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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성후보 “‘청년 경선 보장’ 개천에서 용나는 전북 만들터”

전혜성(39) 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이 전북특별자치도당 청년위원장에 도전장을 냈다. 전 위원장은 24일 “전북에 살며, 청년의 현실을 바라보던 평범한 청년인 저의 목소리가 아닌 전북 모든 청년들의 목소리가 당의 곳곳에서 울려퍼지고, 전북의 미래를 이끄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도당 청년위원장은 전북 청년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중차대한 자리로, 그는 △청년 공천 결과 및 할당제의 투명한 공개 △‘청년의 목소리’ 플랫폼 개설 △‘개천에서 용 나는’ 전북 만들기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청년 공천 비율 및 결과를 선거 때마다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실질적인 청년 참여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확인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청년 할당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청년경선 보장제도를 통해 청년들이 경선조차 가지 못하고 컷오프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스스로 강해지며 성장한 청년들의 경선 기회를 보장해 ‘개천에서 용이 나는’ 전북도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진행된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장 후보 등록에는 전혜성 위원장과 박경태(34) 군산시의원 등 2명이 입후보했다. 도당 청년위원장 선거는 오는 10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9.24 17:42

윤준병 “농어민 희생으로 성장한 재벌기업 농어업 상생 외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24일 농어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내 재벌기업들이 농어업인들과의 상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지난 2017년부터 농어업 등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 원을 조성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조성 완료 시한 2년을 남겨둔 현재까지 목표액의 2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재계서열 1위인 삼성그룹을 비롯해 10위 그룹까지 지난 8년간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총 출연액은 각 그룹의 작년도 매출액과 비교하면 0.01%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일갈했다. 실제로 윤 의원이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설치된 이후 올해 8월까지 조성된 금액은 연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하겠다는 당초 목표와는 달리, 실제 조성된 금액은 2449억원(24.5%)에 불과했다. 특히 삼성그룹을 비롯해 SK·현대자동차·LG·포스코·롯데·한화·HD현대·GS·농협 등 재계서열 1위~10위까지의 그룹이 같은 기간 출연한 금액 역시 작년 매출액 대비 0.003%인 470억원에 그쳤다. 윤 의원은 “다음 달 국정감사에 삼성을 비롯해 재계서열 10위까지의 그룹 대표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기금 출연이 저조한 사유를 제대로 규명하겠다”며 “그동안 자율에 맡겨져 있던 출연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4.09.24 17:42

김윤덕 “‘국정원보다 비밀 많은 축협’에 국민 의혹제기 당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4일 체육계를 불러 실시한 현안질의에서 대한축구협회의 불충분한 자료 제출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축구협회가 국가정보원보다 비밀이 많다면서 국민들의 의혹제기가 당연하다”고 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이날 “국정원도 보고하는 국회에서 어쩜 이렇게 비밀이 많은 것인지 답답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축구협회와 쿠팡의 뉴미디어 중계권 계약 배경을 놓고, 2020년 당시 협회 전무이사를 지냈던 홍명보 감독과 친분이 있던 업체의 개입 의혹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홍 감독하고 아주 친한 회사가 수의계약으로 뉴미디어 방송권을 땄는데, 그것을 싼값에 따서 여러 업체에 비싸게 팔아먹겠다’는 루머가 돌고 있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니 못 준다, 안 준다, 그러고 있는 것 아니냐. 구린내가 나도 너무 나지 않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홍 감독은 “제가 축구협회 전무이사로 있을 때 뉴미디어 중계 건 계약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물론 그때는 축구협회가 전체적으로 방송권 중계권을 하다가 잘 되지 않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1차, 2차에 어떤 회사도 입찰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아는 내용과 조금 다르다. 저는 쿠팡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며 “당시에 뉴미디어 중계권을 대한축구협회와 그다음에 프로축구연맹을 같이 계약하는 선정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에 저는 실무자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현안질의에는 정 회장과 홍 감독 외에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윤성옥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 김학균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국가대표 감독, 장세근 진천선수촌 총장 등 20여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9.24 17:42

