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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의원 (익산갑) 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 미분양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HUG의 미분양 대출 보증 이용실적이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약 1만7000호로 줄었던 미분양이 올해 7월 들어 7만1822호로 증가하며 최근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HUG 분양보증 사고 역시 지난해 14건 1조1210억 원 규모로 최근 10년 내 가장 많이 발생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건설사가 늘며 분양 보증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미분양 급증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면 지방을 중심으로 보증사고 리스크가 퍼질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우려다. 올해 7월 기준 미분양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비수도권의 미분양이 수도권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미분양은 1만3989호로 인구 대비 0.05%인 것이 반해 비수도권 미분양은 5만7833호로 인구 대비 0.23%에 달했다. 수도권의 경우 인구 만 명당 500호가 미분양이지만, 비수도권은 인구 만 명당 2300호가 미분양으로 수도권의 4.6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인구 대비 미분양 비율은 대구 0.43%(1만70호), 제주 0.37%(2482호), 강원 0.34%(5172호), 경북 0.30%(7674호), 충남 0.24%(5025호), 울산 0.22%(2428호), 전남 0.21%(3738호) 등 순으로 높았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25일 야당 주도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거부권 제한법) 등을 소위로 회부했다. 여당은 이에 항의해 퇴장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거부권 제한법을 상정해 소위로 회부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재의요구 권한을 행사할 때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관장이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전 자진사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소위로 회부됐다. 해당 법안들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를 거부했다. 이날 운영위는 다음달 31일 인권위원회와 11월1일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채택했다. 또 9개 대상기관의 기관장과 부서장 등 78명의 증인에 대한 국감 출석 요구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호남권 3개 시·도가 함께한 예산정책협의회가 25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관영 지사는 "전북은 여당인 국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전북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집권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번 협의회는 3개 광역단체가 동시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전북 고유의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1시간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각 시도의 발언이 분배, 시간적 제약으로 충분한 토론은 이뤄지지 못했다. 공개로 진행된 모두 발언을 포함해 전북 현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 향후 계획 등 명확한 입장은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전북만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별도의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의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집권여당인 국힘의 적극적인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규모 예산이라도 여당의 관심과 지원이 있다면 전북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날 전북자치도는 4건의 국가예산 사업과 2건의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국가예산으로는 △새만금지구 내부개발(농업용수 공급)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센터 구축 등을 요청했다. 주요 현안으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재정 전환 등을 제안했다. 인사말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국가예산 및 주요현안사업 설명에서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북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안임을 설명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새만금 사업의 역사를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새만금 내부 개발이나 환경 생태용지 조성 등 현재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 오는 과정에서 숙원사업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거나, 신규 사업들이 아직 제대로 고개를 들이밀지 못하는 아쉬움이 늘 있다"라며 "호남지역에 국힘 의원들이 절대적으로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결위 간사와 정책위 의장과 함께 숙원과 현안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은 "새만금 SOC 예산은 옛날보다 증가했지만, 계속된 사업들이 있고 예정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특별히 증액된 것은 아니다. 최근 MP 변경으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며 "이차전지와 농생명바이오산업, 문화체육관광 분야 신규 사업 다수가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관철해달라"고 요구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새만금이 잼버리 사태 이후로 예산 삭감과 일부가 회복됐으나 SOC사업들이 10개월 가까이 지연, MP를 새롭게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정지 또는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만금에 밀려들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며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전북 도민의 염원인 대광법 문제를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24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의무화하되 이를 공휴일 중 지정하도록 하고, 지자체 소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지역 소상공인 대표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의 의무화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고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을 막는데 집중했다. 또 지역 소상공인의 의견이 제대로 지자체에 전달 및 반영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체계를 마련하는 것에도 초점을 맞췄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25일 “소아청소년과와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전공의들의 기피 현상이 심각한 것과 반대로 돈이 되는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인기 과목에 전공의가 집중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 의원이 이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까지 정원의 100% 를 충원해왔던 소아청소년과는 2019년 92.4%로 하락하기 시작해 2020년 71%, 2021년 36.8%, 2022년 27.5%, 지난해 25.5%까지 추락했고 올해 상반기 확보율은 30.9%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90% 넘는 정원 확보율을 보이던 산부인과조차도 2018년 80.3%에서 올 상반기까지 71%에 머무는 등 점차 줄었다. 