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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대전'으로 까지 비화한 전남 영광, 곡성군수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텃밭 사수에 성공하면서 다음 지방선거의 변수가 줄어든 모양새다. 민주당은 영광과 곡성군수 재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인천 강화군수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각각 승리해 이재명·한동훈 체제의 위험 요인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양당의 영향력에 균열이 가는 이변은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처한 입장은 조금 다르다. 국민의힘은 전통 강세 지역에서 마땅한 견제 대상 없이 쉬운 승리를 거뒀지만,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복병인 진보당을 만나 긴장감 있는 선거를 치른 탓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10.16 재보궐선거 결과로 ‘민주당 공천’이 호남지역 선거승리 1순위 방정식인 점은 변하지 않았지만 지선 후보군들과 유권자들의 입장에선 혁신당과 진보당이라는 다른 선택지가 생겼다.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는 전북 지선 판도에서도 ‘3자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통 지방선거는 민주당 공천 전쟁이 끝나면 공천에서 탈락한 유력 무소속 후보와 민주당 후보 간 양자대결이 일부지역에서 벌어지지 않는 이상 민주당 소속 후보의 무난한 승리로 끝이나는게 일반적이었다. 혁신당의 이번 재보선 성적표를 두고선 '호남에서 민주당과 경쟁 구도를 만들고 의미 있는 득표율을 기록한 것 자체로도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라는 분석과 반대로 '비례 정당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가 함께 나오고 있다. 특히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3위로 밀린 것은 조국 대표에게 큰 상처로 남았다는 것이 정가의 이야기다. 아울러 예상 밖의 복병은 진보당이었다. 전주을 재선거에서 강성희 전 국회의원을 배출했던 진보당은 이번 선거에서도 공고한 조직력으로 재보선의 숨은 강자임을 입증했다. 보궐이 아닌 본 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조직력이 흩어져 진보당이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지역구가 줄어들 경우엔 진보당의 맨투맨 유세가 힘을 발휘했다. 진보당은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승리 가능성이 있는 전북 등 호남지역에 더 많은 공을 할애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의 3자 구도로 진행된 영광군수 재선거에서는 장세일 민주당 후보가 41.08%로 당선됐지만 2위 이석하 진보당 후보는 30.72%, 3위 장현 혁신당 후보는 26.56%의 적지 않은 득표율을 얻었다. 곡성군수 재선거에서도 혁신당의 도전을 물리치고 당선된 조상래 민주당 후보는 55.26%, 박웅두 혁신당 후보는 35.8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과거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이 60~70% 이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양상이 상당히 달라진 셈이다. 경쟁정치 복원 가능성은 전북지역 투표율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이날 영광군수, 곡성군수 재보궐 선거 잠정 투표율은 각각 70.1%, 64.6%로 투표율이 50%도 넘기 힘든 재선거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번 선거 결과는 조국혁신당의 종착점이 아니다”면서 "지역 정치와 지역 행정 혁신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했다. 이는 곧 다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의 전면전을 암시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보선 승리로 당 장악력을 공고히 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역 곳곳에서 주민의 삶을 바꿔내는 실적과 성과가 쌓여갈수록 민주당이 국민의 더 큰 사랑을 받는 유능한 대안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잼버리부지내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산하 기관 건물로 사용하자는 제안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나왔다. 전북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은 17일 3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도의회 제4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메인 센터로 지어진 리더센터를 얼마 전 정책연구를 통해 설립 필요성이 제기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국제교육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총 450억 원가량을 투입해 건립한 리더센터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지금까지도 확정하지 못했다”면서 연간 운영비만 약 23억 원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전북자치도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리더센터를 국제교육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담기관인 전북국제교육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정책연구 결과가 도출된 도교육청의 국제교육원으로 활용한다면, 건물을 신축하는 데 들어가는 수백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봤다. 김 의원은 "향후 들어설 새만금국제공항과 내년 완공 예정인 새만금 동서도로 등 인프라까지 고려하면 입지적 혜택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리더센터를 국제교육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도와 도교육청에게도 매우 이득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탁관리운영의 전제조건인 세계스카우트센터가 유치되지 못했는데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스카우트연맹과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한다고도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리더센터가 잼버리 실패의 상징으로 남을지, 전북자치도의 협치와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될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다”며 “도청과 도교육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 서부신시가지 내 옛 대한방직 용도 변경 등을 승인한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정족수 충족 문제로 재검토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이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놓고 이견이 발생함에 따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안건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안건은 다음달 열리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처리된다. 