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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인물] 정도상 초대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다음 지방선거는 일당독점의 폐해 심판 선거"

지난 총선에서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라는 구호를 내세워 호남 정치권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던 조국혁신당이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정치 지형에 또 한 번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광역단체장부터 기초단체장까지 전 선거에 후보를 내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16일 실시되는 전남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접전을 펼치고 있다. 이는 '민주당 일색 독점체제'가 무너졌던 2016년 4월 총선의 이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낳고 있으며, 호남 민심의 변화 조짐을 시사한다. 특히 22대 총선 비례대표 전북지역 투표에서 조국혁신당은 49.69%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더불어민주당(37.63%)을 크게 앞섰다. 이는 전북 도민들이 조국혁신당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결과다. 올해 2월 공식 출범한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정도상(64) 위원장을 만나 앞으로의 포부와 계획을 들어봤다. -신생 정당의 전북도당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지난 2월 25일 창당했습니다. 창당대회에서 도당위원장으로 추대되고 선출돼 그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도당은 '도민 이익 최우선'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생활밀착형 정당이 되고자 합니다. 본래 직업이 소설가이고, 시민사회운동만을 해온 사람이 생애 첫 정당인이 되어 정치활동을 하자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에서 국민과 도민의 많은 선택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690만 표 정도를 획득해 총 12석의 의석을 가진 원내 3당이 되었습니다. 창당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이뤄낸 성과로 세계 정당사에 없는 기록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국민들께서 지지해 주신 덕분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과 도민들께서 조국혁신당을 선택해 주신 이유는 첫째, 조국 당대표에 대한 연민과 신뢰가 득표로 연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조국혁신당이 검찰 독재의 조기종식과 윤석열 정권의 조기종식을 내걸고 총선판을 뒤흔들며 앞서 나가는 시원한 모습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지민비조 덕택이었습니다. 지역구는 민주당 후보, 비례는 조국혁신당 후보를 찍자는 전술적 선택이 국민과 도민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전남 영광·곡성 군수 재보궐선거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1:1 매치로 평가되는데 표심 공략 전략은.   “조국혁신당의 영광군수, 곡성군수 재선거 전략은 첫째, 깨끗하고 잘 준비된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곡성의 조국혁신당 박웅두 후보는 지난 20년간 곡성에서 농민으로 살면서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오래한 후보입니다. 당연히 민주당과 차별될 수밖에 없는 후보입니다. 영광의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도 투명하고 깨끗한 정책전문가입니다. 불공정한 경선을 통해 선출된 상대 당의 후보보다는 여러모로 좋은 후보입니다. 이런 후보들을 공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둘째, 군민들에게 이렇게 좋은 후보를 잘 알리고, 이번 재선거의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셋째, 조국 당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의 국회의원들이 월세살이를 하면서 선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월세살이를 하면서 군민들과 접촉면을 넓히자 불안해진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의 월세살이를 따라 하는 형국입니다.” -영광, 곡성군수 선거가 차기 전북 지방선거 구도 축소판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마도 선거 결과에 따라 전북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의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초의원 선거구는 물론이고 도지사 선거에 이르기까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1:1로 맞붙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선거 구도는 전북도민에게도 아주 좋은 선택지가 마련되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전북도민은 민주당 이외의 정당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지방선거에는 조국혁신당이라는 혁신적인 정당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북의 경우, 도의원은 22명이 무투표 당선됐고 기초의원은 33명이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민주주의의 퇴행도 이런 퇴행이 없습니다. 전북의 발전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결과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도 도민들이 심판하지 않으니, 구태의연하고 나태한 정치활동만 지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지방선거는 일당독점의 폐해를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전북도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재보선에서 조국혁신당의 선전 여부에 따라 호남 정치 지형도 달라질 전망인데, 전북 정치 지형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마도 조국혁신당에 입당하려는 도민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전북의 정치 지형을 흔드는 첫 번째 신호가 될 것입니다. 다음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은 기초의원은 물론이고 광역의원 선거에서 30% 이상 당선자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북의 정치 지형은 상당한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에서 조국혁신당이 30% 이상 뿌리를 내리게 되면, 전북의 지방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북의 발전에도 기존의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호남패권 민주당 일당 체제 독주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이번 영광 곡성 군수 재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은 너무 과도하게 프레임을 걸었습니다. 민주당은 이겨야 본전인 선거이고, 조국혁신당은 져도 본전인 선거인데, 민주당이 작은 대선으로 확전해 버렸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조국혁신당이 이재명을 흔들고 있다”고 말했는데,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군수 재선거에 후보를 공천했고, 당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운동할 뿐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작은 군 단위의 군수 재선거를 전국 선거로 키울 이유도 역량도 없습니다. 선거를 키우고 매머드급 선거캠프를 꾸리고, 스스로 이재명 대표를 흔들고 있는 것은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 이유는 민주당이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 호남에 작은 변화라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일당 독주 체제의 오만함 때문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호남뿐 아니라 지방정치 전체의 혁신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방정치에도 민주주의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영남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일당체제가 다당체제로 바뀌는 데 있습니다. 중앙정치에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연대할 것입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며 차기 대선에서 민주진보진영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지방 정치에서는 건전한 경쟁을 통해 지방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지방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뿌리가 같다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생각과 정리를 해주신다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뿌리가 다릅니다. 조국혁신당에는 생애 첫 정당인이 50%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생애 첫 정당인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조금 더 왼쪽에 위치한 정당입니다. 조국혁신당에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일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뿌리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조국혁신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님과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매우 존경하며 그 분들의 삶과 가치와 방향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권 퇴진에 집중하고 전북 민생이나 현안에 대해서는 뒷전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지방에 교부할 예산 중에서 4/4분기 예산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1, 2, 3분기 동안에 계속했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느닷없이 중단되었습니다. 전북 민생이나 현안도 아마 큰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3년 동안 반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는 올해만 해도 50조가 넘는 세금 적자를 발생시켰는데, 법인세 등의 교묘한 조정을 통해 기업에 이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주먹구구식으로 정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그렇기에 윤석열 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지 않으면 지방의 민생이나 현안은 나아질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도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답게 여러 가지 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곧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통해 도민 여러분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도민 이익 최우선 정당입니다. 이제 겨우 창당된 지 7개월 조금 지난 정당이지만 믿고 지지해 주신다면 반드시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중앙정치의 혁신도 중요하지만, 지방정치의 혁신도 매우 중요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방정치, 전북 정치의 혁신을 통해 도민 여러분들의 이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10.06 17:13

