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석열 정부 대한민국 지도에서 전북 지우기 노골화"

국토교통부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명시된 주요 국가사업에서 유독 ‘전북'만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위 소속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전북은 대한민국 국토가 아니냐. 버린 지역이냐"고 항의하며 정부의 전북에 대한 인식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토부의 첫 국회 업무보고가 열린 이날 회의에 제출된 해당 자료에는 전국 지자체 수백여 곳이 ‘광역철도’ ‘고속도로’ ‘지방국지도’ ‘초광역계획’ ‘국가첨단산업단지’ 계획에 포함됐지만, 전북은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14개 기초자치단체 단 한 곳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위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4선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박 장관에게 “국토부 사업 추진현황에 전북만 뺀 모든 광역지자체와 수백 개 기초지자체가 나열돼 있다. (국토부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된)전북은 (정부가)버린 자식이냐. 땅 파서 대한민국 떠나라는 거냐”며 "지금 (저는) 멘붕에 빠졌다. 이 엽기적인 ‘전북 죽이기’에 맞서 싸우겠다”며 분개했다. 박상우 장관은 “(국토부의 업무보고서에) 왜 전북만 빠졌느냐”고 묻는 이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채 “죄송하다”면서 말을 흐렸다. 이번 사태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대한민국 지도에서 전북을 지우고 싶은 마음을 노골화한 것”이라며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이렇게 대놓고 지역 차별을 한 사례는 없었다. 이 정도 수준은 전북 홀대를 넘어 정부가 국민을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국가의 의무를 무시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전북정치권에선 “철저한 감사와 조사를 통해 그 진위를 밝혀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이날 질의를 마치면서 “(장관에)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일주일 내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전북에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보고하라”고 통보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7.10 17:12

민주 최고위원 출마 이성윤 “전북발전 큰 그림 필요한 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진 전주을 이성윤 의원이 “지금은 전북발전에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라며 전북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자신이 최고위원이 되면 이제까지 소외됐던 전북의 문제점을 중앙정치에서 제대로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9일 국회 출입기자 전북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원이 돼 가장 놀랐던 것은 1~5억 원 정도의 사업에 지자체가 목을 매고, 정작 지역 발전을 위한 큰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며 “이제는 당당하게 우리 몫을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대광법 위헌 심판 청구도 불합리한 법 구조를 밝히고 전북인의 몫을 찾아오기 위함”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정부에 읍소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잼버리 사태 때 뼈저리게 도민들이 느끼셨을 것”이라며 “전북의 현안을 당당하게 쟁취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 정치권이 하나로 똘똘 뭉쳐 위기를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도민들께서 힘을 실어 주시라”고 거듭 호소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7.09 18:55

국회 법사위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실시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청문회 실시 계획을 의결했다. 증인으로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 총 39명을 채택했다. 이중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참고인은 7명으로 확정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탄핵 요청글에 따라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열리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가 운영된 데 반발해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 안건을 심사했다. 앞서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 참여자가 130만명을 넘어섰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청원 안건을 심사해 국회의장에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임기 당시 146만명의 탄핵 청원이 있었는데 그때는 청문회를 왜 안했느냐”고 맞섰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7.09 18:55

김두관 민주당 당 대표 출마선언 “유례 없는 제왕적 당대표, 민주주의 파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9일 "1인 독주를 막지 못하면 민주당의 위기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며 차기 당대표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께서 지난 총선 때 오늘날의 어려운 시국을 앞장서서 타개하라고 민주당에 여소야대, 거대 제1당의 책임을 부여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그 막중한 책임을 거슬러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제왕적 당 대표, 1인 정당화로 민주주의 파괴의 병을 키움으로써 국민의 염려와 실망 또한 커지고 있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화해와 통합, 연대와 연합을 지향했던 김대중 정신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했던 노무현 정신도 민주당에서 흔적도 없이 실종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횡포를 막고 남북 평화 체제 전환, 무너지는 국가 경제 복구, 민생 회복을 이뤄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당의 다양성과 분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거듭 지지를 호소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7.09 18:53

이재명, 당 대표 연임 출사표…“대한민국 비전 제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대표직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한다. 민주당은 9일 이 전 대표가 10일 오전 11시 당 대표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출마 선언에서 실종된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며 “국가 위기 극복, 새로운 경제 성장을 통한 민생 회복을 구현할 정책 대안도 발표한다”고 했다. 대표직 연임 도전 결심을 굳힌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4일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7.09 18:53

