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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여당 차원에서 전북 현안 해결에 반드시 필요한 법을 만드는 작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약속했다. 여야 대립이 극심한 것과는 별개로 지역 현안에는 힘을 실어주겠다는 계획으로 여당의 진정성을 이제는 성과로 보여줘야한다는 지적이다. 과거에도 국민의힘은 전북에 여러 공약을 제시하고, 이행을 약속했으나 새만금이나 제3금융중심지 등 주요 현안을 막아선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북 입장에선 10석을 몰아준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야당인 민주당만으로는 성과를 창출하기가 역부족인 만큼 여당의 힘 또한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여당에서 전북을 대표하는 5선 조배숙 의원의 역할론이 커지고 있다. 조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법무부, 국토교통부와 전북자치도 관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조 의원은 이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의 개정을 위해 관련 부처와 당사자인 전북도의 입장을 조율했다. 그는 특히 “대광법과 전북특별법 개정은 결코 미룰 수 없는 현안”이라면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과감한 대책이 이뤄지려면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민 1번지가 되기 위한 법 개정에 협조도 촉구했다. 이민과 관련한 정책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적극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지방소멸, 인구소멸 시대 외국인‧이민정책은 이제 필수적인 시점이 도래했다”며 “마침 전북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은 만큼 이민정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역설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이 발의한 전북특별법 개정안에는 △출입국관리법 특례 △외국인 유학생 비자 △농촌 정주화를 위한 농업비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부에는 자신이 발의한 대광법 개정은 물론 전북대도시권 포함을 위한 대책을 당부했다. 그는 “전북 내 거점도시인 전주는 전북의 생활인구가 집중되는 중추도시로 광역 교통망이 반드시 필요한 도시”라면서 “이 같은 현실에도 현행법상 대도시권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광역교통시설 확충과 교통체계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25일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건의된 현안들의 실현 여부는 국민의힘의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의 연례 협의회는 전북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전환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볼 때, 이번 협의회 결과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당의 선언적 약속을 넘어 실효성 있고 지속 가능한 지원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약속과 실천 사이의 괴리를 좁히는 것이 정부여당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협의회에서 국가예산 4건과 주요 현안 2건을 건의하며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김 지사가 "17개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여야 협치를 선언하고,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인사를 정책협력관으로 임명해 2년 6개월간 일하고 있다"고 언급한 점이 주목된다. 이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으로 인식되어 온 전북에서 국민의힘과의 협력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건의된 주요 사업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거나 시급성이 높은 현안들이다. 국가예산 사업으로는 △새만금지구 내부개발(농업용수 공급)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국립 모두예술 콤플렉스 건립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센터 구축 등이 포함됐다. 주요 현안으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재정 전환 등이 논의됐다. 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역에서) 숙원으로, 현안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이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구현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실제 예산 반영이나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2020년 협의회에서 논의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은 여전히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2022년 당시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새만금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챙기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새만금 SOC 예산이 78%나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2023년에는 대통령 공약사업인 하이퍼튜브 기술개발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국회 통과 등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도민들의 실망감은 커지고 있다. 매년 유사한 약속들이 언급되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점, 심지어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 지역 균형 발전의 미진함 등 불만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호남권이 보여준 높은 지지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지역 발전이나 결과물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역사회의 큰 아쉬움으로 남아있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매번 약속만 하고 실천은 안 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며 "단기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지역 현안을 바라보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북자치도가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지난 27일 대회 개막 20일을 앞두고 전주시, 소방 및 건축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단은 대회장 전체를 순회하며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관람객 동선의 적정성, 위험 상황 대처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임시로 설치된 기업 전시관의 안전성에 중점을 뒀다. 구조 기술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며 임시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꼼꼼히 점검했다. 