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싱가포르 정상회담...윤 "싱가포르는 핵심 파트너"…웡 "전략동반자 시의적절"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싱가포르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 함께 뛰어온 동반자이자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갈 핵심 파트너"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공동언론 발표에서 "내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내 핵심 우방국인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게 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싱가포르와 한국은 1975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반세기에 걸쳐 우호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부존자원의 부족이라는 불리한 여건에서도 인재를 양성하고 첨단기술과 금융의 허브를 구축한 결과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다"며 "싱가포르와 한국은 이제 인공지능(AI), 디지털, 녹색 경제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 분야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웡 총리와 저는 양국의 우호, 협력을 더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착실히 이행하고 내년 양국 수교 50주년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담에서 양 정상은 '공급망파트너십 약정'을 체결해 공급망 교란 발생 시 5일 내 긴급회의를 개최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공급망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교 50주년인 내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로런스 웡 총리는 "내년이면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이한다"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한 것은 정말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간 협력은 정말 놀라운 수준"이라며 "아주 견고한 교역 상대국으로서 양국 간 투자와 교역이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선 "싱가포르는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다해 한국과 북한의 관계를 지원하겠다"며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되기 위한 건설적인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싱가포르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어떻게 보면 위험하고 휘발성 있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웡 총리는 "우리 두 국가는 속도감 있는 성장을 경험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이는 역내 평화와 안정 덕분이며 우리 두 국가는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의 협력은 국방, 교육, 기후변화, AI, 사이버 보완, 디지털, 친환경 경제에도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 양국관계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발전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10.08 16:14

전북 관광명소 내 '맨발걷기 좋은 길' 7곳 11월 개방

걷기 여행 열풍에 발맞춰 도내 14개 시군의 주요 관광명소에 ‘맨발 걷기길’이 조성된다. 11월에 7곳이 우선 개방되고, 내년 6월 나머지 7곳이 추가 개방된다. 전북자치도는 8일 체험형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비와 시군비 70억 원을 투입, 도내 14개 시군 주요 관광명소 14곳에 맨발 걷기길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1단계는 동부권과 완주군을 중심으로 임실, 남원,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순창 등 도내 7개 시군에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맨발 걷기길이 조성된다. 11월중 개방되는 맨발 걷기길은 △남원시 교룡산 국민관광지 △완주군 전통문화공원 △진안군 마이산 △무주군 금강변 마실길 △장수군 노하숲 △임실군 성수산 왕의 숲 △순창군 용궐산 치유의 숲 등 7곳이다. 2단계 사업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고창, 부안 등 7개 시군에서 추진되며 내년 6월까지 조성을 마칠 계획이다. △전주시 덕진공원 △군산시 월명공원△익산시 금마관광지 △정읍시 한국가요촌 달하 △김제시 모악산 △고창군 고창자연마당 △부안군 해뜰마루 지방정원 등에 조성된다. 이정석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걷기 열풍과 힐링 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 도내 관광지에 특색 있는 맨발걷기길을 조성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도내 관광명소의 특색을 살린 맨발걷기길 조성으로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10.08 10:30

전북자치도, UAM 선도도시 도약 위한 종합 전략 마련

전북자치도가 도심항공교통(UAM)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7일 도는 'UAM 실증·서비스 기반 구축 및 관련 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UAM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도내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북형 UAM 전략을 구체화하고, 전북의 UAM 도입을 위한 추진 목표와 전략을 검토했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초·중·장기 사업모델 △공역 검토 및 노선 계획 △버티포트(이착륙장) 후보지 등이다. 이날 중간고회에서는 UAM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다양한 자문의견이 제시됐다. 지역 현안에 맞춘 시기별 사업모델, 공역 협의, 사회적 수용성 증대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번 논의 내용을 토대로 완성도 높은 UAM 도입 전략을 수립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응할 계획이다. UAM 관련 산업 육성과 인력 양성에 대한 계획도 구체화해 지역 내 UAM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4월 새만금개발청, K-UAM 드림팀과 '시범사업 및 상용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UAM 도입 준비에 착수했다. 이후 민·관·군 공역 협의체를 발족해 공역 이해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왔다. 오택림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전북은 UAM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UAM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위한 대응과 함께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10.07 18:56

