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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성윤(초선·전북 전주을) 의원은 1일 "윤석열 대통령과 외나무다리에서 맞짱뜨겠다"며 8·18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게 그 자체로 싫고 짜증 나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 무도함에 맞짱뜰 수 있는 한 사람 정도는 민주당 지도부에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의원은 "나는 윤 대통령을 30여년간 겪어봐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근무지만 서초동에서 용산으로 바뀌었지, 검사 시절 무도한 행태를 반복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내가 수권정당 민주당 정권 교체의 디딤돌이 되겠다"며 "검찰을 개혁해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때 최강욱 전 의원 수사와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 등에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과 여러 차례 충돌했다. 그는 지난해 현직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출판기념회 등에서 '윤석열 사단'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가 검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의결됐으며,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7일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가 주관하는 ‘섬진강댐 녹조대응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에 참여해 조류경보제 실제 발령에 대비하고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옥정호 조류경보제 발령내역은 없지만 기온 상승, 일사량 증가 및 강우 시 오염물질 유입 등의 조류 성장이 활발해지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안전한 상수원 공급을 위해 지난 5월에 전북지방환경청, 정읍시, 임실군,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지사가 참여하는 옥정호 녹조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운영하고 11월까지 녹조 예방에 신속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수질 모니터링 및 조류경보제 확대 운영, 광역상수원 지킴이(47명) 불법행위 감시, 오염원 배출시설 점검, 녹조 저감 설비 운영 등이 있다. 오염원 유입 차단을 위해 광역상수원 지킴이 활동으로 상수원 주변 금지, 불법 행위 감시활동 261건, 쓰레기 15톤을 수거했으며 임실과 정읍 간 지킴이 교차 운영으로 강화된 감시 계도를 추진 중이다. 강해원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른 더위 등으로 옥정호 녹조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따라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관계기관, 지역 주민과의 협력으로 안전한 상수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광복 당시보다 인구가 줄어든 전북의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 내부에 뿌리 깊게 내린 사회구조의 근본개혁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북에서 부족한 노동력과 출산율을 제고 하기 위한 이민정책은 선택의 영역이 아닌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부상한 만큼 폐쇄적인 지역 내 분위기에도 변화가 절실해졌다. 청년들이 농어촌을 떠나는 요인인 지역 내 텃세와 정치·행정적 고립을 자초하는 소아병적 이기주의 문화 등도 인구 소멸을 눈앞에 둔 전북이 해결해야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의 투자를 반기기보다 투자를 막는 지역사회 일각의 부정적 행태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닫힌 사회에서 열린 사회로의 구조개편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30일 전북일보가 도내 인구문제와 관련한 각종 통계와 연구결과를 종합·분석한 결과 전북의 인구는 1945년 해방 당시 인구가 179만 명으로 175만 명인 지금(올 4월 기준)보다 4만 명이 많았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인구는 1600만 명에 불과했다. 현재는 한국의 인구가 5175만 명으로 3.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전북만 홀로 퇴보를 거듭한 셈이다. 전북은 계속되는 청년 유출, 농어촌에서 도시화로 이어지는 산업구조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노동시장의 왜곡도 심각하다. 도내 많은 일터에 50대 이상이 30대 이하 평직원보다 비슷하거나 많아지면서 견디지 못한 젊은 인력은 자연스럽게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 수도권이 여의치 않다면 전북 북부권은 대전, 남부권은 광주로 인력이 유출되고 있다. 전북 내 기업은 물론 공직사회에 청년 인력이 귀하다 보니 이들은 대부분 회사 업무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이들이 대부분 업무를 도맡아 하다보니 결혼 및 육아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연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전북에서 논란이 된 ‘전북도 고위 간부 갑질 사태’도 이를 방증하는 대표적 사례다. 전북도는 출산을 장려하면서도 정작 육아와 가족의 일을 이유로 법에 보장된 연차를 쓰는 직원을 압박하는 사례도 있었다. 특별자치도가 된 전북은 이민 1번지를 자처하고, 이민 특례에 신경 쓰고 있는데 전북의 사회 구조상 일·가정 양립이 이뤄지려면 빈자리의 노동력을 대체할만한 대책이 이민밖엔 대안이 마땅치 않다. 이는 이미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 입증된 사례다. 다만 이 과정에서 문화충돌, 범죄 등 사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빠르게 이민에 대한 효과와 부작용을 검토할 수 있는 숙의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전북의 저출생 양상은 생활에 대한 눈높이의 변화, 가족을 위해 개인을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세대적 양상과도 또 다르다. 평생 일해도 서울에 집 한 채 장만할 수 없는 경제적 구조로 아이 낳는 것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이민정책을 인구 정책의 핵심에 둔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다. 헝가리는 저출산에 실패하자 이민정책을 중심에 뒀고, 미국은 과거부터 ‘이민자의 나라’였다. 일본은 2010년대에 '고급 인재'로 불리는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비자 발급요건과 이민 제도를 완화했다. 