박영규 전북경진원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TF 팀장 "이번 대회의 최우선은 해외 수출 성사"

"전북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전북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20일도 채 남지 않은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박영규(42)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TF 팀장의 각오다. 그는 전북 최초로 열리는 이번 대회를 컨벤션 시설 부족 등 열악한 여건 속에서 준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경제 효과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팀장은 "도내 기업들의 해외 수출을 한 건이라도 더 성사시키는 것이 이번 대회의 최우선 목표"라며 "해외 네트워크 확보를 통해 전북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경진원의 대회 준비 핵심은 크게 △도내 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 실질적인 비즈니스 매칭 △해외 네트워크 구축 △철저한 사후 관리 등 3가지다. 그는 "사전에 500개 기업의 상품 정보를 바이어들에게 제공해 관심 품목을 미리 파악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오시는 참가자들의 리스트도 별도로 관리 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향후 도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회 이후 10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전문가들과 일대일 매칭으로 후속 조치를 도울 것"이라며 "처음 수출하는 기업들을 위해 계약서 작성부터 선적, 통관까지 전 과정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회 준비 과정에서 컨벤션이 없다는 점에 대해 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박 팀장은 "전기와 수도 등 기본적인 인프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도내 기업들이 내수시장을 넘어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수출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의지도 엿보였다. 그는 "바이어 미팅 방법, 정보 수집 요령 등에 대해 참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대회 기간 중에도 전문 인력을 배치해 상담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전시회에 참가하지 않는 도내 기업 중에서도 관심 있는 바이어가 있다면 연결해 주겠다"며 "필요하다면 화상 상담도 주선하는 등 최대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단순한 행사로 그치지 않고 재외 교포들에게 전북의 매력을 알리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 팀장은 "전북은 맛과 멋의 고장으로 한국을 느낄 수 있는 지역"이라며 "미래로는 새만금을 통한 첨단 산업과 탄소, 수소 등 과거부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10.06 17:12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로 폐기…여당 4명 ‘이탈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단독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국회 본회의 부결 이후 폐기라는 쳇바퀴 같은 공식이 되풀이된 셈이다. 이날 여야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다. 그 결과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채상병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지역화폐법은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본회의에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한마디로 세 법안이 통과하려면 200명 찬성이 필수 조건이다. 야당·무소속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했다 해도, 여당 측에서 최소 8명이 이탈표가 나와야 가능한 구조다. 이날 표결에선 국민의힘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두 특검법 표결에서 이탈표 4명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다시 도마 위에 올린 후 11월에 특검법안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10.04 16:40

