청장은 재임 중이었던 지난 6월 뇌출혈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고, 이에 따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여권에서는 김 의원의 발언을 ‘패륜’이라고 비판했다. 민형배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 13일 지인들과 골프 모임을 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 민 의원은 지난 17일 SNS에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심려 끼쳤다”며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2%를 기록하고, 여야 거대양당의 지지율이 30%에 불과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22%로 집계됐다. 지난주 조사(23%)와는 오차범위 내로, 윤 대통령 지지율은 9월 2주 20%라는 최저치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한 뒤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부정 평가율은 69%로 지난 주보다 1% 올랐다. 모름·응답거절은 6%였다. '어느 쪽도 아님'은 3%, '모름·응답거절'은 6%였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6%), '국방·안보'(7%), '주관·소신'(6%), '의대 정원 확대'(5%), '경제·민생'(4%)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물가'(15%), '김건희 여사 문제'(14%), '소통 미흡'(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외교'(6%), '의대 정원 확대', '독단적·일방적'(이상 4%),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통합·협치 부족'(이상 3%) 등이 꼽혔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8%, 더불어민주당 30%,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3%, 진보당·기본소득당·이외 정당 및 단체가 각각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은 27%였다.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3%p 내려갔고, 더불어민주당도 2%p 떨어졌다. 양 당은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에서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0.9％였다.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0.9%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
전북특별자치도가 3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노후된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선호하는 혁신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정비사업에 나선다. 도내 노후 산단들을 미래신성장산업의 발판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이다. 전북자치도는 노후 산업단지의 환경개선을 위해 2024년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된 9개 사업을 통해 총 3,23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 등이 포함됐으며, 시군과 협력하여 대상지를 발굴했다. 먼저 전주제1·2일반산단은 2025년부터 전통 제조업 중심의 기존 산업을 디지털 혁신 기술을 접목해 대전환을 도모할 계획이다. 전주제1일반산단은 6월에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된 후, TF팀을 구성해 산업부의 컨설팅을 거친 뒤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주제1·2일반산단은 신산업 혁신기지로 재탄생한다. 또, 청년문화센터 등 7개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도 상반기에 선정돼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협약을 통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청년문화센터는 전주제1일반산단과 익산국가산단에 건립되며, 청년들에게 창업 공간은 물론 문화·편의시설을 제공해 청년 유입과 근로자 복지 환경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여기에 남원광치농공단지와ㅗ 김제순동일반산단, 진안연장농공단지 등에는 차량 중심의 도로 환경에 특화디자인을 적용하고, 근로자를 위한 쉼터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등 근로자 친화적인 도로 환경이 마련된다. 진안연장농공단지는 휴·폐업 공장을 리모델링해 창업 및 중소기업들에게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해 신성장산업 육성과 청년 창업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도는 노후 농공단지에 별도 예산을 투입해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낡은 시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개선하고, 청년들이 기피하는 농공단지의 편의 및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내년에 도내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산업단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착공 후 20년이 지난 200만㎡ 이상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구조고도화계획을 통해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단지로의 전환을 도모하게 된다. 오택림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 등 공모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도내 산업단지가 청년이 찾는 미래 신성장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2025년 산업단지 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도내 산업단지가 기업이 선호하고 청년이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17일 완료된 가운데 신임 헌법재판관에 전북 출신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전북 정치권이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대법원장·국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데, 이번에 퇴임하는 재판관 세 명의 후임은 국회 선출 몫이다. 전북도민의 지지를 받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여러 명의 후보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성주 광주고등법원 판사(광주)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강원 양양) 등을 추천 후보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내에서는 민주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군 중 전북 출신이 거론되지 않았기에 전북 출신 헌법재판관 추천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지역 출신 헌법재판관 임명의 당위성에 대한 주장은 전북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도내 법조계에서는 사법연수원 23~25기 출신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추천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전북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의 지적처럼 ‘사법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출신 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에 국회 몫 재판관 추천 방식을 정한 규정이 따로 없는 탓에 대체로 여야는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합의로 선출하는 관례를 따르고 있다. 현재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명 몫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공백이 길어질 조짐이다. 여야가 국회 몫 3인의 추천권 배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에서는 야당 몫 추천을 두고 전북 출신이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회의 헌법재판관 후임 추천은 3배수 정도로 이뤄지는데 이 중 전북 출신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다. 현재 헌재는 재판관 정족수 7명을 채워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한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하며 ‘헌재 마비’ 사태를 ‘응급조치’로 막았다. 하지만 6명 만으로 심리·결정할 경우 정당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데다 주요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2월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명단 27인 중 김형두 전 법원행정처 차장(58·19기)과 오재성 전 전주지방법원장(59·21기), 전현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57·22기), 하명호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55·22기) 등 전북 출신 4명이 포함됐었다. 이들 중 최종적으로 정읍 출신 김 전 차장이 대법원장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돼 임명됐다. 김 재판관이 전북출신이긴 하지만 법조삼성 배출 지역이라는 위상과 각종 인사에서 소외되고 있는 전북을 위해서라도 추가 재판관 추천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역 법조계의 지적이다. 새 헌법소장 및 재판관 추천 논의는 국감 이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추천과 관련해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여야가 각각 한 명씩 우선 추천하는 절차라도 진행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반면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은 적극적으로 이 부분(헌법재판관 후보)을 추천하고 있다”며 “오히려 여당에서 이종석 헌재소장의 연임을 둘러싼 이견이 있기에 늦어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어 “과거에도 국회의원 수에 비례해 꼭 1명씩(여당, 야당, 여야 합의)을 추천하지 않았다”며 “1994년엔 다수당이 2명, 소수당이 1명을 추천한 예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대학교의 청렴도 문제와 32만명 정보유출 해킹사건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17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전북대학교와 전북대병원, 그리고 광주·전남교육청 및 대학병원들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전북대학교는 지난해를 포함해 4년 연속 청렴도 최하위인 4등급을 받았다”면서 "이는 교수 채용과정의 불투명성과 연구비 횡령 등의 요인으로 보이는데 4등급인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또한 “교수채용과 관련해 공정채용 근거자료가 없는데 심사위원 구성이 내부인사로만 구성됐냐”고 질의했다. 이에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여러 부족한 상황이 있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저부터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교수와 직원, 학생 모두 청렴도 교육을 의무화했다”며 “외부기관으로부터 (청렴도와 관련한) 컨설팅을 받아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교수 채용과 관련해서도 양 총장은 “학칙에 따라 교직원 최종 심사는 내부교원으로 하게 돼 있지만 심사위원회를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외부위원 추천 등) 심사숙고 노력하겠다”며 "현재 이와 관련한 검찰 조사가 진행중이고 막바지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초유의 사태가 빚어진 전북대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전북대 해킹 사건으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무려 32만 명의 (개인정보) 탈취가 이뤄져 충격이다”면서 “유출 항목을 보면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학사정보 등 개인의 모든 것이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직 (해킹과 관련한 조사가) 일본, 홍콩 등의 나라를 거쳐 해킹했다는 것만 알려졌고, 어떻게 악용됐는지 여부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보상 대책이 있냐”고 물었다. 양 총장은 “있어서는 안될 해킹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사죄드리고 재발방지 노력을 약속하겠다”며 “해킹과 관련 1300명의 피해자가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하고 항의가 왔는데 진행사항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현재까지 2차 피해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보안시스템을 도입,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2차 인증 강화를 했고, 차세대 정보화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며 “해커의 고도화된 기술로 현재 보안망이 뚫린 만큼 추가적 대비를 통해 보안망을 강화시키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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