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막판 뒤집기를 자신했다. 전북은 보수의 불모지를 넘어 완전히 그 존재가 희미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5선 조배숙 의원과 함께 전북 등 호남홀대론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전북지역 당원과 도민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나 후보는 특히 지금과 같은 혼란스러운 정국엔 자신같이 검증된 인물, 경륜이 쌓인 정치인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전북일보 등 전국 9개 유력 일간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한신협)는 지난 16일 공동인터뷰를 통해 그의 비전과 계획을 들어봤다. -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셨고, 왜 ‘나경원’이어야 하는지. “지난 방송토론 등에서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 간 음해와 분열을 국민 분들은 똑똑히 보셨습니다. 우리 당이 분열로 총선 망한지 며칠이나 됐다고, 분열병이 또 도진 것이지요. 집안 식구끼리 헐뜯기만 하는 당 대표가 있는 당에 어떤 국민이 표를 주겠습니까. 이제는 분열을 멈추고, 당을 하나로 합쳐야 합니다. 보수 단일대오로 승리해야 합니다. 이런 일은 해 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검증 안된 후보, 분열을 조장하는 후보로는 안 되지요. 그리고 원외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장서 지휘하는데 국민의힘 대표는 본회의장도 못 들어오는 상황 생각해보십시오.” -선거 초반 여론조사에서 선두인 한동훈 후보와 격차가 상당합니다. 뒤집을 수 있는 전략은. “지금의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결과는 다를 것임을 확신합니다. 지금 언론에 나오는 여론조사에 참여한 당원 비율은 실제로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무작위 추출했을 때 표집되는 국민의힘 당원 선거인단은 (고작)20명 안팎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었죠. 2021년 전당대회 직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게 20%포인트 이상 밀렸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당원투표에선 내가 3.5%포인트 앞섰던 일도 있어요. 당원투표 비율이 80%인 이번 전당대회 현장에서 제가 느끼는 표심은 전혀 다릅니다. 당 대표는 결국 일할 사람, 잘할 사람, 이길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당원 분들이 자신들과 동고동락하고 보수 정당을 가꾸어온 나경원의 진면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조용한 다수의 반향을 곧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당권 주자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비전 없는 전대라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다른 분들은 음해하고 싸울지라도 저 나경원은 계속 비전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보문제부터 민생문제까지 꾸준히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갈등을 좋아하는 후보들은 당 대표 선거가 아니라, 링 밖으로 나가 마음껏 싸우는 것이 당을 돕는 길이고, 보수를 위하는 길입니다.” -채 상병 특검, 어떻게 대응할 생각입니까. “저는 민주당식 정치특검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법과 원칙대로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국민들께서 수사 결과에 만족 못하면 그때 논의해야지요. 특히 한동훈 후보가 말하는 특검대안이란 것 자체가 우리가 나서서 민주당 잔칫상을 차려주는 꼴입니다. 정무력, 경험력이 있는 당 대표가 민주당의 정치공작을 정면 돌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잼버리 사태 이후 정부 여당과 호남, 특히 전북과의 관계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느낌입니다. 전북은 국민의힘과 보이지 않는 벽이 아니라 벽이 보일 정도로 단절됐습니다. 정운천 전 의원이 주도한 보수의 서진정책도 사라졌고요. 전북과의 관계 회복할 방법이 있으신지. “최근까지 정운천 전 의원이 우리 보수 진영의 서진 정책과 지역감소 해소에 앞장서왔다면,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우리 당에 5선의 조배숙 의원이 계십니다. 조 의원은 전북을 넘어 호남민심 전문가시죠. 저는 조배숙 의원님과 함께 호남에서도 당당한 보수의 정치를 통해 전북 경제를 발전시키고, 전북 도민 여러분께 행복을 드리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지난 합동연설회에서도 제가 강조했지만, 민주당이 전북 등 호남에 자행하는 가스라이팅을 완전히 끝내버리고 진짜 전북과 호남에 필요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대론 역시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써먹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전국에 복합쇼핑몰 없는 유일한 곳이 호남인 것도 이 지역 정치인들 탓이 큽니다. 그리고 전북 등 호남을 잘 아는 사람들이 우리 당에서 제대로 정치할 수 있도록, 호남 몫의 비례대표는 호남에서 활동한 사람으로 호남 당원과 국민이 직접 뽑도록 만들겠습니다. 