野, '금투세 도입' 격론 끝 지도부 위임…'유예' 결단만 남은 듯

더불어민주당이 4일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에서는 '시행파'와 '유예파' 간 격론이 인 것으로 전해졌다. 2년 전 여야가 합의한 바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증시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시행을 유예한다는 의견이 팽팽했던 탓에 의원총회는 1시간 30분가량 이어졌다.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최근 지도부가 이에 동조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 '유예파'의 목소리가 클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유예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면서도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 입장과 '유예 또는 폐지' 입장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말해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전했다. 금투세 시행에 따른 보완입법을 준비해 왔던 임광현 의원 등은 이날 의총에서도 재차 '보완 후 시행'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 시행 약속 지켜야 한다는 논리 외에도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해버리면 주식시장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금투세 시행 유예를 주장하는 측은 기존의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당시에 비해 주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금투세를 기대로 시행하면 저항이 클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금투세 시행을 2년 혹은 3년을 유예할 경우 각각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이 문제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므로 아예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안규백 의원은 이 문제에 당이 계속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는 점까지 고려해 정무적으로 판단해 유예든, 폐지든 서둘러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고 복수의 의원들이 전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한 의원은 당원투표에 부쳐 결론을 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정도로 (양측 주장이) 팽팽한 사안이라면 토론을 더 하든, 표결을 하든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지도부에 위임하면, 책임지고 결단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노 원내대변인은 밝혔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사실상 '금투세 유예' 당론을 언제 선언하느냐만 남았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경우 여야 합의를 뒤집는다는 정치적 부담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해 노 원내대변인은 "기존의 합의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강력한 (금투세) 유예 내지 폐지 요구를 고려해 판단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겠나"라며 "정면돌파 외에 뾰족한 수가 있나"라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24.10.04 14:45

서울대발 휴학 도미노 막아라…교육부 오늘 전국 의대총장 회의

서울대 의대가 전국 최초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기습 승인한 후 다른 학교 의대로 휴학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교육부가 전국 의대 총장을 소집했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오석환 차관 주재로 전국 40개 의대 총장과 온라인 회의를 연다. 회의 안건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교육부가 각 대학에 의대생의 집단 휴학을 승인하지 말고 학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기 위한 자리로 여겨진다. 서울대는 지난달 30일 의대생 약 780명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서울대 의대 정원(학년당 135명)은 산술적으로 예과 1학년∼본과 4학년까지 810명가량인데, 96%에 달하는 학생의 휴학이 승인된 것이다. 서울대가 휴학을 기습 승인할 수 있었던 것은 휴학 승인 결정권자가 총장이 아닌, 단과대 학장에게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의대 학장에게 휴학 승인 권한이 있는 대학들로 휴학이 더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 외에도 한양대, 중앙대, 강원대, 동아대 등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절반가량은 휴학 승인 권한이 총장이 아닌, 의대 학장에게 있다. 의대 출신이면서 학생들을 직접 만나고 가르쳐온 의대 학장들은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7개월 이상 지속돼 유급과 휴학의 갈림길에 선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급을 한두 차례 받을 경우 제적시키는 대학도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여전히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 2일에는 서울대에 직원 12명을 투입해 고강도 감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의대에 '학사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향후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지는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 및 과정, 향후 복귀상황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준비사항 등에 대해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등교육법에는 대학이 학사 등과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면 교육부 장관이 총장에게 시정·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총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시정·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행위를 취소·정지하거나, 학생모집 정지, 정원 감축 등을 할 수 있다.