안호영 환노위원장 데뷔 국감 “민생정책국민 국감 선도” 약속

전북(완주·진안·무주) 3선 국회의원인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상임위원장으로 데뷔하는 첫 국정감사를 민생정책 국감으로 선도하겠다고 7일 약속했다. 올해 환노위 국정감사는 8일 환경부를 시작으로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10일 고용노동부, 11일 기상청, 14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북지방환경청과 새만금 현장 시찰, 15일 경사노위, 17일 한국수자원공사, 18일 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 및 안동댐 시찰, 22일 근로복지공단 감사가 주요 일정으로 계획됐다. 마지막 24일과 25일에는 각각 환경부, 고용노동부 종합감사가 이어진다. 안 위원장은 “민주당의 이번 국정감사 방향이 ‘365국감 끝장 국감’인 만큼 환노위에서도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집고 환부를 도려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산업재해가 4년 연속 증가세에 있는 노동 현장의 문제를 점검하고, 걸그룹 뉴진스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도 따져볼 생각”이라고 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0.07 18:56

연예인 의존도 심화⋯전북 축제의 정체성 위기

전북의 가을 축제 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지역 정체성 상실과 예산 낭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역을 살리고 지역 축제를 알리겠다는 본래의 취지는 퇴색된 반면, 연예인 라인업을 둘러싼 경쟁은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9월에는 16개, 10월에는 19개의 크고 작은 축제가 도내 곳곳에서 개최되고 있다. 소규모 행사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50여 개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다수의 축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면서 축제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여러 부작용이 표면화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축제들이 본질에서 벗어나 연예인 초청 공연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점이다. 축제 시즌만 되면 지자체들은 앞다퉈 유명 연예인 '모시기 경쟁'에 열을 올린다. 현재 도내에서 열리는 대부분의 축제에서 연예인 출연은 필수 요소로 자리잡아 연예인 없는 축제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10분 남짓한 공연에 가수 한 명을 초청하는데 수백 만 원에서 수천 만 원의 출연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무대 설비, 부대비용 등을 더하면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난다. 연예인 초청 공연이 관광객 유치와 축제의 화제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축제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에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축제들이 연예인들과 이벤트 기획사들에게만 이익을 안겨주는 소모적 행사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는 전례 없는 재정 위기에 직면한 전북의 현 상황과 대조를 이룬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일수록 이번 위기의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행안위 소속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의 부채 총액은 1조 1134여억 원에 달한다. 정춘생 의원은 전북의 재정자립도가 23.51%로 전국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전북도와 각 시군은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대대적인 긴축 재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연예인 초청에 과도한 투자는 계속되고 있다. 축제 간 차별성은 희미해지고, 지역의 특색을 살린 콘텐츠는 부족한 실정이다. 축제가 점차 상업적이고 소비적인 성격을 띠면서 본질적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는 지자체의 단기적 성과주의가 지목되고 있다. 축제의 성공을 단순히 방문객 수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강해, 유명 연예인을 초청해 단기간에 많은 인파를 모으는 데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연예인 의존적이고 획일화된 축제 운영 방식은 장기적으로 축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 축제의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매년 더 유명한 연예인을 초청해야 한다는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류인평 전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축제마다 연예인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전북에서 더 심하다"며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을 연예인으로 여긴다"고 꼬집었다. 이어 "축제는 고유의 콘텐츠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지만, 자체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하고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10.07 18:56