저도 역시 전북이 더 이상 홀대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고 유능한 여러분께 떳떳하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7일 수해 피해 지역인 완주군과 익산시를 방문해 복구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은 응급복구 진척상황 등을 살피고, 피해 주민들을 만나 고충을 듣는 데 중점을 뒀다. 김 지사는 완주군 화산면의 축산 피해 현장을 찾아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산천 지방하천 붕괴 현장에서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고산천은 제방 붕괴로 인해 톤마대 쌓기 등의 응급복구가 진행 중이며, 추가 장마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국회 행안위 의원들과 함께 익산시 웅포면의 블루베리 농가와 함라산 산사태 피해 현장을 찾았다. 블루베리 농장에서는 물빼기 작업과 피해 농작물 제거가 한창이다. 함라산 산사태 지역에서는 방수포 설치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기록적인 호우로 도내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도-시군-유관기관 등이 협력해 빠짐없이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장비와 인력 등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며 "중앙합동조사에 철저히 대응해 국비 확보가 차질없이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최근 내년도 전북 예산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직접 찾았다. 이 의원의 이번 기재부 방문에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김희옥 김제부시장과 자치단체 예산 관련 실무진이 동행했다. 이날 이원택 의원은 기재부 국토교통 · 산업중소벤처 · 농림해양 · 문화 · 기후환경 등 담당자들을 만나 지역 현안사업들을 설명하고,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 담당자들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다. 이 의원이 요구한 사업은 △기후변화 생태문화탐방센터 조성 △특수건설기계 디지털트윈 기반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시범사 △서해안권 전통한옥문화 체험공간 조성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우분연료화)설치 이원택, 내년도 예산확보 위한 기재부 방문용지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 △국립 해양생명과학관 조성사업 등이었다. 또 △생태정원과 함께하는 갯벌 치유센터 조성 △선셋드라이브 명소화사업 △격포터미널 건립 △왕포 - 작당 낚시복합타운 조성 △부안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고압 탄소복합재 탈부착 수소용기 모듈 시스템 조성 예산 등도 건의했다. 이 의원은 “이번 방문을 통해 기재부의 예산 심의 단계에서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17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대광법 위헌심판은 전북도민들의 뜻을 모은 것”이라면서 “이 법의 위헌성을 널리 알려 전북차별의 근거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광법은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으로 정부는 이를 근거로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조성에 막대한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시가 되지 못한 전주권은 대광법 혜택을 받지 못해 전북 전체의 차별로 이어져 왔다. 헌법소원 청구를 마친 이 의원은 “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으로 인해 가장 시급한 교통문제 개선이 필요한 전북은 오히려 더 교통오지가 되고 있다”면서 “전북만 차별하고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위헌적인 법률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리는 한편 개정안도 발의해 이번 2 대 국회에서 기필코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가 지난해 7월 19일 실종자 수색작전 중에 순직한 채수근 상병 1주기를 맞아 의회청사 앞에 추모공간을 마련하고 17일부터 19일까지 운영한다. 문승우 의장은 17일 김관영 도지사, 서거석 교육감과 함께 헌화 후 묵념하며 채 상병을 추모했다. 또한 이명연·김희수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에 이어 도와 교육청 등 집행부 간부들도 채 상병의 명복을 빌었다. 문승우 의장은 “채상병이 순직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진실규명이 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며 “많은 도민들이 함께 추모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추모 공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채 상병 특검법을 조속히 처리해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건의안과 결의안 등을 통해 국회에 채 상병 특검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해 왔다.
