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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각종 공공시설물의 설계공모가 특정업체에 집중됐다며, 심사위원인력풀 검증 등 공정성확보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시의회 박형배 의원(효자동)은 지난 26일 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건축설계공모는 우수한 건축물과 건축공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고 혁신적인 설계안을 발굴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 핵심 취지지만, 최근 5년 간 특정 건축사사무소가 시 현상설계경기 전체 건수의 40%, 설계비로는 총액의 60%를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 까지 33건의 시 공공건축설계공모 33건의 사업 중 13건, 전체 223억원 중 133억원 상당의 설계를 특정 건축사 사무소가 맡았다. 박 의원은 "수주한 특정 업체가 타 업체보다 월등히 뛰어났기 때문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불필요한 불공정 시비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서울과 지역 다른 굴지의 유명 건축사사무소에서는 전주나 전북지역 프로젝트는 아예 참여조차 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명한 건축가와 회사들이 많이 참여해서 여러 작품을 제시하고 그중 가장 좋은 작품을 선정할 때 전주의 관광산업과 전주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탤 텐데, 현실에선 참여조차 하지 않는 상황은 전주시민들에게 큰 손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 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청과 교육청 사업도 해당 사무소의 독점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지난 5년 간 전북도청 현상설계깅기 14건 중 5건, 설계비 합계 112억 원 중 55억 원, 도교육청 설계경기 24건 중 8건, 설계비 합계 158억 원 중 76억 원으로 설계비 기준 50%를 이 건축사사무소가 가져갔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특정 업체의 독점을 막기 위해 현상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해결 방법"이라며 "올해 새로 구성된 설계공모 심사위원 인력풀 150명이 해당 사무소에 유리한 심사후보자들로 채워졌다는 소문이 파다한 만큼, 건축심사 인력풀외에도 MICE 전문가, 설계 시공 경력자,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심사공정성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심사편향을 시비를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의 올해 예산이 1268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는 지난 26일 제4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보다 1268억여 원 증액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지난 22~2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이같은 1회 추경예산안을 확정했다. 예결위는 예산안 심사에서 전주천‧삼천 환경개선 사업 시설비 2억6000만원,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추진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원, 마전교 파크골프장 증설 3000만원 등 모두 9개 사업의 8억5750만원을 삭감했다. 또 기존 장지의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 시급히 조성할 필요가 있는 3차 자연 장지 조성사업에 2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10개 사업에 대한 현실성 있는 증액 권고사항도 내놓았다. 삭감과 증액 등의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전주시의 올해 예산은 기존보다 1268억여 원 증액된 2조6986억원 규모다. 송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국가 보조금 축소와 물가 상승,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대규모 사업 투자보다는 민생 안정과 필수경비,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펼쳤다”며 “시의회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혈세가 쓰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완주군 방문이 전주·완주 통합 반대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무산됐다. 완주 방문을 끝으로 지난 26일 예정됐던 '도민과의 대화' 행사는 결국 파행으로 막을 내렸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완주군청과 군의회를 방문해 환영 행사와 간담회를 가진 후, 완주문화예술회관에서 '도민과의 대화'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 자리에서 도정 현안을 공유하고 군정과 도정의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려고 했다. 특히 민선 8기 공약으로 내건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청취하고자 했다. 그러나 통합 반대 주민 수백 명은 완주문화예술회관 앞에 집결해 2차례에 걸친 김 도지사의 방문을 강력히 저지했다. 이에 앞서 완주군의회 의원들 역시 군의회 방문을 막아섰다. 현장은 순식간에 긴장감이 고조됐고, 통합 반대 구호는 곳곳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중재에 나섰지만, 통합 반대를 외치는 주민들의 반발은 계속됐다. 결국 행사 참석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유 군수는 김 지사에게 돌아갈 것을 제안했고, 결국 예정된 모든 일정을 소화하지 못한 채 김 지사는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김관영 지사는 "물리적으로 (완주문화예술회관) 입장 자체가 되지 않고, 500여 명의 도민들이 기다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다만, 앞으로 완주 전주 통합과 관련해서는 찬성 측이건 반대 측이건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하고 분석해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완주 군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유희태 군수는 "완주발전위원회를 통해 통합 측, 반대 측을 갈등 없이 축제로 갈 수 있는 방향에서 도지사와 협력하면서 소통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의식 완주군의장은 "상당히 안타까운 현장이다. 완주 군민들의 마음이 모아져 (이같은 현장이) 일어났다"며 "지금까지 4번째 통합을 추진하지만 실체도 없는 이 통합을 왜 해야되는지,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통합에 실패해서 책임진다고 하는 사람이 나와 직을 걸어야 한다. 저는 직을 걸고 하고 있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26일 자진 사퇴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부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직무대행은 전날 오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고 사퇴를 결정했다. 지난해 5월 4일 윤석열 대통령 지명으로 방통위원에 취임한 이 직무대행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이 탄핵안 발의에 연이어 사퇴하면서 위원장 공석 때마다 직무대행을 수행해왔다. 