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옛 가축유전자센터, 제2경찰학교 후보지 1차 심사 통과

전북특별자치도는 21일 남원시 운봉읍 옛 가축유전자센터 부지가 제2 중앙경찰학교 후보지 공모에서 1차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부지는 가축유전자센터가 2019년 11월 경남 함양으로 이전한 뒤 유휴지로 남아있다. 경찰청은 제2중앙경찰학교 신축을 위해 1차 심사를 통과한 옛 가축유전자센터 부지를 포함한 3곳 가운데 최종 입지를 오는 11월 결정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와 남원시는 옛 가축유전자센터 부지가 국유지여서 토지매입 부담이 없어 정부의 긴축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남원시 운봉읍이 조선시대 정감록에 안전한 명당인 십승지로 기록된 점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관 교육생 등 방문으로 연간 300억원의 경제효과와 상주인구 300여명이 유입돼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점도 피력할 예정이다. 이연주 전북자치도 자치경찰위원장은 "남원시와 긴밀히 협력하고 경찰청에 전북의 역량과 장점을 최대한 부각하겠다"면서 "도내 국회의원과 지자체가 합심해 전북 유치에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연합
2024.09.21 21:35

전북 호우주의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가동

전북자치도가 20일 오전 6시 40분을 기해 호우주의보 발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호우주의보는 고창, 군산, 임실, 순창 등 4개 시군에 발효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 기준 도내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으며, 전주와 완주, 진안 등지에서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관측됐다. 남원은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현재까지 비로 인한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으나, 강수 구역은 도내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주요 지점별 일강수량은 순창이 39.4mm, 남원 37.7mm, 선유도(군산) 34mm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비는 22일 오전까지 이어지며, 전북 지역 예상 강수량은 50~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된다. 도는 둔치주차장, 지하차도, 하상도로, 하천번 산책로, 계곡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 통제와 공사 현장, 배수로 점검 등을 긴급 실시하고 있다. 지난 6월에 발생한 부안 지진 이후 약화된 지반으로 인한 산사태 위험에 대비해 징후 발견시 선제적 대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계곡, 하천의 상류에 내리는 비로 인해 집중 호우로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할 우려가 있으니 야영 자제와 하천변 산책로 또는 지하차도 등은 고립될 수 있어 출입 금지 및 야외활동 자제를 바란다"며 "부안 지진 발생한 지 얼마되지 않아 지반약화로 산사태가 발생하기 쉬우니 땅울림, 경사면에서 물 솟구침 등 산사태 전조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대피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9.20 09:29

최형열 도의원, 전북 출자·출연기관 사이버공격 방어 역량 강화

앞으로 전북자치도 소관 공공기관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 역량이 강화된다.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전주5)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가 시행된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사이버 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의 골자는 도지사가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 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했고,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각 기관별로 사이버 보안 세부지침 수립 및 시행을 하도록 했다. 또 사이버 보안 실태평가 총괄 대응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이버 보안 업무수행과 관련해 전북자치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최형열 위원장은 “전북자치도의 행정을 함께 분담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이 사이버 공격·위협으로부터 절대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대응 능력을 구비할 필요성이 있다”며 “조례를 통해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 보안 대응 능력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9.19 18:01

김정태 위원장 “새만금공항 건설 저해행위 ‘단호히 대처’”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수석위원장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이 새만금지역의 민간 투자유치 촉진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를 주축으로 지난 2021년 전북 소재 정치·경제·사회·체육·문화 등 209개 단체로 구성됐다. 이들은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도민의 50년 항공 오지의 서러움을 떨치고, 새만금과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필수 기반시설”이라며 “온 도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끝에 지난 2019년 새만금국제공항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률에 따라 2022년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됐으며, 지난해 입찰공고 후 기본설계까지 완료됐으나,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용역 시행으로 사업이 상당 기간 아픔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6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자로 건설업체(HJ중공업 컨소시엄)가 선정됐으므로, 정부는 새만금지역의 민간 투자유치 촉진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제공항이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의 신속한 이행과 적정 국가예산을 반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은 공항 건설을 반대하고 저해하는 단체들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일부 단체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백지화 요구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은 논리가 맞지 않다”며 “이미 2006년 대법원에서 새만금사업 매립면허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났으며, 공항시설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에 대한 일방적인 백지화 주장은 전북도민들의 오랜 염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과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기반 시설임에도 근거 없는 주장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새만금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닌 무한한 발전 가능성의 싹을 밟아버리는 일이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공항 건설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태 수석위원장은 “국제공항 건설 필요성, 환경문제 등 더 이상의 논쟁은 이제 불필요하고, 새만금 국제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전북도민 모두가 힘을 모을 때로 이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공항 건설사업이 2025년 착공해 당초 기본계획대로 2029년 개항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전북도민들의 의지를 강력하게 전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9.19 18:01

