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임산부와 출산 직후 영아들의 요양과 급식 등 모자 보건 복지를 증진시킬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23일 남원시 고죽동 현지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착공식을 갖는다. 남원 공공산후조리원은 남원의료원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연면적 2400㎡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오는 20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읍 공공산후조리원은 정읍시 용계동 아산병원 인근에 부지 매입을 마치고 현재 연면적 1089㎡,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설계가 추진 중이며, 2026년 상반기에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는 2026년까지 1개소당 70억 원 정도가 투입되며 임산부실(10~13실), 영유아실, 급식시설, 편의시설 등 최신 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출산장려를 위한 대표적 복지사업이자 민선8기 김관영 도지사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해 지난해 5월 ‘전북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부지 매입 등 행정 절차를 발빠르게 추진해오고 있다. 도는 남원과 정읍산후조리원처럼 12개 시군에 권역별로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되면 도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완화될뿐 아니라 산모·신생아 돌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내 산후조리원은 민간 10개소로 전주 8곳, 군산에 2곳이 있다.
지나친 외국인 지원 정책이 오히려 도민의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지 의원(전주11)은 18일 제412회 임시회 대외국제소통국 업무보고에서 “지방소멸 위기에 따른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이 도민을 외면한 채 외국인만 바라보고 있다”며 “도민이 오히려 역차별받을 수도 있는 정책적 의사결정은 늘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중 10곳이 인구감소지역이다.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차별화된 인구정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 도정은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 유치에만 목매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 유치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불법체류 등으로 인한 책임은 온전히 관련 학교와 고용주의 몫이며, 의사소통 능력의 한계로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강의하는 등의 폐단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15~34세 인구가 1만 6000명 이상 순유출되었는데,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도내 학생들과 청년들에 대한 정책보다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들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며 “외국인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있어 도내 학생들과 청년들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정읍2)은 18일 제421회 임시회에서 도정홍보 신뢰를 높이기 위한 대안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 염 의원은 이날 “홍보는 도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구축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홍보영상 관련 일련의 논란으로 신뢰가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감사와 인사조치가 마무리된 만큼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적 노력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소통기획과 특성상 전문직 출신의 임기제 공무원이 많은데, 그들이 ’공심(公心)‘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소통기획과장 채용과 관련해 도정홍보 적임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주문했다. 염 의원은 “행정의 시작과 끝은 홍보라는 말이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도정홍보 전반에 쇄신과 혁신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7일 제시한 ‘방송4법 중재안’에 대해 여야의 셈법에 온도차가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일단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고,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법안 처리를 위한 명분 쌓기를 의심하며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우 의장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일단 우 의장의 긴급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우 의장이 시한으로 제시한 24일까지는 다른 요구를 하지 않고 (여당의 중재안 수용 여부를) 기다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절차를 중단하고 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면 우리도 들어가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여권에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야당엔 '방송4법' 입법 강행 등을 잠정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두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관한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문제"라며 난색을 표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여러 제안을 줬는데 그 중 하나로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나"라며 "이는 여당에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그 이유를 말했다. 