'전북의 역사를 한눈에' 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역사기록물 전시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는 전시회가 열린다. 전북자치도는 다음 달 6일까지 13일간 전주한옥마을 내 하얀양옥집(구 도지사 관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역사기록물 전시회'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도와 정읍시립박물관 등 도내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와 기록물을 선보인다. 관람객들은 고려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전북의 역사를 만나볼 수 있다. 주요 전시물 중 '호남도선생안'은 고려 공민왕 시기부터 일제강점기 및 해방 이후까지의 도지사 이취임 기록을 담고 있다. 을사오적 중 한 명인 이완용도 전라북도 관찰사(1898년~1900년)를 지낸 바 있다. '임계기사'는 임진왜란 당시 전주사고의 실록과 태조 어진을 내장산으로 옮기는 과정을 기록한 역사적 자료다. 조선시대 전라감영에서 간행한 '주자대전', '동의보감' 등의 귀중본과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서 6점도 전시된다. 초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과 행정구역 변천 자료를 통해 전북의 현대사도 조명한다. 전시회에서는 1959년부터 1991년까지 방영된 대한뉴스 14편도 상영되어, 섬진강 수력발전소 건설 기공식, 전국체육대회, 새만금 간척사업 기공식 등 전북의 주요 역사적 순간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 유호연 도 총무과장은 "전북은 전주사고와 적상산사고가 있었던 기록문화의 중심지"라며 "이번 전시회가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9.24 17:41

전북자치도, 일자리 창출 활성화 위한 '일자리 거버넌스' 출범

전북자치도가 지역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 거버넌스'를 출범했다. 24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린 출범식과 업무협약식에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서거석 교육감, 황정호 전주고용노동지청장, 안태용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 22개 유관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일자리 거버넌스는 지역 산업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협의하고, 산업별·지역별 일자리 현안 문제 논의, 기업의 맞춤형 취업 연계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도 일자리민생경제과가 일자리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북자치도 일자리센터는 지역 내 일자리 거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거버넌스는 22개의 유관기관이 참여하며, 4개 분야로 나눠 협력한다. 맞춤형 취업연계를 위한 10개 일자리 유관기관, 수요맞춤형 인력개발훈련 및 양성을 위한 4개 인력양성기관, 산업체 일자리 수요공유를 위한 5개 산업기관 및 단체, 일자리 정책 자문 및 분석을 위한 3개 연구·자문기관 등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전북자치도의 산업화 진행, 신성장산업 발굴 노력, 민선 8기 기업유치 성과 등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다. 경제통상진흥원, 노사발전재단, 여성가족재단 등은 각각의 일자리 사업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참석 기관들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생 방법은 모색하고, 산업별로 전문가와 기업 실무자가 참여하는 특화산업분과를 운영해 산업별 일자리 창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산업별, 시군별, 연령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아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9.24 17:41

전북자치도 축산연구소, 지자체 최초 한우 정액 직접 생산 길 열어

전북자치도 축산연구소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한우 정액을 직접 생산해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는 지난 20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진행된 2024년도 하반기 가축개량협의회 실무위원회 결정으로, 축산연구소의 후보씨수소 1두가 선발된 결과다. 24일 도에 따르면 이번 심의는 능력검정에 참여한 491두의 한우 수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36두가 후보 씨수소로 선발됐다. 후보씨수소는 전국 암소의 예비 신랑으로 지정된 수소로, 앞으로 3년간 자손의 성적을 평가받는 엄격한 검증을 거쳐 보증씨수소로 최종 선발된다. 전북의 후보씨수소는 평균 체중보다 91kg 더 무겁고, 육질에 중용한 근내 지방 지수가 0.8점 더 높아 저탄소 한우 육성 목표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를 통해 성장 속도를 높여 사육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6월 축산법 개정으로 올해 선발된 후보씨수소는 보증씨수소로 최종 선발되기까지의 3년 동안 최대 2만 개의 정책을 생산할 수 있으며, 내년 8월부터 농가에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해이 도 축산연구소장은 "도내 한우 농가의 우수 정액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전북의 저탄소 한우 육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한우 개량을 위한 컨설팅도 강화해 농가들이 적절한 교배를 통해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9.24 17:41