이원택 "농축수산 온실가스 배출량 국가 배출량 4% 넘어...감축 정책 부진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19일 “농축수산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전체 배출량의 4%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 원인을 정부의 부진한 정책 추진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잠정 집계한 농축수산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500만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4.01%를 차지했다. 정부가 수립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기준 연도인 2018년 대비 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 5개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폭 감소한 가운데 유일하게 농축수산 부문 배출량만 증가한 것이다. '2030 NDC'는 2030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치다. 이 의원은 “농축수산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만 증가한 것은 관련 분야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이 매우 부진한 결과”라며 “정부는 농축수산 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친환경농업 기술 보급, 저탄소 농업 기반 구축 등의 사업 추진이 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음에도 손을 놓았다”고 비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9.19 18:00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전운 감도는 국회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추석연휴가 끝나자마자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쟁점법안 중 하나였던 지역화폐법도 이날 처리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권의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이날 본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67명 가운데 찬성 167명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검 수사 기간은 9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30일) 연장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0명, 찬성 170명으로 다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했지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홀로 본회의장에 남아 표결에 참여했다. 이날 야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다시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9.19 18:00

“완주전주통합 잘못된 정보 범람, 유권자 이해도와야”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 잘못된 정보가 유출되고 있어 유권자인 완주군민의 이해를 돕기위한 자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 성도경 이사장과 회원일동은 19일 “완주·전주 통합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그릇된 자료가 대량으로 유통되면서 군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고 완주·전주 통합논의가 이성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통합 찬성단체인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가 우회적으로 반대단체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상생네트워크는 “그릇된 자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군민 1인당 예산지원액을 840만원이라 하고, 이는 전주 시민 1인당 예산지원액 400만원보다 많은 것이라고 유포하는 일”이라며 반대단체는 통합이 되면 1인당 382만원이 감소된다고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완주가 지역구인 안호영 국회의원은 방송대담에서 10년간 3조원이 넘는 예산이 줄어들어 완주가 발전할 수 없다고 말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인당 예산지원액은 공무원들이 편의상 대략의 자료로 보기 위한 것이지 이처럼 지역발전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설상 그 논리를 안호영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진안군에 적용하면, 진안군의 1인당 예산 지원액 2200만원으로 완주군은 1340만원이나 적은 수치”라며 “또한 무주군의 2000만원보다 1160만원이 적은 수치로 완주군민은 진안군민이나 무주군민보다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또한 “반대단체의 부정적인 선전과 달리 유휴지가 많은 완주지역에 집중투자가 이뤄질 것이며, 소각시설·폐수처리장 등 혐오시설은 지금처럼 전주지역 시설을 활용할 것”이라며 “또한 통합이후 2개의 행정구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융합된 통합시민을 대변할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적으로 완주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생네트워크는 “애향하는 마음은 찬성단체나 반대단체나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완주군민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자유롭고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완주·전주 통합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9.19 18:00