  • 정부
  • 연합
  • 2024.10.04 09:44

전북도민 인천공항 귀갓길 '고통길'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전북 도민들이 늘어났지만, 귀갓길은 '고통길'이 되고 있다. 교통 오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전북은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시외버스 막차가 타 광역단체에 비해 너무 일찍 끊겨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지역 경제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3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인천공항-전북 노선 이용객은 2019년 버스 1대당 일평균 21.9명에서 올해 23.1명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도민들의 가장 큰 고민은 '집으로 가는 길'이다. 인천공항에서 전북으로 향하는 시외버스의 막차가 너무 일찍 끊기기 때문이다. 익산행(군산 경유) 마지막 버스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 20시 40분에 출발한다. 임실행(전주 경유) 막차는 제2터미널에서 21시 20분, 제1터미널 출발은 21시 40분이다. 정읍행(김제 경유)은 14시 35분(제2터미널)을 끝으로 운행이 종료된다. 이는 다른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광주행 막차는 제1터미널에서 23시, 제2터미널에서 22시 35분에 출발한다. 대전행 막차도 제1터미널에서 23시 20분, 제2터미널에서 23시에 출발한다. 동대구행은 각각 24시와 23시 40분, 부산 해운대행은 23시 50분과 23시 30분으로 전북행에 비해 훨씬 늦은 시간까지 운행되고 있다. 대한관광리무진이 운영하는 인천공항-익산IC-전주(콜로세움) 노선은 22시 45분(제2터미널)과 23시 10분(제1터미널)까지 막차를 운행해 상대적으로 늦은 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노선은 김포공항을 경유하기 때문에 소요 시간이 길고, 평균 이용객이 17.9명(28석 기준)으로 직행 노선들에 비해 수요가 적은 편이다. 실제 전주·임실행 직행 노선의 경우 평균 이용객이 24.1명(28석 기준)으로 85% 이상의 높은 탑승률을 보이고 있다. 군산·익산행 역시 평균 19.7명이 이용하고 있어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직행 노선에 대한 도민들의 선호도에 비해, 이른 막차 시간으로 상당한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저비용항공사(LCC)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경우 늦은 시간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비행기에서 내려 수하물을 찾고 출국장을 빠져나올 때쯤이면 막차 시간에 임박해 있다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서울까지 이동한 후 다시 전북행 버스를 탑승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늦은 밤 무거운 짐을 끌고 여러 차례 지하철을 환승해야 하는 상황은 피로를 가중시키고 있다. 일부 도민들은 공항이나 인근에서 밤을 지새운 뒤 이른 아침 첫 차를 이용하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시간 문제로 인한 불편함에 대해 민원이나 수요가 접수된 적은 없다"며 "증편 관련 논의를 위해서는 이용객 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10.03 17:03

민주당vs조국혁신당 호남 재보선 경쟁 감정싸움으로 격화 '야권 분열'