국민의힘은 다만 '우 의장의 중재안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으로 당내 과방위원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8‧18 전당대회를 한 달여 앞둔 1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첫 방송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에선 김두관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대표직 연임 문제와 지방선거 공천권, 일극체제 논란 등을 놓고 대립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문제 등 정책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달랐다. 토론은 정책과 당내 민주주의를 주제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 치러졌다. 당권경쟁을 앞두고 후보들 간 치열하게 경쟁하는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평가다. 민주당 당대표 연임에 나선 이재명 후보는 일각의 이재명 1극 체제를 부정했다. 이 후보는 “당원이 선택한 것”이라며 "(저에 대한)당원들의 지지율이 80%를 넘는 상황이다. 그걸 일극체제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후보는 이에 대해 "우리 당의 생명이 역동성과 다양성인데 민주당의 민주라는 DNA가 많이 훼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당원이 꽤 많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여야 합의를 통해 변협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냐'는 질문에 김두관‧김지수 후보는 찬성 입장을, 이 후보는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유상임 서울대 교수를 지명했다. 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김성섭 대통령실 중소벤처비서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각각 임명하는 등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인선결과를 발표했다. 유상임 후보자는 미국 아이오와주립대에서 재료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지난 1998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며 신소재 공동 연구소장을 역임하는 등 재료공학 분야 원천기술 개발과 연구를 이어왔다. 정 실장은 "대학에서 미래 연구자 양성에 매진하면서도 초전도 저온공학회, 세라믹 학회 등에서 학회장으로 활동했다"며 "또 연구·개발(R&D) 정책과 사업에 다수 참여하는 등 정부, 산업계, 학계 등과의 소통 경험도 풍부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 분야에서 오랜 연구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R&D 시스템 혁신을 비롯해 첨단 기술 혁명의 대전환기에 있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을 강력히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태 신임 사무처장은 북한 외무성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다가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민 출신으로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대통령실은 자료를 통해 "태 사무처장은 북한 실상에 대한 생생한 경험과 국회 외통위에서 활동한 전문성을 갖췄다"며 "이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내외 지지를 끌어낼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김 차관은 현 정부 출범 시작부터 중소벤처비서관으로 재직했으며,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점이 발탁 배경으로 꼽혔다. 남 차장 역시 현 정부 출범부터 국조실 국정운영실장으로 재직하며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다양한 정책을 조율한 경험을 갖췄다고 대통령실이 설명했다.
전북이 저출산과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구 역피라미드' 현상에 직면했다. 이러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돌파구로 '인구영향평가제'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인구영향평가제는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의 인구 구조와 주민의 삶의 질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한다. 그에 따른 대안도 제시한다. 쉽게 말해,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이 지역 인구의 유입 또는 유출, 연령대별 인구 분포, 출산율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나 기반시설 구축 계획 수립 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와 유사한 개념으로, 지역의 인구 구조와 규모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2017년 경기도 부천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후 서울, 부산, 경기, 경남 등 여러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전남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을 결정했다. 울산과 인천 등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전국적 확산이 예상된다. 평가제의 평가 대상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구 문제를 단순한 수치 변화가 아닌 사회 전반의 구조적 과제로 인식하는 통합적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청년 인구 유입 및 유출 방지, 결혼·임신·출산·양육 지원, 일자리 창출, 문화·복지·주택·교육·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과 같은 광범위한 정책을 아우른다. 