서울 용산역 호남 비즈니스 라운지 이용객 17만 명 돌파

서울 용산역 비즈니스 라운지가 도내 기업인들의 든든한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8월 말 기준, 용산역 비즈니스 라운지의 누적 이용객이 17만 명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전체 이용객은 15,93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6% 증가했으며, 도내 기업인들의 이용도 크게 늘어나며, 전북 지역 기업인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전북 기업들의 이용률은 4,00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8% 증가했으며, 기업인들은 용산 라운지를 통해 수도권 비즈니스 활동을 효율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라운지는 지난 2013년, 전북특별자치도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개설한 공간으로, 수도권에서의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회의실, 사무공간, 휴게 공간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난 10년간 호남지역 기업인 17만여 명이 용산역 비즈니스 라운지를 이용했다. 2020년부터 전북 기업들은 이곳에서 45건의 비즈니스 협상을 성사시켜 총 2980억 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에만 8월 말 기준으로 1984억 원 상당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송주섭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과장은 “앞으로도 호남지역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운지 예약은 홈페이지(www.gj-jnbiz.or.kr)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02-796-0007)로 할 수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9.19 18:00

전북 단돈 2만원으로 농업인 안전 보장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농민들이 단돈 2만원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해주는 든든한 보호막인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들이 농작업 중 입을 수 있는 신체 상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만 18세부터 87세까지의 농업인이 가입 대상이며, 언제든지 가까운 지역 농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험 상품은 일반형과 산재형으로 나뉘며, 농업인은 원하는 보장 내역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10만원에서 18만원 정도이지만, 정부가 50%, 도와 시·군이 30%를 부담해 농업인은 최대 20%인 약 2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를 통해 농업인든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농작업 사고로부터 생활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전북에서 10만3000여 명의 농업인이 안전보험에 가입했고, 2만7000여 건의 사고가 접수돼 13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최재용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올해 9월에도 계속되는 더위와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농업인 안전보험에 꼭 가입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농업인 안전보험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농업인들의 안전과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9.19 17:59

전북 최초 납세담보 계약으로 장기 체납 부동산 해결 방법 도입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최초로 장기 체납 부동산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했다. 19일 전북자치도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압류된 뒤 공매가 미집행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2025년 6월까지 체납자에게 납세담보 제공 계약서를 받아 공매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 중 조세 선(先)순위 압류권자의 방치로 인해 후순위 압류권자인 시·군이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체납액 정리와 공매 진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납자와 납세담보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공매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압류된 재산에 대한 우선 징수권을 활용하되, 납세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담보권자가 우선권을 갖는다는 법적 근거에 기반해 이뤄진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세 체납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공매를 통한 신규 취득세 발생으로 세수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체납 부동산 공매로 지방세 납부 문화가 성실히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9.19 17:59