도에 따르면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은 지난달 26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됐다. 변경안에는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옛 대한방직), 전주 MICE 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종합경기장), 아중호수 유원지 조성사업 등 3가지 사업의 용도 변경 내용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는 총 30명의 위원 중 16명이 참석했고 14명이 찬성 의결해 '수정수용'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출석 위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한 투표가 조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전북자치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오현숙 도의원은 "현행 도시계획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며 "의결 시 인원 부족은 명백한 조례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도는 심의 무효 논란이 계속되자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았지만 변호사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렸다. 도 관계자는 "이번 변경안에 대해 지적이 제기된 만큼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분쟁의 여지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김명지 전북특별자치도의원(전주11)은 17일 제4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나서서 환경을 저해하는 신규 SRF(고형연료) 사용과 발전시설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SRF 발전은 폐기물 중 가연성이 높은 폐플라스틱, 종이, 목재 등을 재료로 고형연료를 소각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발전이다. 한 때 자원순화 차원에서 주목을 받았으나 상당수 시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발견되면서 각 지자체마다 시설을 제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북은 SRF 발전시설이 20개으로 전국 두 번째로 수가 많다" 며"기업 차원에선 값싼 SRF 발전을 선호하겠지만 지역 주민의 건강 안전 차원에서 기존 시설을 점차 줄여가는데에 전북자치도가 적극 나서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태창 전북특별자치도의원(군산1)은 17일 열린 도의회 제4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만금신항을 국가무역항으로 지정하고 군산항과 통합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2026년 개항을 앞둔 새만금신항의 관리 방안을 두고 지자체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군산항과 새마금신항을 따로 둘 경우 항만시설 과잉 공급, 물동량 유치 경쟁 심화 및 물동량 이전 등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1도시 1항만'이 대세로, 중장기적으로 두 항만을 통합 운영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며 "정부는 새만금신항을 군산항의 부속항으로 지정할 것을 간곡히 요청하며, 전북특별자치도도 이에 따른 노력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사)완주·전주상생발전 네트워크와 완주·전주 상생발전포럼, 완주·전주 상생발전협의회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완주·전주 상생발전 완주군민협의회'는 17일 "통합 시와 의회의 청사를 완주에 건립하고 통합인센티브를 완주지역에 전액 투자하는 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가 제안하는 '완주·전주 상생발전방안'을 검토하기위해 전주측도 시민협의회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통합시청사와 시의회 청사, 신설 구청의 청사를 완주지역에 건립하고 추후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통합 인센티브 전액을 완주에 투자한다는 내용들이 담긴 12개 분야 107건의 상생발전방안을 내놓았다. 협의회는 그러면서 이 상생발전방안이 두 지역 주민간 심도있게 검토되고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주장했다. 협의회는 "완주를 포함한 전주권의 생활 인구는 이미 특례시 수준인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며 "통합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SOC 확충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광역시급 도시로 만들도록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완주지역 반대 단체와 함께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가 지역 현안 해결 촉구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17일 고창 힐링카운티에서 제286차 월례회를 열고 △지방의정동우회 법률 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시 유치 촉구 건의안 △한빛원전 인근 어민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안 △지방자치단체 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4건의 건의안과 결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동창옥 진안군의장이 제안한 ‘지방의정동우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지방의정동우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전직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정동우회를 구성, 지역발전 및 현안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과 소통을 통해 의정 운영의 내실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이어 김영태 남원시의장이 제안한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시 유치 촉구 건의안은 경찰청이 추진 중인 제2중앙경찰학교를 남원에 설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각종 기반 시설을 두루 갖추고 입지 여건이 우수한 것은 물론, 영호남의 균형발전까지 꾀할 수 있다는 것이 설립을 위해 내세우고 있는 타당성이다. 또 조민규 고창군의장이 제안한 ‘한빛원전 인근 지역 어민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안’은 원전보상구역 내 어민의 생계 유지와 터전 확보를 위한 한정면허 개발, 신규 어업권 보장 등이 핵심이다. 협의회는 “정부와 한빛원전은 고창군 어민의 생계유지와 터전을 확보하기 위해 한정면허 개발과 신규 어업권 보장 등을 통해 어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박병래 부안군의장이 제안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지방재정의 안정과 균형발전을 위한 보통교부세의 즉각 지급, 근본적인 대책마련 등이 핵심이다. 