국회 상임위원회 안에서 전북정치권의 존재감이 지난 21대 국회 때와는 사뭇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논의를 주도하기보다 강성 의원들의 입장을 보조하는 역할과 지역구 현안을 조용히 살피는 데 그쳤다면 22대 국회에선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상당한 전투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전북지역 중진 의원들이 지역의 큰 현안을 외면하고, 자기 정치에 더 힘을 실은 것에 반해 지금은 ‘전북의 소외’ 문제를 함께 챙기는 임기 초반 의정활동에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각 상임위에서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전북 국회의원들은 3~5선의 중진 의원들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선수가 쌓인 만큼 국회 상임위의 운영구조, 국회의 관례, 피감기관의 특성 등을 훤히 파악하고 있어서다. 이중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의원은 5선의 정동영 의원(전주병)과 4선의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꼽힌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홍일 위원장 사퇴 후 1인 직무대행 상태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상 위원회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특히 그는 “(방통위가)기형적·파행적 상태인데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행정 행위가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국토위 소속 이춘석 의원은 정부 SOC사업에서 전북 홀대를 넘어 의도적인 차별이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정황을 밝혀냈다. 그는 지난 10일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교통망 및 주요 기반시설 정책과 관련, 전북만 그 대상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의원은 이어진 국토부 개별 업무보고에선 결과적으로 국토부가 추진하는 전북지역 신규사업은 고작 6건에 19억 8000만 원 규모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혀냈다. 도내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이 자신의 실적을 과대 포장해왔던 것과는 다르게 이 의원은 현실을 직시하며,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의 반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문체위에서 활동하는 김윤덕 의원은 전방위적 민생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는 게임산업, 관광산업, 종교, 신문출판 등 모든 분야의 부조리한 정책이나 관행을 파헤치고 있다. 김 의원은 17일 “게임산업이 한류콘텐츠산업의 수출비중 70%를 차지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최근 게임 콘텐츠 저작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조만간 정부에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정부 측에 '게임콘텐츠 저작권 보호핵심기술 현황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수행을 제안한 상황이다. 또 불법 신분증에 속았다는 이유로 처벌에 독박을 쓰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법률도 발의한 상태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은 안정적인 회의 진행과 추진력으로 호평받고 있다. 노란봉투법 상정 등 국민의힘의 항의에도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면서 큰 소리 한번 내지 않고 상임위의 중심을 잡았다. 관련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 16만회를 돌파했다. 행안위 한병도 의원은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와 경기도 화성 리튬공장 화재사건에 대해 날카로운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화재 사건과 관련 "D급 소화기 기준 도입과 관련해 지난해 관련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는데 국무조정실 심사 단계에서 1년 넘게 계류 중"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극 검토하고, 연구 개발에 매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북자치도가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완주의 피해 축산농가를 위해 동물의료지원단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3개 팀으로 구성된 지원단은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한다. 호우피해가 큰 화산, 용진, 운주, 비봉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이들 지역 내 소와 닭을 사육하는 40개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질병 예찰 활동을 실시한다. 소를 사육하는 5개 농가의 44마리에 대해 항생제와 해열제 등 필요한 의약품을 제공했다. 이번에 가동된 동물의료지원단은 호우와 폭염에 대비해 도 동물위생시험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팀은 질병 담당자, 공수의사, 축협수의사 등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4개 반이 운영 중이다. 