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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4공구 지역이자 동진강 유역에 비점오염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정체불명의 오염물질이 무단으로 뿌려진 것과 관련, 전북특별자치도와 김제시가 조사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농어촌공사가 민간에 위탁한 김제시 광활면 새만금 농업용지 조사료 재배단지에 최근 퇴비 등이 무단으로 살포된 것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지난 10월 초 곳곳에 검은색 오염물질이 살포됐고 이에 대한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상태다. 이에 관련해 지난 4일 김제시는 농지에 살포된 검은색 시료를 채취해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납, 구리 등 10개 항목의 유해물질, 유기물 함량 등에 대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도는 이 물질이 농어촌공사가 허가한 퇴비나 화학비료 성분이 아닌 것으로 보고 결과에 따라 유해성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특히 해당농지에 오염 의심 물질을 살포한 민간 재배 업체와 축사 소유주 등 관련자들에 대해 김제시에서 조사 중이며 만약 해당 물질의 성분 분석 결과가 지정폐기물로 판정될 경우, 농지 반입경로, 살포량 등 세밀한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 발견 시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다른 조사료 재배농지에도 퇴‧액비 무단 살포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에 농지 임대 업체들에게 해당 내용을 주지시키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의 수질문제 등 환경보호는 내부개발을 통한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적법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군산공항에서 실시한 대기질 조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환경기준을 충족, 깨끗한 대기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2021년부터 군산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및 가스상 물질(SO2, O3, CO, NO2) 등 다양한 대기오염 물질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가스상 물질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역시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다.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는 각각 23.4㎍/㎥(환경기준 100㎍/㎥), 7.5㎍/㎥(환경기준 35㎍/㎥)로 나타났다. 군산공항 대기는 그동안의 측정 결과에서도 모든 항목이 환경부가 정한 대기 환경기준을 충족해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공항공사 군산공항에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청정한 대기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공항 주변 대기질 유지에 대한 구체적 전략을 제공했다. 전경식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군산공항은 도내 유일의 항공 교통로로, 지속적인 대기질 모니터링을 통해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 유해물질을 예방하고 청정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15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김 여사와 나눈 문자 메시지에 등장하는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명씨 카카오톡에 등장한 오빠는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며 "당시 문자는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부와 매일 6개월간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는 명씨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명씨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를 공개했다. 카카오톡 대화가 이뤄진 날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공개된 메시지 내용을 보면 명씨는 '김건희 여사님(윤석열 대통령)'으로 저장된 이에게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내일 연락 올리겠습니다"라고 말했고, 이에 김 여사는 "네, 넘 고생 많으세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라고 답했다. 이어 김 여사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 드릴게요"라며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암튼 전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빠'는 입당 전부터 당선 때까지 내내 철없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적었다.