전문가들 역시 이민확대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미래라는 점을 우선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외국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이민정책도 전환해야 한다"면서 "인구구조 변화 및 산업·지역 수요 등을 반영해 이민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도정홍보사업과 관련한 외부업체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지난 28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최근 3년간 특정 업체에 대한 부당한 특혜 제공 및 공문서 위조 등 담당 공무원 A씨의 총 16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감사위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와 연루 업체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북자치도에서 추진한 31건의 도정홍보사업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여부 등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A씨는 B업체 대표 K씨와 공모해 6건의 사업(총 1억 1000만 원 규모)에서 5개 업체의 명의만 빌려 계약을 체결했다. 실제로는 B업체와 업무를 추진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업체, C업체, D업체와 공모해 3건의 사업(6700만 원 규모)에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600만 원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 D업체의 명의만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는 B업체와 홍보제적 업무를 추진하면서 제작비용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D업체에 250만 원의 부당이익을 주었다. A씨는 광고를 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C업체에 150만 원의 부당이익도 제공했다. SNS를 통한 광고에서도 직접 광고를 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하고, 실제로는 광고비 중 일부만 인플루언서에게 지급해 B업체에 200여만 원의 부당 이익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7건의 도정홍보사업에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광고물 제작비를 수수료가 부과되는 정부광고료에 포함해 약 800만 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담당 업무를 소홀히 하고, 업체에 부당한 이익 및 특혜를 제공한 A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그와 공모해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통해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로 했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담당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관리자들에 대해서도 신분상 문책할 예정이다. 양충모 전북자치도 감사위원장은 "앞으로 부패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기관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라며 "비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성역없이 엄정 조치하고, 반부패·청렴교육 등을 통해 청렴하고 부패없는 전북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 결과는 이달 27일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문승우 의장을 필두로 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1일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의 슬로건을 내걸고 힘찬 출범을 알렸다. 문 의장은 “올해 초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출범한 만큼 보다 확대된 자치권 확보를 위해 의회가 할 일이 많다”면서 “전북몫을 챙기는데 의회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전북이 특자도로 거듭난 만큼 책임과 사명이 더욱 막중해졌다”며 “전북특별법 특례와 관련된 조례를 신속하게 제정하고, 추가 특례와 민생조례를 발굴해 특별법에 반영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탄소제로경제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고, 지역적으로는 지방소멸의 과제가 당면해 있어 자치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면서 “시대적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면 어렵게 얻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전북발전을 위해서라면 작은 힘까지도 한데 모아내는 통합과 협치의 의회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도민과의 소통과 접점을 늘리기 위해 의원 정수를 늘리는 점도 공약으로 걸었다. 문 의장은 “강원은 인구가 전북보다 적지만 도의원이 49명으로 우리 전북보다 9명이 많다”며 “전북 14개 시군의 목소리가 골고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광역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또 “상임위원회를 지금보다 세분화해 분야별 전문성을 더하고, 의회 공간을 도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재배치하거나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며 “의원회관 신축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의원회관은 의정용도만이 아니라 도민과의 소통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회 독립과 위상 강화도 강조했다. 문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조직권과 예산권이 여전히 집행부에 있어서 반쪽짜리 독립에 그치고 있다”며 “의회 사무처에 3급 국장 자리를 만들고, 의원들의 정책보좌를 위한 정책지원관의 직급을 상향하는 것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일부터 올해 3분기 전북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3분기는 총 971억원 규모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531억원, 지역신산업 육성 지원자금 50억원, 벤처기업 육성자금 40억원, 경영안정자금 350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특히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일반 중소기업들에게 수요가 가장 높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을 전 분기 대비 381억원 증액했다. 기업이 부담하는 금리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역신산업 육성·지원자금은 2.82%,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1.82%이다. 경영안정자금은 은행이 설정한 대출금리에서 도가 지원하는 이차보전율 2~3%를 제외한 금리를 부담한다. 각 자금별 신청일자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1일부터 5일, ‘경영안정자금’은 8일부터 12일,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15일부터 19일, ‘지역신산업 육성·지원자금은’ 24일부터 30일까지다. 자금별 신청기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북자치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https://jbok.