이성효 도 동물방역과장은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복구 및 가축 의료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축전염병 의심축 발견 시에는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군산4)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30여명은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군산시 임피면 소재 토마토 농장을 방문해 위로를 전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일손을 지원했다. 수해복구 지원은 침수된 2만 그루의 토마토 작물을 절지하고 철거하는 작업으로, 문 의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들은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문 의장은 “제412회 임시회 기간임에도 지원 가능한 사무처 직원들이 복구에 참여했는데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도의회은 앞으로도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도민이 어려움을 겪는 곳에 먼저 찾아가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지난 장마기간 동안의 집중 호우로 인해 공공 및 사유시설에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신속한 응급복구 및 대민지원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북자치도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이 지난 16일 품질관리 종합컨설팅 위원 9명을 위촉했다. 위원은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종합컨설팅 참여기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됐다. 분야별로 경영 2명, 프로그램 3명, 노무 2명, 회계 2명으로 구성됐돼 있다. 이들은 도내 전자바우처 제공기관의 운영 능력 강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다음 달부터 도내 사회서비스 기관 방문 등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서양열 원장은 "도내 사회서비스 기관의 현실적인 운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위원의 다각적인 활동을 기대한다"며 "사회서비스원은 도내 사회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내 입주해있는 은행의 재배치를 통해 청사 이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종복 의원(전주3)은 17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도청사 내 은행들의 이용률이 매우 낮아 공간축소 및 위치 변경을 통해 청사 효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05년 도청사를 서부신시가지로 옮기면서부터 도청 1층에 농협과 전북은행이 입주했지만, 최근 스마트뱅킹 활성화 등의 이유로 은행 이용률이 매우 낮아지고 있다”면서 “은행들에 제공하는 공간을 사무공간이나 도민을 위한 공간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농협과 전북은행의 최근 5년간 1일 창구 평균 이용률은 각각 69.6명, 50.8명으로 매우 낮으며, 자동화기기 이용률이 창구보다 4~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20여 년 전과 비교해 도청의 조직과 인력이 크게 늘어 청사 내 사무공간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며 도청을 찾는 도민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며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과도한 중앙부처 파견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17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과정에서 중앙부처 등에 대한 과다한 파견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전북자치도의 중앙부처 등에 대한 파견자는 3급 부이사관급 2명, 4급 서기관급 6명 등 모두 91명에 달한다. 파견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별도 정원 60명, 비별도 정원 31명이다. 별도 파견의 경우 파견에 따른 결원 보충이 이뤄질 수 있지만, 비별도 파견의 경우 정원 외로 분류돼 결원 보충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최 위원장은 과도한 중앙부처 파견을 놓고 ‘승진 자리 만들기용 파견’이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전북자치도의 경우 지난 2021년 비별도 파견 인원이 과다하다는 감사 지적을 받았고, 이에 따라 대규모 파견인원이 복귀한 사례가 있다”면서 “중앙부처 등의 기관 간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파견 제도는 이뤄져야 하지만, 이를 악용해 단순히 승진 자리 만들기를 위한 비별도 파견이 많아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예정돼 있던 회의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유관 부처 장관들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하는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새벽부터 폭우가 쏟아지면서 대통령실을 비롯해 중앙정부, 지자체 등 현장에서 호우에 대처할 필요가 있어 회의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철저한 대비를 주문하고, 별도의 긴급 지시를 통해 긴급 대응 태세 강화를 주문했다.