언론인 출신 전북 연고의원 4인방 국회 ‘언론개혁’ 논의 선봉장 역할

언론인으로 활동했던 전북 출신 국회의원 4인방이 22대 국회 ‘언론개혁’ 논의의 선봉에서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5선·전주병)·한준호(재선·경기 고양을)·이정헌(초선·서울 광진갑)·한민수 의원(초선·서울 강북을)으로 대한민국 언론의 기형적인 생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언론개혁 입법 작업에 돌입했다. 이중 정동영, 이정헌, 한민수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준호 의원은 당 언론개혁 TF단장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송 4법 개정 역시 이들이 주도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정치와 언론계에서 두루 경력을 쌓은 베테랑이자 과거 대선 주자라는 체급에 맞게 과방위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1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전두환 정권 시절 보도지침을 언급하며 언론자유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정 의원은 "민주주의의 척도는 언론자유지수와 비례한다"며 "우리는 민주주의가 성숙된 단계에 왔다고 믿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세상이 거꾸로 와버렸구나하는 느낌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시 방송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위해 과방위 활동을 통해 후퇴했던 민주주의를 되돌리고 다시 발전시키는데 동료 여러분과 함께 작은 기여라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진 전주 출신 한준호 의원은 민주당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으로 언론의 자주적 독립과 정권의 언론장악 저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두고 있다. 한 의원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에 의존하는 왜곡된 언론 시장 구조에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실제로 그는 “언론사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업 광고, 포털 등에 의존이 덜 한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 환경을 입법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저의)첫 번째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같은 전주출신 이정헌 의원은 언론 자유·책임 균형을 맞춘 언론중재법에 주력하고 있다. 이 의원은 또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상임위 회의에서 치밀한 사전 조사와 취재력으로 정부 측 증인들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추구하고, 언론인이 진실을 추구할 수 있는 언론 환경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익산 출신 한민수 의원은 이들 중 유일한 신문기자 출신으로 방송과 신문 환경에 대한 폭 넓은 이해가 강점이다. 한 의원은 “언론은 사회 평가의 척도이며, 방송 3법은 공정을 위한 최소 장치”라며 언론개혁과 관련한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한 의원은 “언론의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민주국가가 아니”라면서 “당장은 방송이지만 방송이 제어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신문이 될 것이고, 인터넷이 될 것이고, 언론에 재갈을 서서히 물릴 것이다. 그래서 입법을 통해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어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려고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정동영 의원은 MBC에 기자로 입사해 스타 앵커로 이름을 날린 뒤 1996년 15대 총선에서 전국 최다 득표율(89.91%)로 화려하게 정계에 진출했다. 한준호 의원은 MBC아나운서 출신, 이정헌 의원은 JTV전주방송을 거쳐 JTBC앵커를 맡는 등 28년 동안 기자로 활동했다. 한민수 의원은 국민일보 기자로 입사해 정치부장, 산업부장, 문화체육부장, 논설위원 등을 거쳤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7.09 18:33

익산역 전북 교통허브 역할 낙제점 "환승시스템 엉망 도민 불편"