전북은 인구 소멸과 지역 소멸의 위험이 큰 지역으로 꼽힌다. 전북 인구 174만 명 선이 무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저출산 대책과 청년 문제 등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인구 절벽 위기에 대응하는 인구영향평가제를 통해 효과가 미미한 정책들의 무분별한 시행을 방지할 수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수립도 가능해진다. 또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점들로 인해 국회에서도 인구위기 극복안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반면 평가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요구된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인 평가 지표 개발과 전문 인력 확보도 과제로 떠오른다. 새로운 행정 절차 추가로 인한 업무 부담 증가와 사업 추진 지연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전북자치도 역시 인구영향평가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다만,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사업이 생활 인구나 청소년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예산 배분의 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정책 수립 과정에서 새로운 절차가 추가돼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전북연구원 내에 신설된 인구청년정책센터를 중심으로 도에서 먼저 인구영향평가제 시범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검토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막판 뒤집기를 자신했다. 전북은 보수의 불모지를 넘어 완전히 그 존재가 희미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5선 조배숙 의원과 함께 전북 등 호남홀대론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전북지역 당원과 도민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나 후보는 특히 지금과 같은 혼란스러운 정국엔 자신같이 검증된 인물, 경륜이 쌓인 정치인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전북일보 등 전국 9개 유력 일간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한신협)는 지난 16일 공동인터뷰를 통해 그의 비전과 계획을 들어봤다. -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셨고, 왜 ‘나경원’이어야 하는지. “지난 방송토론 등에서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 간 음해와 분열을 국민 분들은 똑똑히 보셨습니다. 우리 당이 분열로 총선 망한지 며칠이나 됐다고, 분열병이 또 도진 것이지요. 집안 식구끼리 헐뜯기만 하는 당 대표가 있는 당에 어떤 국민이 표를 주겠습니까. 이제는 분열을 멈추고, 당을 하나로 합쳐야 합니다. 보수 단일대오로 승리해야 합니다. 이런 일은 해 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검증 안된 후보, 분열을 조장하는 후보로는 안 되지요. 그리고 원외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장서 지휘하는데 국민의힘 대표는 본회의장도 못 들어오는 상황 생각해보십시오.” -선거 초반 여론조사에서 선두인 한동훈 후보와 격차가 상당합니다. 뒤집을 수 있는 전략은. “지금의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결과는 다를 것임을 확신합니다. 지금 언론에 나오는 여론조사에 참여한 당원 비율은 실제로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무작위 추출했을 때 표집되는 국민의힘 당원 선거인단은 (고작)20명 안팎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었죠. 2021년 전당대회 직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게 20%포인트 이상 밀렸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당원투표에선 내가 3.5%포인트 앞섰던 일도 있어요. 당원투표 비율이 80%인 이번 전당대회 현장에서 제가 느끼는 표심은 전혀 다릅니다. 당 대표는 결국 일할 사람, 잘할 사람, 이길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당원 분들이 자신들과 동고동락하고 보수 정당을 가꾸어온 나경원의 진면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조용한 다수의 반향을 곧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당권 주자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비전 없는 전대라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다른 분들은 음해하고 싸울지라도 저 나경원은 계속 비전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보문제부터 민생문제까지 꾸준히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갈등을 좋아하는 후보들은 당 대표 선거가 아니라, 링 밖으로 나가 마음껏 싸우는 것이 당을 돕는 길이고, 보수를 위하는 길입니다.” -채 상병 특검, 어떻게 대응할 생각입니까. “저는 민주당식 정치특검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법과 원칙대로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국민들께서 수사 결과에 만족 못하면 그때 논의해야지요. 특히 한동훈 후보가 말하는 특검대안이란 것 자체가 우리가 나서서 민주당 잔칫상을 차려주는 꼴입니다. 정무력, 경험력이 있는 당 대표가 민주당의 정치공작을 정면 돌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잼버리 사태 이후 정부 여당과 호남, 특히 전북과의 관계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느낌입니다. 전북은 국민의힘과 보이지 않는 벽이 아니라 벽이 보일 정도로 단절됐습니다. 정운천 전 의원이 주도한 보수의 서진정책도 사라졌고요. 