국토교통부가 16일 이춘석 의원(익산갑)에게 전북지역 사업현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정부의 전북 홀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전북은 ‘특별자치도’가 아니라 ‘특별소멸도’가 되고 있다”면서 울분을 토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지난 10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약속받은대로 16일 국토부로부터 전북지역에서 추진 중인 사업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4년 전북지역 예산현황’자료를 들고 총 45개 사업 목록을 보고했다. 그러나 이들 사업 중 9개는 이미 사업이 완료된 것들이었다. 아울러 올해 예산이 편성된 36개 사업 중 29개는 이전부터 시행 중이던 지속사업이었다. 결과적으로 국토부가 추진하는 전북지역 신규사업은 고작 6건에 19억 8000만 원 규모에 불과했다. 적어도 다른 지역에 수백억원 이상의 신규사업 예산이 배정됐음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 의원은 특히 다른 지역 신규사업과 꼼꼼히 비교했기 때문에 명백한 지역차별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 의원이 향후 추진 예정인 사업에 관해 묻자 국토부 관계자들은 “내부 검토 중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면서 대답을 피했다고 한다. 이 의원이 “공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공개할 사업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고 따지는 데에도 별다른 해명이 없었다. 익산에서만 4선을 한 이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의도적인 특정 지역 죽이기는 처음”이라며 “현실이 처참해도 너무 처참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이 정부가 자행하는 '전북죽이기'의 민낯을 봤다"며 "(그래도)설마설마 했는데 (지역차별을 데이터로 확인하니)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이걸 내버려 둬선 결코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태를 방치하면)나를 포함한 전북 국회의원, 도지사, 기초단체장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전북은 ‘특별자치도’ 가 아닌 ‘소멸도’가 될 수 있다. 이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를 전환시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도내 유일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였던 전주을 이성윤 의원이 예비경선에서 낙마하면서 전북이 다른 최고위원 후보들의 전략적 요충지로 급부상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에는 친(親)전북 국회의원을 자처하던 최고위원 후보들이 대거 본선 링에 오르면서 전북 당심을 사로잡기 위한 경쟁도 본격화됐다. 또 이성윤 의원의 선전을 기대했던 도민 다수는 전주에서 나고 자란 한준호 의원이 전북을 대표해 지도부에 입성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을)은 최근 전북과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고향의 압도적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한 의원은 전북 출신 수도권 의원으로 수시로 도내 자치단체와 소통하는 만큼 다른 후보들보다 전북과의 접점이 많다. 전북에 연고를 둔 한 의원 외에도 전북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표심관리에 나선 의원들도 눈길을 끌고 있다. 가장 적극적으로 전북에 손을 내민 최고위원 후보는 재선의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이다. 강 의원은 최근 군산·김제·부안을 당원들을 직접 만나기도 했으며, 순회 경선 전에는 전북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전북의 경제적 상황과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꼼꼼히 공부하며, 해결사 역할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도내 기업들의 상황이나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제고에 큰 관심을 보이며 전북에 강한 애정을 어필했다. 강 의원의 ‘전북사랑’은 함께 일하고 있는 이용준 보좌관의 영향이 크다는 후문이다. 이 보좌관은 20대 국회에서 3년간 정동영 의원 비서관으로 일한 전북 연고자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전북’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다는 평가다. 4선 김민석 의원도 대표적인 친전북 인사로 꼽힌다. 김 의원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전북의 현안을 챙기고 있다. 김 의원은 호남 안에서도 소외된 전북의 현실과 새만금 사업 등에 대해 깊은 이해도를 갖고 있다. 그는 특히 잼버리 사태에서도 전북의 입장을 이해했던 몇 안 되는 의원이기도 했다. 이밖에 이언주 의원(용인정)도 전북에 관심을 갖고 접촉면을 늘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전북에 대한 민주당 최고위원 주자들의 애정 공세는 전북 경선에서 승리하는 후보가 당선된다는 공식이 불문율이 됐기 때문이다. 전북 당원들은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 소신투표를 하는 경향이 짙은데, 그 판단 근거로 지역당원과의 소통이 주효하게 작용하고 있다. 전북은 민주당의 심장으로 불리는 광주보다도 당원 수가 훨씬 많다. 실제 지난해(2023년) 민주당이 집계한 전북의 민주당 권리당원 수는 32만 6518명으로 광주 18만 5858명보다 14만 660명이 더 많았다. 전남의 당원은 30만 4151명으로 전북보다 2만 2000여 명이 적었다. 당원 중심 정당을 표방한 민주당이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만큼 권리당원이 많은 전북의 비중 역시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북은 단일 광역자치단체 중에선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사는 경기와 서울 다음으로 권리당원이 많은 지역이다. 전북은 인구 수로만 따지면 174만 5800명에 불과하지만 민주당 권리당원 수로 따지면 전북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보다 그 비중이 훨씬 더 높은 셈이다. 전북 의원들이 최고위원 후보에 오르지 못한 점도 다른 지역 의원들에게 기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전북의 경우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이 전북에 이례적인 애정 공세를 펼치는 때를 활용 공약을 구체화하고, 주요 현안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이 산업용지와 전력 및 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새만금의 미래를 책임질 백년대계를 그려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청장은 16일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만금이 2.0 시대를 맞아 전북의 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새만금을 동북아의 허브로 만들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던 지난 소회를 밝혔다. 