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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내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기간 실시

전북자치도가 반려견 등록 활성화와 등록 정보 현행화를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기간에 신규 등록 및 등록정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 의무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며,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견 등록은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이나 관할 시군청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등록정보 변경은 온라인(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 또는 관할 시군청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이때 소유자 확인을 위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자진신고기간 이후 10월 한 달간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 기간에는 동물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인식표 및 목줄 착용, 목줄 길이 2미터 이내 유지 여부 등 소유자의 관리 의무사항도 함께 단속된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견 보호를 위한 첫걸음으로,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반드시 등록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8.05 17:18

[민주당 전대 전북 경선] 전북 권리당원 영향력 증명 “한준호 단숨에 3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당원들이 올해 전당대회에서 전북의 영향력을 제대로 보여줬다. 전북이 지역구인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최고위원 선거 본선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지역에 꾸준히 애정을 어필하던 도내 출신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다는 사실이 이번 경선을 통해 확인됐다. 지난 3일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북 경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84.79%의 득표율로 사실상 독주 체제를 굳혔다. 후보 8명이 맞붙은 최고위원 레이스는 전북에서 그 순위가 요동쳤다. 전주 출신의 한준호 후보가 득표율 21.27%로 전북 경선 선두에 올라 단숨에 당선권 밖에서 3위로 도약했기 때문이다. 한 후보는 “(저는)전주출신 아버지, 김제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전북 출신”이라면서 전북의 아들을 자처했다. 그는 특히 출생부터 학창시절까지 전주에서 나고 자랐음을 강조하면서 도민들의 표심에 호소했다. 이성윤 의원이 본선에 오르지 못한 상황에서 자연스레 전북의 표는 한 후보에게 몰렸다. 결과적으로 그는 명심과 고향의 지지에 힘을 얻어 지도부 입성 가능성이 가까워졌다. 한 후보는 단번에 누적 득표수 14.62%를 찍으며 3위에 안착했다. 4~5위인 전현희, 김병주 후보와는 1.47%p차다.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의 관전 포인트인 수석 최고위원 경쟁 구도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과거부터 親(친) 전북을 강조한 김민석 후보가 19.00%로 2위를 기록, 누적 득표율 17.67%로 1위로 올라섰다. 선두를 달리던 정봉주 후보는 13.25%로 3위를 기록, 누적 득표울 17.43%로 수석 최고위원 경쟁에서 김 후보에게 추월당했다. 이어 전현희 후보 13.04%, 이언주 후보 10.79%, 김병주 후보 10.12%, 민형배 후보 7.73%, 강선우 후보 4.80% 순으로 전북에서 표를 얻었다. 한편이날 광주전남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4일 광주·전남 지역순회 경선에서 각각 83.61%, 82.48%의 권리당원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86.97%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누적 득표율 17.58%을 기록해 선두 경쟁서 우위를 차지했다. 이어 정봉주(15.61%), 한준호(13.81%), 전현희(12.59%), 민형배(12.31%), 김병주(11.82%), 이언주(11.17%), 강선우(5.12%) 후보 순으로 순위가 집계됐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8.04 17:15

[민주당 전대 전북 경선] 신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에 재선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신임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에 재선인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선출됐다. 지난 3일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정기당원대회의 차기 도당위원장 선거에는 이 의원이 단독 후보로 출마해 지난 2일 있었던 권리당원 온라인 찬반투표 결과 유효투표수 2만 5263표 중 찬성 2만 1082표(86.37%), 반대 3442표(13.63%)로 신임 전북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원택 신임 전북도당 위원장은 수락연설에서 "지난해 새만금잼버리 파행과 새만금 관련 예산의 78% 삭감 등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도민들과 당원들이 함께 지켜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며 "당원들의 엄중한 선택을 항상 생각하면서 전북도당이 도민, 당원과 함께하며 정권교체의 발판을 마련하고 전북의 대도약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북지역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85% 수준의 득표율로 압승을 이어가면서 연임 가능성에 한층 더 가까워졌다. 이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89%로 독주체제를 굳혔다. 이 후보는 전북 권리당원 득표율에서 84.79%를 기록했다. 김두관 후보는 13.32%, 김지수 후보는 1.89%를 득표했다. 전북지역 최고위원 경선 결과는 전주출신 한준호 후보가 21.72%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한 후보는 고향에서의 경선으로 상위권에 단숨에 도약했다. 이어 김민석 19.00%, 정봉주 13.25%, 전현희 13.04%, 이언주10.79%, 김병주 10.12%, 민형배 7.73%, 강선우 후보 4.80% 순으로 집계됐다. 이날까지 누적 득표율은 김민석(17.67%), 정봉주(17.43%), 한준호(14.62%), 김병주(13.15%), 전현희(13.15%). 이언주(11.77%), 민형배(6.47%), 강선우 후보(5.74%) 순으로 집계됐다. 한준호 후보는 전북 경선 이전까지 당선권 밖에 있었지만 고향에서의 선전으로 3위로 급부상했다. 김민석 후보는 지난 경선까지 2위를 기록했으나 전북 경선을 통해 1위로 올라섰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8.04 17:11