한상대회 성공 ‘전주 불 밝히기 운동’ 전개된다

전주 전북대학교 일원에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전주 불 밝히기 운동’이 전개된다. 불 밝히기 운동은 전북대에서 한옥마을 등으로 연결되는 주요 도심도로인 기린로와 팔달로 건물들을 축으로 진행되며, 전주서부신시가지 및 혁신도시, 에코시티 등으로 연결되는 도심 도로 역시 시민과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된다. ‘전주 불 밝히기 운동’의 모토는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기인했다. 올림픽 개최 당시 개발도상국이었던 우리나라 대부분 도로와 건물은 밤이 되면 깜깜한 어둠으로 변했다. 이는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찾는 방문객에게 불안감과 후진국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참여하는 선수와 경기를 관람하는 외국인들에게 활기찬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전 시민의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해 질 때부터 뜰 때까지 대대적인 시가지 ‘불 밝히기 운동’을 벌여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일조했었다. 전주의 야간 도시 모습 역시 88올림픽 때와 많이 다르지 않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 장소인 전북대에서 시내를 잇는 팔달로와 기린로의 야간 모습은 ‘어두운 도시’를 연상시킨다. 대회에 참여한 방문객들이 지나가게 될 주요 도로 경관을 불이 켜진 환한 모습으로 바꿔 축제 분위기로 ‘붐업’시키자는 것이다. 전북대에서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한민족의 경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중요한 국제적 행사다. 많은 국내외 참가자들에게 비쳐지는 전주의 모습과 느낌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난해 세계새만금잼버리대회 파행도시 누명을 쓴 전북의 실추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이번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갖는 의미는 남달라 도민들의 적극적인 ‘전주 불 밝히기 운동’ 동참이 요구된다. 전주 불 밝히기 운동 아이디어는 전북특별자치도청 문화체육관광국 이정석 국장이 제시했다. 이 국장은 전주의 경관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찾던 중 88올림픽의 시민 동참 사례로 대회 성공을 이끈 계기를 찾아냈다. 대회기간 동안 거리를 밝히고 전주를 방문한 이들에게 환영의 메시지를 전달하자는 게 이 국장의 의견으로, 향후 전북도와 전주시가 나서 건물주와 상인들을 대상으로 불 밝히기 운동의 적극적 참여를 호소할 계획이다. 불 밝히기 시간은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이며, 고층건물, 공공건물, 상가, 백화점, 음식점, 호텔, 문화재 등이 대상으로 시민과 상인, 건물주 등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된다. 또한 손수 쓴 글씨의 전주 방문객 환영 플래카드 부착과 전주 이미지 각인을 위한 ‘절대 꺼지지 않는 전주의 불’ 등의 상징물 제작도 고심중이다. 기린로에서는 전북은행 본점과 전북일보 사옥인 우석빌딩, 현대해상, 수협, 태평양수영장 건물, 전자상가 등이 있으며, 팔달로에는 한국은행, 교차로 건물, 중앙시장, 흥국생명 건물 등이 있다. 이정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팔달로와 기린로는 전주의 주요 상권이 위치한 곳으로, 국내외 비즈니스맨들에게 첫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중요한 장소”라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대회기간 동안 거리를 밝히고 환영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전주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잊지 못할 인상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조명을 밝히는 것은 단순히 밝고 어두움을 떠나, 전주의 따뜻한 환영과 정겨움을 표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전주가 얼마나 활기차고 외부인을 환영하는 도시인지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9.19 17:59

윤대통령, 19일 체코 공식 방문차 출국...원전 동맹 외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2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체코를 공식 방문하기 위해 19일 출국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체코로 출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방문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단독·확대 회담에서 양국의 원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원전 기술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강점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공항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이 나와 윤 대통령을 환송했다. 윤 대통령은 전용기 탑승 전 한 대표를 비롯한 환송 인사들과 차례로 악수했으며, 김 여사는 한 대표와 목례를 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는 24일 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9.19 10:04

윤대통령, 오는 24일 한동훈 등 여당 지도부와 만찬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다고 대통령실이 19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이번 회동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 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지난달 30일 만찬을 하기로 했다가 민생 대책 대응을 위해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만찬 회동에 당에서는 '투톱'인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최고위원들과 주요 당직자 등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자리한다. 대통령실은 이번 만찬 회동을 포함,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당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9.19 09:51

장수출신 박용진 추석인사로 정치활동 재개 시동

지난 총선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비명횡사’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장수 출신 박용진 전 의원이 추석 명절 인사를 통해 정치 활동 재개에 시동을 걸었다. 박 전 의원은 18일 장문의 단체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근황을 알렸다. 그러면서 정치 재개에 뜻이 분명함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많은 분이 속상해 하시지만 지난 일은 그저 지난 일이라 생각하고 조금은 느긋하게 전국을 돌아다니며 그동안 못 봤던 분들 인사 나누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변화를 위해 지혜와 조언을 듣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해주는 벗들과 동지들, 오랜 지인들이 있어 조급하지 않고 행복하게 다음 스텝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는 계속할 것이다"며 "사무실도 유지하고 있고,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분들을 더 깊고 넓게 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부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치열했던 지난 경선 과정 중에 암 수술을 했다”며 “다행히 수술은 잘 됐고, 건강도 잘 회복하고 있다. 오래 고생했으니 한번 푹 쉬어 가라는 하늘의 뜻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아울러 “평범한 사람들의 상식이 통하는 정치, 열정이 넘치고 가슴 뛰는 합리적 정치, 그 답을 찾고, 희망을 찾아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총선 이후 민주당은 완전히 이재명 대표 체제로 정리되면서 박 전 의원을 비롯한 비주류 세력들은 공개 활동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정치 활동 재개에 이어 박 의원까지 자신의 소식을 알림으로써 비주류의 움직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9.18 17:16