전북과의 관계 회복할 방법이 있으신지. “최근까지 정운천 전 의원이 우리 보수 진영의 서진 정책과 지역감소 해소에 앞장서왔다면,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우리 당에 5선의 조배숙 의원이 계십니다. 조 의원은 전북을 넘어 호남민심 전문가시죠. 저는 조배숙 의원님과 함께 호남에서도 당당한 보수의 정치를 통해 전북 경제를 발전시키고, 전북 도민 여러분께 행복을 드리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지난 합동연설회에서도 제가 강조했지만, 민주당이 전북 등 호남에 자행하는 가스라이팅을 완전히 끝내버리고 진짜 전북과 호남에 필요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대론 역시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써먹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전국에 복합쇼핑몰 없는 유일한 곳이 호남인 것도 이 지역 정치인들 탓이 큽니다. 그리고 전북 등 호남을 잘 아는 사람들이 우리 당에서 제대로 정치할 수 있도록, 호남 몫의 비례대표는 호남에서 활동한 사람으로 호남 당원과 국민이 직접 뽑도록 만들겠습니다. 저도 역시 전북이 더 이상 홀대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고 유능한 여러분께 떳떳하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7일 수해 피해 지역인 완주군과 익산시를 방문해 복구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은 응급복구 진척상황 등을 살피고, 피해 주민들을 만나 고충을 듣는 데 중점을 뒀다. 김 지사는 완주군 화산면의 축산 피해 현장을 찾아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산천 지방하천 붕괴 현장에서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고산천은 제방 붕괴로 인해 톤마대 쌓기 등의 응급복구가 진행 중이며, 추가 장마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국회 행안위 의원들과 함께 익산시 웅포면의 블루베리 농가와 함라산 산사태 피해 현장을 찾았다. 블루베리 농장에서는 물빼기 작업과 피해 농작물 제거가 한창이다. 함라산 산사태 지역에서는 방수포 설치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기록적인 호우로 도내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도-시군-유관기관 등이 협력해 빠짐없이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장비와 인력 등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며 "중앙합동조사에 철저히 대응해 국비 확보가 차질없이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최근 내년도 전북 예산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직접 찾았다. 이 의원의 이번 기재부 방문에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김희옥 김제부시장과 자치단체 예산 관련 실무진이 동행했다. 이날 이원택 의원은 기재부 국토교통 · 산업중소벤처 · 농림해양 · 문화 · 기후환경 등 담당자들을 만나 지역 현안사업들을 설명하고,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 담당자들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다. 이 의원이 요구한 사업은 △기후변화 생태문화탐방센터 조성 △특수건설기계 디지털트윈 기반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시범사 △서해안권 전통한옥문화 체험공간 조성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우분연료화)설치 이원택, 내년도 예산확보 위한 기재부 방문용지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 △국립 해양생명과학관 조성사업 등이었다. 또 △생태정원과 함께하는 갯벌 치유센터 조성 △선셋드라이브 명소화사업 △격포터미널 건립 △왕포 - 작당 낚시복합타운 조성 △부안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고압 탄소복합재 탈부착 수소용기 모듈 시스템 조성 예산 등도 건의했다. 이 의원은 “이번 방문을 통해 기재부의 예산 심의 단계에서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17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대광법 위헌심판은 전북도민들의 뜻을 모은 것”이라면서 “이 법의 위헌성을 널리 알려 전북차별의 근거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광법은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으로 정부는 이를 근거로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조성에 막대한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시가 되지 못한 전주권은 대광법 혜택을 받지 못해 전북 전체의 차별로 이어져 왔다. 헌법소원 청구를 마친 이 의원은 “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으로 인해 가장 시급한 교통문제 개선이 필요한 전북은 오히려 더 교통오지가 되고 있다”면서 “전북만 차별하고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위헌적인 법률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리는 한편 개정안도 발의해 이번 2 대 국회에서 기필코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가 지난해 7월 19일 실종자 수색작전 중에 순직한 채수근 상병 1주기를 맞아 의회청사 앞에 추모공간을 마련하고 17일부터 19일까지 운영한다. 문승우 의장은 17일 김관영 도지사, 서거석 교육감과 함께 헌화 후 묵념하며 채 상병을 추모했다. 또한 이명연·김희수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에 이어 도와 교육청 등 집행부 간부들도 채 상병의 명복을 빌었다. 문승우 의장은 “채상병이 순직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진실규명이 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며 “많은 도민들이 함께 추모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추모 공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채 상병 특검법을 조속히 처리해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건의안과 결의안 등을 통해 국회에 채 상병 특검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해 왔다.