호남의 첫 관문을 자부하던 익산역이 제대로 된 환승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서 전북지역 교통 허브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전북의 경우 지역 간 연계 교통마저 단절되면서 도민들은 불필요한 교통 비용과 시간 낭비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 중 가장 큰 문제는 익산역에서 내린 이용객이 고속열차에서 일반열차로 갈아타는 게 힘겨울 정도로 어렵다는 점이다. 9일 코레일이 제공하는 배차 시간을 분석한 결과 KTX의 평일 기준 서울·용산∼익산 노선은 44회, 전북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노선인 서울·용산∼전주 노선은 18회 운행되고 있다. 전주역을 가는 노선이 부족한 만큼 익산역에서 전주로 환승객 수요가 발생하는 구조다. 익산역에서 전주역까지 걸리는 시간은 14~18분으로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모두 같다. 단거리 저속구간으로 KTX가 제 속도를 낼 수 없는 게 그 이유인데 요금은 일반실을 기준으로 KTX 8400원, 새마을호 4800원, 무궁화호 2600원이다. 한마디로 같은 속도 같은 거리를 가는 데 무궁화호를 타지 못한다면 2배~3.3배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다른 KTX 열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야만 한다. 익산∼전주 구간에서 ITX 운행은 4회 정도로 사실상 탑승이 어렵고, 플랫폼을 옮겨 탈 수 있는 환승 시간이 촉박하다. 또 ITX가 KTX보다 빠르게 출발하는 노선도 있어 서울에서 익산역으로 내린 승객이 전주로 이동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비용이나 시간적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꼽히는 무궁화 열차는 총 10번 운행되는데, KTX 익산역 도착 시각을 고려하면 최대 3~4회 정도만 환승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KTX를 타고 익산역에 도착한 도민들이 전주에 가려면 열차로 고작 14~18분이면 도달할 거리를 5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실제 익산역에서 택시로 익산터미널에 도착한 다음 직행버스 표를 발권해 10~15분 이상을 대기한 뒤 버스로 30분 이상을 이동해야 한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관계자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방문하는 금융권 관계자들의 경우 익산역에서 3만여 원의 택시비를 내고 40여 분을 이동하는 실정이다. 도내 교통의 모세혈관 역할을 해야 할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이 실종됐기 때문이다. 물론 익산역 환승장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지만 배차간격이 1~2시간 정도로 길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특히 환승이 제대로 되려면 KTX 익산역 도착 시점과 시외버스 출발 시점의 조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026년을 목표로 하는 KTX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구축사업이 국토교통부의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에 포함됐지만 이에 앞서 불합리한 배차 시간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공항이 없는 전북은 육로의 중심인 익산역이 교통 허브로서 자리매김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도 많다. 서대전 경유 열차와 천안아산역, 공주역 등을 정차하는 노선이 많아 배차 시간 조정도 쉽지 않다. 매주 익산역을 이용하고 있다는 재경도민 A씨는 "서울에서 익산까지 KTX나 SRT를 타고 와 전주나 남원, 정읍 등을 갈때 곧바로 연결되는 교통편이 없다"면서 "대광법 개정 논의도 좋지만, 실생활에서 도민들이 겪는 불편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4.07.09 18:26

전북의 미래먹거리는 ‘바이오’…바이오로 최적화된 도시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 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첨단산업의 거점을 조성하고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먼저 전주시는 혁신의료기기(메카노바이오, 탄소소재), 정읍시는 전임상 인프라(영장류, 독성 등) 강화, 익산시는 식품과 동물용의약품, 남원시는 천연물 소재와 화장품 산업에 집중한다. 전북은 현재 산업 기반인 전임상 지원기관(한국생명공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첨단방사선연구소)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재적 메카노바이오 기술융합연구센터,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개발 지원센터, 화장품 코스메틱 비즈센터, 천연물 화장품 원료 생산시설, 우수화장품 제조시설,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를 구축했다. 또한, 순차적으로 메카노바이오활성소재 혁신의료기기 실증센터,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메카노바이오헬스 혁신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센터,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 임상센터, 첨단 바이오소재 융합센터 사업을 추진하며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있다. 7월 초에는 바이오 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전북자치도 조직을 바이오방위산업과로 개편(전담팀 1개 신설)했으며, 국내외 연구기관 및 대학·병원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북은 우리나라 농생명산업 수도로서 그린바이오 기반이 탄탄하다는 강점이 있다. 정부에서 인정한 6대 그린바이오 산업거점 중 식품, 종자, 미생물, 동물의약품 4개를 갖췄고, 농식품 기능성소재, 미생물 소재, 한의학 소재, 마이크로바이옴 등 146만종의 DB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린바이오를 고도화한 레드바이오 산업까지 확장해 나가고 있다. 또 바이오 분야 연구기관 27개소를 비롯해 수도권 이외 지역 중 의대·약대·한의대 관련학과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상급병원 2개소(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를 포함해 예수병원, 대자인병원 등 14개 종합병원이 소재, 향후 수준높은 병원 인프라를 이용한 의약품 개발 및 시장 확장에도 강점이 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바이오와 관련한 전북특별법 특례 조항을 신설해 활용할 수 있는 등 빠른 행정절차와 적은 비용으로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반영하듯 바이오 기업 역시 해마다 꾸준하게 늘고 있다. 전북에 있는 바이오 입주기업(예정기업 포함)은 97개사로, 2021년 6개사, 2022년 7개사, 2023년 4개사, 2024년 상반기에는 16개사에 이르는 바이오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근 유망 의료영역으로 부상중인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의료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핵심 초격차 원천기술을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연구개발(R&D) 과제를 발굴?기획,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7.09 18:04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 분야 최고수준‘굳건’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도 전국 최고 수준의 재난안전 관리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전북자치도는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에서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8800만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해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총 338개 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단계별 업무의 추진 성과와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는 민간 전문가 100여 명으로 구성된 중앙재난관리평가단이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단계별 재난 관리실태 42개 지표에 대해 현장평가와 서면평가를 실시했다. 특히, 올해 평가에는 기관장 인터뷰 배점이 크게 상향돼 실제 재난관리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와 역량을 평가했고, “과할 정도로 선제 대응하라”는 지론을 강조한 김관영 지사의 재난관리에 대한 강한 의지가 높게 평가됐다. 또한, 이번에 비중이 확대된 예방 및 대비 분야에서 재난 저감활동,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 자연재난 대비 등 주요 시책의 추진실적이 우수하게 평가됐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7.09 18:03