그는 주요 성과로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 추진을 통해 세제 혜택 제공,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산업단지 인프라 지원 등을 꼽았다. 특히 동서·남북도로 전면 개통, 산단 3·7·8공구 조기 매립 등 필수 인프라 구축에 힘썼다고 강조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업'을 핵심 키워드로 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식품, 관광·MICE 등 3대 허브의 청사진을 밝혔다. 김 청장은 "규제 개혁과 원스톱 기업지원체계를 통해 산·학·연이 집적화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UAM 등 첨단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새만금 트라이포트, 농·생명용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을 연계해 식품 가공 및 수출 허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활기업 축제 개회, 영화·영상 촬영지로서의 특색을 살린 콘텐츠 발굴 등을 통해 문화·관광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을 통해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군산, 김제, 부안, 익산을 연계한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경제·생활권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산업부로부터 취소 처분 통보가 내려진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해 "(사업을)추진해야 될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짜야 될지 정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200만 평 규모의 새만금 수변도시 개발과 관련해서는 80만 평은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되, 나머지 120만 평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청장은 "80만 평은 수변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양하고, 베네치아와 같은 독특한 수변도시를 만들어보고 싶다"며 "120만 평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로 쓸 건지, 계속 배후도시로 할 건지 아니면 산업 항만에 대한 도시로 할 건지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크루즈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새만금이 제주도와 인천을 잇는 크루즈 노선의 중간 기착지로서 최적의 위치"라며 "15만 톤급 크루즈선까지 접안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해피해를 입은 익산과 군산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져야 한다는 건의문이 발의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익산4)은 16일 제412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와 군산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7월 8일부터 10일까지 평균 179.2㎜, 최고 342.7㎜의 유례없는 기록적인 폭우가 전북특별자치도를 강타하면서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을 중심으로 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수해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중호우 피해 대응과 복구에 대한 피해지역 주민들의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전북 익산시와 군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되지 않아 대응과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대형 자연재해의 경우 중앙정부 및 중앙관서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없이 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완전한 복구는 쉽지 않다”며 “집중호우 피해를 겪은 익산시와 군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해 효과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대응 및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은 16일 열린 제412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을 포함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역주민이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정부에서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있는 광역시∙도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지자체로 확대하는 지방재정법을 올 2월 개정해 시행 중이다. 개정 전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소재지 광역지자체와 원전소재 기초지자체에 각각 35%와 65%를 배분하였지만, 개정 이후 광역지자체 35% 중 20% 범위내에서 원전소재 광역지자체에 내 방사선비상계획에 포함된 기초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을 비롯해 5개 기초지자체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해있음에도 원전소재지가 있는 광역시∙도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이유로 원자력안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이 개정되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최대 30km까지 확대했다. 