또 핵의학과(25.9%), 흉부외과(47.6%), 방사선종양학과(56%), 병리과(67.1%)도 인력을 충원하지 못했다. 박 의원은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 필수과목의 인력 부족 문제가 확보되기 어려운 현실”이라면서 “필수 의료인력에 대한 재정 확보 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연이어 극약처방 수준의 균형발전론을 제시하면서 인구절벽 시대 균형발전 방법론에 대한 갑론을박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제시하는 균형발전의 해법은 기존의 상식을 뒤집는 것들이 많았다. 특히 이창용 한은 총재는 우리나라의 집값 폭등과 계층 양극화의 원인을 교육인프라 차이에서 찾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남 학군 대입정원 상한제’와 ‘대학입시 지역별 비례선발제’ 등을 제안했다. 또 지방소멸이 현실화한 현재 모든 시군에 대한 분산 투자 대신 ‘비수도권 대도시’에 집중 투자하는 방법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할 해법이라고 진단했다. 한은의 이 같은 전망은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지방 소도시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 거점도시와 광역자치단체들의 경우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한은의 처방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형국이다. 이 총재는 지난 24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와 가진 인터뷰에서 “강남을 중심으로 한 교육열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대출이 늘어나는 동시에 불평등이 심해지고 지방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치열한 경쟁은 경제를 해치고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며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도록 하는 등 ‘과감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법으로는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 각 대학이 신입생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되 선발 기준과 전형 방법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달 27일 한은이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연 공동 심포지엄에서도 나온 이야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 정도로는 지나친 교육열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적어도 이들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파격적인 대책이 나와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 총재는 균형발전 담론과 관련해서도 눈에 띄는 제안을 던졌다. 모든 지역을 살리려고 하는 분산투자가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을 해치고 수도권 집중화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그는 지난 6월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긴요한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 모든 지역이 윈윈(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좋은 열매를 맺을 만한 몇 그루의 든든한 나무를 함께 키워나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보고서에서 정부가 그동안 저개발지역 발전에 초점을 둔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오면서 오히려 비수도권 대도시에 대한 투자가 지나치게 부족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수도권 대다수 지역이 비슷하게 쇠퇴하는 것보다는 거점도시 중심의 집적 이득이 주변에 고루 파급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결론지었다. 한은은 아울러 “과거엔 전체 국토에 빠짐없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과제였지만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지역개발 재원은 한정된다”며 “소수 거점 도시 중심의 균형발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 근거로는 실제 대도시에서는 공공투자 비율에 정비례해서 인구가 늘었지만, 소도시와 군에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결과를 수치로 제시했다. 공공기관을 각각 비수도권 대도시와 소도시로 옮긴 사례를 비교해 인구 달성률·가족 동반 이주율 성과를 분석하기도 했다.
전북 지역의 혁신 클러스터인 전북연구개발특구와 군산강소연구개발특구가 지역 전략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015년 8월에 지정된 전북연구개발특구는 전주, 완주, 정읍 3개 지구를 중심으로 융복합소재와 농생명 분야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해 왔다. 특구 지정 이후 기술이전 373건, 기술창업 379건, 투자 유치 1226억 원, 일자리 창출 2181명 등 혁신성장에 기여했다. 또한 입주기업 수는 437개에서 780개로, 근로자 수는 1만 6076명에서 2만 7600명, 매출액은 2조 4268억 원에서 3조 9283억 원으로 증가했다. 2020년 7월 지정된 군산강소연구개발특구는 '친환경 전기차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연구소 기업 19개 설립, 기술이전 109건, 신규창업 35건, 일자리 창출 474명, 매출액 296억 등의 결실을 맺었다. 특히 내연차량을 친환경 전기차로 개조하는 프로젝트와 콜드체인 특화 전기트럭 개발 등 혁신적인 사례를 창출했다. 두 특구 모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전북연구개발특구는 2019~2021년 3개년 종합평가에서 전국특구 중 최상위 등급인 '우수' 등급을 획득했고, 군산강소특구는 2023년 연차평가에서 전국 14개 특구 중 최우수로 선정된 바 있다. 오택림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앞으로도 전북연구개발특구와 강소특구에 대한 적극적인 특구 지원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유망기업과 연계해 기술창업 및 혁신성장을 도모하겠다"며 "기술사업화의 가속화를 통해 전북의 특구기업이 글로벌 성공신화를 쓸 수 있도록 혁신클러스터 육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2024년 기본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4만 5000농가를 대상으로 엄격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총 3237억 원 규모의 공익직불금이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보조금이다. 기본형(면적 직불금, 소농 직불금)과 선택형(친환경, 경관보전, 전략작물)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도는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6998명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 중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와 실경작 여부가 불확실한 농업인들이 포함된다. 특히 신규 신청자 등 고위험군 255명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과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는 10월 초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직불금 등록이 취소되며 최대 8년 이내 등록 제한과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의적인 부정 수급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공익직불금이 단순히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닌, 실제 영농활동을 통해 공익적 기능을 성실히 수행한 농업인들에게만 지급되는 보상임을 알리고 도내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에서 직불금 관련 준수사항 위반 건수는 518건이며, 이에 따른 감액 조치는 약 1억 3000만 원이다.