여름철 도축업 및 육류가공업 사업장 점검

전북특별자치도가 수질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수질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축업 및 육류가공업 사업장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육류를 제조∙생산하는 도내 도축업 및 육류가공업 사업장을 현장 점검하고 △배출시설 허가(변경신고) 이행 및 일치 여부 △운영일지 작성 △폐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확인 △적산유량계∙적산전력계 등 측정기기 부착 및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사업장 외부로 배출하는 행위 및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등 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조치하고 고의 및 중대 과실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7.09 18:03

전북 고액체납자 109명 22억9900만원 압류

전북특별자치도는 9일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09명에 대해 금융재산 22억 9900만원을 압류하고, 23명에게서 2억 72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 3598명의 금융거래 정보를 금융기관에 조회하고, 금융재산을 압류했다. 금융재산 압류는 체납자의 예금∙보험금∙증권∙유가증권 등의 금융자산과 신용카드 매출 채권을 관련 법령에 따라 조회∙압류∙추심해 체납액에 충당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다만,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저 생계비 250만원에 대해서는 압류조치 할 수 없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하는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선 조사 역량을 집중하며 끝까지 징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7.09 18:03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여름방학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관장 김항술)이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여름방학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한다. 이번 여름방학 특별교육 프로그램은 강의와 체험활동식의 ‘어린이박물관 특강’과 플라스틱을 새활용하는 ‘병뚜껑의 변신! 염생식물 키링 만들기’, 자율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병뚜껑으로 만드는 새만금 생물’, ‘자염의 비밀, 입체퍼즐 만들기’ 등으로 진행된다. ‘어린이박물관 특강’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서해안의 소금과 간척 역사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4일간 운영되며 7월 15일 월요일부터 신청서 접수가 진행된다. 박물관 관람객들이 모은 플라스틱 병뚜껑으로 새만금 지역의 생물들을 만들어 보는 ‘병뚜껑으로 만드는 새만금 생물’, 입체퍼즐로 자염 제작과정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자염의 비밀, 입체퍼즐 만들기’가 진행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누리집(www.nsrm.or.kr)에서 확인하거나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교육운영팀(T. 063-580-5197/518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7.09 18:01

전용태 도의원, 학생해양수련원 체험학생 대상 인성특강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진안)은 8일 해양∙안전체험 교육을 위해 전북도교육청 학생해양수련원에 입교한 무주고등학교 1학년 8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와 지역발전’이라는 주제로 인성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전 의원은 지방의회의 역사와 역할 등을 학생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고, 본인이 정치에 입문한 계기와 과정 등을 이야기로 풀어갔다. 전 의원은 “학생들이 더 큰 꿈과 더 많은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면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우리 학생들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히 성장하는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교육현장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교육청 학생해양수련원은 도내 학생 대상 해양안전체험, 수상안전체험 등 체험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올해부터 마음수련의 일환으로 지역의 저명인사 등을 초청해 인성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7.09 18:01