10·16 재·보궐선거를 '정권 심판'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호남 재보선 경쟁이 양측 지지자 간 감정싸움으로 격화되고 있다. 후보들 간에는 상호 네거티브 공방이 '고발' 조치로 이어졌으며, 두 당의 신경전은 당 소속 정치인들을 넘어 지역민들 간 SNS 설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텃밭 지위 공고화와 조국혁신당의 지역구 정당으로의 확장이라는 양당의 목표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권에 밀리고 있는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 대해선 이 대표와 조 대표 모두 단일화를 강조하면서 한발짝 물러선 형국이다. 호남 지역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경쟁이 거세지면서 야권이 분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양측 모두 부정하고 있다. 특히 조국 대표는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윤석열·국민의힘 정권과 손잡지 않을 것"이라며 "호남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 뒤에 정권교체를 위해 민주당과 철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의 전면전은 사실상 없을 것이란 의미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자들은 “조국 대표가 호남에서 후보를 내고, 혁신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후보를 폄훼하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돕는 것”이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에 압도적인 힘을 실어줘야 하는 상황에서 조국 대표의 선택이 유감인 것은 사실”이라며 “영광이든 곡성이든 민주당이 한 자리라도 뺏긴다면 그것이 당내 분열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국 대표와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의 호남 한달 살이에 대해서도 양측 지지자 간 비방전이 오가고 있다. 조국 대표에 대해선 민주당 지지자들이 ‘에어컨도 없는 방’이라고 밝힌 조국혁신당 당직자들의 말과는 달리 숙소에 에어컨이 있는 사진을 지적한 게 발단이 됐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은 “민주당 인사들이 조국 대표의 월세 아파트에 에어컨이 있다고 하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면서 “민주당이 돌리는 사진은 곡성 숙소의 에어컨”이라고 반박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의 경우 조국혁신당 정상진 홍보위원장이 ‘호텔 한달 살이’라고 저격하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한 최고위원은 “조국혁신당에서 제가 영광 호텔 살이한다고 하셨다”면서 1박에 6만원 정도의 숙박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또 양측 지지자들은 정치계 미남으로 평가받는 두 사람의 외모를 두고도 신경전을 이어가는 모습까지 보였다. 상황이 격화하면서 원내에서 '우군'이라고 평가되던 양당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빗대기까지 하면서 감정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반면 모두 이번 선거가 끝나면 '정권심판'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확실하기 때문에 갈등은 생각보다 빨리 봉합될 것이란 낙관론도 제기된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10.03 16:58

10·16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돌입…“한동훈·이재명·조국 중간평가전”

10·16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3일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인천 강화군수와 부산 금정구청장, 전남 영광군수, 전남 곡성군수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4명과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소규모 재보선이지만, 정치적 함의는 남다르다는 평가다. 지난 4월 총선 이후 민심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선거인데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대표들의 ‘당내 장악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부터 모두 재보선 전면에 뛰어들었다. 세 대표 모두 제각각 상황은 다르지만, 각자 치명적인 정치적 리스크를 갖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향후 올해 재보선 성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인천 강화와 부산 금정(여권), 전남 영광과 전남 곡성(야권) 등 정치적 유불리가 분명한 상황에서 한 지역이라도 텃밭을 내준다면 다음 지선에서 당내 영향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동훈 대표는 총선 패배에 이어 텃밭에서 또 패배한다면 용산과의 불편한 관계가 더해지면서 내부 흔들기가 격화할 수 있다. 여기에 부산 금정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후보 단일화 움직임이 가시화하면서 텃밭지키기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각각 호남에서의 완전 승리가 절실하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10.03 16:58

서난이 도의원, 전국 최초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이 4일 개회하는 제414회 임시회 안건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는 전국 최초 사례로 전북자치도가 선제적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 지난 6월 4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다. 서의원은 “에너지 위기라는 큰 도전에 직면한 지금, 전북자치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면서 ”전북의 강점인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분산에너지시대를 리드하고, RE100에 참여하는 우수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5년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육성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융자 △분산에너지 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조례는 오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공포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10.03 16:57