남관우 회장은 “시·군의회 의장들과 뜻을 모은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모아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통과 협력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과 결의안을 각각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각 정당대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해당 정부 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원전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달 말부터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심사에 돌입하기로 지난 16일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31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7~8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 11~12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3~14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북 예산의 골든타임은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로 다음 달 18일부터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전북 국회의원 중 여당에선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인 5선 조배숙 의원(비례대표), 야당에선 재선인 신영대(군산·김제·부안갑),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등 3명이 포함돼 있다. 국회 예결특위는 열흘 간 심사를 마치면 같은달 29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 지난해 국회는 법정 시한을 19일 넘긴 12월 21일에야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영호남 광역단체장에 이어 현직 경찰들도 제2중앙경찰학교의 남원 유치를 위해 목소리를 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전북본부(회장 손범수)를 비롯한 도내 15개 경찰서 직장협회장단과 신임 경찰관 등은 17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제2중앙경찰학교는 반드시 남원에 유치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북본부 외에 부산본부와 대구본부, 광주본부, 제주본부 등 5개 영호남, 제주지역 본부가 함께했다. 이들 지역본부의 회원수는 모두 1만 1300명이다. 영호남·제주지역 현직 경찰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경찰학교 남원 최적지론'에 강한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남원 후보지가 남부지역 경찰들의 접근성이 뛰어난데다 100% 국유지여서 매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즉시 개발이 가능한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특히 충남 아산시에는 이미 경찰대학과 경찰인재개발원, 수사연구원, 경찰병원 등 다수의 경찰 관련 인프라를 보유한 점을 들며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남원이 더 적합하다고 역설했다. 손범수 회장은 "충주에 있는 제1중앙경찰학교는 영호남 여러 지역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 제2경찰학교는 남부지역 경찰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남원이 최적지"라며 "영호남, 제주지역 경찰관들이 한 뜻으로 남원을 지지하는 만큼 반드시 유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 세수 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교부액 감소로 각 지자체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전북개발공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연출자기관중 유일하게 비상임이사에 대해 매달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비례대표)은 도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개공이 5명의 비상임이사 한명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한사람당 90만원으로 연간으로 치면 5400만원에 달한다"며 "돈의 많고 적음은 둘째 문제이고 별다른 활동도 하지 않는데 회의 참석수당과 별도로 월정액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지나치며, 월정수당은 폐지가 답"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9월 초 기준 타지역 도시개발공사 비상임이사의 월정수당 지급현황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15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30만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충남도시개발공사 100만원, 전북 90만원 순으로 5번째로 많았다. 나머지 지역도 최소 5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 대전도시공사와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아예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장 의원은 "전개공 입장에선 행안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 가능'하다는 근거를 들어 지급하고 있지만, 전북도세가 타지역보다 좋은 것도 아니고 부채비율을 줄이겠다며 출자만 이어오던 공사가 월정수당을 높게 쳐주고 있는것은 선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지역처럼 수당을 낮추거나 아예 대전이나 대구처럼 월정수당을 폐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대학 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 전북자치도는 17일 종합상황실에서 김관영 지사와 도내 17개 대학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간담회'를 열고 글로컬대학30 공모, 한인비즈니스대회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도는 '라이즈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연구용역 및 라이즈계획수립위원회를 수립해 대학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4개 프로젝트 12개 과제를 도출했다. 도는 연말까지 각 시군, 대학, 산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2~3차례 열고 라이즈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2년연속 전북대와 원광대가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역량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지역대학이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1월중에 '2025년 글로컬대학 공모 선정' TF팀을 구성하고 예비지정 단계부터 내년 3월 공모까지 모든 단계에서 대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끝으로 도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북대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의 성공 개최를 위해 지역대학의 협조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지역대학이 가진 공동의 강점을 활용해 더 큰 시너지를 내면 글로컬대학 등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이다"며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17일 10·16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료개혁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 