"새만금 국제공항, 4대 新거점공항 중 가장 초라한 규모"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이 처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향후 2단계 사업 확장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 차원의 대책이 시급해졌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국토교통부 감사에 앞서 현재 진행 중인 신공항 사업 기본계획을 비교·분석한 결과 새만금 국제공항은 ‘거점공항’이라는 지위가 무색할 정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사업이 차별받고 있었다. 이 의원이 이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 가덕도 신공항 △제주 제2공항 1단계 사업 △대구·경북 신공항 등이 거점공항으로서 국제선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설계됐다. 반대로 새만금 국제공항은 정치적 민심 달래기용 공항 수준으로 국내 유일 서부 중·남부권 수요를 모두 소화하기엔 너무 작게 계획이 세워졌다. 인천국제공항 등 세계 주요 공항의 사례에서 볼 때 항공시장은 대규모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전북에서도 인천국제공항을 가기 위해 전주에서 인천까지 4시간 정도 소요되는 공항버스가 만석이 되는 이유도 인천국제공항을 거쳐야만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기능을 새만금 국제공항이 일부 갖춘다면 전북도민은 물론, 충청 호남권 전체 이용객과 기업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다. 그러나 새만금 국제공항의 현재 계획은 국제선 여객기를 아주 조금 띄울 수 있는 수준으로 다른 지역이 권역별 거점공항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전망과는 매우 대조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이춘석 의원의 지적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총사업비는 4대 신공항 중 유일하게 1조 원 미만인 8077억 원으로 활주로 2500m, 계류장 주기 능력이 고작 5대에 불과했다. 주차장 면수는 696면, 여객터미널 1만 5010㎡, 화물터미널 750㎡로 승객을 실어나르는 여객과 수출 기능에 있어서 다른 지역 신공항의 절반은커녕 10~15%수준에 그쳤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같은 거점공항은 기본적으로 군산이나 전주 등 주변 지역 수요만이 아닌 호남과 충남 등 인근 권역을 중심으로 국제선과 국내선 수요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름만 거점공항으로 설계될 뿐 실제로는 기존 군산공항보다도 활주로가 짧다. 한마디로 서해안 중·남부권 관문 공항은 물론 미래 경제 거점이라는 새만금 계획 전체와도 부합하지 않는 수준으로 공항 계획이 최소화됐다는 의미다. 실제 항공기 계류장 주기 능력이 10대도 안 되는 5대의 공항은 현재 국제항공 수요와도 배치된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새만금 국제공항을 제외한 다른 지역 거점공항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돼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총사업비 15조 6000억 원, 활주로 3500m, 계류장 주기 능력 74대, 주차장 면수 1만 718면, 여객터미널 20만 680㎡, 화물터미널 1만 7200㎡로 새만금 국제공항의 20여 배에 달한다. 제주 2공항은 5조 4500억 원, 활주로 3200m, 계류장 주기 능력 28대, 주차장 3432면, 여객터미널 11만 7739㎡, 화물터미널 6330㎡다. 대구·경북 신공항의 경우 총사업비 2조 5768억 원에 활주로 3500m, 계류장 주기 능력 28대, 주차장 3133면, 여객터미널 10만 2078㎡, 화물터미널 9865㎡다. 이 의원은 이중 가장 시급한 것이 활주로 계획의 변경 및 확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는 2500m로 계획돼 있어 C급 중형 화물항공기(B737-800)만 운용할 수 있지만, 국내 항공사가 보유 중인 화물항공기는 6대의 C급 항공기를 제외하면 대부분 D, E급 대형항공기(B747-400F, B747-400SF, B777F 등 34대)”라며 “D, E급 화물항공기의 경우 이륙활주가 가능한 활주로의 길이가 3000m~3500m 이상으로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 규모(2500m)로는 이들을 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류장 면적도 C급 항공기의 주기를 적용해 산정했기 때문에 현재 계류장 면적으로는 D, E급 항공기를 수용하는 것이 힘들다”며 “기본계획 수립 시 향후 E급 대형항공기 취항을 고려해 3200m까지 확장(700m) 및 연장이 가능토록 부지를 확보했다. 2029년 개항 이후 즉시 대형 화물항공기의 운영을 위해서는 미리 설계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사항을 반영해 활주로 길이와 계류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4.10.07 18:55

김관영 지사 “도지사 권한 완주전주 통합 특례시에 과감하게 이양”