이 직무대행마저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정원 5명 중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직무대행 후임에 대해 "이날 오전 사임했기 때문에 새로운 인선에 대해 공유할 사항이 있으면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 부위원장은 청문회가 필요 없는 차관급인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임명과 관계 없이 검증이 끝나는 대로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무대행은 위원장이 아니라 차관급인 상임위원 지위인 만큼 대통령이 후임을 바로 임명할 수 있다.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탄핵 시도와 특별검사 도입 추진과 관련 "하루빨리 국회가 정쟁하기보다는 국민의 절박함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현재 계류된 중점 법안이 94건 정도인데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어 모든 피해가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삼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특검법'을 민주당이 일부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는 공동의 목표가 있으며, 당정 간에 긴밀하게 소통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대통령도 지난 24일 만찬 때와 마찬가지로 참모진에게 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라고 다시 한번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4법'을 재추진키로 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고, 문제 있는 내용이 추가돼 재발의된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 논란이 있다"며 "국회서 논의되는 상황과 이런 우려를 고려해 향후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고 있는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위메프·티몬과 관련해서는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긴밀하게 회의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나 금감원이 합동으로 현장 상황을 점검하거나 소비자·판매자 피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각 부처가 대응하고 있고, 대통령실이 그와 관련해 지시를 내렸다고 보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커머스 중소 입점 업체를 위한 긴급 경영안전자금 지급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은 각 부처에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전북도청 A간부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졌다. 지난 26일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전날 오후 열린 감사위 회의에서 A씨의 갑질과 도민 비하 발언 등 비위 행위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징계는 정직에서 파면, 해임까지 포함된다. 감사위원회는 6명의 위원들이 참여해 표결을 통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향후 전북자치도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인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심의·의결 이후 2~3주 이내에 열린다. 재심 요구가 들어올 경우 감사위원회는 규정상 한 달 내에 재심을 진행해야 한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중징계 요구 사유에 대해 "피해자 등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비공개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인구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 중 가장 큰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마련했다며 광주와 경북 등 지자체의 지역에 맞는 정책 사례도 소개하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잘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당장 일할 사람들이 부족한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 산업현장과 농어촌의 극심한 구인난을 언급하며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찾은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해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받은 외국 인력이 농어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외국인 돌봄 인력은 양육, 가사, 간병으로 많은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각 지자체가 다양한 외국인 지원 정책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더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것을 들며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유학생 비자 개선, 외국인 정책 심의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오늘 관계부처 장관들도 참석한 만큼, 현장의 고민과 다양한 생각을 전해주고,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정책 방향을 찾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시도 지사와 국무위원 모두가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좋은 대안을 찾아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에 대해 "의대 증원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대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이달 초에는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를 위해 전향적인 대책을 발표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개혁 추진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또 올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될 예정인 늘봄학교에 대해서는 "올해 1학기부터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이 참여하고 있고, 학부모들께서도 80% 이상이 만족하면서 국가 책임 돌봄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교육부와 각 지자체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를 보고했으며, 이어 회의 안건인 △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개선 방안 △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방안 △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에 대한 보고 및 종합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지자체장들은 토론에서 지역별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현장 의견을 전달하며 개선 사항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행사에는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지자체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16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25일 충남도청에서 개최된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저출생 문제에 대한 지역맞춤형 대응방안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17개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협의회장,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련 부처 장·차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 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으로서 이전 회의의 후속조치 추진상황과 이번 회의 안건 선정 경과를 보고했다. 