“추석 밥상서 자취 감춘 '정치이야기'”

매년 명절마다 반복되던 추석 밥상 정치 이야기가 올해부터 크게 줄어든 분위기다. 매일같이 싸우는 이전투구식 정치에 피로감을 느끼는 모양새다. 18일 여야 정치권은 추석 밥상 민심과 관련해 서로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가족들이 모이는 공간에서 불필요한 정치 이야기는 자제하자는 게 일반적인 명절의 모습이 됐다. 명절 연휴는 정치인들이 가장 주목하는 이벤트로 꼽혀왔다. 온 가족과 친·인척이 한곳에 모인 식사 자리에서 어떤 평판을 받느냐에 따라 자신의 지지세가 확산하거나 쪼그라들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과거에는 명절 때만 되면 차례와 성묘 전후 대가족이 모여 그간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치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서로 오고 가는 경우가 많았다. 혹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이 있더라도 집안의 어른이나 지식인의 말에 지지하는 정당을 바꾸는 경우도 상당했다. 이로써 지지율의 변화가 이어진다는 것이 정치권이 인식하는 명절 민심 밥상의 실체다. 다른 사람의 말은 믿지 않더라도 부모 자녀관계에서는 충분히 정치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도 명절 밥상 민심을 지탱하는 요인이었다. 하지만 민족 전통의 추석 명절이 과거 풍요와 효(孝)를 상징했다면, 최근에는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로 여겨지면서 추석 밥상 민심도 옛말이 될 처지에 놓였다. 여전히 차례와 성묘를 지내는 가정이 많지만, 과거 5~6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농경사회 때와는 달리 1~2명의 자녀만 있는 가정의 직계 가족 단위로만 함께하면서 과거의 대가족 풍습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또 차례나 성묘를 미리 지내거나 아예 지내지 않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례도 적지 않아졌다. 1인 가구라면 자신의 개인 사정을 이유로 고향을 찾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암울한 정치 이야기로 가족 간의 분쟁거리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자리잡아가고 있다. 가족의 형태가 유교적 관점인 가장 중심의 수직적 문화에서 매우 빠르게 수평적 문화로 바뀌었다는 점도 명절 연휴 정치 이야기를 사라지게 하는 원인 중 하나다. 전주 시내 한 카페에서 만난 70대 남성 A씨는 “옛날 제가 젊었을 땐 어른들의 정치 평론이 가족들에게 진리처럼 다가와 투표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며 “지금은 오랜 시간 서울 생활을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는 자식들에게 괜히 내 생각을 표출해봤자 거리만 멀어질 것 같아서 일부러 즐거운 대화 주제만 꺼낸다”고 말했다. 40대 여성 B씨는 “길게 봐야 하루 보는 가족들끼리 부정적인 비판으로 귀결되는 정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며 “정치적 관점이나 신념이 설득되지 않는 게 요즘 세대”라고 강조했다. 50대 남성 C씨는 “요즘은 누구나 가족이 아니더라도 SNS나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시대”라며 “명절에 가족들 만나기도 힘든 상황에서 깊은 정치 이야기는 자제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이번 추석 명절에는 실생활도 밀접한 ‘의료대란’에 대한 염려는 곳곳에서 터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명절 밥상 민심과 관련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생에 매진하라는 명령이 추석 민심"이라면서 “(국민들이 하나같이)국회가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매진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 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이라고 주장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10명 전원이 민주당 소속인 전북정치권은 당의 입장과 완전히 궤를 같이 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9.18 17:16

전북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조례 이달중 시행

전북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조례가 이달중 실시돼 소방차 등의 선진적 출동 환경이 구축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종복 의원(전주3)이 제413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돼 본회의를 통과, 빠르면 이달중 조례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대형화재·재난 등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소방차와 같은 긴급차량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주민 참여 화재진압훈련 실시,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관리카드 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종복 의원은 “각종 기술문명의 발달로 사고와 화재가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지만, 초동 대처를 위한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화재·구급안전 취약 지역 현황 관리 등을 규정한 이번 조례안을 통해 더욱 선진적인 출동 환경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9.18 17:16

전북 민주당 지선 입지자 대거 조국혁신당 옮겨갈까?