21대와 달라진 전북정치권 존재감…“연말 성과로 답하라”

지난 10여 년간 변방에 머물렀던 전북정치권의 존재감이 22대 국회부터 다시 기지개를 펴면서 해묵은 지역 현안 해결에 탄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의 경우 과거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김원기 전 국회의장, 여당의 대선 후보를 지낸 정동영 의원 등 다선 의원들은 다수 배출했지만 획기적인 지역발전으로까진 이어지지 못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다수의 전북출신 정부 핵심 관계자들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배출됐지만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이처럼 전북 출신 정치인이나 행정가의 존재감이 커지면 ‘전국구’라는 압박감에 지역 현안을 도외시하면서 ‘지역 출신 개인의 성공’이 ‘전북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었다. 21대 국회는 이 같은 배경으로 3선 이상의 중진을 심판하고, 초·재선들이 대거 등장했다. 그러나 존재감 부족과 중앙정가에서의 인지도 부족, 국회 내부에서의 경험 부족이 발목을 잡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우선시되면서 당의 눈치를 지나치게 봤고, 이는 당에 현안 해결을 위한 ‘강단’을 보여주는 데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22대 국회에서 5선의 정동영(전주병), 4선의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복귀하고 재선의원들을 3선으로 도약시킨 것도 중진을 키워야 전북이 발전한다는 도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다. 전북정치는 일단 지난 21대 때와는 달리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뉴라이트 논란 정국에서 정계의 큰 어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이춘석 의원은 국토교통위에서 전북차별 문제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잡아내고 있다. 이 의원은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규모 사업에서 전북이 유독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정부에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민주당 사무총장으로서 당내 ‘실세 중 실세’로 꼽힌다. 대도시 광역 교통망에 대한 특별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국회 환노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과 국회 농해수위 간사인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도 21대 국회보다 한층 달라진 비중으로 활약 중이다. 5선의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전북도당위원장)은 여당 내 호남 정치를 담당하고 있으며 핵심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중진 역할을 맡을 정도로 정부 여당 내 신임이 높다. 또 법사위에선 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초선이지만 남다른 존재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 전북 연고 의원들의 비중도 지난 21대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커졌다. 실제 민주당 지도부 핵심 보직에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전진 배치됐다. 도내에선 당 핵심에 전북과 인연이 깊은 인사들이 대거 약진하면서 지역 현안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고창 출신인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을 당 대표 총괄특보단장에 임명했다. 또 인재위원장에는 익산에 본적과 호적상 출생지를 두고 있는 정성호 의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이 포진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존재감이 곧 지역발전으로 이어질지는 연말 예산확보와 법안 통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게 도내 여론이다. 특히 정치권 내부에선 의원들의 존재감과 달리 일부 보좌진들 사이에선 지역구 현안을 후 순위로 미뤄두거나 정부의 긴축기조에 미리부터 예산확보 무기력증이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회의원 차원의 기강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 출신이 아닌 일부 보좌진들은 자신이 보좌하는 의원의 상임위나 당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지역구 예산이나 현안 해결을 ‘민원성’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더러 있다”면서 “총선 때 지역현안 해결사를 자처하고 당선돼 놓고서 이제 와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식의 시각에는 문제가 분명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북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정부 예산안에 9조 600억 원만 편성돼 10조 원이라는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친 전북 국가 예산을 국회 심의단계에서 늘리는 일이 꼽힌다. 또 지난 21대 국회부터 추진한 대광법의 통과도 핵심 현안 중 하나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9.24 17:40

