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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의원 초청강연회 “22대 국회에 묻고 답하다”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이석환)와 (사)21C정책정보연구원(원장 임익근)이 오는 26일 전주 객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의원(강서을)을 초청해 ’22대 국회에 묻고 답하다‘를 주제로 초청강연회를 개한다. 이날 초청강연회는 장영달 우석대 명예총장의 복권을 기념하는 자리다. 초청회는 민생현안 입법, 방송 4법 등 쟁점 법안,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김건희-한동훈 특검법 발의, 국민의힘과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등 폭풍 전야의 대한민국 정국 향방을 가늠하고, 전북발전과 직결된 전북정치권의 새로운 모습과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사에는 도지사, 도교육감, 전주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군의원, 전북시민사회단체 대표, 당원들과 전북도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석환 이사장은 “전북도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자긍심과 참여 의지를 고취시키고자 매년 4·19혁명, 5·18민중항쟁, 6·10민주항쟁 등 전북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계승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전북이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진원지이자 성지임을 재정립하는 마당에, 앞으로도 전북특별도 차원의 다양한 기념계승사업을 통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바로 알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선도하는데 필요한 토론의 장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7.23 17:42

전북자치도감사위원회, 하계휴가철 공직기강 특별감찰 실시

전북자치도감사위원회가 하계 휴가철을 맞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찰은 다음 달 16일까지 약 4주간 진행된다. 휴가철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감찰반은 7개 반 31명으로 구성돼 시군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감찰 내용에는 근무지 무단이탈,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와 같은 복무규정 위반사항 등이다. 대민행정 지연과 재난 취약시설 비상대비태세 소홀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감찰은 노출·비노출 방식을 병행해 실시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감찰을 통해 적발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리할 방침이며,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시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양충모 전북자치도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은 "이번 특별감찰은 휴가철을 맞아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함이다"라며 "감찰을 통해 공직사회가 더욱 깨끗하고 도민들 눈높이에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7.23 17:42

전북자치도,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 시장 선도

전북자치도는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 과제로, 중소·중견 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힘든 기술개발 장비 등을 연구기관과 대학 등에 구축해 기술혁신 활동을 돕는다. 공모 선정을 통해 완주군 테크노밸리 2산단에 총 25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8년 12월까지 특화센터가 조성된다. 국비 100억 원을 비롯해 도와 완주군이 각각 45억 원을 투자하고, 주관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60억 원을 부담한다. 특화센터는 수소차 폐연료전지의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등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 및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폐연료전지 시장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폐연료전지를 비상용 발전기, 무정전전원장치, 수소건설기계 등에 활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참여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사업을 수행한다. 각 기관에서는 평가‧검증체계 구축, 기술지원, 재조립 연료전지 분석, 수명 예측 개발, 국내외 표준 제정 등을 담당한다. 오택림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특화센터 설립으로 수소차 폐연료전지의 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신사업 생태계를 구축해 환경 보호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할 것"이라며 "전북이 대한민국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핵심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7.23 17:42

전북, 첨단 스마트팜으로 '청년 창업농 1번지' 도약

전북자치도가 첨단 농업 스마트팜 확산을 통해 '청년 창업농 1번지'로 거듭난다. 23일 도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전북을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 만들기 위해 6대 전략 18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그 중 '청년농 창업 1번지 조성'을 제1번 전략 목표로 삼았다. 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해 진입-정착-성장 단계별로 3187억 원 규모의 19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진입 단계에서는 스마트팜 교육과 품목별 기초 영농교육, 청년농 보육 및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정착 단계에서는 영농정착 및 영농기반 임차지원, 주거·보육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장 단계에서는 농업 컨설팅과 경영능력 제고를 통한 소득향상 및 경영효율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오는 2026년까지 청년창업농과 후계농 약 4000명 선발할 계획이다. 이는 2022년까지의 선발 인원 2188명의 두 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올해에는 청년창업농 673명과 일반후계농 159명을 선발해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한 바 있다. 스마트팜 확산에도 힘을 쏟고 있다. 도는 2026년까지 도내 시설하우스의 30%인 1456ha를 스마트팜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 스마트팜을 2022년 24.4ha에서 2026년까지 70ha로 3배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타 시도 청년의 유입을 유도하고, 농촌 젊은이들의 도시 유출을 막는다는 전략이다.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도 진행 중이다. 김제, 장수 등 6개소에 21ha 규모로 1051억 원을 투자해 2026년까지 150명의 청년농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는 농지와 초기자본이 없는 예비 청년농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배기술을 익히고 농업투자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남원에는 16.1ha 규모의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이 사업은 최대 국비 240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온실, 청년 창업 스마트팜, 공동이용 시설 등을 갖출 계획이다. 장수군에는 전국 최초 공공형 수직농장이 들어선다. CJ제일제당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수직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전량 수매하기로 해, 청년농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이 기대된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북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년 스마트팜 창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며 "전북의 농촌이 청년이 성공하는 공간, 돈버는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하는 공간, 가족과 함께 누리는 공간으로 변화되어 청년의 꿈이 펼쳐지고 농업의 새로운 미래가 있는 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7.23 17:41