전북자치도,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성공 개최 긴급 부단체장 회의 개최

전북자치도가 22일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성공 개최 등을 위해 도-시군 부단체장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회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대회를 통해 전북의 산업과 관광, 문화, 먹거리 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맞은 만큼 시군의 전방위적인 홍보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10월 도내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에 대비한 철저한 안전대책과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 제18호 태풍 '끄라톤'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취약지역 및 시설 사전 점검 등 시군의 철저한 안전관리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다자녀 지원 확대,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다자녀 기준을 모든 시군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자체 합동평가 대응과 11월 7일로 예정된 공직 채용설명회에 도내 우수 인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시군의 홍보 협조, 각종 위원회의 성별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군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안전관리는 대회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유관기관과 협력해 모든 프로그램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철저한 관리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10.03 16:57

전북자치도, 체납 법인 출자증권 압류 1억 3000만원 징수

전북자치도는 20개 법인이 보유한 1억 3200만 원 상당의 출자증권을 압류하는 등 지방세 체납 법인들을 상대로 징수 조치에 본격 나섰다고 2일 밝혔다. 도는 5월부터 9월까지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 법인의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소유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전주시를 포함한 7개 시·군에서 5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20개 법인을 적발했다. 이들 법인이 보유한 총 2717개의 출자좌 중 체납액에 해당하는 83좌가 압류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3개 법인으로부터 2100만 원을 징수했다. 출자증권은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이 건축 공사 보증을 위해 제출하는 유가증권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공사를 수행하는 법인은 반드시 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이 출자증권은 공사 보증의 일환으로 조합원에게 발행된다. 체납 발생 시 이 출자증권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어, 법인의 영업활동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징수 수단으로 활용된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출자증권 압류는 체납 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과 함께 지방세 징수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예외 없는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보증채무시효 2년이 지난 출자증권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을 통한 점유 후 공매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10.03 16:57

장수군 관급공사 특정감사...7억 8000만원 예산 과다 적발

전북자치도가 장수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분야 특정감사에서 총 7억 8000만 원 상당의 예산 과다 책정이 적발됐다. 도 감사위원회는 6건의 관급공사에서 예산 낭비 소지가 확인돼 회수 또는 감액 조치를 지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감사 결과 'B 생태축 복원사업'에서 2억 6396만 원, 'C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2억 8383만 원 등 대규모 예산 낭비 우려가 제기됐다. B 사업의 경우 불필요한 보도 설치와 과다 반영된 포장 공사비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으며, C 사업에서는 불필요한 기술 사용료와 하천 비탈덮기 시공 물량산출 오류 등이 문제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IC연결도로 개설사업(3공구)'에서 7024만 원, 'A 재해예방사업'에서 382만 원 과다 지급 및 추가 7999만 원 낭비 우려, 'D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서 4732만 원, 'E 상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3232만 원의 예산 낭비 소지가 발견됐다.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추진 과정에서도 행정 절차 미비가 드러났다.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계획과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전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채 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해 훈계 처분을 내릴 것을 지시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10.03 16:57

새만금청, 투자유치 활성화 '제3차 태스크포스 협력 회의' 개최

새만금개발청이 2일 제3차 새만금 투자유치 태스크포스(TF)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홍남 새만금청 차장을 비롯해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장, 새만금개발공사 투자사업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2024년 1~3분기 투자유치 실적을 평가하고, 4분기 활동계획과 기관 간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새만금청과 유관기관은 올해 새만금 산단 투자협약 3건을 달성했다. 4분기에는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도시개발 및 관광개발사업을 위한 투자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태스크포스팀은 기관 간 소통과 협력 강화, 업무 중첩 방지 등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운영 중이며, 분기별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도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유관 지자체도 반기마다 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 등으로 참석 범위를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조홍남 차장은 "최근 급격히 증가한 기업유치 등 변화하는 개발여건에 맞춰 새만금의 주요 계획인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시점에서 투자유치 태스크포스 회의는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전략 마련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새만금에 더 많은 민간투자를 유치해 새만금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10.03 16:56