가을철 태풍 등 기상 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안전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도는 이번 현장 점검에서 지적된 안전 관리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대회 시작 전까지 모든 보완 조치 사항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대회 준비 단계부터 종료 시까지 안전 관리 계획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임시 구조물 설치와 관리, 재난 대응팀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안전관리는 대회 성공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라며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모든 프로그램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은 지난 27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체코 정부에 원전 건설 과정에서 금융 지원을 제안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무리하게 우리나라의 자금 투입을 체코 측에 약속해 원전 수주를 성사시켰는지에 대한 의혹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특히 “제가 최초로 확보한 자료를 의원실 차원에서 검토해본 결과 원전수주와 관련해 ‘금융지원은 없었다’는 정부의 입장이 실제와는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공동 발급한 '관심 서한(Letter of Support)'을 보면 체코 정부에 두코바니 6호기 및 테멜린 3·4호기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한국이 수주한다면, 가장 최적의 금융 조건 제공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 서한은 4월 원전 입찰 당시 한수원이 제출한 제안서에 동봉되어 체코 측에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은 체코 원전 수주 관련 브리핑에서 "금융 지원 조건은 없었다"고 밝혀왔다. 실제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지난 7월 1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경우에는 금융 지원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금융 지원 같은 특별한 혜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철저히 따져보겠다“며 “저가 수주 논란에 더해 금융 지원까지 해주는 것은 결국 한국이 돈을 들여 원전을 지어주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만금개발청이 지난 27일 마카오에서 크루즈 산업 활성화와 복합리조트 투자협력을 위해 전북자치도, 홍콩·마카오 장수상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홍콩·마카오 장수상회는 2011년 홍콩·마카오 정부에 공식 등록된 사회단체로, 기업인, 공무원,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회원들에게 투자 및 비즈니스 정보 제공, 기업 간 애로사항 해결,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홍콩·마카오 장수상회는 새만금으로의 크루즈 관광객 유치와 복합리조트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새만금청과 도는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업무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김경안 청장은 “새만금은 이제 크루즈, 복합리조트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시점"이라며 "이번 협약이 크루즈 해외 선사 유치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모든 수단을 가용해 투자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속보] 이스라엘군 "헤즈볼라 수장 나스랄라 '제거'" 발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전주시 옛 대한방직 부지를 주거용지에서 준주거용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수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은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전주 MICE 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아중호수 유원지 조성사업 등 3가지로 나뉜다. 관광타워 사업은 전주 시내 '마지막 노른자위'로 꼽히는 완산구 효자동3가 옛 대한방직 부지의 용도 변경, MICE 복합단지 사업은 덕진구 덕진동1가 부지의 용도 변경, 유원지 조성사업은 덕진구 우아동 일원에 유원지 신설이 골자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관광타워 부지의 용도를 주거용지에서 준주거용지로, MICE 복합단지 사업 부지의 용도를 상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다만 유원지 신설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필요성에 따라 이번 변경안에서는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3개 사업에 대한 책임 준공을 이행할 방안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선은 모든 지방이 소멸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골든타임이자, 지방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전북을 비롯해 4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이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특화형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을 공동 건의했다. 김관영 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25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췄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기존의 행정 중심 균형발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방의 자립 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특히 프런티어 기업의 지방 이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강조했다. 건의의 핵심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대폭 확대다. 현행법상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만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를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폐지하자는 것이다. 현재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300억 원에서 최대 600억 원까지의 공제 한도가 있지만, 이를 없애 사실상 전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단, 이는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이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바 있다. 하지만 적용 대상을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것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전북은 전주, 익산, 정읍, 김제 4개 시군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있다. 현재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들은 법인세와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만으로는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과감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확대될 경우, 앵커기업 역할을 할 수 있는 우수 중견기업들의 지방 이전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중견기업연합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1.2%가 지방투자기업 대상 가업상속공제 혜택 확대 시 지방 투자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4명의 광역단체장은 이번 건의가 가업상속 공제의 무조건적 확대가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진보적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이라는 조건은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와 고용창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지방 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관영 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 공제 확대 등 과감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며 "지방의 경쟁력 확보와 지방소멸위기 대응이라는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균형발전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달 30일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에서도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가 26일 전북디지털융합센터와 센터 교육장에서 데이터 활용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18개 공공기관이 참석해 데이터 