등 개혁 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바꾸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선거 민의를 통해 파악되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 더 노력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날(16일) 치러진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은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선거에 승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전남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중단 등을 요구한 데 대해선 “한 대표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없다"며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대통령실은 다음 주 초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면담'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이날부터 한 대표 측과 회동의 구체 시기, 방식, 참석자 등 세부내용을 조율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이 지난 15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공정한 감사를 촉구하고 파행책임을 전북에 떠넘기지 말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밤늦게까지 이어진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과 관련, 전북에서만 유독 강도높은 조사를 4달가까이 진행하고도 1년넘게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그런 와중 전북의 새만금 사업예산은 보복성으로 78%나 삭감하고 국무총리는 사업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도록 지시했다"며 "전북의 숙원사업인 새만금개발사업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신속공정한 감사를 촉구하는 한편, 잼버리대회 파행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재해 감사원장은 “잼버리 감사는 거의 끝났고 정리중에 있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내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0·16 재·보궐선거에서 여야 간 격전지로 떠오른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누르고 승리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끼리 치열한 3파전이 펼쳐진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하며 야권 대표성을 지켜냈다. 인천 강화군수 보선과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승리하는 등 이번 기초단체장 재보선에서 이변은 나오지 않았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역시 진보 진영 후보가 이겼다. 양당이 이번 재보선에서 각자의 텃밭을 사수하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민주당 이재명 대표 모두 리더십에 직접적 타격을 피하게 됐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부산 금산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가 61.03% 득표율을 기록해 김경지 민주당 후보(38.96%)를 약 22%포인트 차로 꺾고 당선됐다. 금정구는 직전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13.25%포인트 차로 앞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었지만, 야권 후보 단일화와 당정 지지율 하락 등 여권 악재가 이어지면서 여야 후보가 막판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으로선 악조건 속에서도 금정구청장을 예상보다 큰 격차로 가져오면서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총선 당시 18석 가운데 17석을 몰아줬던 부산 민심이 돌아서지 않았다는 안도의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한 당직자는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대통령실에 공개 촉구하는 등 막판 선거 전략이 주효했고, 명태균 씨 문자 공개 등으로 지지층의 위기의식이 발동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금정 보선 승리를 발판으로 향후 당내 주도권 강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등이 향후 정국에서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금정 승리 요인을 놓고도 친한(한동훈)계와 친윤(윤석열)계 간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신경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정권 심판'을 전면에 내세워 총력전을 펼쳤던 민주당으로선 압승을 거둔 지난 총선에 비해 다소 아쉬운 성적표일 수 있다. 특히 여권의 '안방'으로 꼽히는 금정에서 이변을 연출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선거 막판 김영배 의원의 '실언'이 적지 않은 악재가 됐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결국 패배하기는 했지만 보수세가 강한 부산 민심에 균열이 시작됐다는 것을 확인한 선거였다"며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거센 견제에도 호남 두 곳을 모두 지켜낸 것 역시 의미 있는 성과"라고 자평했다.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별 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 41.08%(1만 2951표), 진보당 이석하 후보 30.72%(9683표),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 26.56%(8373표), 무소속 오기원 후보 1.62%(512표)를 기록했다. 전체 유권자 4만 5248명 중 70.1%(3만 1729명)가 투표했는데 1위와 2위 간 격차는 3268표 차이였다. 막판까지 야당 후보들끼리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지만, 민주당이 상당한 격차로 승리, 이재명 대표가 주도권을 유지하며 향후 재보선과 지방선거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인천 강화군수 선거에서는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가 50.97% 득표율을 기록해 한연희 민주당 후보(42.12%)를 눌렀다. 곡성은 민주당 조상래 후보가 전체 1만 5908명 중 55.26%(8706표)를 획득하며 과반 획득에 성공했다.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조국혁신당 박웅두 후보도 35.85%(5648표)를 획득해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투표에서 거뒀던 득표율 39.88%와 비슷한 유의미한 성적표를 거머쥐었다. 진보 진영 조희연 전 교육감의 유죄 판결로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는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가 50.24%(96만 3876표)의 득표율로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45.93%)를 4.31%p 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이번 재보선은 양당이 한동훈·이재명 대표 체제로 재편된 이후 치러진 첫 선거로, 총선 이후 민심을 가늠할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총력전이 벌어졌다. 투표율은 금정 47.2%, 영광 70.1% 등 기초단체장 4곳의 투표율이 53.9%를 기록했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48.7%), 2022년 지방선거 전국평균 투표율 50.9%보다도 높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자 텃밭을 지켜냄으로써 둘 다 본전을 찾은 선거"라고 촌평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낮은 국정 지지율과 김 여사 이슈에도 국민의힘이 금정을 방어한 것은 '한동훈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영광에서 이기면서 야권 내부의 이니셔티브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 전국 단위 선거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이지만, 여야는 이에 앞서 내년 4월 서울 구로구청장을 포함한 재보선에서 다시 한번 겨루게 된다.