윤대통령,국힘 전대 참석 "우리는 한배 탄 운명공동체...당정 단결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 참석해 "우리는 한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고 우리는 하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저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당과 하나가 되고, 당과 정부가 단결해야 한다"며 "당정이 원팀이 되어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열심히 일할 때 국민께서도 더 큰 힘을 실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2024년 7월 23일 오늘, 이 전당대회가 단결과 통합의 새 역사를 여는 자리로 기록될 것"이라며 "우리 당과 당원 동지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하나였고, 앞으로도 하나일 것"이라며 화합과 단결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은 시급한 민생현안, 한시가 바쁜 경제정책들은 외면한 채,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 두 달이 되어가지만,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정치가 갈 길 바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을 이겨내고 이 나라를 다시 도약시키려면 무엇보다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며 "우리 당이 바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이자 우리 당의 1호 당원으로서 우리 국민의힘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력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했으며, 행사장에서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대표 후보 등과 악수하며 인사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7.23 17:20

완주·전주 상생발전네트워크, 완주 운주서 삼계탕 봉사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이사장 성도경)는 지난 22일 완주군 운주면을 찾아 폭우 피해를 입은 이주민과 피해복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삼계탕 나눔’ 행사를 벌였다. 이날 나눔행사에는 전주연탄은행(윤국춘대표)과 전주청지MJF라이온스클럽(회장 주범)이 함께 참여했다. 전주연탄은행은 삼계 닭 600여 마리를 후원했으며, 전주청지MJF라이온스클럽도 아이스크림 600여개를 이재민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전달했다. 완주군 운주면은 집중호우로 장선천 제방이 유실돼 농경지 2.5㏊가 침수되고 행정복지센터, 경찰서, 농협 등 관공서와 주택 68동, 상가 11동이 침수되는 피해를 겪었고, 정부는 지난 15일 완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성도경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 이사장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완주군 운주면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삼계탕 나눔’ 행사에 나섰다”며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는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운주면 주민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전주연탄은행·전주청지MJF라이온스클럽은 오는 8월1일 삼례 문화체육센터를 찾아 여름철 보양식 삼계탕을 나눔할 예정이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7.23 15:48

추경호 “25일 본회의 민주당 악법 수용 못해…필리버스터 대응”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일방 처리한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방송 4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에 대해 “방송장악4법·불법파업조장법·현금살포법 등 민주주의와 국가 경제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나쁜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생을 망치는 나쁜 법들에 맞서 국민과 함께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25일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는 26일 법사위에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에 대해선 “청문회 자체가 위헌·불법적이지만 민주당의 놀이터가 되게 할 수는 없다”며 1차에 이어 이번에도 소속 의원들의 참석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소환 조사한 뒤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한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서 “보고 관계 등은 검찰 내부 문제라 특별히 드릴 말이 없다”고 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7.23 15:48

윤대통령, 체코원전 특사 성태윤 실장·안덕근 장관 파견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우리 기업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 등으로 구성된 특사단을 체코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1박3일 일정으로 체코를 방문해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와 요제프 시켈라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감사 친서를 전달하고 정부 간 핫라인 구축 등 후속 조치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체코 원전 사업과 관련해 관계부처에 원전 생태계 강화와 체코 특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책실장은 대통령실 내에서 원전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위 수장"이라며 "앞으로 필요한 후속 조치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실장이 단장으로 특사단을 이끌고 윤 대통령의 감사와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체코 총리 면담 시에는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실무진을 포함해 5명 정도가 참석할 것"이라며 "핫라인 설치와 향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상대국에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큰 그림에서 우선협상자 선정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고 향후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핫라인을 통한 양국 간 소통 수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급에서 핫라인을 설치할 것인지는 면담 과정에서 협의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라 현재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7.23 14:17

22대 전북출신 국회의원 "고향발전 위해 합심"