전북자치도가 농생명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5일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서 개최된 역량강화 워크숍에는 도 관계자를 비롯해 19개 농생명산업지구(선도·육성·예비)의 운영 주체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농생명산업지구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사례 발표, 기본계획 수립 방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등을 활용한 육성 전략 등이 논의됐다. 특히 전통적 농업에서 첨단 기술이 융합된 농생명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의 수도'를 지향하는 전북의 비전 실현에 초점을 맞췄다. 남원 ECO 스마트팜산업지구는 선도지구로 선정돼 47.1ha 규모의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 지구는 생산, 가공, 유통, 정주여건 개선, 기업 유치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으로 농업 혁신의 새로운 모델이 될 전망이다. 익산시의 동물용의약품산업지구는 다양한 정부 부처의 사업을 연계해 국내 최고의 동물의약품 산업단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매력적인 산업지구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선도지구로 선정된 7개소에 대한 실행계획을 보완하며, 내년 상반기까지 인허가의제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한 지구에 대해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고시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생명지구는 집적화로 인한 시너지 효과와 각종 특례 규제 완화로 국가 공모사업, 시범사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며 "지구에서 특례 적용,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기업유치, 청년농 유입 등으로 특별자치도 출범의 의의와 성과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내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오는 27일까지 3일간 경기도 킨텍스에서 열리는 'K-BATTERY SHOW 2024'에 참가해 청정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을 펼친다고 25일 밝혔다. 새만금청은 이번 전시회에 홍보관을 운영해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단지' 사업 계획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22년 7월에 지정됐으며, 청정에너지 수급을 통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전북자치도와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새만금의 투자 강점, 유틸리티, 인센티브 현황 및 청정에너지 공급 계획 등을 기업들에게 1:1 맞춤형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새만금국가산단이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서 발전 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통근버스 운영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연계해 공공임대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도 알린다. 김경안 청장은 “새만금을 기업하기 좋은 곳,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새만금지역에서 입주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청정에너지 공급의 최적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연구원이 25일 정책브리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인구 확대 방안 연구'를 통해 청년과 여성 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을 늘리기 위한 6개 분야 10개 특성화 전략을 제시했다. 25일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 청년인구는 2만 4236명이 전입한 반면 3만 1351명이 전출해 7115명의 순유출을 기록했다. 특히 20~24세 여성 유출이 2754명으로 전체 청년 유출의 69.2%를 차지했다. 주요 전출 사유는 직업(54.1%)이었으며,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67.2%로 가장 많았다. 연구원은 청년 여성 19명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통해 지역 이탈과 정착 요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일자리 부족과 산업 다양성 결여, 문화·의료·교통 등 정주여건 미흡이 주요 이탈 요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소아과 등 의료시설 부족, 문화 공연 및 소비 인프라 부족 등이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언급됐다. 반면 저렴한 주거비와 양질의 주거환경은 정착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연구원은 일자리 분야에서 창업 등 지원프로그램 확대, 직장문화 개선 사업, 청년 여성 워케이션 사업을 제안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선 도심 내 공유자전거 사업과 아동 대상 소아과 확대 사업을 제시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 강화 방안과 청년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확대가 담겼다. 복지·문화 분야는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여가활동 지원 프로그램과 청년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한 팝업스토어 실험 공간 마련 사업을 강조했다. 전희진 책임연구위원은 "전북이 청년들에게 선택받는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 제공을 넘어, 그들이 원하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5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면담에서 김 지사는 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막식 참석을 강력히 요청했고, 우 의장은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주요 현안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과 공공의대법의 신속한 제·개정,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광역교통 시설 지원에서 전북만 소외된 상황을 설명하며, 균형발전을 위해 모든 지역이 공정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지역 간 의료 수준 격차 해소와 의료취약지 필수 인력 확보를 위한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와 관련해 남원이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소멸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최종 부지 선정을 건의했다. 