공유와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데이터는 새로운 석유'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웰케어와 공간 데이터의 융합을 통해 바이오,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도는 금융빅데이터센터와 데이터안심구역, 통계데이터전북센터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전북 빅데이터 기술교류 공동연구회'를 통해 데이터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오택림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간담회는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공공서비스와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앞두고 전북자치도가 행사의 품격 제고와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6일 도는 참가자 편의 증진을 위해 기업전시관 인근에 이동식 화장실(남성용) 1동을 추가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화장실 대란' 우려를 해소하고, 대기 시간을 단축하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상주 관리 인력을 배치해 청결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질적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전체 참가 바이어의 15~20%를 실제 구매력을 갖춘 진성 바이어로 구성할 계획이다.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25일 기준 750여 명의 해외 바이어가 등록을 완료했으며, 사전 확약된 150여 명을 포함해 총 900명가량의 바이어가 확보된 상태다. 도는 현장 등록을 통해 최종적으로 1000명 이상의 바이어 참가와 50개국 이상의 국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대회의 핵심인 기업전시관은 330여 개의 전시 부스로 구성된다. 현재 355개 부스가 신청됐으며, 그중 305개 기업 부스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400여 건의 1:1 비즈니스 미팅 신청은 참가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대회 이후에도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을 중심으로 상담 실적을 지속 관리하고, 참가 기업들의 수출 성과를 추적할 계획이다. 또한, 확보된 해외바이어 네트워크를 활용해 권역별 맞춤형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이어갈 예정이다. 참가 기업들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경제통상진흥원, KOTRA, 무역협회 등과 연계한 사전 교육도 실시된다. 이달 30일까지 전시 기업을 최종 확정한 후, 수출 상담 기법과 제품 어필 방법 등에 대한 전문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대회 개최 일주일 전 사무실을 이전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행사 5일 전부터는 호텔에서 행사장까지 안내판과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시설물 정비에 나선다. 이를 통해 대회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중요한 손님맞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점검해 나가겠다"며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할 재외동포들과 기업인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재외동포기업인과 국내중소기업인에게 명실상부한 글로벌 네트워킹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무엇보다 참가하는 기업인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재외동포청은 청장 주재로 합동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참가 등록 현황과 숙박 등 대회 운영 전반을 확인하고, 운영계획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했다.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이 26일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부결됐다. 국민의힘 등 여권이 추천한 한 위원 선출안은 재석 289명 중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야당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인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의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은 재석 298명 중 찬성 281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협의 내용을 어겼다고 반발, 소속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이날 본회의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부결에 강력히 반발하며 정회를 요구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사전에 각각 여야가 추천한 인사를 한 명씩 위원으로 선출하기로 협의했는데, 이런 합의 정신이 뒤집혔다는 것.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한 위원 선출에 대한 찬반 당론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의원 개인의 자율 의사에 맡겨 투표하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26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 발의를 건의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국언론노동조합·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국회 검찰개혁포럼 등의 단체들과 법안 발의 취지를 강조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통신이용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조회하는 통신이용자정보조회(통신조회)의 경우에 법원의 허가(영장)를 받아 진행하도록 명시한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지난달 초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정치인과 언론인, 일반 시민 등 3000여명을 통신조회 한 사실이 통보되면서 '민간인 사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면서 “수사기관은 통신사업자가 보유한 가입자의 민감한 정보를 사실상 무제한 조회할 수 있고, 사전·후 적으로 충분히 통제받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율했던 통신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율하도록 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동등한 수준으로 사전·사후 통제가 가능하도록 정했다"며 "유예기간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3개월로 한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통지받은 당사자가 제공의 적법성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구제절차를 신설했고 통신이용자정보를 불법 제공하는 것을 금했으며 불법으로 제공했다면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성장 가속화를 위해 지방시대 4대특구 간 협력 강화에 나섰다. 26일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도교육청,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등 주요 관계자 20여 명은 도청에서 '지방시대 4대특구 연계방안 보고회'를 열고 특구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글로컬대학30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며, 성공적인 특구 운영을 통한 지역성장체계 구축을 위해 특구 간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기회발전특구에서 예상되는 신규 인력 수요 증가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를 통한 인력 양성 및 공급 등의 연계도 부각됐다. 