이날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안도 의결됐다. 이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전액 자체재원사업의 자체심사 확대, 우발채무 포함 사업 자체심사 확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완화 등이다. 김 지사는 종합토론에서 "국가가 저출생을 비상사태로 선언하고 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현금성 지원 정책은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지자체는 지역 맞춤형 서비스나 인프라를 구축해 특색있는 자체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며 국가와 지방의 역할 구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공공산후조리원, 국공립어린이집 등 필수 인프라 구축과 지역 특성에 맞는 밀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를 현재 1조 원에서 2조 원 내지 3조 원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전북자치도가 테스트베드로서 혁신적인 다자녀가구 지원방안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법에 특례를 반영해줄 것도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 요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부결된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채상병특검법은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다시 통과될 수 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국민의힘 내 유일한 호남 출신 국회의원인 5선 조배숙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조 의원은 여당 내 유일한 전북 의원이자 5선 중진으로 정부 여당과 전북 간의 가교역할은 물론 예산 문제를 해결해야 할 막중한 위치에 놓였다. 조 의원은 지난 24일 “2009년, 2017년, 2018년 3차례 예결위원에 이어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예결위원으로 선임되면서 4번째 예결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남 유일 여당 예결위원으로 과거 이용호 의원처럼 예결소위에서까지 활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실제로 조 의원은 22대 국회 등원 직후 예결위원 선임 과정에서 전북을 비롯한 호남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예결위원으로 배정해줄 것을 적극 요청했고, 당 지도부가 조 의원을 특별히 예결위에 배치했다는 후문이다. 조 의원은 “호남 유일의 정부·여당 소통창구로서 지역 예산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소임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운천 의원이 추진했던 호남동행의원 정책을 계속 이어가며 호남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맹활약하면서 ‘명불허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문회에 나선 정 의원의 태도는 윽박지르기와 우기기로 점철된 국회에 신선한 메시지를 던져줬다. 자기감정을 주체못하는 고성과 보여주기식 퍼포먼스가 아닌 ‘정도’를 지키면서도 장관급 이상 공직후보자를 어떻게 검증해야하는지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진숙 후보자는 다른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되레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며 반발심을 드러냈지만 정 의원의 질의에는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언론은 정동영 의원이 청문회장에서 다큐멘터리 한편을 만들었다고 제목을 붙였다. 정 의원은 이 후보자는 ‘한국의 괴벨스’라고 명명하며 여러 논리를 들었다. 과거 종군기자와 깨끗하고 열정적인 평기자였던 이진숙의 변화과정을 열거하며 그가 극우로 전향했음을 몇 가지 5·18에 대한 시각 등을 들어 감별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이진숙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알린 것은 크게 두 번이다, 한 번은 바그다드에서 종군 기자로 활약할 때, 또 한 번은 이명박 정부 시절 MBC 후배 기자들을 유배 보내고 노조를 탄압했던 방송 장악의 선봉대가 됐을 때"라면서 "어떤 것이 이진숙의 본질인가, 저는 혼란스럽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장관급 공직자 후보로서 가치관과 세계관, 역사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재차 설명했다. 또 "지금 이진숙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의 사고방식이 세계관이 가치관이 그렇다”고 강조했다. 여러 가지 어록도 만들었다. 정 의원은 “사람은 누구나 가슴속에 짐승을 키우고 있다”면서 “무엇이 이진숙을 이토록 변하게 했을까. 아끼고 사랑했던 후배 기자를 저토록 변질시킨 괴물의 실체는 무엇일까 궁금하다”고도 했다. 정 의원은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원들처럼 ‘예’, ‘아니오’로만 답변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의도대로 질의를 이끌어갔다. 증인으로 나선 김재철 전 MBC사장은 1년 선배인 정 의원에게 반감을 대놓고 밝히기도 했으나 결국 정 의원이 내세운 명분에 부분적으로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 의원은 "김재철 사장의 업적은 이진숙씨를 발탁한 것, MBC를 신뢰도 꼴찌의 방송으로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킨 것, 그리고 후배 기자들 6명을 해고해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은 것"이라며 "특히 이용마 기자의 죽음에 대해 사죄할 생각이 없습니까?"라고 추궁했다. 김재철 전 MBC 사장은 "그것은 안타깝다"면서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 그러자 정 의원은 "인간으로서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김재철 전 사장은 "그것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재차 답했다. 정 의원이 또 다시 "사죄할 생각 없습니까?"라고 물었고, 김 전 사장은 "사죄해야지요"라고 말했다.