전북,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로 글로벌 경제 도약 노린다

전북자치도가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북대학교 일원에서 열리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재외동포와 함께,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재외동포청 설립 이후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행사로, 3000여 명의 국내외 경제인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 전북 기업, 세계 무대에 미래 그림 전북은 인천, 제주와의 치열한 유치 경쟁 끝에 대회 개최지로 선정됐다. 대회를 통해 전북은 지역 경제 기반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재외동포와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회의 핵심 프로그램인 기업전시관은 전북대학교 대운동장에 8200㎡ 규모로 마련된다. 총 240개 기업, 326개의 부스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도내 기업이 120개 사, 154개 부스로 전체의 47%를 차지한다. 이는 2022년 울산대회(32%)와 2019년 여수대회(39%)에 비해 높은 비중으로, 전북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식품 기업이 41개 사로 가장 많고, 자동차 부품 및 기계장비 분야와 건설 및 건축자재 관련 기업이 각각 16개 사로 뒤를 이었다. 현대자동차, LS엠트론 등 지역 대표 기업들은 수소·전기버스, 자율작업 트랙터 등 미래 기술과 현대자동차의 로봇개 '스팟' 시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 글로벌 수출 무대로 활용 지난 2월부터 1기업-1공무원 전담제 등을 통해 9000여 개 사에 이르는 도내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했다. 수출 상담 희망기업 500개 사를 선정해 제품설명서를 작성하고 OKTA 회원, YBLN, 재외동포청 바이어 등에게 도내 기업과 바이어 간 매칭을 사전에 제공했다. 대회 기간 중 진행되는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신청 건수도 400여 건에 달해 수출시장 판로 개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참가기업들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오는 11일 경제통상진흥원,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과 연계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이 교육에서는 1:1 수출상담 기법과 제품 어필 방법 등에 대한 강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 대회 이후 사후관리 마련 도 기업유치지원실을 중심으로 기업애로해소과와 경제통상진흥원이 사후관리를 총괄 지원한다. 해외상공인단체와는 일자리민생경제과, 전주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교류협력을 강화한다. 대회 직후인 11월 4일에는 통상전문가 25명과 참여기업 120개 사를 대상으로 수출전략 상담회를 개최해 국가와 바이어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대회를 통해 확보된 바이어 250명(재외동포청 150명, 자체 100명)을 도내기업 제품 홍보 등 향후 전북 산업의 해외 진출에 중요한 교두보로 활용할 계획이다. △ 전북의 미래와 문화, 세계로 이번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단순한 비즈니스 이벤트를 넘어 전북의 미래를 세계에 알리는 홍보 무대가 될 전망이다. 도는 대회 기간 지역 관광자원과 미래 산업을 알리기 위해 각 시군 홍보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새만금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과 전주 한옥마을의 전통적인 아름다움도 소개한다. 발효식품엑스포, 산업현장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북의 경제적 비전과 문화도 세계에 알릴 구상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대회는 전북이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도약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외동포들과의 협력으로 전북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전북의 미래 비전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 인터뷰> Q.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어떤 행사인가. "세계 한인 경제인이 모여 소통하며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대회다. 전국 각지에서 순회하며 열리는 이 대회는 전북에서 처음 열리게 된다. 그동안 전북은 한 번도 이 대회를 개최하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전북의 협소한 입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번 대회를 통해 전북의 경제영토를 넓히겠다는 각오로 유치에 적극 나섰고, 대회 기간 동안 천여 명의 해외 바이어가 전북을 찾게 된다. 이는 전북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Q. 대회 준비 상황은 어떤가? "저는 야전사령관이 됐다는 각오로 모든 과정을 직접 챙기고 있다. 현장점검과 상황점검회의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대회의 메인 행사장인 전북대학교에는 330개의 전시 부스가 설치되고, 전주시 및 재외동포청과 협력해 숙박, 교통, 안전대책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대회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400여 개의 기업이 비즈니스 미팅을 신청한 상태다. 참석자들에게 전북의 매력과 가능성을 각인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Q. 지난해 잼버리 파행을 겪었다. 이번 대회를 앞둔 각오가 남다를 텐데. "잼버리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성격이 다르다. 참가자, 개최 취지, 행사 내용, 주최 기관까지 모두 다른 대회다. 이번 대회는 재외동포와 국내 기업의 협력을 촉진해 전북 경제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물론 잼버리 파행 이후 남은 상처를 새로운 도전과 성과로 바꿀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중이다. 도민들에게 자부심과 희망을 안겨주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이번 대회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치러내겠다. 도민들이 가졌던 소외감과 절망을 희망과 환희로 바꿔내고, 전북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겠다. 저는 이 대회가 단순한 경제 행사를 넘어 전북의 미래를 밝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잔치에는 주인이 필요하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주인의식을 갖고, 전북의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시길 기대한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10.03 16:56