다양한 의학적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의료용 대마를 첨단바이오산업과 연계시켜 지역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려면 치밀한 전략은 물론 과감한 규제개선이 선결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15일 전북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의료용 대마(헴프) 연구개발과 산업 발전 전략’ 심포지엄을 열었다. 의료용 대마로 널리 사용되는 헴프(hemp)는 향정신성 물질인 THC 농도가 0.3% 이하인 대마 제품으로 마지막 남은 천연물 의약품 소재로 널리 알려져 있다. 글로벌 의료용 대마시장 규모는 오는 2032년 404억 달러로 예상되는데다 연평균 13%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캐나다는 이미 국가가 나서 대마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은 대마산업을 기틀로한 전북특별자치도 미래 첨단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열렸는데, 대학연구진과 농촌진흥청, 한국원자력연구원, 신약개발연구소 등 각계 석학 20여 명이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을 이어갔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의료용 대마 연구개발현황과 산업발전전략’을 주제로 한 1세션과, ‘의료용 대마 신품종 개발과 효능 및 제형 연구’발표로 이뤄진 2세션, 종합토론으로 나눠 진행된 심포지엄에서 전북연구원 하의현 박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의료용 대마산업 육성 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불모지와 다름없는 국내 의료용 대마산업을 전북의 특화바이오산업의 주력으로 견인할 여건이 탁월하다"며 "선제적 전략을 수립해 대마산업의 메카로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국대 약학대학 정세영 교수는 선진국 사례를 들며 "국내에서도 대마 규제개혁을 통해 의료용 대마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식 개선이 절박하다"고 지적했다. 농촌진흥청 박우태 박사는 국가가 주도하는 대마연구현황을 설명했으며, 미주 대원식품 안재경 사장은 이미 국책사업화 되고 있는 미국 대마산업 현황을 설명하며 국제정세를 보고했다. 세션 2에서는 전북대 약학대학 심현주 교수가 대학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첨단의약 소재개발을 설명하며 의료용 대마산업의 다급함을 피력했다. 특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재철 박사는 식물세포주를 활용한 의료용 대마 생산기술을 설명했고, 전북대 생명과학과 이정환 교수는 합성생물학을 활용한 대마 신품종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혀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전북대병원 이용철 교수 등 9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의료용 대마산업을 첨단바이오 주력산업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연구과제 발굴과 규제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의료용 대마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전북자치도 헴프유통공사 설립, 특자도 특례를 활용한 대마 규제개선 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도 이뤄졌다.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은 “전북은 의생명 관련 연구기관이 많고 새만금 등 대마 소재 공급이 가능한 입지여건이 탁월해 의료용 대마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가진 지역”이라면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전북이 첨단바이오산업과 연계한 의료용 대마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20)가 15일 완주·진안·무주 3선 국회의원인 안호영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면서 전 세계 케이팝 팬들의 이목이 쏠렸다. 이날 국회는 안전 관리를 위해 ‘현장 취재 제한’이라는 유례없는 조치를 내리는 등 취재진의 열기도 뜨거웠다. 이날 감사를 진행한 안 위원장은 단번에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다. 유튜브 실시간 시청자만 채널당 1만 명 수준으로 안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도 많은 평가가 나왔다. 안 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과는 달리 권위적인 모습보다 부드럽지만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호평을 받았다. 특히 국정감사장에 어렵게 출석한 하니는 물론 엔터업계 관계자들의 긴장을 풀어주면서 자연스러운 답변을 이끌어 냈다. 긴장이 풀린 하니는 자신이 느낀 '인격무시' 피해사례를 밝히며 엔터업계 내 아티스트 인권존중 문제를 부각시켰다. 안 위원장은 하니의 주장을 어도어 김주영 대표의 해명과 교차검증하면서 질의를 이어갔다. 하니와 김주영 대표 간 엇갈린 시각차는 환노위 위원들의 집중적인 지적 대상이었다. 김형동 위원(국민의힘)은 '실제 노동성'을 기준으로 한 아티스트의 노동인권 존중을 강조했으며, 박정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동방신기·오메가엑스 등의 사례와 함께, 관련 법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의 난데없는 사업 재검토로 멈춰 섰던 새만금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속도전’과 ‘환경보호’라는 갈림길에 서게 됐다. 이 논의는 조만간 수립될 새로운 새만금 기본계획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격화할 조짐이다. 바다와 갯벌 등을 메워 새로운 땅을 만드는 간척사업인 새만금의 특성상 ‘속도전’과 수질개선 등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해수유통’이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해수유통 논쟁에 참여한 도내 정치인들은 다음 도지사 선거에 나설 유력 후보군으로 지선에서도 이 문제가 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선 ‘해수유통’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따라가더라도 국제공항과 항만, 그리고 철도라는 3대 기반시설의 흔들림 없는 구축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해수유통을 논의하더라도 앞서 국제공항의 규모화, 초대형 크루즈를 유치하고 서해안 무역중심지 기능을 할 항만, 이를 전국 각지로 연결할 철도는 새만금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공항 등 새만금 주요 기반시설의 속도전을 막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갯벌 보전론 등 환경단체의 주장임을 고려하면 논의가 지나치게 길어질수록 새만금 사업은 또 다시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을 강점으로 기업을 유치한 새만금에 오히려 여러 가지 규제가 도입될 경우에 미칠 파급효과도 충분히 고려해 새만금 기본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간척사업 규모를 줄이고, 친환경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남아있는 생태 갯벌을 보존하고, 환경 이슈와 관련해 기업에 강력한 기준을 제시해야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14일 전북에서 동시에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진행됐다. 