전북자치도, UAE와 손잡고 푸드테크 글로벌 시장 공략 나서

전북자치도가 UAE와의 협력을 통해 푸드테크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겨냥하고 있다. 2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UAE-KOREA 식품 혁신 기술 협력 워크숍'은 전북의 푸드테크 산업과 UAE의 식량안보 전략을 기반으로 양국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압둘라 알 누에이미 주한 UAE 대사와 아부다비 농업식품안전청(ADAFSA) 및 아부다비 칼리파 경제구역(KEZAD) 그룹 관계자, 전북에서는 최재용 농생명축산산업국장과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워크숍에서는 UAE의 농업 및 푸드테크 동향과 KEZAD 그룹의 UAE 시장 진출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으며,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 회원사의 기업설명회가 진행됐다. 도는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의 운영 목적 및 현황 소개와 회원사인 수지스링크와 ㈜팡세가 자사의 혁신 기술을 선보였다. 전북은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를 통해 식물성 대체 단백질과 스마트 제조 기술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UAE는 2051년까지 세계 식량안보 지수 1위 달성을 목표로, 올해 6월 대체 단백질과 역삼투막 기술 등 혁신 기술을 육성하는 AGWA 클러스터가 출범했다.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에 UAE 소재 글로벌 기업들이 회원사로 가입하면서 전북 푸드테크 스타트업들의 세계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UAE와의 푸드테크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 구축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푸드테크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9.24 17:40

전북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로 재정 효율성 높인다

전북자치도는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정책회의에서 2025년도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방안이 논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올해 실시한 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를 내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각 부서는 보조금의 실제 성과와 활용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성과가 미흡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예정이다. 도는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체계를 개선해 '매우 미흡' 등급을 신설했다.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반영도 강화돼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예산의 20% 이상, '매우 미흡'의 경우 30~50% 삭감하거나 폐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총 156개 사업에 대해 126억 원 삭감을 권고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 절차도 강화해 예산 편성 전 보조금 신청 사업의 타당성을 더욱 철저히 심사할 계획이다. 보조사업의 목적, 내용, 성과 달성 가능성, 사업 수행 단체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원 분담의 적정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보조금 신청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 부적절한 예산 낭비를 막고, 실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보조금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견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9.24 17:39