우원식 의장은 "전북은 재정자립도나 지역소멸위기가 깊은 어려운 시기로 균형발전이란 과제가 그만큼 절실하다"며 "지역불균형 문제는 중앙과 국회, 지방정부가 함께 전력해야 하는 문제로 의장으로서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김관영 지사는 "평소 지역균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장님과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은 국가의 균형발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가균형발전과 전북의 발전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청년위원장 경선이 전북 청년 정치인들의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청년 정치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대변할 ‘대변인’을 뽑는 자리인만큼 후보들의 기싸움이 팽팽하다. 25일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진행된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장 후보 등록에는 박경태(34) 군산시의원과 전혜성(39) 김제·부안 청년위원장 등 2명이 입후보했다. 도당 청년위원장 경선투표는 오는 10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라인투표로 진행된다. 전북도당에서 선거인단에게 경선투표 모바일 문자를 보내면 본인인증 후 투표가 가능하다. 선거인단은 민주당 전북도당 소속 당원 가운데 45세 이하 청년당원이다. 청년위원장에 도전하면서 두 후보가 내세운 공약의 공통점은 청년 정치인 양성이다. 청년 정치인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 낡은 정치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되겠다는 것이다. 먼저 박경태 후보는 군산고등학교와 전주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한후 문재인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민주당 중앙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현직 시의원으로 지방선거 승리와 지역발전을 위한 청년 정치인 양성을 모토로 하고 있으며, 정치색만 가득한 정당 모임을 탈피한 청년 정치 해방구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박 후보는 “청년정책의 현실화에 있어 제도권 내 청년 정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전북 내에서 광역 및 기초 청년 의원을 대거 발굴해야 한다”면서 “청년 정치인이 직접 정책 집행 과정에 참여하고, 이들이 청년의 목소리를 보다 정확히 전달해 청년정책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혜성 후보는 공주농업고등학교를 나와 전북과학대학교를 졸업한 후 명지대학교 대학원에 재학중이다. 그는 현재 민주당 김제부안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이며, 전북도당 청년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한 곰소꽃게장 대표 및 서해로타리 공공이미지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 후보는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일환으로 ‘청년의 목소리’ 플랫폼을 만들어 자유롭게 제한하고 토론하고, 이들의 참여가 정책 결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청년 공천비율 및 결과를 선거때마다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전북 정치를 패기와 열정으로 청년다운 정치를,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정치를 실현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은 25일 의원사무실에서 삼천 세내 역사문화마당 조성사업(명품삼천천변길 조성사업) 착수보고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삼천 세내 역사문화마당 조성사업은 삼천 세내교~효천교 일원의 삼천 천변길에 지역문화공간조성, 수변 여가시설 조성, 하천경관개선을 기본구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삼천천변길을 새로운 활력과 도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 및 관리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려는 명품삼천천변길 조성 사업이다. 최 의원은 “명품삼천천변길 조성 사업이 이번 사업으로 인해 탄력받게 될 것”이라며 “삼천천변길이 도시민 친화적인 문화공간으로 재탄생됨은 물론 명품삼천천변길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전주의 랜드마크로 우뚝 설때까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위원장(익산1)은 24일 익산시 평화동 공공하수처리시설 3중계펌프장을 방문해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청취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익산시 평화제일아파트 인근 펌프장에서 나는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저녁 시간대 발생하는 강한 악취로 주민들은 악취 전광판 설치 등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 각 분야별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해결 대책을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정 부서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도와 시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악취 시료 분석 결과에 따라 관련 부서 회의를 열어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악취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주기적인 악취 검사와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을 통해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에 사의를 표하면서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이 단순한 비용 지출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이라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되어야만 지금의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 2분기 출생아 수가 8년 만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혼인 건수도 2분기 연속 증가해 분기 기준으로 역대 2위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에서 출산율 반등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며 "어렵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린 만큼 이제 민관이 더욱 힘을 모아 확실한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개별 기업이 실천하고 있는 사례와 대·중소기업들 간의 상생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필요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문수 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기부 장관, 유인촌 문체부 장관, 강은희 시도교육감협의회장,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등이 참석했다.