국회 상임위원회 안에서 전북정치권의 존재감이 지난 21대 국회 때와는 사뭇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논의를 주도하기보다 강성 의원들의 입장을 보조하는 역할과 지역구 현안을 조용히 살피는 데 그쳤다면 22대 국회에선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상당한 전투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전북지역 중진 의원들이 지역의 큰 현안을 외면하고, 자기 정치에 더 힘을 실은 것에 반해 지금은 ‘전북의 소외’ 문제를 함께 챙기는 임기 초반 의정활동에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각 상임위에서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전북 국회의원들은 3~5선의 중진 의원들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선수가 쌓인 만큼 국회 상임위의 운영구조, 국회의 관례, 피감기관의 특성 등을 훤히 파악하고 있어서다. 이중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의원은 5선의 정동영 의원(전주병)과 4선의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꼽힌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홍일 위원장 사퇴 후 1인 직무대행 상태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상 위원회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특히 그는 “(방통위가)기형적·파행적 상태인데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행정 행위가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국토위 소속 이춘석 의원은 정부 SOC사업에서 전북 홀대를 넘어 의도적인 차별이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정황을 밝혀냈다. 그는 지난 10일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교통망 및 주요 기반시설 정책과 관련, 전북만 그 대상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의원은 이어진 국토부 개별 업무보고에선 결과적으로 국토부가 추진하는 전북지역 신규사업은 고작 6건에 19억 8000만 원 규모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혀냈다. 도내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이 자신의 실적을 과대 포장해왔던 것과는 다르게 이 의원은 현실을 직시하며,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의 반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문체위에서 활동하는 김윤덕 의원은 전방위적 민생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는 게임산업, 관광산업, 종교, 신문출판 등 모든 분야의 부조리한 정책이나 관행을 파헤치고 있다. 김 의원은 17일 “게임산업이 한류콘텐츠산업의 수출비중 70%를 차지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최근 게임 콘텐츠 저작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조만간 정부에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정부 측에 '게임콘텐츠 저작권 보호핵심기술 현황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수행을 제안한 상황이다. 또 불법 신분증에 속았다는 이유로 처벌에 독박을 쓰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법률도 발의한 상태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은 안정적인 회의 진행과 추진력으로 호평받고 있다. 노란봉투법 상정 등 국민의힘의 항의에도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면서 큰 소리 한번 내지 않고 상임위의 중심을 잡았다. 관련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 16만회를 돌파했다. 행안위 한병도 의원은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와 경기도 화성 리튬공장 화재사건에 대해 날카로운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화재 사건과 관련 "D급 소화기 기준 도입과 관련해 지난해 관련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는데 국무조정실 심사 단계에서 1년 넘게 계류 중"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극 검토하고, 연구 개발에 매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북자치도가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완주의 피해 축산농가를 위해 동물의료지원단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3개 팀으로 구성된 지원단은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한다. 호우피해가 큰 화산, 용진, 운주, 비봉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이들 지역 내 소와 닭을 사육하는 40개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질병 예찰 활동을 실시한다. 소를 사육하는 5개 농가의 44마리에 대해 항생제와 해열제 등 필요한 의약품을 제공했다. 이번에 가동된 동물의료지원단은 호우와 폭염에 대비해 도 동물위생시험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팀은 질병 담당자, 공수의사, 축협수의사 등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4개 반이 운영 중이다. 이성효 도 동물방역과장은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복구 및 가축 의료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축전염병 의심축 발견 시에는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군산4)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30여명은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군산시 임피면 소재 토마토 농장을 방문해 위로를 전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일손을 지원했다. 수해복구 지원은 침수된 2만 그루의 토마토 작물을 절지하고 철거하는 작업으로, 문 의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들은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문 의장은 “제412회 임시회 기간임에도 지원 가능한 사무처 직원들이 복구에 참여했는데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도의회은 앞으로도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도민이 어려움을 겪는 곳에 먼저 찾아가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지난 장마기간 동안의 집중 호우로 인해 공공 및 사유시설에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신속한 응급복구 및 대민지원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북자치도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이 지난 16일 품질관리 종합컨설팅 위원 9명을 위촉했다. 