새만금이라는 하나의 사업을 두고 ‘속도’과 ‘환경’을 강조하는 두 시선이 동시에 표출됐다. 이와 별개로 사업속도가 너무 늦었다는 데에는 국토위와 환노위, 여야를 넘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토위 소속 위원들과 전북자치도는 잃어버린 1년여 시간을 회복하려면 새만금 국가 예산의 조기 투입과 공항과 철도, 항만 등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속도전을 강조했다. 환노위의 분위기는 달랐다. 개발 속도전보다는 수질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고, 새만금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논란에 대한 정리를 위해 새만금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말도 나왔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사례에 비춰볼 때 논의가 새로 진행될 때마다 국제공항이나 용지매립 등의 사업이 미뤄져 왔다는 데 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완주·진안·무주) 역시 해수유통과 조력발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새만금 사업 전체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견지했다. 안 위원장은 “기반시설 등 새만금 사업 전체를 해치지 않는 것을 대전제로 해수유통과 조력발전이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개발과 환경의 균형을 대안으로 주장했다. 전북정치권 내부에서는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 해수유통, 기반시설 등과 관련해 대놓고 의견을 표출하지 않고 있지만, 각 의원에 따라 세부적인 청사진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둘러싼 전북특별자치도와 충남도의 경쟁이 두 광역단체장의 전면전으로 번질 조짐이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경쟁지인 남원을 대놓고 견제하고 나서자 전북자치도 내에서도 긴장감이 감지되고 있다. 김태흠 지사가 전면전을 진두지휘하는 만큼 김관영 지사도 직접 행동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14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중앙경찰학교는 충남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장우 대전시장, 김영환 충북지사 등과 함께 충청권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경찰학교 유치가 경찰행정 집적화와 교육대상자 편의를 고려한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정치적 변질을 경고했다. 앞서 영호남 광역단체장 6명의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공개 지지에 맞서 충청권이 단결해 반발하고 나선 모양새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와 김관영 지사 측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김태흠 지사의 공세 수위가 거세지면서 ‘김관영 대 김태흠’의 정치력 경쟁이 본격화한 양상이다. 우선 김관영 지사는 영호남 자치단체와 정치권의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1승을 거뒀다. 그러나 이에 김태흠 지사가 대놓고 반발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경찰학교 유치를 자신하는 김관영 지사와 전북자치도의 부담감이 커지는 배경도 바로 이 때문이다. 현재 제2중앙경찰학교 1차 후보지에는 남원시와 충남 아산시, 예산군이 선정돼 최종 3파전을 벌이고 있다. 충남도는 경찰인재개발원과 경찰대학, 수사연구원 등의 경찰 인프라를 이미 지역에 보유한 만큼 제2중앙경찰학교를 추가로 유치해 '종합경찰타운'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전담 TF팀을 꾸리고 후보지인 아산시와 예산군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김태흠 지사와 달리 김관영 지사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남원시를 비롯한 지역사회는 경찰학교 유치에 대한 큰 관심과 지지를 보이고 있다. 경찰학교가 들어설 경우 5000여 명의 신임 경찰관 교육생과 그 면회객이 오가며 매년 300억 원 규모의 경제효과와 상주인력 300여 명의 인구유입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시작된 '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에 남원에서만 10만 460여 명이 참여하며 강한 유치 열망을 드러내기도 했다. 전북재경향우회 관계자는 "충청권이 강하게 나오는 만큼 우리 전북도 이에 맞서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북자치도는 김태흠 지사의 발언에 직접 대응하는 데에는 난처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다만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남원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앞서 김관영 지사가 영호남 광역단체장 공개 지지를 이끌어낸 만큼, 이제는 단체장이 전면에 나서기 보다는 내달 경찰청 2차 공모 발표에 맞춰 평가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우리는 공모 과정에서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남원 유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충남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도록 정치권, 남원시와 적극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관련해 "전 세계 2조 50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며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어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식시장의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 