윤대통령, 체코원전 둘러싼 논란에 "근거없는 낭설…기업·정부 돕진 못할망정 훼방해서야"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부의 체코 원전 수주 추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 하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뿐인데,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는가"라며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과연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체코 공식 방문 기간 페트르 파벨 대통령,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의 회담 등을 들며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이 한-체코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원전의 건설, 운영, 연구개발,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 걸친 한-체코 '원전 동맹'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마련한 협력의 틀을 기반으로 양국 제조업과 첨단기술이 결합해 큰 시너지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각 부처는 협력 약정과 후속 조치들을 충실하게 이행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도출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통일 대신 두 국가' 주장과 관련해선 "평생을 통일 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반민족 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제기한 주장을 직접 반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 차질 등에 대해서는 "연휴 기간 이송 지연과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을 보면 수지 접합, 조기분만, 신생아, 심뇌혈관 환자들이 대부분인데 후속 진료를 담당할 필수 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대적인 전문의 부족 문제와 함께 중증 필수 의료 의사들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 과도한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필수 의료가 서서히 무너진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 정부가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4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5%p 낮추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높은 금리를 유지했던 통화정책이 전환점(pivot)을 맞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수년째 이어오던 고물가, 고금리 시대가 저물어 가는 조짐을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수출 성장과 물가 안정세 지표를 전하면서 "이처럼 국제경제 상황이 변화하고 우리 경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 회복의 온기가 구석구석까지 닿아서 국민들께서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 장·차관부터 실무자까지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국민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즉시 행동에 옮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중동 정세에 대해서는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재외국민, 기업, 파병 부대, 외교공관의 안전을 긴급 점검하고 경제와 물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신속하게 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9.24 16:54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D-30] 대회 현장 전북대학교 가보니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앞둔 전북대학교 캠퍼스 도로변에는 대회 개최를 알리는 현수막이 펄럭이었다. 23일 오전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대운동장에 조성 중인 기업전시관. 운동장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백색 텐트는 멀리서도 그 웅장함이 돋보였다. 텐트 내부로 들어서니 넓은 공간이 펼쳐졌다. 텐트 설치는 기업전시관 조성의 핵심 과업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였다. 작업자들은 우천 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연결 부위에 '물받이' 설치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기본적인 부스 조명도 완료돼, 테스트 작업이 한창이었다. 내부 전시 부스 설치까지 포함한 현재 전체 공정률은 40%. 10월 1일부터는 전기, 통신, 냉난방, 소방 등 기반시설 설치가 시작되며, 15일까지 컨벤션센터 수준의 완성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들은 날씨로 인한 지연을 방지하고자 추석 연휴도 반납한 채 전시관 설치에 매진하고 있으며, 안전과 마감 품질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전시관에는 국내외 기업 310개 부스가 들어설 예정이며, 최종 참여 기업은 이달 말 확정된다. 현재 355개 기업이 부스를 신청했고, 그 중 도내 기업은 128개(부스 150개)다. 다음으로 오찬과 만찬장으로 예정된 실내체육관을 찾았다. 이곳은 외부에서 봤을 때 노후화된 외관이 보이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한 장소다. 체육관은 현재 기본적인 페인트칠 등 일부 보수 작업만 완료된 상태였다. 학생들의 이용을 고려해 본격적인 공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며, 내부에는 학생들의 체육 활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주변에는 이번 대회와 무관한 공사 자재와 깨진 계단이 널브러져 있기도 했다. 새 건물을 짓는 대규모 공사가 아닌 만큼, 천막과 LED 스크린 설치 등 모든 준비는 일주일 내로 마무리되며, 10월 15일경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개·폐회식 장소인 삼성문화회관. 2월부터 단계적 개선 공사를 진행 중이며, 공연 일정으로 인해 예상보다 시간이 다소 지연됐다고 전북대 측은 설명했다. 현재 회관의 음향과 조명, 무대장치가 개선됐고, 객석 의자 팔걸이와 카펫이 교체돼 있었다. 반면 무대는 벽면 방염 처리와 방화막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또한 9일부터는 현대적 감각의 다목적 전시실로 탈바꿈하기 위한 개선 공사가 한창이며, 이는 다음 달 18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행사가 가깝게 다가온 만큼 준비내용의 세부화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로 인한 불명예를 깨끗하게 벗어나고, 도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지사와 실국장들은 전북대에서 현장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대회 준비 상황과 시설들을 점검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9.23 17:46