기초단체장 4명과 서울시교육감을 선출하는 재·보궐 선거 최종 투표율이 24.62%로 잠정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5개 선거구에서 전체 유권자 864만 5180명 중 212만 877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지난 11∼12일 이뤄진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투표율을 합산해 반영한 수치다. 선거구별로 서울시교육감 보선 투표율은 23.48%를 기록했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선 투표율은 47.2%, 인천 강화군수 보선 투표율은 58.3%다. 전남 곡성군수와 영광군수 재선거 투표율은 각각 64.6%, 70.1%로 집계됐다. 기초단체장 재보선이 치러진 4곳만 놓고 볼 경우 투표율은 53.9%로, 지난해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투표율(48.7%)보다 높다. 2022년 6·1지방선거 전국평균 투표율 50.9%보다도 높다.
10·16 재보궐선거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상래(66) 후보가 당선됐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현황에 따르면 곡성군수 재선거 개표를 완료한 결과 전체 1만5천908명 투표수 중 8천706표(55.26%)를 획득해 당선됐다. 2위 조국혁신당 박웅두 후보는 5천648표(35.85%)를 획득했고 무소속 이성로 후보 850표(5.39%), 국민의힘 최봉의 후보 549표(3.48%) 등 순이다. 곡성 출신인 조 후보는 성균관대 사회학과를 졸업 후 2006년 민선 4기 전남도의원으로 정계 입문해 2차례 도의원을 역임했다. 민선 7기 민주평화당, 민선 8기 무소속으로 연이어 곡성군수 선거에 도전했지만, 모두 2위로 낙선했다. 이상철 전 곡성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무효로 치러진 이번 민선 8기 곡성군수 재선거에서 3번의 도전 끝에 민주당 후보로 당선됐다. 무소속으로 이번 재선거를 시작했던 조 당선인은 민주당 복당이 받아들여져 100% 국민참여 방식으로 치른 경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조 당선인은 ▲ 군민 기본소득 50만원 지급 ▲ 지역화폐 200억원 발행을 지역경제 자립 ▲ 버스 무료화 등 대중교통 기본권 실현 ▲ 청년 U턴 지원금 지급 등 주택·돌봄·청년·교육 정책 ▲ 가축분퇴비 부상 공급, 공공계절근로자 확대 등 농업 경영 보장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조상래 당선인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약속에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정책으로 곡성의 변화를 가져오겠다"며 "군민이 실망하시는 일이 절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주지검과 전주지법에 대한 국정감사가 17일 대전고등법원·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다. 이번 국정감사의 쟁점은 단연 전주지검의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의혹’ 수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먼저 17일 오전 10시 대전고등법원에서 전주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등 지방법원 및 관계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다. 이번 국정감사는 법사위 지방 1반이 주도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 김승원(경기 수원 갑), 김용민(경기 남양주 병), 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군), 이성윤(전주을), 전현희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이 참여한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준태(비례대표), 장동혁(충남 보령·서천군), 조배숙(비례대표),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구 갑) 등이 나선다. 전주지법 관련 이슈로는 재판 지연 문제, 전주가정법원 설치 등의 현안이 질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시작되는 전주지검, 대전지검, 광주고검, 광주지검 등 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주지검이 진행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의혹’ 수사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하면서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청와대 직원 등을 소환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주지검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6일까지도 통일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문 전 대통령과 관련한 모든 인물과 기관 등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북대학교, 전북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 역시 17일 광주에서 진행된다. 전북교육청에 대한 국감 쟁점은 교권침해와 관련한 대응책 마련 및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의 성급함,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선거법위반 혐의 재판 장기화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일명 호랑이스티커 사건으로 불리는 전주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안은 전국적 이슈로 떠올라 많은 의원들의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학기별로 수도권 학생을 모집하는 전북교육청의 농촌유학 사업은 호평이 전망되며, 이외에도 각 학교의 조리실무사 결원 문제 및 공무원 징계 사안에 대한 질문이 예상된다. 전북대학교는 지난 8월 발생한 졸업생과 재학생들의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대학 내 교수들의 각종 일탈 행위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대는 지난 7월 통합정보시스템 ‘오아시스’가 해킹 공격을 받아 재학생과 졸업생 등 약 32만 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개인정보 유출 외에도 글로컬대학30 육성 관련 예산 집행과 교수들의 각종 비위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대병원 국정감사는 현재 진행형인 전공의 파업 등 의료대란과 관련한 병원 운영에 대해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북대병원은 전공의 사태 이후 약 200억 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공의들의 공백을 전문의 등 전임의로 메꾸고 있는데 현재 병원 상황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완주군민협의회가 발족해 완주와 전주 두 지역의 상생 발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16일 전북지역 시민단체들은 완주군 삼례읍에서 대표자 회의를 열고 완주전주상생발전 완주군민협의회를 발족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를 비롯해 완주전주 상생발전포럼, 완주전주 상생발전위원회, 완주전주 상생발전 협의회, 완주전주 상생발전 연합회, 상생완주전주통합번영회, 완주전주 상생통합협회, 완주군개인택시단위조합 등이 참여했다. 