“도지사가 가진 권한을 완주·전주 통합 특례시에 과감하게 이양하겠습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입장을 명확히 했다. 통합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행보가 아니냐는 비판을 뒤로 하고 전북 발전의 축을 세우기 위해 완주·전주 통합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취지다. 김 지사는 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권요안(완주2) 도의원이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한 도지사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지사는 “저는 완주·전주통합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더 많은 혜택, 더 많은 권한과 기회를 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완주·전주통합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더 많은 권한 속에서 공공시설 이전, 관광단지·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완주와 전주를 잇는 SOC 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광역시에 버금가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지급여 대상자 선정도 기본재산 산정기준을 농어촌·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하는 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긴급지원 등 복지분야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며 “과거 국가예산 확보, 정책 반영, 국가기관 설치 등에서 광역시가 없어 겪었던 상대적 차별을 극복해낼 강하고 단단한 중추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의원은 “통합이 되더라도 특례시 지정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특례시 지정을 공언한 사유와 향후 대처계획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전주는 광역시와 비슷한 정도의 지역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완주와 전주의 생활인구는 평균 96만 명, 최대 104만 명에 달하는데 특례시 지정 기준이 인구 100만 이상이기 때문에 기준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격차로 비수도권이 인구 100만 도시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현재 특례시 기준으로는 지역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 분명하므로,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답했다. 특히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특례시 인구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견해를 밝힌 바 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도 ‘특례시 기준에 대한 연구용역 중으로 완주와 전주가 통합된다면 특례시 지정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통합으로 인한 완주군민의 자치권 상실 우려에 대해서도 “시군이 통합되더라도 지역의 주민들은 통합자치단체의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새롭게 선출해 지방자치를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치권이 상실된다는 주장은 논리 비약이라고 생각한다”며 “완주군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서로에게 힘이 되는 대등한 통합이 될 수 있는 상생발전 방안이 민간주도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완주군민들의 교육·복지·농업예산 등의 축소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통합 이전 시군에서 각각 시행된 민간지원 혜택들을 통합 이후에도 유지시켜야 한다”고 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10.07 18:55

윤대통령 "한-필리핀 관계 새 장", 마르코스 "통일독트린 중요"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오늘 저와 마르코스 대통령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서 한-필리핀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이번 '바탄 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원전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동언론발표에 앞서 두 정상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필리핀 에너지부 간 한국수력원자력과 필리핀 에너지부 간 '바탄 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 조사 협력 양해각서' 체결식에 임석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층 활성화해 양국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실질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작년 9월 서명된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발효시켜 양국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정부는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와 PGN 해상교량 건설 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해당 사업들을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하여 추진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두 사업은 지원 규모가 각각 10억불 상당으로 EDCF 사업 기준 역대 1, 2위의 대형 개발 협력 사업이며, 우리 기업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북핵·남중국해 문제 등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두 정상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 대통령은 "마르코스 대통령과 저는 북한의 핵 개발과 무모한 도발, 그리고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을 국제사회가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북한 비핵화와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르코스 대통령은 우리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가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리라는 점에 대해 저와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 두 정상은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며 "양국은 남중국해 상 규칙 기반 해양 질서의 확립과 국제법 원칙에 따른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 두 정상은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특히 필리핀의 '군 현대화 3단계 사업'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또 "오늘 체결된 '해양 협력 MOU'를 통해 해상 초국가 범죄 대응, 정보 교환, 수색구조와 같은 해양 안보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은 75년 전 동남아 국가 중 최초로 대한민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이며, 6.25 전쟁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병력을 파견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운 고마운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의 양국 관계 발전은 이처럼 피로 맺은 신의와 연대에 기초를 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윤 대통령의 방문은 양자 관계에 있어 중요한 포석"이라며 "계속 복잡해지는 지정학적·경제적 환경 속에서 양국 관계를 보다 강화하고 심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저는 심도 있는 회담을 통해 국방 안보, 해양 협력, 경제 개발, 인적 교류 등 여러 이슈를 논의했다"며 "우리는 양국이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양국 관계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리핀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환영한다"며 "이와 관련해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은 매우 중요한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양국은 향후 수십 년간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모멘텀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여러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원자력 분야의 한국의 성공담에 기초해 바탄 원전 재개를 위한 타당성 조사 관련 양해각서에 서명했다"며 "이를 통해 바탄 원전 재개와 관련한 면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해 필리핀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10.07 17:50