26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며 "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관계기관에서는 바뀐 제도와 시스템이 조속히 안착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개편, 그리고 기업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이라며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실물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져 더 많은 국민께서 민생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선포 지역은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경남 창원시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강진군 작천면·군동면·병영면,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최병관 행정부지사가 15일 어청도를 방문해 섬 발전사업과 수해복구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어청도 해안산책로 개설사업과 섬마을 LPG시설 구축사업 등 두 가지 주요사업이 집중 점검됐다. 도에 따르면 어청도 해안산책로 개설사업은 국도비와 시비 32억 원을 투입해 0.7km 길이의 해안 데크길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민들의 정주 환경 개선과 생활 기반 시설 확충을 목표로 추진된다. 섬마을 LPG시설 구축사업은 지난해 하반기에 완료돼 어청도 주민 121세대에 안정적인 LPG 공급이 가능해졌다. 이날 최 부지사는 노후된 해안산책로 유지 관리와 LPG 저장탱크 확장 필요성 등 주민 생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7월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어항시설 및 도로 수해복구 현장도 점검했다. 최 부지사는 “어청도가 더욱 살기 좋은 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섬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대변인실 직원들의 광고비 부정지급 등 비위행위가 적발, 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대변인의 전자서명을 무단으로 사용해 특정 언론사에 1400만 원의 광고비가 지급된 사실을 밝혀내고 이에 가담한 공무원 2명(6, 7급)을 중징계와 함께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대변인실 직원 A씨(6급)가 3개 언론사에 전임 대변인이 부탁한 광고비를 신임 대변인 모르게 임의로 지급하거나 중복 지급하는 등의 다수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 감사위는 A씨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허위공문서작성,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또 A씨의 범행에 가담한 직원 B씨에게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맞아 오는 19일까지 전주 시내 전역에서 '환영의 불 밝히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한인 동포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기 위해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함께 기획했다. 도와 시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전주 한옥마을과 전북대학교를 연결하는 팔달로와 기린로를 중심으로 매일 저녁 주요 상가와 건물들을 환한 불빛으로 밝혀 도심을 빛낼 예정이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캠페인의 성공을 결정짓는 열쇠”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 세계 한인 경제인들이 모여 교류와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로 22일부터 24일까지 전북대학교에서 열린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제7선거구)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이 지난 8일 교육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17일 열리는 제4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 △적용범위 △정책 유효성 검증 △정책 유효성 검증 기준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의견 청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조례안은 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교육정책 등이 교육환경의 변화 및 교육수요자의 요구사항 변경 등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폐지해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등 교육행정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병철 의원은 “도교육청의 교육정책 등에 행정적 생명력을 고양시키고, 주요 교육정책 등에 대해 정책 유효성 검증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현실 적합성과 구체적 타당성 등을 제고함으로써 교육정책 등의 실효성과 효율성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이 통과돼 조례의 제정 목적이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견지할 예정이고, 도교육청에서 정책 유효성 검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북한이 15일 경의선ㆍ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은 오늘 정오께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계선(MDL)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며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태세 강화 중"이라고 전했다. 