22대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 연고 국회의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하나가 돼 뛸 것을 다짐했다. 재경전북특별자치도민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전북출신 국회의원 당선 축하모임’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고향발전을 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김흥국 재경전북특별자치도민회장의 환영사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격려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축사, 의원소개 및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축하연에는 전북 국회의원인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도당위원장, 익산갑), 안호영 의원(민주당·완주·진안·무주), 정동영 의원(민주당·전주병), 이춘석 의원(민주당·익산시갑), 김윤덕 의원(민주당·전주갑), 이원택 의원(민주당·군산·김제·부안을), 윤준병 의원(민주당·정읍·고창), 이성윤 의원(민주당·전주을), 박희승 의원(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이 참석했다. 지역구 외 전북 연고 국회의원으로는 이학영 제22대 국회부의장(민주당·경기 군포시), 안규백 의원(민주당·서울 동대문갑), 정성호 의원(민주당·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 조배숙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진선미 의원(민주당·서울 강동구갑) 등 30여명이 자리를 채웠다. 또 재경전북특별자도민회 회원 등 출향도민 50여 명과 전북출신 기업인 등 100여명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선 전북 발전 전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기도 했다. 또 이남호 전북개발원장은 ‘동철서염(東鐵西鹽) 다시 전북을 향해 원팀으로’를 주제로 의제를 발표했다. 김홍국 전북도민회장은 “여기 모인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역량을 모아 전북 발전의 마중물이 돼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언제 어디서든 전북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날 모인 국회의원 30여 명 역시 “고향 발전을 위해서는 발 벗고 나서는 게 당연하다”고 힘을 보탰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7.23 01:39

전주·완주 통합 '중앙정부·지역·정치권 합심하나'

전주·완주 통합 논의는 20여 년째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1997년부터 2013년까지 세 차례나 무산된 통합 시도가 민선 8기에 접어들면서 그 어느 때보다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완주 지역에서는 반대 여론이 여전히 거세다. 전주와 완주의 통합 가능성에 대해 군민들 사이에서 불안감과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지역 내 갈등을 고려할 때, 전주·완주 통합은 단순히 지역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 결국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역사회, 그리고 정치권이 힘을 모아 협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지사는 2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 통합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민선 8기 후반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전북의 수장으로서 이 민감한 사안이 지역 간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로 분석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지사는 "존경하는 완주 군민과 전주 시민 여러분"이라는 말로 운을 뗐다. 또 "완주·전주 통합은 누구의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러 차례 인구와 규모 면에서 상대적으로 큰 전주보다 완주를 먼저 언급한 것은 완주 군민들의 민감한 정서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완주 군민들을 설득할 만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시군 순방의 일환으로 오는 26일 예정된 완주군 방문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대목이다. 군민들이 우려하는 세금, 혐오시설, 부채 등 3대 폭탄에 대해선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지사는 "쓰레기 소각장은 이미 완주군과 전주시가 합의해 전주시에 있는 시설을 사용 중이다"며 "완주군은 전주시에 비해 부채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부채비율로 비교해 보면 심각한 차이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전주·완주 통합 추진이 차기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행보라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선 경계했다. 그는 "차기 도지사 선거와 연관을 시키고 출마, 불출마 등 정치적 공방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라며 "더욱더 극단적으로 갈등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일(전주·완주 통합)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꼬집었다.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특례시 지정 등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동시에 전북 지역 정치권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김 지사는 "지역 정치권과 함께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100만 명 이상인 특례시 기준을 완화하겠다"며 "특별자치도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정부 권한을 이양받고, 통합시의 주인인 주민 여러분께 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합시의 안정적 출범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전주·완주 통합 당론 채택과 관련해서는 "당론으로 채택해 일을 추진하자고 하는 점들에 대해 좀 더 논의해 보겠다. 신임 도당위원장이 선임되시면 그 부분을 논의하겠다"며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충분히 협의해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7.22 18:47

[전북일보·SNU 팩트체크 제휴] "국토부가 유독 전북을 차별하고 있다" 주장 사실일까?