전북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으로 당을 갈아타는 입지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복당이 허용되지 않거나 당내 공천이 힘들 것으로 판단한 입지자들이 조국혁신당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고, 조국혁신당 역시 인지도가 높은 입지자들을 영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치단체장과 도·시·군 의원을 뽑는 차기 지방선거에서 ‘전북 민주당 일색 독점체제’가 깨질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전북 정치사의 이변으로 불리는 지난 2016년 4월 총선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0명의 국회의원을 뽑았던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전북은 국민의당 7명, 더민주 2명, 새누리당이 1명의 당선자를 낸 바 있다. 새로 창당했던 국민의당이 사실상 의석을 ‘싹쓸이’한 셈이다. 18일 전북 정가에 따르면 2026년 자치단체장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입지자들의 조국혁신당 입당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기존 선거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이후 복당하지 못했던 인물들로 무소속 출마보다는 조국혁신당 입당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인물은 김제시장 출마를 고심하는 정호영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 진안군수 출마를 저울질하는 이한기 전 전북도의원, 임실군수 출마 입지자인 김왕중 임실군의원, 부안군수 출마 입지자인 김성수 전 부안군의회 의장 등이다. 또한 남원시장 출마 예정자로 분류되는 강동원 전 국회의원과 임근상 전 민주당 전북도당 사무처장 역시 조국혁신당 입당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복당심사에서 민주당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장영수 전 장수군수와 완주군수 출마 경험이 있는 송지용 전 전북도의회 의장 역시 조국혁신당의 영입 대상으로 분류된다. 아직 민주당 복당 심사가 진행중인 임정엽 전 완주군수 역시 민주당의 복당 허용 여부에 따라 정당 노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근심이 커질 수밖에 없으며, 조국혁신당은 향후 인지도 높은 인물에 대한 과감한 인재 영입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지난 4월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전북지역 비례대표 투표에서 민주당(37.63%)보다 높은 49.69%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조국혁신당의 입지가 세워진 만큼 이곳으로 이동하는 입지자들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전남 곡성군수 및 영광군수 재선거 결과가 전북 지방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들 재선거 지역은 모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맞붙는 곳으로 이곳 또한 지난 총선 비례대표 득표율에서 조국혁신당이 앞섰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9.18 17:15

전북특별자치도, 333개 특례 본격 시행 100일 앞으로

올해 1월 18일 128년 만에 새로운 체제로 탄생한 전북특별자치도가 333개 특례 제도의 본격 시행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특별자치도로의 변화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지방 분권의 새 장을 여는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는 12월 27일 전북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333개의 특례는 행정,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북의 자치권을 대폭 강화할 전망이다. 18일 전북자치도는 농업, 청정에너지, 전통문화, 산림, 새만금 등 지역의 특화 자원을 '특례' 제도를 활용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농생명산업,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 미래첨단산업 등 333개의 특례 조항을 75개 사업으로 체계화하고, 사업별 특례실행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14개 지구·단지·특구 특례에 대해서는 선행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타 시군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실행 준비상황을 집중 점검 중이다. 특례실행 준비과정은 기본구상 마련, 기본·실시계획 수립, 조례 등 자치법규 입법, 중앙부처와의 협의·신청 단계로 진행 중이다. 도는 75건의 특례사업 중 47건은 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즉시 시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5년에는 22건, 2026년 이후에 6건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과 같은 중장기 프로젝트성 특례들은 중앙부처와의 협의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2025년 이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 사업지역 내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새만금 고용특구는 고용서비스 지원기관을 설치해 고용노동부의 지원 및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현재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12월 조례 제정 후 시행일에 맞춰 특구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생명산업지구는 12개 시군에서 19개 지구가 신청됐으며, 이 중 남원시 ECO 스마트팜 등 7개 지구가 선도지구로 선정돼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특례를 통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 허가·협의 등의 권한을 시군에 위임받게 된다.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는 12개 시군의 17개소가 후보지로 발굴됐다. 이 특례는 보전산지 행위제한, 산지전용 허가기준, 백두대간 내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기본구상과 조례제정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2025년 하반기에 3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도는 특례 실행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도 진행 중이다. 이달 6일 군산시를 시작으로 12월까지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민기 전북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 맡고 있다. 박현규 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기본적으로 특례들은 전북자치도에서 처음으로 하는일이다 보니 준비상황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특례가 복잡하고 스케일이 클수록 차근차근 해나가는게 좋다.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각종 특례들이 더 특별한 전북자치도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9.18 17:10