북한의 경의선ㆍ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는 남북 육로를 완전히 끊고 요새화 공사를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되게 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미군 측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같은 날 유엔사-북한군 통신선을 통해 보낸 통지문에서 "우리 측은 10월 9일부터 남쪽 국경선 일대에 우리 측 지역에서 대한민국과 연결됐던 동·서부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한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사에는 다수의 우리 측 인원과 중장비들이 투입될 것이며 폭파 작업도 예정돼 있다"며 "귀측은 필요한 대책을 책임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군은 북한이 남북 육로 완전 단절을 선언한 이후 북한군의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 준비 정황을 감시해왔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도로에 가림막을 설치해 놓고 그 뒤에서 도로를 폭파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 식별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작년 말부터 남북 육로 단절을 위해 도로 주변 지뢰 매설과 가로등 제거, 철로 제거, 인접 부속 건물 철거 등을 진행해왔다. 남북 연결 육로에는 철도 및 도로인 동해선과 경의선, 화살머리고지 및 공동경비구역(JSA) 통로 등이 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작년 11월 경의선 도로 인근에 나뭇잎 지뢰를 살포했고, 같은 해 12월 동해선에 지뢰를 매설했으며, 올해 3월 동해선 도로 펜스를 철거했고, 4월엔 경의선 도로 가로등을 철거했다. 이어 5월에는 동해선 철도 레일 및 침목을 제거했고, 6월에 동해선 도로 가로등을 철거했으며, 7월엔 경의선 철도 레일 및 침목을 제거했고, 8월엔 경의선 열차 보관소를 해체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북한 남북 육로 차단 작업 관련 사진을 공개하면서 "경의선과 동해선은 8월에 차단됐다"며 "이런 움직임은 사전에 감시되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군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건국기념일(쌍십절) 연설에서 나온 '양국론'을 문제 삼아 14일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육군·해군·공군·로켓군을 동원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진행했다. 이날 훈련은 대만을 에워싸는 6개 블록 형태로 펼쳐졌으며 중국군 군용기 125대와 함께 항공모함 랴오닝호 전단도 배치됐다.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리시 대변인은 이날 오전 5시(이하 현지시간)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을 통해 "14일 동부전구는 전구 육군·해군·공군·로켓군 등 병력을 조직해 대만해협과 대만 섬 북부·남부, 섬 동쪽에서 '연합 리젠(利劍·날카로운 칼)-2024B 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 대변인은 "군함과 항공기가 여러 방향에서 대만 섬에 접근하고, 각 군 병종이 합동 돌격할 것"이라면서 "이는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의 '독립' 도모 행동에 대한 강력한 충격과 공포(震懾)"라고 강조했다. 리 대변인은 오후에는 중국 최초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항모의 정확한 위치는 불분명하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중국 해경도 이날 오전 류더쥔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해경 2901·1305·1303·2102 편대가 대만 주변 해역에서 순찰한다며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 섬을 통제하는 실제 행동"이라고 밝혔다. 대만과 인접한 중국 동남부 푸젠성 해경은 이와 별도로 대만 관할인 둥인다오(東引島)와 마쭈다오(馬祖島) 부근 해역에서 검증·식별, 선박 승선 검사, 통제, 퇴출 등을 포함한 '종합 법 집행·순찰'을 실시한다고 했다. 중국은 이날 훈련이 지난 10일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며 "중화인민공화국은 대만을 대표할 권리가 없다"고 한 라이 총통의 건국기념일 기념 연설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국방부는 이날 대만 인근에서 역대 하루 최대인 125대의 중국군 항공기가 탐지됐다고 밝혔다. 또 중국군 함정 17척을 탐지했다고 덧붙였다. 중국군은 훈련 실시 발표 이후 13시간 만인 이날 오후 6시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알렸다. 리 대변인은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을 통해 "14일 동부전구는 '연합 리젠-2024B 연습'의 각 과목을 원만하게 완료했다"며 "전구 부대의 일체화 연합 작전 능력을 전면 검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구 부대는 시시각각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훈련과 전투 준비를 지속 강화하고, '대만 독립' 분열 행위를 단호히 좌절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대만 포위' 군사 훈련은 2022년 이래 네 번째다. 중국군은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응해 대만을 둘러싸는 대규모 군사 훈련을 벌였고, 작년 4월에는 차이잉원 당시 대만 총통과 케빈 매카시 당시 미 하원의장 회동을 이유로 재차 대만 포위 훈련을 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5월 20일 라이 총통 취임 연설을 문제 삼아 취임 사흘 만인 23일부터 이틀 동안 대만 포위 '연합 리젠-2024A 연습'을 했다. 이날 CCTV가 공개한 훈련 배치도를 보면 2022년 8월, 작년 5월 훈련 영역 중 일부 겹치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새로운 장소를 '개척'하는 형태다. 전개 병력과 대만 주요 도시의 거리도 차츰 가까워지고 있다. 올해 5월 훈련 당시 대만 국방부는 중국군이 대만 본섬에서 24해리(약 44.45㎞)까지 접근했다고 밝혔다. 대만 국방부는 중국군의 훈련 개시 발표 직후 "비이성적 도발"이라고 규탄하며 "'국군 상시 전투대비 시기 돌발 상황 처치 규정'에 따라 적절한 병력을 보내 대응했다"고 밝혔다. 