전북 익산시 전체와 군산·무주 일부 지역이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익산시를 비롯해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 조치로 전북을 포함해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경북 안동시 등 10개 읍면동을 포함한 11개 지방자치단체 15곳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로써 전북 지역에서는 앞서 15일 우선 선포된 완주군에 이어 총 4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날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도내에서는 하천 제방 유실 등 공공시설 435건과 농경지 및 주택 등 사유시설 2만 3488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잠정 집계된 피해액은 583억 원에 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80%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피해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 혜택이 제공된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료 30~50% 경감, 전기요금 1개월분 면제(주택 침수 시 50% 경감),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및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 조치도 시행한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는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도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건축물과 주택이 침수, 반파, 전파된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2024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면제된다. 지방세 감면 적용 범위는 완주군뿐만 아니라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건축물이 멸실 또는 파손된 경우 건축허가 등록면허세와 재건축 시 취득세가 면제된다. 침수된 자동차의 경우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 및 대체 차량 구입 시 취득세 역시 면제된다. 이미 고지된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는 최장 1년간 징수가 유예되며, 취득세 등의 납부기한도 연장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김관영 지사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로 피해 입은 도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피해원인과 시설물 파손 여부 등에 대한 분석 및 복구방안 마련 등 향후 행정조치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호우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한 하천 4개소에 대해 정부 개선복구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호우로 인한 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 전역에 대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응급 복구와 구호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전북 중진 국회의원 주도로 전북지역 대도시권 조성론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전주를 중심으로 하는 전북의 대도시권이 만들어진다면 인근의 다른 지역들이 흡수되거나 존재감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도 내부의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 상황에서 왜 전북 대도시권인가’라는 물음이 자연스럽게 등장했다. 전북 도내 내부에서도 ‘전북이 대도시권에서 밀려나면 공멸’이라는 주장과 ‘현 자치단체로도 충분히 자생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전북을 제외하면 대도시권을 키워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려는 시도는 논쟁거리에서 벗어나 일반화한지 오래다. 25일 정부와 국회가 발간한 여러 보고서와 자료에 따르면 과거 산업화 시기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도 단위 지자체에서 정부 직할시가 나오지 못한 전북은 자연스럽게 광역시가 조성되지 못했다. 중심권역 도시가 분명함에도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전북과 충북이 유일했는데, 충북의 경우 2014년 청주와 청원이 통합하면서 전주보다 규모가 작았던 청주가 충청권의 중심축 중 하나로 부상했다. 반면 전주는 통합에 실패한 이후 광역화에도 어려움을 겪어 도내 인접 인구만을 빨아들였고, 고속교통망이 발달한 이후에는 전주의 인구마저 빠르게 유출돼 전북 경제권 자체가 축소됐다. 광역교통망에 있어서도 강원과 충북은 혜택을 받은 반면 특별자치도라 이름 붙은 전북은 소외됐다. 이 같은 현상은 정동영, 이춘석 등 중진 국회의원들이 전북 대도시권 조성하고, 초광역시대에 대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배경과도 일맥상통한다. 전북이 부정하더라도 정부는 여야를 막론 비수도권 대도시를 키우는 균형발전 전략을 채택했다. 도시로 인구가 모이고, 그 주변에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쇼핑시설 등 배후도시 기능이 재정립되는 게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 전북이 대도시권으로 포함되려면 단순히 전북에서 가장 큰 도시인 전주의 규모를 키우는 것을 넘어 전주, 익산, 김제, 완주 등을 허브권역으로 묶고, 이를 새만금과 서부권 더 아나가 동부권을 아우르는 전략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전주와 완주를 통합해도 인구 100만에 미달하기 때문에 전주를 광역시급에 준하는 규모로 만들고, 청주처럼 실질적인 경제권 확장을 통해 지역소멸을 늦추자는 계획이다. 청주의 경우 통합 이후 청주의 원도심보다 오히려 옛 청원군 지역이었던 오송읍과 오창읍의 발전이 빠르게 이뤄졌다. KTX 정차역도 오송에 세워졌고, 대기업도 이 두 지역에 몰려 있다. 세종과 인접한 이들 지역의 성장으로 충청권은 대전·충남·충북·세종으로 충북이 대전과 세종에도 밀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독자권역을 표방한 전북은 아직도 호남의 일부로서 광주와 대등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전세계적 균형발전 기조인 초광역에 전북이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것도 초광역을 지향할 경우 과거처럼 호남예속 현상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호남예속 현상이란 중앙정부가 전북을 호남의 일부로 설정하고, 현안 사업에 있어 광주·전남지역의 공약을 해결해주면 마치 전북의 현안도 풀린 것처럼 오인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민선 6~7기부터 전북 독자권역을 강조하고, 전북 몫을 따로 챙기자는 운동이 일어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독자권역으로서 기능하기엔 중심권 도시인 전주의 구심점 역할이 광역시는 물론 청주보다도 미약해 대도시권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춘석 의원은 “저는 요즘 딜레마에 빠졌다”며 “지금 전북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전북 소멸을 막을지는 저 혼자만이 아닌 도민의 숙의를 모아야 한다. 초광역으로 나가는데 어떤 지역과 연대를 할지 독자권역이라면 어떻게 독자적인 힘을 키울지 이제는 불편한 진실에 직면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은 “하루가 달라지는 통합 청주를 볼 때마다 자괴감에 빠질 때가 많다”며 “10년이 흐른 지금 통합 청주시는 천지개벽했다. 그런데 그 시간동안 전주를 넘어 전북은? 이라는 의문점에 도달했다. 정치의 책임을 통감한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때다. 