임시대표로는 소인영 완주전주 상생발전포럼 대표가 선임됐다. 완주군민협의회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12개 분야 107건의 상생발전 방안을 발표해 주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완주군은 12차례에 걸쳐 27개 상생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전주와 완주지역의 상생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에는 170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공천개입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명태균 씨 등 30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16일 오전 운영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전체 회의를 열고 오는 31일과 내달 1일 각각 국회·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문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증인을,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이슈와 관련한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김정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딸 문다혜 씨 등을, 민주당은 김 여사와 명 씨,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등을 증인 신청 명단에 올렸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참고인은 이날 의결된 명단에서 빠졌다. 이 명단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등이 포함됐었다. 야권주도로 민주당이 신청한 증인들만 채택되자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항의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 간사 배준영 의원은 “여당의 증인 채택 기회를 완전히 박탈해 국회를 입틀막 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 박성준 의원은 "지금 정부는 윤석열 정부인데, 국민의힘의 증인 명단을 보면 문재인 정부"라며 "국정감사는 현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해 국민의 실질적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경쟁이 영·호남과 충청권 간 동맹전으로 비화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요소로 떠오른 ‘자치단체 연대’가 시험대에 올랐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찰학교 유치전이 과열된 것은 지난 14일 김태흠 충남지사가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남원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것을 저격하면서부터다. 앞서 지난달 30일 김관영 전북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는 '제2중앙경찰학교 호남지역 유치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제2중앙경찰학교의 남원시 유치 지지를 선언했다. 이후 김태흠 지사와 충남지역 언론은 호남권끼리 뭉치는 것은 인정하지만 영남까지 호남의 편을 드는 것은 ‘영호남 패권주의’라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김 지사는 여기에 더해 영호남의 연대를 ‘정치적 변질’이라고 폄훼했다. 그러나 정작 김태흠 지사는 곧바로 영호남 결집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충남·충북·세종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함께 ‘제2중앙경찰학교 충남 설립을 위한 충청권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김태흠 지사와 충남도는 "세몰이식 제2경찰학교 유치전은 온당치 않다"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연대에 대해선 560만 명이 하나로 뭉쳤다고 홍보했다. 그의 논리를 그대로 전북에 적용하면 제2경찰학교 남원 유치에 1740만 명의 영호남 시·도민이 뜻을 함께한 셈이다. 제2경찰학교 유치경쟁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영호남 동맹과 이를 바라보는 충청권의 긴장감을 표면 위로 드러나게 했다. 실제로 충청권은 김태흠 충남지사의 격한 반발 이후 영호남 연대에 대해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충남 정치권은 영호남 6개 시도지사와 정치권이 영호남 상생 발전 차원에서 뭉친 것을 견제하기 위한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충남 정치권은 이 과정에서 "제2경찰학교 유치에 정치 논리를 완전히 배제하자"면서도 정치인들이 직접 나서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충청권은 영호남이 충청을 준수도권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에도 유감을 드러내고 있다.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충청권의 준수도권화로 정책적 소외감이 커지고 있다”는 박완수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 회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것. 그러면서 충청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에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충청권이 수도권 접근성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받은 건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경찰학교 유치경쟁을 시작으로 자치단체 간 경쟁이 격앙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초는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한 이후 수도권과 거리가 먼 영호남 남부권의 동서화합을 ‘정치적 세몰이’라고 김태흠 충남지사가 프레임을 씌우면서 부터다. 그러나 영남과 호남의 연대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동서갈등을 해소하고, 특정 지역 일당 독주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임을 고려하면 이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견제는 정치 지형을 따져볼 때 영호남 의석수가 93개인 반면, 충청권이 28개인 것과도 무관치 않다. 지역 연고 의원으로까지 확장하면 국회의원 180여 명이 영호남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영호남 화합은 야당 일색인 호남이 여당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좌우균형을 무기로 했던 충청 정치권에 긴장감을 주고 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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