△팩트체크 개요 지난해 8월 새만금 예산 삭감 사태에 이어 “정부의 전북 홀대가 도를 넘었다”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의 입을 통해서다. 이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의 2024년 주요 업무에 ‘전북’은 단 한 번도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후 지난 17일 국토교통부가 자신에게 전북 관련 사업을 보고한 자료에서도 전북지역 신규 사업 예산은 고작 6건, 19억 8000만원에 불과했다며 다른 지역과의 차별을 의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에는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전북 차별을 바로잡자"고 호소했다. 이번 논란은 전북 현안으로는 이례적으로 전국적으로 이슈화돼 JTBC 유튜브에서 조회수 17만 회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북일보는 국토교통부의 2024년 예산 계획서와 국토교통부가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전북지역 사업 예산서를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활용해 사실관계를 검증해봤다. △검증내용 “국토교통부가 전북을 홀대하고 있다”는 이춘석 의원의 10일, 17일, 19일자 발언 △국토교통부 신규사업 예산 2304억 원 중 전북 예산 19억, 0.82% 수준 핵심은 국토교통부의 신규 예산 편성에 있어 전북을 실제로 차별한 정황이 명확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정리한 2024년 신규사업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국토부는 61개 사업에 2304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그런데 이 계획서에는 전북 관련 사업이 단 하나도 명시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7일 이 의원에게 제출한 ‘2024년 전북지역 국토부 예산 현황’에만 19억 8000만 원이 담겨있을 뿐이었다. 이 자료에는 △수소도시지원 10억 원 △전북∙임실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사업 각 2억 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1억 4000만 원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사업 지원(동서화합 육십령 가야이음터 조성사업) 3억 원 △송학교차로 개선사업 1억 40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분류돼 있었다. 반면 국토부의 확정 예산 개요 자료에는 전북 관련 사업은 없었다. 국토부는 신규 예산을 △주택 42억 원 △지역 및 도시 145억 원 △도로 257억 원 △철도 451억 원 △항공·공항 355억 원 △물류 등 기타 744억 원 △R&D 212억 원으로 각각 편성했는데 전북 관련 사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핵심인 도로 관련 사업은 충청과 영남지역에 치중됐고, 전남지역 관련 사업이 일부 포함됐다. 철도의 경우 수도권 철도와 논산까지의 호남선 구간만 신규 예산에 담았다. 공항 관련 신규 예산에서도 새만금 공항은 대상이 아니었다. 반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100억 원, 가덕도 신공항건설공단 설립운영 97억 원, 서산공항 건설 10억 원, 청주국제공항 주기장 확충 100억 원, 백령도 공항 건설 40억 원은 신규로 편성됐다. 예산 비중만 놓고 보면 전북의 신규 예산은 전국 대비 0.82% 수준에 그쳤다. △계속사업 포함해도 전국대비 1% 수준 예산 배정 전북은 계속사업을 포함해도 국토교통부 예산 60조 9000억 원 중 1.6%의 비중에 그쳤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전북 관련 사업중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사업은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사업으로 6002억 원이 배정됐는데, 이 예산이 총137.4㎞ 구간에 해당하는 예산임을 고려하면 실제 전북 예산은 1%도 되지 못했다. 교통망 예산 전체로 보면 전북의 예산 비중은 더욱 낮았다. 비슷한 인구 규모의 충북, 강원, 전남과 비교해도 전북의 사업 목록은 1~2개에 불과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항 예산에 8906억 원을 배정했는데 새만금 신공항 예산은 327억 원으로 겨우 착공비를 유지한 반면 가덕도 신공항에는 5366억 원 이상의 예산이 몰렸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울릉도 소형공항건설 예산 9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광역철도 관련 예산은 1조 2000억 원에 달했으나 전북은 대상 밖이었고, 2조 751억 원이 배정된 일반철도 예산에서도 2023년에 37억 원 반영됐던 새만금 신항 인입철도 예산이 모두 삭감됐다. 일반철도 예산에서도 전북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업은 하나도 없었다. 이는 510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고속철도 부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호남에선 광주-목포 구간만 신설 구간에 포함됐으며, 고속철과 관련 전북 예산은 전무했다. △검증결과 국토교통부 전체 예산안과 전북지역 국토교통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이춘석 의원의 발언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들은 상당했다. 해당 주장을 ‘사실’로 판정할 개연성이 높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7.22 18:13

전북자치도, 어린이집 영아 급·간식비 확대 지원

전북자치도가 영아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영아 급·간식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영아 1만 6089명의 급·간식비 지원이 일 25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된다. 도는 전북자치도의회와 협력해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에 급간식비 인상분을 확보했으며, 이달부터 확대 지원을 시행한다. 이는 균형 잡힌 질 높은 급·간식 제공과 유치원과의 급식비 격차 완화를 위한 조치다. 그동안 3~5세 유아에게는 지난해 9월부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공동부담으로 일 1000원의 급·간식비를 지원해 왔다. 반면 0~2세 영아에게는 2020년 사업 시행 이후 일 250원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원했었다. 이번 지원 확대로 영아들에게 더욱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급·간식비 지원은 학부모의 별도 신청 없이 어린이집에서 매월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시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도는 양질의 급·간식이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영아들의 급식 품질 향상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어린이집 영아 급·간식비 인상으로 아이들에게 더욱 영양 있는 급식을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급식 품질 향상을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7.22 17:19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