[민주당 전대 전북 경선] 민주당, 전북 순회경선서 “전북 홀대와 차별 끝장” 약속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구성할 정치권 인사들과 전북 국회의원들이 지난 3일 열린 경선에서 전북 홀대와 차별을 끝장내겠다고 단언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전북 차별론과 정권심판을 결부시키며 변함없는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이날 경선에서는 전북을 어떻게 살리고, 정책 구현을 위해 입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과 방법론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향후 공약을 체계화시키는 작업이 중요해졌다. 이와 관련 이춘석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은 “많은 도민 분들이 저를 만나면 ‘우리는 민주당에 전폭적인 힘을 실어줬는데, (우리 지역에)남은 것은 없다’는 말씀을 하신다”며 “이번 전대에서 나온 후보들이 전북을 살릴 수 있도록 잘 지켜봐 주시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전북 에너지 고속도로+기본소득이 지방소멸 해법” 차기 당 대표 연임에 가까워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는 에너지 고속도로와 기본소득으로 전북의 지방 소멸을 막겠다고 자신했다. 그가 말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란 낙후 지역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농업을 태양광, 풍력, 수력 발전 등 에너지 사업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실제 누구나 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재생에너지 전국 전력망인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공약을 지역 소멸 핵심 대안으로 설정했다. 이 정책은 전남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인 ‘햇빛 연금’ 사례를 참고했다. 그는 정견 발표에서도 "전국 어디서나 햇빛 농사, 바람 농사로 전기를 생산해 팔 수 있도록 에너지 고속도로만 깔아준다면 왜 서울 가서 일자리 찾느라 생고생하겠느냐"며 "지금이 바로 정부가 투자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지역화폐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재생에너지 지원을 늘리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며 "이렇게 하면 인구가 다시 지방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고위원 후보들 ”대광법 당론화“ 최고위원 후보들은 일제히 전북의 숙원인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약속했다. 전주 출신 한준호 후보는 자신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임을 강조하며 대광법 개정안에 전폭 지원을 강조했다. 수석 최고위원 경쟁에 돌입한 김민석 후보와 정봉주 후보는 대광법 개정의 당론 채택을 자신했다. 당내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인 민형배 후보는 호남 의원 전체의 동의를 받아 대광법 통과에 가속도를 붙이겠다고 했다. 이언주 후보는 “대도시권에 특별자치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전북이 여전히 광역교통망 계획에서 소외돼 지방 균형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며 대광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강선우 후보 역시 “전북에 교통혈류를 뚫어줘야 한다”면서 대광법 개정론에 힘을 실었다. 국힘 전대 간첩 발언 재점화 국민의힘 전당대회서 나온 ‘전북 호명 실수’사태도 재점화했다. 이춘석 전준위원장(익산갑 국회의원, 4선)은 “전북 홀대와 차별을 넘어 이제는 폄훼가 일상화 됐다”면서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완주·진안·무주 국회의원, 3선)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전북 도민을 간첩으로 표현하는 막말이 있었다”며 “이 정권은 구제 불능이다. 총선에서 심판을 받고도 거꾸로 가고 있다. 윤석열 정권 폭주를 막아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는 “제가 전북 간첩 발언에 대한 사과를 받드시 국민의힘으로부터 받아내겠다”고 약속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8.04 17:11