이를 위해 도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시대 4대특구 연계협력 추진단(TF)'을 구성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인재육성과 취업, 정주여건의 견고한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의 체계적인 연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컬대학30,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대학 관련 사업과의 추가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시대 4대특구 지정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기회로 삼아 인재 양성과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며 "특구와 사업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전북의 도약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사당 세종 시대가 가시화한 것과 반대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두 정책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여야 모두가 약속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만약 한 가지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정치권이 비수도권 지방 유권자를 기만한 데 대한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세종 국회의사당 예정부지를 방문하기로 했다. 국회의장의 이번 예정지 점검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발족 후 첫 방문으로 본격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됐음을 의미한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는 국회법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국회의장 직속 기구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부지는 서울 여의도 국회(약 33만㎡)의 약 2배 규모인 63만1000㎡에 달한다. 추정 사업비만 3조 6000억 원으로 11개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세종에 국회가 들어서면 대통령실과 사법기관을 제외한 입법 및 행정 수뇌부가 전부 모인 ‘입법·행정 수도’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한 의지는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회의사당 세종 완전 이전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2년 4개월이 지나도록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정부 초기와 총선 정국에는 토론회나 간담회 등 형식적인 논의라도 오갔지만 여야 정쟁이 심화한 이후에는 종적조차 감췄다. 정부 임기 절반이 지나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비수도권 지역의 희망고문만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다수당인 더불이민주당은 서울과 수도권에 지지기반이 두터워지자 의도적으로 비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은커녕 대정부질문에서 공공기관 추가이전과 관련한 질의가 없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여야 정치권은 말로만 "우리나라의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수도권 일극 주의에 대응할 핵심 열쇠"라고 떠들 뿐 이를 위한 그 어떤 행동에도 착수한 바 없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선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이전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방법론이 결여된 지역구 총선용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공공기관 이전법도 마찬가지다. 인구 10만 이하 지역 등에 공공기관을 분산하자는 것인데 이들(국회의원)은 어차피 비수도권 대도시인 거점도시나 소도시나 서울에 비하면 똑같은 ‘시골’로 기왕이면 자기 지역구에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전북정치권 내부도 마찬가지다. 도내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들은 각기 다른 명분을 들어 공공기관 이전이 확정에 앞서 ‘내 지역구’에 공공기관을 끌어들이기 위한 소지역주의가 확산하는 추세다. 그러나 정작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 확정을 위한 전략이나 로드맵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안팎에선 국회와 정부가 2차 이전 논의를 연내에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 국면이 시작되는 내년으로 넘어가면 다시 정치권의 ‘희망 고문’ 소재로 활용될 뿐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이와 관련해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비수도권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5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정부의 조속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대상·규모·시기·예산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올해 안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 혁신(×)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했다. 26일 김관영 지사는 불필요한 업무를 과감히 정리하고 본연의 업무와 새로운 혁신 시책에 집중하기 위한 이번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보고회를 개최했다. '일(-) 혁신(×) 프로젝트'는 일을 빼고, 혁신은 곱하기로 만들겠다는 점을 말한다. 프로젝트에는 관행적이고 효과가 미미한 사업들을 축소하고 혁신적인 시책 추진에 필요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총 291건의 과제가 발굴됐다. 기존의 '팀별 벤치마킹 시즌 1, 2'와 달리 팀장과 팀원이 함께 추진해 과제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보고회는 19개 실·국이 10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이날 문화체육관광국과 건설교통국 12개 팀이 참여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과별 대표 과제 1건만 보고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실·국별 특수성을 고려해 법정사무 추진, 부서 신설 등에 대해 과제 제출 예외 사유를 두어 유연성도 강화했다. 이 자리에서는 '전북자치도청 전시실 운영 개선'과 '전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개선', '지방건설기술심의 대상사업 축소' 등의 과제들이 제안됐다. 김관영 지사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분기나 반기별로 실·국장이 지속적으로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관리해달라"며 "즉시 폐지 가능한 업무는 바로 실행하고, 예산 반영과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검토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전북자치도사회서비스원이 26일 전북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전북사회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전북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사회서비스 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서비스 기관을 위한 사업 정보 공유 및 홍보 △사업 개발 및 인프라 구축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 수렴 △新취약청년(가족돌봄, 고립·은둔)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협업 등이다. 협약을 민간 사회서비스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지역사회와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양열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내 복지관들과의 협력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의 복지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제29회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최종 수상자가 결정됐다. 수상자는 △혁신대상 한상섭 한국생명기술연구조합 아카데미 원장 △경제대상 이길환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 대표이사 △문화대상 조상훈 동남풍 대표 △김남수 자영업자 등 총 4명이다. 2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4개 부문에서 총 26명의 후보자가 추천됐으며,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분야별로 1명씩 선정됐다. 