정부 ‘고향올래’ 사업 200억 지원…김제·남원 선정

여가·휴양·체험 등을 목적으로 도시와 관계를 맺으며 추가적 생활거점을 갖도록 하는 도시로 전북 김제시와 남원시가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9일 생활인구를 유입시켜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 공모 결과 12개 지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향올래는 주민등록상 정주인구가 아닌 체류형 생활인구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2023년부터 기획해 추진된 사업으로 △두 지역 살이 △로컬 벤처 △로컬 유학 △워케이션(workation) △은퇴자 마을 등 총 5개 유형으로 구성됐다. 이번 공모에는 총 48개 지자체가 접수했으며, 민간 전문가와 중앙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실무검토, 서면·현장심사 등을 거쳐 최종 사업대상을 확정했다. 올해는 사업 효과성을 높이고자 개소당 최대 10억 원(국비 기준)으로 사업비 지원을 상향해 12개 지자체에 총 200억 원(지방비 50% 포함)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최대 5억 원(국비 기준)을 지원해 21개 지자체를 선정한 바 있다. 여가·휴양·체험 등을 목적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으며 추가적인 생활거점을 갖도록 지원하는 ‘두 지역 살이’ 분야에는 △전북 김제(안녕! 굿만경 창작 제재소 조성) △전남 신안(예술파시) △경북 포항(나는 ‘성’에 산다 장기읍성으로 입성하세요) 등 3곳이 선정됐다. ‘로컬 벤처’ 분야는 △전북 남원(NYBS in 지리산) △대구(“대굴대굴 대구온나” 청년 귀한 채널 구축사업) △충남 공주(도시형 스마트팜 ‘팜잇다원’ 조성) 등 3곳이 선정됐다. ‘로컬 유학’ 분야는 △강원 홍천(삼생(三生)에서 상생(相生)하기) △경남 의령(퇴계이황 처갓집 가는 길 “치유마을 로컬유학”) 2곳이 선정됐다. 일과 휴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워케이션’ 분야는 △충남(뷰티 on(溫) 워케이션@충남온양) △충북 충주(출근했습니다. 충주입니다!) △경북 안동(옥정동 한옥 올래 스테이 in 안동) 3곳이 선정됐다. 선정된 지자체는 워케이션 참여자가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시설을 구축하고, 근무 외 시간에 해당 지역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교류 등 특화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한다. ‘은퇴자 마을’ 분야는 △충북 청주(옥화9경 은퇴자 산촌행복마을 조성) 1곳이 선정됐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7.09 18:01

윤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15번째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 같은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윤 대통령 임기 중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15번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어제(8일)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8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해 이날 하와이에 도착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한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채상병특검법 재의 요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된 바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7.09 14:19

전주~대구 고속도로 영호남광역도로망 구축해야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전라권과 영남권 단체장들이 힘을 하나로 모으기로 했다. 8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전라·영남 6개 시도지사(전북, 부산, 광주, 울산, 경북, 경남)와 2개 부단체장(대구, 전남)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의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서화합 목적으로 설립돼 운영하고 있는 (재)동서교류협력재단 운영현황 보고와 차기 협력회의 의장 선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분야 공동대응 성명서 체결 등이 진행됐다. 이날 전라권과 영남권 8개 시·도는 지방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지역의 발전을 주도하며, 지방정부 간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위해 공동정책 협력과제(8건)와 지역균형발전 건의과제(2건)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했다. 공동협력 정책과제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공동 대응 △그린벨트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선 △지역기반 광역비자 제도 건의 △섬 발전 촉진법 개정 등이다. 지역균형발전 건의과제는 △영호남광역도로망 구축(울산~양산 고속도로 건설,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 2개 노선), △영호남광역철도망 건설(울산~전주 간 고속철도 연계), 영호남 내륙선(전주~김천) 철도 건설 등이 채택됐다. 그간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개발됐던 광역교통망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교통망으로 바꿔 지역 균형개발을 이뤄내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시·도별로 계획하고 있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2024년 전수 세계소리축제’ 등 주요행사 14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도간 상호 지원과 참여를 약속했다. 이날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차기 제15대 의장으로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선출했다. 임기는 1년이다. 이날 회의에서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의장인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실질적 지방자치제 확립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재정권 확립, 자치조직권 보장 등 지방정부의 권한과 제도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호남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과 영호남 시·도정 각 분야별 시책 공조 강화를 통한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며 “영호남의 성장을 넘어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변화를 함께 이끌어 가자”고 말했다. 한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남과 전라권 지역 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제 유지 등 상생협력을 위해 지난 1998년 구성돼 영·전라권 친선 교류, 민간단체의 영·전라권 협력사업 지원 등 영·전라권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7.08 18:13