전북도의회 “접근성 최적지인 남원에 중앙경찰학교 설립해야”

전북특별자치도가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었다. 부지 규모와 예산, 사업지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남원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가 최적지인만큼 이곳에서 국가 균형발전의 시대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촉구를 결의했다.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경찰청은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미래 치안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인재양성을 위해 연 5000명 규모의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남원시가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부지 후보지로 선정했다. 부지 공모에 전국 10개 시도 47개 지자체가 응모한 결과 충남 아산시·예산군과 함께 후보지가 됐다. 남원시 운봉읍 후보지는 2019년까지 농진청 산하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이 있던 곳으로, 부지 규모가 166만㎡에 이르는데다 100% 유휴 국공유지로 토지매입 부담이 없어 사업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등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이다. 또한, 동서남북을 잇는 고속도로(광주대구간, 완주순천간, 대전통영간)와 KTX·SRT 고속전철, 2030년 달빛철도 개통 등 국가 중요 교통망이 구축되어 있어 접근성이 우수하다. 더욱이 남원 부지는 지리산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고 있는 최상의 입지여건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 남원은 예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고루 잘 살도록 하늘이 내려준 땅 ‘천부지지 옥야백리(天府之地 沃野百里)’라 불리우던 곳으로, 정감록에 안전한 명당으로 꼽히는 십승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게 전북도의회의 설명이다. 전북도의회는 무엇보다 제2중앙경찰학교가 남원에 설립돼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남원 부지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최적지라고 설명했다. 충청권에는 현 중앙경찰학교(충북 충주시)를 비롯해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이상 충남 아산시), 국립경찰병원(예정, 충남 아산시) 등 기존 경찰 교육·연수시설이 이미 충분히 입지하고 있다. 반면 남원은 지리산권역을 비롯한 영·호남권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동서지역을 아우를 수 있음에도 서남대학교 폐교 이후 급격한 인구감소와 경제위축 등 지방소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남원에 제2중앙경찰학교가 들어서면 영호남, 지방과 수도권, 국토의 조화로운 발전을 꾀하고 소멸위기의 지역이 소생하는 곳으로 변모하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북도의회의 입장이다. 문승우 의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사업 추진의 수월성과 재정 효율성 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격차 해소, 지방소멸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제2중앙경찰학교를 반드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설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10.03 16:21

대통령실, 김여사 명품가방 및 김대남 녹취록 건 등 반박 입장 밝혀

대통령실은 3일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은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과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녹취록이 공개되며 불거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공격 사주' 의혹 등 대통령실을 향한 각종 의혹 제기를 잇따라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 건과 관련해 "전날 검찰이 '최재영 몰카 공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영부인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 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이를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재영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재영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사건 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해당 사건 수심위는 최재영을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자는 차원에서 1표 차이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던 것이나, 최재영 본인이 최초 인정했듯 직무 관련성이 없음이 반영되어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해 김 여사와 최 목사에게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더불어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녹취록 건에 대해서는 "대통령 부부가 김대남과의 친분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며 "김대남과 찍은 사진은 대통령실 연말 송년회, 직원 퇴임 행사 등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찍은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인터넷 매체에서 방영한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 내용 대부분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 일색이고, 다만 지난 전당대회 당시 당 대표 관련 내용이 일부 있었을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녹취록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김 전 선임행정관은 지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울의소리와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이번에 잘 기획해서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10.0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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