"농업미생물은 축산 악취 저감부터 작물의 고부가가치화, 나아가 탄소 저감까지 미생물의 활용 범위는 무궁무진합니다. 전북에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넘어 세계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제4회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 대상을 수상한 김대혁 (재)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장(61)이 농업미생물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김 센터장은 "그동안 꾸준히 농업미생물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는 것을 인정받아 감사하다"며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농업미생물센터와 전북대학교의 여러 연구실 연구원들과 함께 누리는 것"이라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정읍에 위치한 (재)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는 농식품부와 전북자치도, 정읍시, 전북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과 협력해 설립된 기관이다. 2017년 9월 개소식을 시작으로, 김대혁 센터장이 지금까지 센터를 이끌어오고 있다. 센터는 △미생물 비료 △농약 △사료 첨가제 △축사 환경 개선제(냄새 저감) △기타 미생물 소재 등 5대 핵심 분야를 하는 연구를 수행해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는 57건의 미생물 관련 국가사업 수행으로 미생물산업 활성화에 기여했다. 미생물 기반 기초·응용 연구를 통해 116건의 논문을 해외 학회지에 발표하고 52건의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하기도 했다. 센터의 가장 큰 성과로는 미생물을 활용한 축산 냄새 저감을 꼽았다. 김 센터장은 "미생물 첨가제를 사료에 넣고, 청소할 때 사용하며, 배설물 분해에도 활용하면 냄새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라며 "이는 현재의 축산 농가 현실에 맞는 해결책이며, 동시에 탄소 저감이라는 미래 과제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의 그의 목표는 센터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세계적인 연구소들과 MOU 체결, 공동 연구 수행,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 교류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혁 센터장은 "우리 센터와 지원 기업들이 연간 수백만 달러의 수출을 하고 있다"라며 "센터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 이들 기업이 해외에서 인허가를 받거나 효능을 검증받을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농업미생물 연구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과 미래 산업 육성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 상은 지역 과학기술인을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도내 과학기술 혁신 활동을 촉진하며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시상되고 있다.
오는 10월 전 세계 한인 경제인이 한 자리에 모이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앞두고 '화장실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화장실 문제는 단순히 편의시설의 문제가 아닌 행사의 품격과 직결되는 사안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전북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잼버리 대회 당시의 불명예를 씻고 국제행사 개최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맞은 만큼, 화장실 문제 해결을 위해 예비비 투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24일 도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서 전북대학교 대운동장에 300여 개의 기업 부스가 들어설 기업전시관과 만찬장으로 사용될 실내체육관 인근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기업전시관에는 4개 동의 이동식 화장실이 설치될 예정이다. 여성용 2개 동, 남성용 1개 동으로 구성되며, 장애인용 화장실 1동이 별도로 마련된다. 만찬장에는 실내체육관 1층 기존 화장실을 보완하고자, 2개 동(남·여 각 1동씩)의 이동식 화장실이 마련된다. 1개 동 기준으로 여성용 변기 10개, 남성용 변기 4개와 소변기 8개가 설치된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기업전시관의 화장실 문제가 문제점으로 꼽힌다. 대회 기간 중 대운동장과 인접한 소운동장에서는 전주국제드론산업박람회가 준비 중인 가운데 이러한 부대행사 등으로 이용객이 집중될 경우 화장실이 부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시관의 경우 상주 인원만 고려해도 최소 6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 안전 관리 인력과 방문객, 학생들까지 더해지면 현재 계획된 화장실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남성용 화장실의 경우, 1개 동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도는 기업전시관 이용객들이 이동식 화장실 외에도 전북대 동아리관과 예체능관 등 2곳의 기존 화장실을 분산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 역시 문제점이 없지 않다. 현재 학기 중인 관계로 학생들의 불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북대학교는 공학제전 등과 같은 대학 축제 때마다 매년 화장실 청결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 행사 참가자들까지 화장실을 공유하게 된다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기업전시관 주변의 이동식 화장실만 놓고 보면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세미나 등 대부분 행사가 분산돼 있다"라며 "청소 인력을 상시 배치해 화장실 청결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추가 예산 확보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전북비전포럼이 24일 전주역사박물관 강당에서 '9월 포럼'을 개최했다. '이슈! 전주·완주 통합'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지역 통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완주전주상생네트워크, 전수모, 전주시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 전주시여성기업경영인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약 200명의 각계 각층 인사들이 참석했다. 두완정 (사)전북비전포럼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5개 주관 단체장들의 인사말과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이후에는 김관영 지사의 도정 특강이 진행됐다. 본 행사에서는 도완정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완주 양성철 회장, 익산 김승용 회장, 성도경 비나텍 대표의 발제를 이끌었다. 각 발제자들은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전망을 제시했다. 완주군과 전주시의 1인당 예산 지원액, 사회복지, 농업, 교육 예산 등을 비교 분석하며, 통합 이후 예상되는 재정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또 참석자들은 전북을 하나의 광역 단위로 확대 통합해 14개 시·군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대광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24일 국민 먹거리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제정안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먹거리 정책을 수립하고, 공공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먹거리 기본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먹거리 관련 법률은 9개 부처에 걸쳐 55개 법률로 분산돼 있어 통합적인 관점의 먹거리 정책을 수립하고 국정운영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법안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접근권 보장 △국민의 건강한 생활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먹거리 보장 △먹거리 취약계층(신생아·영유아·소아·노령자·임산부)보호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농어업 지원 확대 △종합전략 및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성과지표 작성 및 평가 △대통령 소속 국가먹거리위원회 설치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운영 등이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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