‘비밀투표 원칙’인데 민주당이 해당행위 조사?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회가 정읍시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 근거없는 해당행위 조사를 실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읍·고창 지역위원회는 지난 7일 3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정읍시의회 본투표 의장단 선거에서 의총에서 (후보를)결정한 당론과 달리 다른 후보를 선택한 의원들이 해당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에 대한 해당행위 여부를 조사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정읍·고창 지역위원회가 무엇을 근거로 해당행위를 밝혀낼지에 대해 의문이 일고 있다. 정읍시의회 의원은 총 17명으로 이 중 민주당 의원이 13명인데 본투표 의장단 선거에서 일부 의원들이 같은 당 후보를 찍지 않고 다른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행위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돼 누가 어떤 후보를 찍었는지 알 수 없지만 막연한 추측만으로 조사를 벌이겠다는 것이다.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제3자가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비밀투표인데, 정읍·고창 지역위원회가 무엇을 근거로 해당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는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개투표의 반대개념인 비밀투표는 투표 내용이 공개되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투표권 행사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헌법상 인정되는 자유민주주의 선거의 대원칙이다. 헌법은 물론 공직선거법 제167조에서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함과 동시에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경우 처벌하고 공개된 투표지를 무효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읍·고창 지역위원회가 이날 제2안 안건으로 전반기 2년 동안 의혹으로 떠돌았던 정읍시의회 선출직 공직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조사의 건’을 의결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2년 동안 방치해뒀던 사안을 정읍시의회 의장단 선거결과에 따라 조사에 나서겠다는 것은 보복성 조치로 비쳐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9대 정읍시의회 전반기에 K시의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P시의원의 성희롱 관련 사항과 부인의 위장전입 및 농업 창업자금 부정 대출 혐의, L시의원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 요청한 사항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불법 복토와 폐기물 매립 의혹, 동료 의원과 언론사 등 각종 고소 고발로 인한 당 윤리규범 위반, 22대 총선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교사) 혐의, H시의원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유치원 근무 관련 허위서류 작성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 등에 대한 조사다. 정읍·고창 지역위원회는 “선출직 공직자는 지역 주민을 대표하고 국가의 세금으로 연봉을 받는 자로 보다 높은 청렴성, 공정성 및 도덕성과 윤리의식 그리고 책임감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한 점의 의혹도 빠짐없이 조사해 당 정체성을 훼손한 중대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도당 윤리심판원에 징계 청원과 사법당국에 고발 등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7.08 18:13