한문철TV, 전북자치도에 교통약자 안전 물품 1600개 기증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의 한문철 대표가 7일 전북자치도청을 찾아 교통안전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기증은 한문철 변호사가 진행하는 교통안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한문철TV가 기증한 물품은 반광모자 500개, 반광조끼 500개, 반광망토 500개, 반광 판초우의 100개 등 총 1600개다. 이 물품들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도내 어르신들과 장애인, 배달 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해 사용된다. 반광모자와 반광조끼는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를 통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에게 전달된다. 반광망토는 전북도지체장애인협회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 소속 배달업 종사자에게 주어진다. 반광 판초우의는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재난 현장 봉사자들에게 제공된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번 교통안전 캠페인이 전 국민의 인식 개선과 배려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한문철 변호사와 한문철TV가 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소중한 물품을 기증해 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기증된 물품들이 교통약자에게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10.07 16:30

전북애향본부, 전북애향상 후보자 10월 말까지 접수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이 이달 말까지 2024년도 제45회 '전북애향상' 후보자 신청을 받는다. 전북애향상은 각 분야에서 창의적은 노력으로 전북을 빛내고, 헌신 봉사하면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인사를 수상한다. 대상과 본상, 특별상 세종류이며 각각 소정의 순금 상패가 주어진다. 후보자 신청은 전북애향본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추천서와 공적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처는 전주시 덕진구 우석빌딩 1층 전북애향본부 사무실이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10.07 16:30

전북자치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에 100억 원 투입

전북자치도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100억 원(국비 50억·지방비 50억)을 투입해 대규모 도시숲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순창군 등 4개 시군에 걸쳐 7개소, 총 10ha 규모의 도시숲을 조성한다. 도시 내 녹지 면적을 확충하고, 탄소흡수원 역할 강화, 도시열섬 현상 완화, 미세먼지 저감 등의 환경 개선 효과에 기대된다. 도시숲은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춰 기능별로 설계된다. 전주 덕진공원과 김제 만경강 낙조전망대에 각각 2.5ha 규모의 탄소저장숲이 들어선다. 익산시 유천생태습지에는 1ha 규모의 도시열섬 완화숲이 조성된다. 전주 탄소국가산단과 익산 전라선 폐철도 등 4곳에는 총 6.5ha 규모의 미세먼지 저감숲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도시숲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이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활성화해 더욱 지속 가능한 도시숲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강해원 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과 도민들의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녹색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10.07 16:30

박호석 56년 휠체어 외길 “가치 지키며 협상하는 정치할터”

56년 휠체어 인생을 살아온 박호석(56) (사)장애인과더불어 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전북 임실 출신인 박 이사장은 1969년생으로 태어난지 첫 돌을 맞으면서 열병을 앓아 소아마비에 걸렸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생활을 휠체어에 의존해왔다. 그는 56년 휠체어 외길을 걸어오며, ‘공동체’의 도움과 관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고 한다. 전주 영생고과 우석대학교를 나온 그는 초·중·고등학교 12년동안 친구들의 도움으로 자전거 뒷자리를 타고 학교에 다녔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휠체어를 타고 투쟁 현장에 항상 함께했다고 한다. 그런 그의 휠체어 인생에 아직까지 바꿀 수 없는 슬픔과 고난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계단과 화장실이다. 대부분 건물 입구가 계단으로 돼 있다보니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 식당이 있어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 또 화장실에 들어가도 칸들이 작아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그 어려움은 진행중이다. 그런 박 이사장은 현재 장애인의 ‘기본교육과 기본의료, 장애인가족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전북을 대표하는 민주당 장애인위원장 후보로 나섰다. 박 이사장은 “지난 30여년간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람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깨달았고, 사업과 사람속에서 ‘균형감’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면서 “민주당과 함께 장애인들의 기본교육, 기본의료, 기본소득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가치를 잃지 않고 협상하면서, 목표를 이뤄나가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한다. 제가 장애인 위원장에 출마한 이유는 장애인위원회가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권교체의 선봉에 서야하기 때문”이라며 “장애인위원회의 당내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당내 협력의원단을 조직하고, 당면한 문제들을 당과 소통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애인의 눈’으로 완전한 참여와 완전한 평등까지 실현하고 있는 스웨덴 처럼은 당장 어렵겠지만 교육은 대학까지 무상, 의료는 1년 10만 원 상한제로 장애인 가족에게는 기본소득을 보장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는 장애인 가족이 행복해야 장애인도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으로 당내에서 장애인위원회가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조직이 아닌 주류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선거는 오는 7~8일 후보등록을 거쳐, 23~24일 이틀동안 투표가 진행된다. 선거인단은 민주당 장애인 당원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10.07 16:29