위원은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종합컨설팅 참여기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됐다. 분야별로 경영 2명, 프로그램 3명, 노무 2명, 회계 2명으로 구성됐돼 있다. 이들은 도내 전자바우처 제공기관의 운영 능력 강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다음 달부터 도내 사회서비스 기관 방문 등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서양열 원장은 "도내 사회서비스 기관의 현실적인 운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위원의 다각적인 활동을 기대한다"며 "사회서비스원은 도내 사회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내 입주해있는 은행의 재배치를 통해 청사 이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종복 의원(전주3)은 17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도청사 내 은행들의 이용률이 매우 낮아 공간축소 및 위치 변경을 통해 청사 효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05년 도청사를 서부신시가지로 옮기면서부터 도청 1층에 농협과 전북은행이 입주했지만, 최근 스마트뱅킹 활성화 등의 이유로 은행 이용률이 매우 낮아지고 있다”면서 “은행들에 제공하는 공간을 사무공간이나 도민을 위한 공간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농협과 전북은행의 최근 5년간 1일 창구 평균 이용률은 각각 69.6명, 50.8명으로 매우 낮으며, 자동화기기 이용률이 창구보다 4~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20여 년 전과 비교해 도청의 조직과 인력이 크게 늘어 청사 내 사무공간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며 도청을 찾는 도민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며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과도한 중앙부처 파견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17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과정에서 중앙부처 등에 대한 과다한 파견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전북자치도의 중앙부처 등에 대한 파견자는 3급 부이사관급 2명, 4급 서기관급 6명 등 모두 91명에 달한다. 파견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별도 정원 60명, 비별도 정원 31명이다. 별도 파견의 경우 파견에 따른 결원 보충이 이뤄질 수 있지만, 비별도 파견의 경우 정원 외로 분류돼 결원 보충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최 위원장은 과도한 중앙부처 파견을 놓고 ‘승진 자리 만들기용 파견’이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전북자치도의 경우 지난 2021년 비별도 파견 인원이 과다하다는 감사 지적을 받았고, 이에 따라 대규모 파견인원이 복귀한 사례가 있다”면서 “중앙부처 등의 기관 간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파견 제도는 이뤄져야 하지만, 이를 악용해 단순히 승진 자리 만들기를 위한 비별도 파견이 많아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예정돼 있던 회의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유관 부처 장관들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하는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새벽부터 폭우가 쏟아지면서 대통령실을 비롯해 중앙정부, 지자체 등 현장에서 호우에 대처할 필요가 있어 회의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철저한 대비를 주문하고, 별도의 긴급 지시를 통해 긴급 대응 태세 강화를 주문했다.
국토교통부가 16일 이춘석 의원(익산갑)에게 전북지역 사업현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정부의 전북 홀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전북은 ‘특별자치도’가 아니라 ‘특별소멸도’가 되고 있다”면서 울분을 토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지난 10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약속받은대로 16일 국토부로부터 전북지역에서 추진 중인 사업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4년 전북지역 예산현황’자료를 들고 총 45개 사업 목록을 보고했다. 그러나 이들 사업 중 9개는 이미 사업이 완료된 것들이었다. 아울러 올해 예산이 편성된 36개 사업 중 29개는 이전부터 시행 중이던 지속사업이었다. 결과적으로 국토부가 추진하는 전북지역 신규사업은 고작 6건에 19억 8000만 원 규모에 불과했다. 적어도 다른 지역에 수백억원 이상의 신규사업 예산이 배정됐음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 의원은 특히 다른 지역 신규사업과 꼼꼼히 비교했기 때문에 명백한 지역차별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 의원이 향후 추진 예정인 사업에 관해 묻자 국토부 관계자들은 “내부 검토 중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면서 대답을 피했다고 한다. 이 의원이 “공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공개할 사업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고 따지는 데에도 별다른 해명이 없었다. 익산에서만 4선을 한 이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의도적인 특정 지역 죽이기는 처음”이라며 “현실이 처참해도 너무 처참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이 정부가 자행하는 '전북죽이기'의 민낯을 봤다"며 "(그래도)설마설마 했는데 (지역차별을 데이터로 확인하니)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이걸 내버려 둬선 결코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태를 방치하면)나를 포함한 전북 국회의원, 도지사, 기초단체장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전북은 ‘특별자치도’ 가 아닌 ‘소멸도’가 될 수 있다. 이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를 전환시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송태규씨 내정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플랜B도 멈춘 450억 새만금 청소년센터...‘치유·힐링캠프’로 활용 필요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경쟁…전북, 사활걸어야
“결혼, 자연 속에서 공공과 함께”…전북도, 새로운 결혼문화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