우동기 위원장 "지방 정부간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은 8일 최근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행정통합과 관련, "지방 정부간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날 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전북일보와의 서면인터뷰에서 '행정통합, 추진현황과 지원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언급하면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시대정신이자 실천과제"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먼저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오래된 것으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한다는 것이 학계와 전문가 등의 대체적인 의견"이라며 "행정구역의 현실성 있는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며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방 정부간 통합은 저성장 기조 장기화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대응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방의 경제‧생활권 형성과 지역균형발전을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해 수립된 '4+3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 비대화, 그리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도간 연계한 초광역권 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며 "이에 위원회는 초광역 지자체간 협력사업을 통한 지방경쟁력 제고를 위한 초석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개정해 '4+3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최초로 수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 4월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이 확정됐고, 에 따른 초광역권 산업‧문화‧SOC분야 협력사업, 초광역권별 거버넌스 구축‧확산, 초광역권 활성화 제도 개선 등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4+3 초광역권'은 4대 초광역권(충청,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울경)과 3대 특별자치권(강원, 전북, 제주)을 일컫는다. 우 위원장은 통합 지방정부에 대해 "충청광역연합과 대구·경북 통합이 행정통합의 선도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자주 재원을 확충해 지방의 자립적 역량을 강화토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특자체 설립과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지방정부는 대구‧경북(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과 부산‧울산‧경남, 세종‧대전‧충남‧충북(충청광역연합)이며, 전북특별자치도‧광주‧전남은 이달 4일 호남권정책협의회를 갖고 호남권메가시티 구축을 비롯 호남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제동맹'을 발표했다. 우 위원장은 지방소멸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방안도 밝혔다. 그는 지방소멸 원인에 대해 "산업화 이후 대학과 R&D기능, IT 및 벤처기업 등 지식·정보와 대기업의 수도권 집중(100대기업 본사 86%, 2022년 기준) 등 여러 요인으로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소멸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극심한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인해 지방은 저출생, 고령화, 청년층 대이동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반면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높은 부동산 가격과 물가상승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한 기초생활의 불안정성은 결혼 기피현상, 저출생 문제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수도권 쏠림현상과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 재설정을 통한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지방 주도의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한 지방 중심의 교육개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 소멸과 저출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초광역권 활성화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세트 △생활인구 늘리기 등의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우 위원장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주된 요인으로 일자리와 소득, 교육 등을 꼽으면서 "청년들이 지방에서 교육받고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대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의 동시 추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우 위원장은 "정부는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정부·교육청·대학·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인재가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의학·치의학·한의학·약학 분야에서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하고, 졸업 후 지역에 취업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에서는 익산·남원시와 완주·무주·부안군 등 5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그는 최근의 지방 중심의 의대 정원 증원은 지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우 위원장은 "증원된 2000명 중 1639명은 지방의대에 배정됐고, 361명은 경기･인천 지역의대에 배정됐다"며 "지방의대 정원 증원과 연계한 지역인재 선발 확대는 필수 의료인력 확보와 학생･청년의 지역 내 양성･정주 생태계 형성에 기여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감면, 재정과 금융지원, 규제특례 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주택특별공급 등 정주여건 지원까지 기존 특구 이상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으로 청년층의 지방이탈 방지와 인구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특자도를 비롯해 부산·대구·대전·전남·경북·경남·제주 등 8개 시‧도의 특구 지정안이 올 6월 심의‧의결됐으며, 전북은 탄소섬유와 동물용의약품, 특장차 등의 기업들이 유치된 전주·익산·정읍·김제 등 4개 지역에 위치한 총 88만 5000평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우 위원장은 향후 위원회 추진계획과 관련해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선 초광역권의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초광역 협력모델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초광역권 발전계획 실행력 제고와 시‧도 통합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4대 특구의 균형발전 핵심 동력화 △생활인구 늘리기 정착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세트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7.08 18:13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시작 “전북은 어디에? ”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8일 광주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광주·전북·전남·제주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됐지만, 전북의 존재감은 미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전당대회에선 형식상으로라도 전북에 대한 정책 공약이 제시됐었으나 이번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선 전북이라는 지역 자체에 대한 언급조차도 찾기 힘들었다. 여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네거티브전으로 점철된 데다 최근 불거진 ’읽씹 논란‘으로 당 내부가 매우 혼란해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실제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연설회에선 당정관계, 다른 후보에 대한 견제로 지역 민심에 대한 언급 자체가 적었다. 지역적인 부분에선 호남과 광주, 그리고 제주라는 명칭만 따로 언급됐고, 전북은 들러리도 서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합동연설회에는 중앙당 주요 당직자와 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시도당 위원장 및 당협위원장, 전북·광주전남·제주 당원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여기에는 전북 당원들이 적지 않았음에도 소외된 셈이다. 당권주자 4명 중 가장 많은 견제를 받고 있는 한동훈 후보는 ‘호남보수 재건’을 중심으로 “당대표가 되어, 호남과 제주의 민생을 위한 일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나경원 후보는 자신은 전남 영암의 손녀임을 강조하며 "호남은 우리 당의 약세 지역이기에 소외되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원외 위원장들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대폭 확대해 '호남 홀대론'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상현 후보는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 후보를 겨냥해 "당규상 이번 총선에서 호남의 당원 여러분께 국회의원 비례순번 20위권 안에 5명의 후보를 배정해야 했지만 (총선 당시 지도부가) 사실상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여러분께서 누리셔야 할 당연한 권리를 빼앗은 것이다”며 부도덕함과 배신에 대한 전국 호남분들의 정치적 심판으로 우리 국민의힘은 민심을 잃고 괴멸적인 참패를 당했다"고 일갈했다. 원희룡 후보는 당정관계 회복을 강조했다. 원 후보는 "당·정이 갈라지면 정말 우리 다 죽는다”면서 "최고의 팀워크로 당정이 단합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번 선거인단은 84만 3292명으로 책임당원은 79만 430명, 일반당원은 4만 3422명이다. 이중 호남당원 비중은 3.1%로 4.1%인 강원과 1%차이 밖에 나지 않는다. 이외 권역별로는 영남권과 수도권이 각각 40%와 37%, 충청권 14.1%, 제주 1.4% 순이었다. 호남 당원들의 경우 지역 정치구조 특성상 적극 투표층으로 분류된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7.08 18:13

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결정 오래 안 걸릴 것"

대통령실은 8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이 법안의 국회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또 경북경찰청이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한 데 대해서는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7.08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