또 라이 총통은 "나는 국경일 연설에서 대만은 중국과 방역 등 영역에서 협력하고 평화·공동번영을 추구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며 자신의 발언이 '독립'이 아닌 '협력'에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국제 사회 기대에 부응해 대만과 함께 국제적 책임을 지고 지역·세계의 평화·안보·번영에 공헌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대만 외교부 역시 "라이칭더 총통이 국경일 연설에서 중국에 선의를 표명하며 평화·안보·번영을 함께 지키자고 호소한 무렵, 중국은 고집스레 군사 훈련으로 대만 인민을 협박하며 대만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려 한다"며 "세계 각국이 권위주의적 중국 확장의 본질을 똑똑히 인식하고 실제 행동으로 민주 대만을 지지해주기를 호소한다"고 했다. 미국과 일본도 우려를 표했다.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자제력을 보이라고 촉구했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우리나라(일본)가 어떤 사태에도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교도 통신은 이시바 총리가 대만 포위훈련 개시 이후 방위상과 외무상을 만나 자신이 주장해 온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구상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의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대만 독립과 대만해협의 평화는 물과 불처럼 섞일 수 없는 것"이라며 외부 비판을 일축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이날 대만의 사설 예비군 훈련기관인 '헤이슝(黑熊·흑곰)학원 관계자 2명이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라며 처벌·제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의 영예는 국가 간 불평등 연구에 기여한 다론 아제모을루(57), 사이먼 존슨(61), 제임스 A. 로빈슨(64) 등 3인에게 돌아갔다. 튀르키예 태생인 아제모을루는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로, 2005년 '예비 노벨 경제학상'으로 불리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받는 등 유력한 노벨상 후보로 거론돼온 경제학자다. 영국 태생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존슨은 현재는 MIT 교수이다. 역시 영국 출신인 로빈슨은 경제학자이자 정치학자로 미국 시카고대 교수이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14일(현지시간)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경제적)번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인정해 이들에게 노벨 경제학상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코브 스벤손 왕립과학원 경제과학상 위원장은 "국가 간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며 "수상자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 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올해 수상자들은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제적 번영에 미치는 요인으로서 정치·사회적 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연구를 해왔다. 왜 어떤 국가는 부유하고 다른 국가는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국가 간 빈부의 격차는 왜 좁혀지지 않는지에 천착했고, 국가의 경제성장과 정치·사회 제도 간의 상관관계에서 그 답을 찾았다. 이들은 한때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의 경제적 성과가 식민지 시대 당시 도입된 제도에 따라 달랐다는 점에 주목했다. 식민지 시절에 가난했으나 포용적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점차 부를 일궜고, 그렇지 않은 국가는 여전히 가난한 상태로 남았다는 점에서 국가가 경제적으로 성공하려면 포용적인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립과학원은 "수상자들은 무엇이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제적 번영에 미치는지에 대한 혁신적 연구에 기여해왔다"며 "제도가 번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들의 통찰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지지하기 위한 노력이 경제 발전 촉진에 중요한 진전 방향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아제모을루와 로빈슨이 공동 집필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2012년)로 국내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이 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추천도서로 꼽은 바 있다. 아제모을루 교수와 존슨 교수는 '권력과 진보'를 공저했다. 지난해 발표한 이 책에서 이들은 기술의 발전이 번영으로 직결되지는 않으며 엘리트층의 경제·사회·정치적 선택에 따라 방향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경제학상 수상자 발표 후 노벨상 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기쁘다.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학회에 참석하고 있던 아제모을루 교수는 현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우리 연구가 민주주의를 옹호한다고 광범위하게 말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더 권위주의적인 성장"은 종종 더 불안정하고 덜 혁신적이라고 덧붙였다. 존슨 교수는 노벨상 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놀랍고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다. 