호남패권 민주당 독주 브레이크 걸리나

전북 지방선거의 예고편으로 평가되는 전남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재선거와 관련 조국혁신당이 상승기류를 보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호남패권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 두 선거는 오는 2026년에 있을 전북 지선 구도의 축소판으로 그 결과에 따라 도내 자치단체장 후보군은 물론 광역·기초의원 후보군의 움직임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23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비상등이 켜진 영광군수 선거 지원을 위해 영광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민주당은 “영광군의 현안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소수정당인 조국혁신당이 아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라면서 군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지역 민심을 달래는데 집중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지역의 권력을 가졌으면 사실 다른 걸 보여줘야 했는데, 큰 차이를 보여드리지 못한 것도 사실인 것 같다"며 "내부경쟁만 센 지역에서는 (지역발전 공헌 등) 그러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은)저희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치나 행정이나 결국 국민의 삶을 더 이롭게 만드는 것은 말이 아닌 실력에서 나온다”면서 “법안이나 조례를 만들 능력이 없거나 예산확보 능력이 없다면 좋은 정치, 좋은 행정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확보는 도지사나 군수 힘만으로는 하기 어렵다. 바로 정당과 국회의원이 함께 나서야 한다”면서 “무소속이나 소수 정당이 잘하겠는가, 아니면 국회 과반의석을 가진 정당이 예산확보를 더 잘하겠는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투톱이 직접 나선 것인 이번 선거가 단순한 군수 선거 이상의 의미를 가졌기 때문이다. 영광군수 선거결과에 따라 광주·전남은 물론 전북까지 민주당이 독식했던 지지율을 조국혁신당과 양분할 경우 당장 이 대표의 대권가도부터 흔들릴 수 있어서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핵심 지지층이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여론조사 결과도 심상치 않게 나타났다. 뉴스1 광주전남취재본부, 남도일보,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10∼11일 진행한 영광군수‧곡성군수 재선거 여론조사(506명, 무선 ARS,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결과, 더불어민주당에 맞선 조국혁신당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특히 영광군수 후보 가상대결에서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는 30.3%, 민주당 장세일 후보는 29.8%로 나타났다. 영광군수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민주당 후보 36%, 조국혁신당 후보 31%였으며,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 37.3%, 조국혁신당 34.3%로 민주당의 독주 현상이 깨졌다. 여기에 진보당이 가세하면서 호남지역 선거 구도가 독주에서 진보진영간 견제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를 반영하듯 kbc광주방송·리서치뷰가 ‘지지하는 정당 후보’를 묻는 여론조사(11~12일. 500명. 무선 ARS)에선 조국혁신당 후보 36.3%, 민주당 후보 30.1, 진보당 후보 19.8%로 나왔다. 전북정치권도 분주해졌다. 만약 다음 지선에서 조국혁신당에 하나라도 자리를 내줄 경우 지역위원장인 이들의 책임론이 불가피해서다. 민주당 전북도당과 소속 국회의원들은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당내 중진인 5선 정동영 의원(전주병)과 4선의 이춘석 의원(익산갑)을 필두로 재보궐선거까지 전남 영광을 직접 찾아 선거 지원을 할 계획이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역시 호남정치에서 일당독점의 종지부를 찍겠다며 재·보궐선거 지원 활동에 올인하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9.23 17:45

전북 재정 위기 심화...지역경제 '찬바람' 부나

전북의 재정 상황이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찬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 감소와 정부의 긴축 정책이 맞물려 2025년도 예산 편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이같은 위기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지역 SOC 사업과 민간 부문에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자치도가 최근 발표한 2025년도 잠정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 무려 8,947억 원의 예산 적자가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전북의 지방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7.4%, 감소했다. 2023년 보통교부세는 전년 대비 2808억이 줄었으며, 올해도 감소세(-431억 원)가 이어졌다. 이에 도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했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추가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의 주된 원인으로는 정부의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취득세 감소 등이 지목된다. 특히 70%에 달하는 전북도의 주요 세원인 보통교부세와 지방소비세가 국세와 연동돼 있어 국세 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더불어 전북 지역 산업 구조의 취약성도 재정 위기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북의 재정난은 단순히 정부 예산의 문제를 넘어 지역 산업과 민생 전반에 걸쳐 확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공공투자 축소가 불가피해 지방도로 등 SOC 사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 부문의 지출 감소는 민간 영역으로 급속히 파급될 가능성이 크다. 민간 보조금 삭감, 공공 발주 사업 축소 등으로 지역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고용 불안정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 도가 정부에 요청한 신규사업 예산의 80%가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 압박으로 신규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으면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지연될 우려도 제기된다. 재정난이 장기화될 경우 복지 예산 및 각종 민생 지원 사업이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회 안전망이 약화될 수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일수록 이번 위기의 타격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14개 시군 중 9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10% 이하인 상황에서 도와 중앙정부의 지원 축소는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빚 없이 재정을 운영해 왔는데, 지난해부터 교부세가 크게 줄면서 재정에 큰 구멍이 생겼다"며 "이 상황은 내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 정부 이후에도 1년가량은 후유증이 있을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9.23 17:45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