새만금청,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투자 유치 가속화

새만금개발청이 전북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기업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새만금 국가산단을 기업들의 '역동적 성장'에 최적화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만금청은 산업용지 확대, 핵심 인프라 구축, 근로·정주 여건 개선, 투자 인센티브 강화, 규제 혁파 등 5대 기업지원정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우선 새만금 국가산단 3·7·8공구의 매립 완료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2025년 초부터 추가 산업용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제2산단을 신속히 개발하고, 기존 매립 부지의 용도 전환을 통해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5만 톤급 선박과 대형 크루즈선이 접안 가능한 신항만, 국제공항, 철도 등 트라이포트를 완성하고, 전력 및 용수 공급 시설도 조기에 완공할 예정이다. 근로자 지원을 위해 통근버스 운행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2027년까지 누적 1만여 명의 인재 양성 및 채용을 지원하는 등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나선다. 투자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기존 법인세 감면 외에도 재산세, 취득세, 상속세 등의 추가 혜택을 검토 중이다. 또한 새만금사업지역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해 투자기업들의 혜택을 늘릴 계획이다. 규제 혁파 측면에서는 생태면적률 규제 완화, 행정처리 기간 단축 등에서 성과를 거둔 만큼, 앞으로도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에 사람과 자본이 모여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엔진이 되도록 새만금을 기업 활동의 최적지로 개발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8.04 17:11

용담호 조류경보 '관심'...전북도 녹조 확산 방지 대응

전북자치도가 용담호의 녹조 확산을 위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4일 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용담호에 조류경보제 '관심단계'가 발령됐다. 전북지방환경청의 분석 결과 용담댐의 녹조 현상은 집중호우로 인해 영양물질이 유입되고, 이어진 폭염으로 수온이 상승하면서 조류 번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류경보제 관심 단계는 유해 남조류 세포 수가 2회 연속 1000개 이상 1만 개 미만일 경우 내려진다. 경계 단계는 1만 개 이상 100만 개 미만, 대발생 단계는 100만 개 이상일 때 발령된다 이에 도는 환경부의 조류경보제 시행계획에 따라 용담댐 인근 오염원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주요 대응 방안으로는 용담호 영향권 내 대규모 축사에 대한 가축분뇨 및 퇴·액비 보관 실태 점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이다. 위반사항 발견 시 즉각적인 행정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진안군 등에 용담호 광역상수원 지킴이를 통해 상수원 주변 불법행위 감시와 정화활동을 강화할 것도 요청했다. 수자원공사는 용담호 수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안전한 원수 취수를 위해 취수지점을 15m 이하로 조정하고 있다. 녹조 제거를 위한 조류차단막 설치, 수면포기기 가동, 선박을 이용한 물 교란 등의 조치도 병행된다. 강해원 도 환경산림국장은 "관계기관 및 주민과 협력해 용담호 녹조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하고, 안정적 상수원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8.04 17:11

전북자치도, '글로벌네트워크 강화' 파리 방문일정 마무리

전북자치도가 2024년 파리 올림픽 기간 중 2박 4일 일정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외교활동이 마무리됐다.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전북 대표단은 지난달 31일부터 8월 3일까지 프랑스 파리를 찾아 공공외교활동을 펼쳤다. 대표단은 먼저 유네스코 본부를 방문해 싱취(Xing Qu) 부사무총장과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최근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한 '한지'의 가치를 설명하고, 유네스코와의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한지의 천년 역사와 문화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등재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이어 재외동포 및 파리주재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오는 10월 전북에서 개최될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의 참여를 독려했다. 도는 글로벌 경제에서 한인 비즈니스 리더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과의 협력 강화를 피력했다. 올림픽 기간 중 전북 선수단의 경기를 응원하고 '한국의 날' 행사에 참석해 한국 문화와 스포츠를 세계에 알리는 데에도 동참했다. 끝으로 OP모빌리티(구 플라스틱옴니엄) 본사를 방문해 완주 테크노밸리2산단에 진행 중인 수소연료탱크 생산 공장 투자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8.04 17:10