그는 기술 발전 방향에 대한 최근 연구가 "기술에 대한 통제, 특히 최첨단 신기술에 대한 것"이었다며 "누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포용성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존슨 교수는 또한 "진정한 포용적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벨 경제학상은 1901년부터 시상된 다른 5개 부문과 달리 1969년부터 수여돼왔다. 스웨덴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의 뜻에 따라 인류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인물에게 주어지는 노벨상은 지난 7일 생리의학상부터 이날 경제학상까지 올해 수상자 발표를 모두 마쳤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마이크로RNA 발견에 기여한 미국 생물학자 빅터 앰브로스와 게리 러브컨이, 8일에는 물리학상 수상자로 인공지능(AI) 머신러닝(기계학습)의 기초를 확립한 존 홉필드와 제프리 힌턴이 선정됐다. 9일 화학상은 미국 생화학자 데이비드 베이커와 구글의 AI 기업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최고 경영자(CEO)·존 점퍼(39) 연구원이 받았다. 10일 발표된 문학상은 한국 소설가 한강에게 주어졌다. 한국인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사상 처음이다. 11일 평화상은 반핵 운동을 펼쳐 온 원폭 생존자 단체 일본 원폭피해자단체협의회(日本被團協·니혼히단쿄)에 돌아갔다. 노벨상 시상식은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에 열린다. 물리학·화학·생리의학·문학·경제학상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평화상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수여된다. 수상자에게는 메달과 상금 1천1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4억3천만원)가 전달된다.
국민연금 체납자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도 20대 체납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전체 체납자 수는 21% 감소했으나, 29세 이하 체납자 수는 8%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전체 체납자 수는 2019년 141만 3842명에서 2023년 111만 7338명으로 줄었다. 반면 29세 이하 체납자 수는 같은 기간 7만 5538명에서 8만 1447명으로 증가했다. 체납액 역시 전체적으로는 19.9% 감소했으나 29세 이하에서는 7% 증가했다. 특히 올해 들어 이러한 추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29세 이하 체납자 수는 8만 4726명으로 전체 체납자의 8%를 차지해 2019년 5.3%에서 크게 늘었다.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 비율도 20대 이하에서만 유독 증가해 올해 상반기 5.3%를 기록했다. 박희승 의원은 "국민연금 20대 체납자 증가는 그만큼 경제적 어려움 겪고 있는 20대가 많다는 방증"이라며 "국민연금을 체납할 경우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이 줄어든다. 청년세대의 노후 소득보장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국정감사는 전북 현안에 대해 성토하는 '하소연의 장'이었다.(관련기사 3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4일 전북자치도청 대회의장에서 13명의 국토위 소속 의원과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관계자, 김관영 도지사와 실,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자치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 지사는 지지부진한 새만금 사업 활성화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가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잼버리 사태 책임 소재에 따른 SOC 사업 예산 삭감과 전면 재검토로 인해 전북이 입은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한다고 김 지사의 요청에 힘을 실어줬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된 사업에 대해 사업 재검토를 한 사례가 없다"며 "이 검토로 8개월 여간 인프라 사업 추진이 지체됐는데 정부가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잼버리 사태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새만금 3개 SOC 사업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했다. 그 결과 모두 '적정' 또는 '대체로 적정' 판정을 받았다. 이를 두고 전 의원은 '잃어버린 8개월'이라며 전북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문진석 의원도 "적정성 재검토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잼버리 사태에 대한 책임문제로 국토부와 총리가 국책사업인 새만금을 난도질한 것 아니냐"며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보상 계획을 밝히라"고 전 의원을 거들었다. 국감 자리에 배석한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적정성 검토는 기존 계획대로 추진했을 시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진행한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보상 계획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이번에 새로 발굴한 19개 개선과제를 개선하고 사업 기간 단축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사업 진행이 더딘 이유가 명확한 컨트롤 타워가 없이 중구난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손명수 의원은 "현재 새만금 사업은 국무총리실에 국토부, 농림부, 해수부, 행안부, 환경부까지 책임 주체가 너무 많다"며 "막연한 비전을 넘어 명확하고 체계화된 비전을 세우고 땅 소유권을 포함해 추진 주체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사업이 어느정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 중장기적으로 도가 추진 주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명확한 비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새만금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손질 중이다"고 답했다. 