이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설정된 모든 지역은 위험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원전 소재지가 없다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 지원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개정 법률안 심사 시 방사선계획구역을 관할함에도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한다고 부대의견을 달았지만 현재까지도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모든 지자체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하도록 지방재정법을 재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2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안전관리 대책마련 및 포트홀 진단예방시스템 도입, 새만금 크루즈 관광 활성화, 통일한국 중심의 무주 태권도 유형무산 등재 등의 제언들이 잇따랐다. △김동구 의원(군산2)= 경기도 화성 리튬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 리튬과 관련한 공장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올해 기준 22개의 이차전지 관련기업이 운영중이거나 공장을 신설할 예정이다. 하지만 소방서 설치 등 안전시설에 대한 계획은 전무하다. 또 군산 산단 내 화학물질 유출사고의 빈번한 발생을 우려해 화학재난방제센터 등 대책안 마련을 요구했지만 1년여가 지난 지금도 그 어떤 계획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병도 의원(전주1)= 전북 포트홀 발생은 매년 2만건 이상 달하고 있으며, 줄지 않고 있다. 포트홀은 현재의 임기응변식 대응이 아니라 지방도의 생애주기에 맞는 유지관리체계를 마련해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지만 별다른 대책마련이 없다. 도로순찰 전담팀의 경우 진단장비 하나 없이 육안 점검에 불과하다. 14개 시군 약 1600km에 달하는 지방도 물량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부분적 사전점검만으로는 포트홀 발생을 줄이는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 △윤정훈 의원(무주)=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북한 ITF시험단이 직접 무주 태권도원을 방문하고 7개월 후 WTF시범단이 평양을 답방하는등 태권도는 국경을 뛰어넘어 역사를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태권도는 택견, 씨름과 달라 국가무형유산에도 등재되지 못하고 있다. 세계를 넘어 인정받는 태권도가 국가무형유산과 유네스코 유형문화유산 등재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정부의 관심이 부족한 탓이라 생각한다. △김명지 의원(전주11)= 민선8기 3년차에 접어든 전북도가 역대 최대규모인 12조8000억원의 투자를 이뤄냈다고 하지만 전북도의 기업유치 실적은 MOU라는 양해각서로 과대포장 됐다. 130개 투자유치 기업 가운데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곳은 55개 업체(42.3%)로 투자 의지가 불분명한 기업들의 투자 유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투자기업 가운데 협약서보다 면적, 자본 등에 더 많은 투자를 한 기업체는 7곳(5.4%)였고, 일자리 창출은 1개소(0.8%)였다.
전북자치도가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 이노비즈 인증 취득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총 1억 원의 예산(도비)이 투입된다. 먼저 이노비즈 취득 비용을 지원한다. 50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70만 원으로,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노비즈 인증 컨설팅 프로그램도 돕는다. 일반과정 50개 사와 심화과정 10개 사 등 총 6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컨설팅 신청은 8월 7일까지 접수한다. 이노비즈 컨설팅 일반과정에서 설정된 기업은 인증취득 사전점검과 전문가 현장 컨설팅을 받게 된다. 심화과정에 선정된 기업은 인증취득 평가 준비와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 기술수준 평가 대응을 위한 심도 있는 컨설팅을 제공받는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 중 이노비즈 인증 취득에 부합하는 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R&D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테크노파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재길 도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은 "글로벌 기술 경쟁시대에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선도적 기술개발과 융합이 필요하다"며 "이노비즈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해 중견·글로벌 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역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예고했다. 도는 지난 3월 제1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액·상습 체납자 337명에게 오는 9월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응하지 않은 체납자들의 명단은 10월 2차 심의를 거쳐 11월 20일 행안부 홈페이지와 도보 등에 최종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공개 대상인 337명의 총 체납액은 127억 8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개인 체납자는 188명으로 66억 6000만 원, 법인 체납자는 149개로 61억 2800만 원의 체납액을 기록하고 있다. 지방세징수법상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공개되는 내용에는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 세목, 납기, 체납 요지가 포함되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이름도 공개된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도민의 성실 납세 의식 제고와 지방세 체납액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는 간접제재를 통한 자진 납부 유도가 목적"이라며 "9월까지 소명기간 중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 264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송태규씨 내정
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플랜B도 멈춘 450억 새만금 청소년센터...‘치유·힐링캠프’로 활용 필요
“새만금 국제공항 적기 완공하겠다”더니…대통령실 지역거점 공항 사업 제동 ‘날벼락’
전북 출신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국제병원연맹 차기 회장 선출
전북도-전주시,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골든타임 실행TF’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