국감 첫날 이춘석·이원택 “새만금 사업 제대로” 집중 추궁

국정감사 첫날인 7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정부를 상대로 “새만금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추진하라”고 집중 추궁했다. 이들 두 의원은 각각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현 정부에서 진행된 새만금 사업 실태를 지적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춘석 의원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제주 제2공항처럼 ‘거점공항’으로 분류됐음에도 실제 규모는 이들 공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새만금 국제공항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 유의미한 답변을 얻어냈다. 이날 이 의원은 박 장관에게 가덕도, 대구·경북, 제주 2공항의 조감도와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감도를 비교하면서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4개의 공항 모두 ‘거점공항’인데 조감도를 보면 차이가 크다”면서 “장관이 보기에는 어떻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박 장관은 멋쩍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 의원은 이어 이들 공항의 활주로와 총사업비를 비교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이 받는 차별 문제를 부각시켰다. 이날 그가 제시한 자료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초라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총사업비만 새롭게 건설될 지역 거점공항 중 1조 원도 안 되는 8077억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덕도는 15조 6000억 원, 제주2공항(1단계 사업) 5조 4500억 원, 대구·경북 통합 공항(사전타당성조사 기준) 2조 5768억 원으로 추산됐다. 활주로 규모 역시 가덕도 3500m×45m, 제주2공항 3200×45m, 대구경북 공항 3500m×46m로 모두 3200m를 넘어선 반면 새만금 공항은 작은 여객기나 화물기를 겨우 띄울 수 있는 2500m×45m였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SOC 사업이 워낙 큰 예산이 들어 신중한 투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면서 “필요에 의해 나중에 확장 사업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새만금 공항이 당장 내년에 착공 돼 (활주로 확장 등 재검토가 이뤄지면)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며 “나중에 확장 수요 등 상황 변경에 대해 계속 들여다 보겠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이원택 의원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의 예산 증액과 새만금 농생명용지 세부 활용계획 등 농생명용지 활성화를 위한 비전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어느 정부에서든지 일관되게 추진돼 왔던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이 (이 정부 들어) 새만금 마스터 플랜 변경 등을 이유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내부개발 관련 기반시설 공급이 지체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 저하는 물론, 농생명용지 내 연계된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스마트농기계 실증단지 등 타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원택 의원의 주장대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새만금 내부개발 예산은 요구액 1960억 원 중 고작 515억 원(26%)만 반영됐다. 농업용수 공급 예산의 경우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민생토론회에서 새만금이 첨단미래 농업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4500억 원 규모의 농업용수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0.07 16:29

[전주시의회 5분 발언] "전주·완주 통합, 주민 결정권 지켜줘야"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가 7일 제4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 5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정책제안과 시정 문제점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최명권 의원(송천1동) 최 의원은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문제를 주제로 "내년 상반기가 되면 주민 건의에 따른 주민투표가 진행되는데, 정치권과 행정은 주민들이 스스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역할에만 충실해야 한다"면서 "두 지역간 상생사업이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특히 전주시는 농업을 비롯한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완주군민이 원하는 부분을 수용하고 맞추겠다는 자세로 통합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영병 의원(효자 2·3·4동) 채 의원은 "시민 건강 지킴이로서 보건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소한 청사를 개선하기 위한 신축공사가 시급하다"며 "주차장, 대기공간, 화장실, 진료실, 프로그램실 등 공간 확보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채 의원은 특히 시정 10대 역점전략 중 하나인 '치매안심도시 실현'의 필수요소인 치매검사실과 임상평가실 등 주요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공간이 확충되려면 내년도 본 예산에 '전주시 보건소 청사신축'을 위한 예싼이 반드시 수립돼야 한다며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남숙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이 의원은 오는 2027년 열리는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종교문화자원 보존과 함께 활용에 기여할 수 있는 전주시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전주시에는 총 33건의 종교문화유산이 있고, 천주교 관련 시설 5곳이 전북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돼있다"며 "본대회에 앞서 전주를 비롯한 전국 교구에서 열리는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지역내 관광자원과 종교관광 인프라를 연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자치·의회
김태경
2024.10.07 15:32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보다 교통 대책이 급선무"