대광법 개정과 동서 3축 고속도로 조성 등 전북 교통 인프라 조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전북은 대광법뿐만 아니라 올해 기재부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에도 소외됐다"며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물었다. 김 지사는 "국토부와 기재부 설득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전북 전주시는 50만 이상 도청소재지인데도 광역교통망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 같은 기준의 경남 창원시, 충북 청주시, 경기 수원시처럼 예산 지원을 받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항해 영호남이 뭉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군산 새만금과 포항 영일만을 잇는 동서 고속도로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새만금과 전주, 대구와 포항을 잇는 고속도로가 완공됐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전주-대구 고속도로 조성이 국토 교통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입주한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문제도 지적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외국기업은 취득세 100% 감면, 재산세 15년간 100% 감면인데 반해 국내기업은 취득세 75%, 재산세 5년간 75% 감면에 그치고 있다"며 "기업유치를 위해 이 부분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고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지부진한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의 확대와 신속 추진을 위해 정부와 여당과 지자체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측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14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전북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여당의원으로서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새만금 신공항은 현재 2500m로 계획돼 있는 활주로를 다른 신공항 건설처럼 3000m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새만금 신공항이 환황해권 비즈니스 물류허브로 기대되는 만큼 정부가 적극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 의원은 최근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청주국제공항의 선례를 제시하며 전북과 충북의 협력을 강조했다. 엄 의원에 따르면 국내 15개 공항 중 11개 공항이 적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공항이 난립했지만 수요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불거진 사태였다. 청주국제공항 역시 적자를 면치 못했지만 최근 이용객 증가로 올해 흑자공항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기대된다. 엄 의원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전북과 충북이 협력해 새만금 신공항이 청주국제공항과 더불어 경기 남부권의 여행객 수요를 담당할 수 있다"며 "국내선, 국제선의 수요를 창출하는 노선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여야 간 벼랑 끝 정쟁으로 민생국감으로서의 집중력이 저하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300여 명의 의원들은 각각 정책 국감을 위해 상임위별로 현안을 세분화하고, 꼼꼼하게 다루고 있지만 ‘이재명-김건희’ 이슈 몰이에 상대적으로 민생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재판을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매일 정조준하면서 민주당의 국감을 ‘방탄국감’으로 폄훼하고 있다. 반대로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김건희 여사 국감으로 명명하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마디로 여권은 ‘이재명 구속’, 야권은 ‘윤석열 탄핵’이라는 목표를 숨기지 않으면서 민생 전반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설 자리를 잃었다. 이러한 여야 난타전은 전북정치권이 국감에 임하는 자세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3일 "해수 유통은 하지 않는게 맞다"며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청 국정감사 중 자신의 질의가 끝난 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밝히고 "주변 용지보상과 보상기간 연장 등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했기에 사실은 새만금의 해수유통을 안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만금개발의 취지는 원래 그런 상황이고, 그래야 내수면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해수유통을 한다면 사실상 새만금을 막은 의미가 없어진다. 이게 자꾸 정치쟁점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만약 새만금의 해수유통을 하는 순간 전북지역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군산하구쪽은 해수유통을 안할 수가 없을 것"이라면서 "만약 해수유통을 한다면 해당지역 일부의 식수와 농업용수, 공업용수의 공급원도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아울러 "수질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해수유통을 시킬 경우 충청권에서 주장하는 해수유통에 대응할 논리도 사라지게 된다"며 "만약 충청권이 해수유통을 주장하다면, 해당 지역에 하구둑을 설치하고 그 곳만 유통을 시키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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