2024년 전북 관광객 1억 명 유치 목표 순항

전북자치도의 2024년 관광객 1억 명 유치 목표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2일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데이터랩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6월) 전북을 방문한 총 관광객 수는 4735만 424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다. 특히 전북의 평균 체류시간이 2922분으로, 17개 시도 중 2위를 차지했다. 이는 17개 광역지자체 평균인 2418분을 504분 초과한 수치다. 방문객 연령대는 20대가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그 뒤를 이었다. 매달 75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전북을 찾은 가운데 1박 이상 숙박한 방문객은 전체의 17%인 795만 명으로 조사됐다. 평균 숙박일 수는 전국 광역단체 평균보다 0.11일 짧은 2.79일이다. 방문 주요 요인으로는 음식(59%)이 가장 높았고, 숙박(11%), 문화관광(9%) 순이었다. 이를 통해 음식을 중심으로 한 미식여행코스 및 상품 개발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인한다는 전략이다. 상반기 동안의 신용카드(BC·신한) 소비지출은 3653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기 대비 0.7% 감소한 수치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지출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 관광객 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 전년 대비 207% 증가한 26만 명의 외국인이 전북을 방문했다. 국가별로는 미국(28%), 중국(17%), 일본과 영국(각 5%) 순이었다. 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다양한 관광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워케이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3선 테마 관광상품 운영, SNS 이벤트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야간 관광 콘텐츠 확충과 치유관광 자원 발굴 등 신규 관광 수요 창출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국내외를 아우르는 공격적인 관광 홍보마케팅을 통해 관광수요를 선점하고, 관광객 1억 명 목표 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악 관광 등 새로운 관광지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도 힘써 전북을 찾는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년간 전북을 찾은 방문객은 2020년 8383만 명, 2021년 8318만 명, 2022년 9447만 명, 2023년 9640만 명이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8.04 17:10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 삼례서 삼계탕 나눔 봉사

완주전주 통합을 추진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인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는 지난 1일 완주군 삼례읍 완주문하체육센터에서 지역 어르신 300여명을 초청해 삼계탕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삼계탕 봉사는 정진 전주효자추모관 대표와 정운길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아프리카 안경원 대표, 강동오 풍년제과 대표, 송각호 대건신협 이사장 등이 삼계닭 300마리를 후원해 진행됐다.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는 이날 전주연탄은행과 전주청지MJF라이온스클럽과 공동으로 삼계탕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완주문화체육센터에서 실시된 이날 봉사에는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 성도경 이사장을 비롯해 정 진 고문, 강동오·박경화 부이사장, 이미숙 사무총장 임원 30여명이 참여했다. 성도경 이사장은 “물품을 후원해준 정진 효자추모관 대표, 강동호 풍년제과 대표, 정운길 대표, 송각호 이사장 등 4명에게 먼저 감사를 드린다”면서 “삼례지역 어르신들이 이 삼계탕을 드시고 올 여름을 무사히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윤춘국 전주연탄은행 대표는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돼 이번 삼계탕 봉사를 계획했다”며 “오늘 어르신들이 드신 삼계탕이 올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주 범 전주청지MJF라이온스클럽회장은 “작은 봉사지만 어르신들이 삼계탕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즐겁다”며 “전주청지MJF라이온스클럽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가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8.04 17:10