수상자들은 오는 10월 25일 한국소리문화전당에서 열리는 제44회 전북도민의 날 행사에서 상패와 메달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데미샘자연휴향림 사용료 면제(연2회), 119안전체험관 이용료 면제, 도립국악원 수강료 5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혁신대상 수상자 한상섭 원장은 과거 안전성평가연구소장으로 재직하며,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동물의약품평가원이 전북에 설립되는 데 기여했다. 한국실험동물 학회장 및 한국독성 학회장을 역임하면서 비임상실험의 체제를 국내 최초로 구축해 국가 신약개발 등에도 공헌했다. 경제대상 수상자 이길환 대표이사는 우수건축물을 설계해 우리나라 건축문화발전과 건축기술 수준을 향상시켰다. 혁력사 선정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사업장에 300여 명의 건축인재를 채용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했다. 문화대상 수상자 조상훈 대표는 전북 최초 전문인 전통 타악 그룹 동남품을 창단해 지속적인 공연활동을 펼쳤다. 30년 이상 후학을 양성하고, 꾸준한 공연활동과 봉사활동을 통해 도민과 해외동포들의 전통문화예술 향유에 이바지했다. 나눔대상 수상자 김남수 씨는 자영업자로서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소외 계층을 위한 성금을 기탁해왔다. 저소득 결식 우려계층에게 직접 구운 붕어빵을 나누고 저소득가구 지원성금, 강원도 산불피해 지원성금, 튀르키예 지진피해 지원성금 등 나눔 활동을 실천했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선정된 이번 수상자들은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들"이라며 "그들의 업적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 전북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은 1996년에 시작돼 올해로 29회째를 맞았으며, 지금까지 총 174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발전포럼은 26일 전주 바울센터 2층에서 초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정운천 전 국회의원을 초청해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에는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운천 전 의원은 ‘인구소멸과 식품’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발전 역사를 설명한 뒤 식품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구상 147개 식민지 국가 중 유일하게 가장 빨리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거듭났다. G7국가 1인당 국민총소득 순위를 보면 1위 미국, 2위 독일, 3위 영국, 4위 프랑스, 5위 이탈리아에 이어 한국은 6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7위에 그쳤다. 특히 전라북도는 강원도가 14년 걸려 이뤄낸 특별자치도법을 불과 4개월만에 통과시켰다. 통과 배경에는 여당인 정 의원과 김관영 도지사,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었던 한병도 의원 등 3자 협치로 4개월의 기적을 이뤄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농업과 식품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정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시절 기존의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바꿨다. 농업을 단순 농사가 아닌 하나의 산업으로 본 것이다. 또한 김치, 된장, 간장, 고추장, 젓갈을 우리나라 5대 식품으로 선정하고 한식 세계화를 선포했다. 또한 식품의 기초인 소금을 해양광물(소금, 모래, 갯벌)로 분류했고, 익산에 국가식품산업단지(클러스터)를 조성했다. 특히 광우병 사태를 역이용해 원산지표시제도를 도입, 고기 및 쌀, 채소, 과일 등의 원산지 표시를 정착시켰다. 정 의원은 “현대 사회는 치킨, 피해,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의 섭치로 몸에 독성이 축적되고 있다”면서 “채식을 위주로 했던 과거 조상들과는 너무나 다른 식생활습관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초등학생 3분의 1 이상이 과체중과 비만으로 성인병을 조기 발생시키고 있고,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난(불)임 부부가 30~40%에 달한다”며 “한식의 우수성 입증 실험 결과 한식 섭취 시 8주째 정자 운동성이 향상되고 남성호르몬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이 청년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김슬지 의원은 26일 “청년참여예산제는 도내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거나 발굴한 사업을 예산에 직접 반영하는 제도로 청년이 직접 정책에 참여해 그들의 다양한 상황과 형태를 도정에 반영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자치도가 지난 11일 청년의 목소리를 도정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청년참여예산 플랫폼을 개설했지만, 현재까지 제안된 정책은 단 1건으로 수요자 중심의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적극적 홍보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청년참여예산제를 통해 도내 청년의 고민과 문제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한민국을 오는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며 'AI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인공지능 대전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AI가 국가 역량과 경제성장을 좌우하고 경제, 안보의 핵심이 되는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이라며 "세계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AI 기술 및 주도권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선두에서 이끌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직접 위원장을 맡아 국가AI위원회를 이끌면서 AI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30명과 장관급 정부위원 10명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AI 관련 범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모을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민·관 합작투자로 구축하고, 산업과 사회 전반에 AI 전환을 촉진해 민간의 인공지능 분야 투자 확대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작권과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핵심 가치는 지키면서도 혁신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연구개발과 인프라, 법·제도 등 모든 분야에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인권침해 사례 등 디지털 격차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국제사회와 함께 해결하기 위해 2022년 디지털 심화 시대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뉴욕 구상'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 문제를 제기하고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하는 등 '디지털 규범' 정립에 앞장서 왔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윤 대통령은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을 위촉하고 각 분과위원장에게도 위촉장을 수여했다. 또 기술·혁신분과위원장으로 조성배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 산업·공공분과위원장으로 고진 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인재·인프라분과위원장으로 김선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법·제도분과위원장으로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이사, 안전·신뢰분과위원장으로 오혜연 KAIST 전산학부 교수를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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