전주시가 역점 추진하는 종합경기장 개발에 따른 교통 대란 발생 가능성을 두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 개선대책 마련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국 의원(덕진·팔복·송천2동)은 5분 발언을 통해 "종합경기장 개발보다 교통개선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며 시에 종합경기장 개발로 예상되는 교통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종합경기장 부지의 주요 시설물인 전시컨벤션센터, 호텔, 백화점 등의 준공 시기가 2028년인 반면, 교통개선을 위한 백제대로 지하차도 공사는 2030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전시컨벤션센터의 경우 수용인원이 1만 1330명에 이르며, 여기에 미술관·체험전시관·수영장 등 기타 시설을 포함하면 일일 최대 수용인원이 1만 4339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종합경기장 인근에 전라중, 서신동 감나무골, 하가지구, 가련산공원 등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향후 10년 이내 7500세대에 달하는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주거인구가 2만여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시는 일대 MICE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이달부터 추진할 예정이고, 인근 백제대로에 지하차도와 상부광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교통개선 대책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집행부 계획대로 공사가 착착 진행되더라도 최소 2년간 백화점과 기타 시설로 인해 교통량이 급증할 것이고, 지하차도를 공사하면서도 도로가 통제돼 시민들이 고통받을 것"이라며 "다른 도로 환경 개선공사로 시내 곳곳 교통이 이미 통제되고 있고 시민들은 출퇴근 시간마다 극심한 교통 불편으로 지쳐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이원은 "수많은 도시개발 사례에서 뒤늦은 교통대책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주시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며 "원활한 교통 흐름이 전제돼야만 도시개발 효과가 퇴색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 신속한 교통대책을 우선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김태경
2024.10.07 14:16

김정기도의원, 주민설명회 통해 위도-식도 지방도 확포장 사업 노선안 확정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은 6일 부안군 위도면의 주민편의 및 이동성 제고를 위해 추진중인 위도~식도 지방도 확포장 공사와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1단계 구간의 노선(안)을 주민들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위도~식도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기상악화시 위도와 식도를 연결하는 배편의 잦은 결항으로 주민들의 이동이 제한되고 있어, 주민 및 수산물 등의 이동편의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우선적으로 추진예정인 1단계 구간(위도 진리~정금, 1.5km)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시작됐고, 관련 계획 및 노선(안) 검토가 진행됐다. 이후 7월부터는 위도 주민들과 3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도출해 낸 바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노선안이 확정됨에 따라 현황 측량과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 협의 후 2025년말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6년부터 토지보상 및 공사착공 후 2030년까지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교통 낙후지역인 위도와 식도를 연결하는 지방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기관 및 주민, 도의원의 끊임없는 소통 및 논의를 통해 지방도 노선을 확정한 것은 민관협치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10.06 17:15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로 폐기…여당 4명 ‘이탈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단독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국회 본회의 부결 이후 폐기라는 쳇바퀴 같은 공식이 되풀이된 셈이다. 이날 여야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무기명 투표 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지역화폐법은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한마디로 세 법안이 통과하려면 200명 찬성이 필수 조건이다. 야당·무소속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했다 해도, 여당 측에서 최소 8명이 이탈표가 나와야 가능한 구조다. 이날 표결에선 국민의힘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두 특검법 표결에서 이탈표 4명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다시 도마 위에 올린 후 11월에 특검법안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0.06 17:14