전북자치도, 역사와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 랜드마크 조성 순항

전북자치도가 추진 중 '지역거점 문화시설 조성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18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문학예술인회관, 대표도서관, 도립국악원 등 3개의 주요 사업을 포함하며, 각 시설은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결합한 디자인으로 전북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문학예술인회관은 전주 덕진공원 인근에 위치한 옛 도지사 관사를 철거하고, 새롭게 신축하는 사업이다. 1979년에 준공된 이 건물은 그동안 전북문학관으로 이용돼 왔으며,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연면적 2958㎡)로 전시실, 수장고, 갤러리 카페, 다목적강당, 사무실 등을 갖추게 된다. 현재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지난달 23일 착공에 들어갔으며, 10월 초 전주시의 해체허가를 거쳐 본격적인 철거 공사가 시작된다. 대표도서관은 당초 492억 원이었던 총사업비가 건축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등 600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 등 추가 절차로 착공이 지연됐다. 다음 달 중 행정 절차가 완료되면 곧바로 공사 발주에 들어가 연내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2027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 517㎡ 규모로 건립된다. 전북학자료실, 공동보존서고, 일반자료실, 카페테리아 등을 갖추고, 지역 도서관의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도립국악원 재건축 공사는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지난해 3월 착공 이후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300㎡ 규모로 건립되는 이 시설은 공연기획실, 교육학예실, 국악연수실, 사무실 등을 갖추게 된다. 건축물의 외관은 전통을 상징하는 전통문양 창살과 가야금의 현을 형상화해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추구했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역거점 문화시설 조성사업은 지역 사회의 문화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경헝을 제공하다"며 "시설들이 전북의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으로 탄생해 국내외 관광객들도 끌어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9.18 17:09

전북 6개 지역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선정...내년부터 6년간 1788억 투입

전북자치도는 환경부의 노후 상수도 정비 신규사업 공모에서 도내 6개 사업이 선정돼 내년부터 본격적인 정비 사업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40개 사업 대상지가 신청했으며, 그중 47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전북은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사업이 반영됐다. 공모는 관로 노후도와 누수 저감 효과, 지역 여건 등을 종합 평가했다. 선정된 6개 사업 지역은 익산시 금강급수구역, 김제시 만경급수구역, 진안군 용담급수구역, 장수군 번암급수구역, 임실군 강진급수구역, 무주군 무주정수장 등이다. 이들 지역에 대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총 1788억 원(국비 894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노후 상수관로 189km 정비와 하루 8만 6000㎥의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정수장 이전 설치가 포함된다. 이를 통해 목표 유수율 85% 이상을 달성하고, 연간 544만 4000㎥의 누수를 줄여 약 88억 2700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무주군은 정수장 용량을 하루 2만 6000㎥로 증설해 지역 내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부터 추진된 1단계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은 올해까지 총 5451억 원(국비 3122억 원)이 투입돼 8개 시·군의 급수구역에서 목표 유수율 85% 이상을 달성, 상수도 경영 개선 및 시설 운영 효율을 높이고 있다. 강해원 도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상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상수도 경영을 개선해 주민들에게 더욱 나은 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9.18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