자조와 탄식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북혁명’을 일으킬 최적기다. 새로운 도시성장 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이사장 성도경)와 사)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공동대표 나유인·마완식)가 25일 지방시대위원회에 완주·전주 통합건의서 제출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단체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정치권은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 결단을 내리고 이번에는 반드시 완주·전주 통합을 이룩하는데 앞장서길 촉구한다"며 "특히 완주지역구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은 완주·전주 통합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이를 차질 없이 도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는 상생협력 통합을 위한 범도적 논의기구를 결성해야 한다"며 "논의기구에는 완주·전주 주민대표와 학계대표 등이 참여해 공정하게 토론을 벌여 통합방안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북자치도는 통합의 당사자인 완주군과 전주시와 함께 완주 군민이 걱정하는 민원사항의 해결방안을 조속히 제시"하라며 "반대논리로 제시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군민이 올바르게 이해하는 기회를 달라"고 주문했다. 단체는 "행안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은 완주·전주 통합문제를 전담할 팀을 구성해 특별히 지원해달라"면서 "재정을 비롯해 인프라 구축, 복지혜택유지, 농업지원정책 등 완주·전주 통합에 직결되는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완주군과 군의회는 대의제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일방적인 완주·전주 통합반대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추구하라"며 "완주군과 군의회는 통합논의가 민주적으로 이뤄지고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천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4년 지자체 가축방역 우수사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외부평가단이 심사를 맡았다. 평가는 지난 1년간 방역 우수사례와 주요 가축 질병에 대한 추진 실적 등 총 26개 항목에 걸쳐 이뤄졌다. 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럼피스킨병 발생에도 선제적 예방, 과감한 현장방역, 제도개선 및 적극 지원을 목표로 한 방역 활동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전국 유일 사슴 구제역 일제접종과 축산농가 방역교육 등을 실시했다. 럼피스킨 조기접종, 드론 활용 멧돼지 포획, 오리농가 사육제한 등도 시행했다. 또 동물사체처리기 적법화 맞춤형 신규사업 발굴, 농가별 차등지원 등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7년 연속 구제역 미발생, 구제역 항체형성률 전국 최고 달성(96%),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비발생, 역대 최단기간인 13일 만에 고병원성 AI 발생 종료라는 기록을 세웠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평가는 전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축 방역 정책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가축방역을 선도하는 전북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전북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대도시권으로 만드는 의정 활동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작업은 5선 정동영 의원(전주병)과 4선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 중진 의원들은 22대 국회에서 전북을 초광역권에 포함될 수 있는 대도시로 격상시키지 못한다면 ‘전북 소멸’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의 전북 홀대 정황을 포착한 이춘석 의원은 전북을 대도시권에 포함할 수 있도록 25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대광법 개정안에는 김윤덕(전주갑), 이성윤(전주을), 정동영(전주병), 신영대(군산·김제·부안갑),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안호영(완주·진안·무주), 박희승 의원 등(남원·장수·임실·순창)다른 전북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또 다른 지역에선 국민의힘 5선 중진인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을 비롯해 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 윤종군(경기 안성),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의 대광법 개정안은 이 법 제1조에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제2조에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방장치단체의 범위를 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같은 날 정동영, 김윤덕, 이성윤 의원과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 국회의원)은 전주-완주 통합 당위성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완주 중심의 통합을 강조하며 통합 명칭도 완주·전주 통합으로 용어를 정리했다. 이들 의원 4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김관영 도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완주군과 전주시가 통합하면 신속하게 특례시 지정을 추진해 전북의 중추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밝다. 전북 대도약을 위한 김관영 지사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에 대한) 완주군의회의 우려와 반발도 이해한다”면서도 “완주·전주 통합은 완주만을 위한 것도, 전주만을 위한 것도 아니다. 어느 일방을 위한 통합이 아니라 완주와 전주 모두를 위한 상생 통합”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완주·전주의 통합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자괴감도 든다”며 “. 완주·전주 통합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지난 23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전북 비하 발언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은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도민 가스라이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힘 전북도당 이수진 대변인(전북도의원·비례)은 25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대회에서 사회자의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오해소지 발언은 부적절했기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실망하신 도민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사회자 개인이 악의가 아닌 웃음을 유도하기 위해 한 말이었고, 행사 중에 양해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실을 왜곡해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도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가스라이팅을 당장 멈추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국민의힘 정체가 전북을 홀대하고, 비하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사실 왜곡이고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도민들에게는 그동안 있었던 여러가지 일들에 대한 우울감이 생길 수 있다. 