22대 전북 국회의원 첫 국감 스타 경쟁 본격화

다년간 국정감사 스타 국회의원 배출은커녕 ‘맹탕국감’으로 질타받았던 전북정치권이 22대 국회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벼르고 있다. 6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는 양당이 당 동일체화를 기조로 여당은 대통령실, 야당은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의 전략을 전적으로 따르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개별 의원들의 역량보다 누가 더 당에 충성하느냐를 경쟁하는 것으로 국감 스타 배출이 단순한 구조로 귀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모두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한 만큼 국감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구를 챙기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북정치권 역시 이러한 큰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10명 전원이 민주당 소속인 전북정치권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3년 차에 이뤄지는 국정감사인 만큼 지난 국감과 달리 현 정부 실책과 성과 심사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역시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국감을 '김건희 국감'이라고 명명하며, 당 전체가 김건희 여사 의혹 캐기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최대 격전지인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김 여사를 포함한 100명의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을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이 자리에선 같은 전북 의원인 전주을 이성윤 의원과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의원은 검사 시절 쌓아온 자신의 정보력 등을 바탕으로 큰 한 방을 노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도내 최다선(5선)인 전주병 정동영 의원은 과방위에서 정부의 언론관과 역사관, 그리고 국가관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예상된다. 4선 익산갑 이춘석 의원은 전북 차별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팩트체크해 전북 몫을 찾겠다는 포부다.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전주갑 김윤덕 의원은 최근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각종 체육회와 종목별 협회의 문제를 파헤칠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당위원장인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의원은 농해수위에서 정부의 농어촌 정책이 결과적으로 국민차별 문제임을 상기시키고, 농어촌 민생경제 정상화 방안을 따질 생각이다. 또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의원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해 정부의 원전 외교 과정에서의 의혹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0.06 17:14

오은미 의원, 벼멸구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은 지난 4일 제4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후재난에 따른 벼멸구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이례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벼멸구가 남부지방부터 북상해 내륙까지 급속도로 확산됐고, 전북자치도의 경우 벼멸구 피해 추정 면적은 7,187㏊로 전체 벼 재배면적(104,344㏊)의 6.9%에 달한다. 벼멸구 피해는 하루가 다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수확을 앞두고 약제를 사용할 수도 없어, 앞으로 피해가 얼마나 커질지 가늠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9월 24일 벼멸구 피해 대책으로 피해 벼에 대해 농가 희망물량 전량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단순히 피해 벼를 수매하겠다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벼멸구 피해의 원인이 이례적인 폭염 등 기후재난에 의한 것임에도 정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병해충 피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농업재해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복구비 지원에 선을 긋고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오 의원은 “정부는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벼에 대해 적정 가격으로 매입하는 등의 피해 대책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하는 농어업 부문 모든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하고, 매년 반복되는 기후재난으로 인한 농업∙농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10.06 17:14

태권도 종주국 북한에게 뺏기나…유네스코 등재 서둘러야

정부가 남과 북의 ‘태권도 유네스코(UNESCO) 공동 등재 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이미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를 신청한 반면 정부는 2028년 신청할 계획이어서 자칫 북한에 태권도 종주국 위치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태권도는 전세계 213개국 1억 5000만 명 이상이 수련하는 세계적인 무예이자 스포츠다. 또한 태권도는 남과 북이 함께 수련하고 있는 한반도의 한뿌리 무예로 지난 2018년 11월 남북이 주도하는 세계태권도연맹(WT)과 국제태권도연맹(ITF)은 남북 태권도의 유네스코 공동 등재에 적극 협력 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별다른 유네스코 등재 추진이 이뤄지지 않는 동안 북한은 지난 3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전통무술 태권도’라는 이름으로 단독 등재신청서를 제출했다. 북한이 여전히 남북 공동 등재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 또한 북한의 단독 등재가 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태권도 유네스코 공동 등재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류문화의 원조격인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 필요성에도 유네스코 등재 조건인 국가무형문화유산 지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유산청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1항에 의하면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목록 중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것을 무형문화유산위원회 및 「문화유산 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 목록으로 선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일단 태권도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돼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국내에 유네스코 등재를 기다리는 타 유산들이 있어 태권도를 우선 신청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지난 4일 제4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이 태권도 종주국임을 전세계적으로 천명할 수 있는 유네스코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비공식적으로 남과 북이 태권도 유네스코 공동 등재를 약속했고, 이에 따라 북한은 올해 3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전통무술 태권도’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등재를 신청했다”며 “북한의 단독 등재가 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우리 또한 등재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등재 신청을 담당하는 국가문화유산청은 북한의 등재 사실도 7월에 뒤늦게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했고, 이에 더 적극적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2028년에나 등재 신청이 가능할 것이란 답변을 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유네스코 등재신청에 정부의 소극적이다 못해 무관심한 태도는 결국 북한이 태권도 종주국임을 시사하는 것과 같다”며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태권도를 무형유산으로 지정한 전북특별자치도에서라도 최악의 상황을 막고 국기 태권도의 종주국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지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10.06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