전북 청년 창업가 "교통·정주여건 개선" 대광법 화두

전북 청년 창업가들이 지역 교통 문제 개선을 위해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 3일 익산청년시청에서 '청년 스타트업(Start-up)과 함께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진욱 원내대표 비서실장, 윤종군 원내대변인, 장철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등과 16명의 도내 청년 창업가들이 참석했다. 청년 창업가들은 이 자리에서 지역 발전과 청년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지역 정주여건 개선의 핵심으로 교통 문제가 지목됐다. 서울에서 영입한 인재들이 가장 먼저 토로하는 것이 교통 불편이라고 지적하며,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해 대중교통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광법은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5개 대도시권에만 적용되고 있어, 전북과 같은 지방 중소도시의 교통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송주영 ㈜바이오룸 대표는 "지역에서 경험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대중교통이 불편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서울은 차량을 구입하지 않더라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고자 하는 곳을 쉽고 편하게 가지만, 지역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관영 지사는 "창업 지원책은 물론,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지역의 오랜 현안 중에 하나가 대광법"이라며 정치권에서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박찬대 직무대행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대광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박 직무대행은 "지방 재정만으로 교통 불편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면서 "중앙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청년 창업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TIPS 프로그램의 지역 확대, 예술기업 창업 지원, 스마트팜 초기 시설비용 지원, 청년 제조기업 사업 지원 등 분야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TIPS 운영사의 지역 편중과 선정기업의 수도권 집중 문제, 예술 활동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청년 예술인 유출과 스마트팜 구축의 높은 초기 비용으로 인한 청년농 진입장벽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청년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정주 지원책, 지식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창업기업의 인력채용 지원, 판로개척 정책 등에 대한 요구도 제기됐다. 청년 창업가들은 기존의 인구 유입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청년 정착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8.04 17:10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부동산 종합대책 이달 15일 이전 발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8월 15일 이전에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 집값이 강남 3구와 마·용·성 위주로 많이 오르고 있고, 최근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가파른 것으로 보여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대책을 관계부처 간 논의하고 있다"며 "주로 내용은 공급대책 위주로,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디까지 발표할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세제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출 규제 등 금융 대책도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공급 쪽을 주로 검토하고 있지만, 대출 규제나 금융 쪽도 다 보고는 있다"면서 "이번에 금융 쪽을 포함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이 공급 위주 대책인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금리 인하설과 관련해 국내 금리 인하를 검토하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금리 결정 문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라 정부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금통위가 8월 22일에 있는데 그때 금통위원들이 우리 부동산 시장 동향, 가계부채 등을 보면서 종합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에서는 8월에는 조금 빠르고, 10월 금통위에서 하지 않겠냐는 기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국내 주식 시장이 장중 3% 이상 하락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제 미국에서 경제지표가 잘 나오지 않았고 장외에서 주가가 많이 내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고 조금 지나면 회복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8.02 15:42

국토위 4선 이춘석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 및 철도망 구축 법제화 시동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4선인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갑)이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균형 발전 요소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전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전국적인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설계됐다. 다만 전북지역이 ‘교통오지’라는 오명을 들을 만큼 정부의 교통정책에서 소외돼왔다는 점이 법안 발의의 가장 큰 계기인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도로법’ 및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민주당 안호영ㆍ윤종군·윤준병ㆍ김윤덕ㆍ정준호ㆍ안태준ㆍ이원택·위성곤 의원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의 도로법 개정안은 정부가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반드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도로법 제5조 3항에 국가교통망의 핵심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 균형발전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근거 규정을 담았다. 이 의원은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법 개정안’에도 제5조 1항 5호 조항을 신설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철도망 구축’의무를 명문화했다. 이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도시화로 인한 지방소멸 현상이 가속화 한데에는 정부의 교통정책에서 ‘지역 간 불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때문”이라며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교통망 구축에서 국가균형발전 요소는 필수적 고려대상이 아니었다”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들은 균형 발전과 지역 격차 해소라는 국가 정책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전북 SOC사업의 핵심인 새만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한 ‘새만금유역 축사매입 사업 연장법’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법은 올해 말까지 새만금 수질오염의 주원인인 김제 용지의 재래식 축사를 매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 미매입된 축사가 남아 있어 사업 기간을 오는 2028년까지 연장하려는 취지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8.01 17:52

전북 바이오산업 육성...올해 R&D 예산 130억 원 투입

전북자치도가 정부의 R&D 예산 감축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와 기업 유치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공모 결과와 무관하게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식품, 종자, 미생물, 동물의약품 등 4개 그린바이오 분야를 기반으로 레드바이오산업으로까지 영역을 확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총 130억 원의 예산을 바이오 R&D 분야에 투입하고, 내년에는 추경을 통해 지원 규모를 200억 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도비 100억 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해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한 총 200억 원 규모의 R&D 자금을 확보하는 구상이다. 현재 바이오 분야 R&D 지원 예산 130억 원 중 66억 원은 RIS사업, 27억 원은 연구개발특구 사업을 통해 집행되고 있다. R&D 지원과 더불어 2026년까지 1조 2000억 원 규모의 창업 펀드 중 900억 원을 바이오 전용 펀드로 조성해 기업들의 전북 이전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도는 32억 원을 신규 편성해 '2024년 첨단바이오육성 R&D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첨단바이오 R&D(바이오 국가전략기술 및 첨단바이오재생의료) △바이오융합 R&D(건강기능성식품 및 의료기기 등) △글로벌 협력 Pre-R&D(해외연구기관과 연계한 연구개발) 등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첨단바이오 R&D' 프로그램은 최대 3억 원, '바이오융합 R&D'와 '글로벌 협력 Pre-R&D'는 각각 최대 2억 원, 1억 원을 지원한다. 전북자치도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유치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도는 올해 상반기에만 16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연말까지 25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5년간 연간 30개씩 총 150개의 바이오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3~4개 기업과의 협약 이행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9월부터 원광대학교에 동물 오가노이드 분야 연구소와 동물오가노이드 뱅크를 신설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의 바이오산업 육성에 필요한 현장 행보를 멈추지 않겠다"며 "바이오산업 생태계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던 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8.01 17:52