간첩과 전북 홀대를 같이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자 개인이 발언한 것인데, 국민의힘이 전북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했다는 것은 왜곡"이라며 "국민의힘이 개입하거나 지시는 절대 없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가 아닌 전라북도라고 말한 잘못한 것은 있지만, 전북은 간첩이라 동일시해선 안되고 분리해야 된다. 해프닝으로 바라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도민을 위한 민생 보듬기와 지역발전 챙기기에 더욱더 매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도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유념하고, 도민의 여론의 귀기울여 즉각 반응토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정읍2)은 25일 제412회 임시회에서 전북도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신정읍-신계룡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염 의원은 이날 "한전이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 절차 없이 신정읍-신계룡을 연결하는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과대역 주민들의 심각한 생존권 위협과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련의 추진 과정을 완전히 공개하고 경과대역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와 피해보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지만, 주민 대표성 없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불투명한 정보공개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염 의원은 "송전선로 지중화나 해상 연결 HDVC 도입을 통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은 적극 모색해야 한다"며 "새만금 산업단지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하고 RE100달성이 필요한 첨단기업의 이전을 유도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전북도민의 일방적인 의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후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임종명 의원(남원2)은 25일 제412회 임시회에서 안전한 전북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학교 설립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현재 전국에 소방학교는 8개소이지만 전북에는 소방학교가 없어 공인 교육과정 이수 및 인증 등 교육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원자력이나 화학물질 유출, 지진, 극한 강우로 인해 수해 등과 같은 재난은 기존 재난대응체계의 명백한 한계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라며 "구조구급 분야에서도 더욱 고도화된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전북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방공무원의 안타까운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난 현장 일선에 있는 소방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산업 발전과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안전한 전북자치도 실현을 위해서는 전문교육 및 훈련이 가능한 소방학교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종명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청 통계연보 기준 소방공무원 순직·공상자는 2016년 513명에서 2022년 1083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초대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으로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임명했다. 또 재외동포청장에는 이상덕 주인도네시아 대사를 임명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유 신임 수석에 대해 "그간 쌓은 전문성과 경험, 40대 수석으로서의 참신한 시각을 바탕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 기대했다. 유 신임 수석은 "대한민국의 초대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을 맡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대통령께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저출생 문제 해결과 관련한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출산율 하락의 속도를 늦추고 반등을 끌어낼 수 있도록 단기적 정책뿐 아니라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도 과감히 발표하고 제안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런 대책이 성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수석은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성장, 재정, 고용, 교육, 복지 등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이 큰 만큼 여러 부처와 소통에 적극 애쓰겠다"며 "대통령을 보좌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수석은 초등학생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포용금융특위 위원장을 맡아왔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이 신임 청장에 대해 "주인도네시아 대사, 주싱가포르대사, 외교부 동북아시아 국장, 주중 공사참사관 등 다양한 보직을 역임한 정통 외교관"이라며 "중국·동남아 등 우리 교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주로 근무했고 오랜 외교관 생활을 통해 체득한 협상·조정 능력이 탁월하여, 재외동포 보호와 모국과의 교류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1960년생으로 한국외국어대 포르투갈어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주립대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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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플랜B도 멈춘 450억 새만금 청소년센터...‘치유·힐링캠프’로 활용 필요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경쟁…전북, 사활걸어야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힘 전북도당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후보자 모시기’ 사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