민주 전북도당위원장 선출 투표 2일 실시…이원택 후보 단독 찬반투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 그리고 전북도당위원장을 뽑는 선거가 2일부터 시작된다.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한병도)은 3일 오후 2시 30분,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전북특별자치도당 제1차 정기당원대회 및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1부 정기당원대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당원 및 전국대의원, 전북 국회의원, 도지사,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3,000여명이 참석해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을 선출한다.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에는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지역위원장) 후보자가 단독으로 출마해 도내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2부 후보자 합동연설회에는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정청래·고민정·서영교·전은수·강민구 최고위원과 김윤덕 사무총장, 이춘석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장, 이개호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이 함께 한다. 정기당원대회를 통해 선출되는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의 선거인단은 권리당원(100%)으로 구성되며, 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온라인투표로 진행된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투표는 온라인투표와 ARS투표로 진행된다. 온라인투표는 2일 오후 6시부터 3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하며, 이날 실시되는 전북 합동연설회에서 결과를 발표한다. ARS투표는 온라인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오는 17일 오후 3시부터 18일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전국당원대회에서 합산해 발표한다. 한편, 전북의 권리당원은 15만여 명으로, 전국 권리당원의 약 12%에 달한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8.01 17:52

2년 간 사업 멈춰선 노을대교 이번달 전환점…예산 증액 가시화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 예산으로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노을대교’ 건설 사업이 조만간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전환점은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9월 초로 예상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다. 정치권과 전북도는 환경영향평가 이후 부처 간 협의가 완료되면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쪽으로 논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이 정부와의 소통에 물꼬를 튼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국토교통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노을대교’는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구간으로 17년 동안 표류하다 지난 2021년 9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에 반영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 일괄통과 과정에서 사업 예산이 대폭 줄면서 상승한 인건비와 건설 자재비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예산문제는 결국 사업 추진에 치명타로 작용했고, 입찰공고에서 1개사만 참여하면서 사업이 4번이나 유찰(2022년 6~11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자 국토부는 지난해 1월 대형공사 입찰방법을 다시 심의하고, 기본설계 용역을 사업비를 10% 이상 증가시키는 쪽으로 추진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이어나갔고, 올해 7월 전북지방환경청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했다. 노을대교 사업의 정상화의 핵심은 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사업비 증액의 타당성이 이번 달 내에 결정짓는 것이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사업에 신속성은 물론 가장 중요한 안전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빠른 협의를 촉구했다. 환노위원장인 안호영 의원과 윤준병 의원은 환경부 이병화 차관 등과 8월 말 안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완료하고, 바로 9월에 총사업비 협의 결과에 따른 입찰 공고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행안부 차관급 공무원(국가보훈처 처장)을 지낸 심덕섭 고창군수도 노을대교 예산증액을 위해 본인의 중앙부처 인맥을 총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을대교는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와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를 잇는 8.9㎞(해상교량 7.5km, 접속도로 1.4km)길이의 다리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70분이나 걸렸던 이동시간이 10분으로 무려 1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고창군은 노을대교 건립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서해안권 종합관광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고창군이 구상하고 발굴하고 있는 과제사업만해도 8조 3000억원대로 추산됐다. 고창 명사십리 일대에 3000억 원 규모의 서해안 최대 규모의 해양관광지가 조성하는 사업도 노을대교 연계사업 중 하나다. 부안군은 지난해 전북연구원에 ‘노을대교 건립과 연계한 부안군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의뢰해 지난 2월 6조 9800억원 규모의 사업을 도출했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8월 안에 마무리하고, 사업비를 현실화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형 SOC사업에 환경영향평가는 필수 절차”라며 “전북 유일 상임위원장실로서 노을대교 사업이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잘 완료되면 9월에는 정상화한 사업비를 통해 입찰공고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4.08.0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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