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현장신청은 받지 않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북자치도 기업애로해소과(063-280-3228) 또는 전북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063-711-2021~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민선 8기 2년차를 맞이한 가운데 조직의 유연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청사 내 자율팀장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공직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자율팀장 제도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어 전북자치도가 제도 안착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북자치도는 1일부터 사무관 중심의 일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율팀장 제도를 기존 93개 팀에서 본청 내 233개 팀으로 확대해 전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율팀장 제도란 팀장이 기존 팀 단위 조직을 총괄하던 업무에 더불어서 팀의 중요도 및 성과 비중이 높은 사무를 고유 업무로 수행하는 실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2년 민선 8기 들어 팀장 제도를 폐지하며 공직사회에 충격을 줬다. 당시 팀장 제도 폐지는 조직을 역동적으로 전환해 팀장과 주무관의 소통과 협업을 끌어내겠다는 방침에서 비롯됐다. 팀장 제도가 사라진 대신 보직 없는 팀장이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된 사무관 제도로 도정을 운영했다. 문제는 보직 없는 사무관제도를 운영하면서 내부 반발과 불만도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외적으로 중앙부처나 기업체 방문 시 팀장보다 사무관 직위를 낮게 보는 시각이 존재하고 내부적으로 팀장이 실무자 역할까지 수행하다 보니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팀원들의 통솔 기능 부족 등 사기 저하 문제가 불거졌다. 실제로 전북자치도가 지난해 8월 본청 직원 2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직 없는 사무관제도 운영 후 행정 효율성 등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67%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5급 이상 응답자의 99%가 자율팀장 제도 축소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서면담에서도 자율팀장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대체로 많았다. 일부 팀장들의 경우 이번 인사발령에서 자율팀장이란 단어 자체가 생소하고 운영 취지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전북자치도가 자율팀장 제도를 전면 시행하면서 일부 직원들 사이에선 충분한 준비 없이 일방적인 시행으로 조직 쇄신이 아니라 직원들의 사기만 꺾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자율팀장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내부 직원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며 “제도 운영에 따른 가점 등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 속도감 있는 업무 성과를 창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8일 제411회 임시회에서 김성수 의원(고창1)을 비롯한 11명 의원을 제12대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위원장은 김성수 위원장이 선출됐다. 김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 소관의 예산과 결산 전반에 대하여 철저한 심사로,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함께 도민의 복리증진과 전북교육 발전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세무사 출신 경력을 발휘해 예산결산의 전문적인 심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도 이날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제12대 제3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윤리특별위원장은 박정희 의원(군산3)이 선출됐다. 박 위원장은 “의원의 청렴과 윤리에 대한 도민의 눈높이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의회 스스로 윤리 의식을 높이고 의회의 품격과 명예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윤수봉 의원(완주1)도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윤 위원장은 “자치입법권 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 그리고 조직권 확보 등과 같이 지금보다 진일보한 제도적 발전이 이뤄질 때를 대비해야 한다” 면서 “지방의회의 제도적 완성과 발전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운영위원장협의체를 통해서 전국 ?도의회의 중지를 모아 가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취임 2주년을 맞아 도정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28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며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심기일전하자"고 앞으로의 계획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쉼 없이 달려온 간부공무원과 청원들께 감사드린다"며 "2년의 노력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무엇을 더 해야 할지에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백년대계의 목표 아래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자. 도전경성의 자세로 새로운 전북, 특별한 전북의 역사를 함께 써나가기 위해 심기일전하자"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조직을 쇄신하고 속도감 있는 도정 운영을 위해 한발 빠른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면서 "신속히 업무를 파악해 공백이 없도록 하고, 계획된 일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국장이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분산해 최소 5일씩은 휴가를 솔선수범해 사용하고, 직원들도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피력했다. 장마철을 맞아 폭우 등 재난대응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장마는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지난 지진과 장마 동안 누적된 강수로 붕괴사고 등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예찰과 점검 등 장마와 폭우에 대비한 대비 태세를 철저히 하고, 장맛비가 온 뒤에 지진과 연계된 추가 피해가 있는지 반드시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8일 의원 총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2대 도의회 전반기 국주영은 의장 이임식을 가졌다. 국주 의장은 “2년 전 코로나의 재확산과 세계적인 경기 침체 상황에서 전반기 의장을 맡아 막중한 책임을 다했다”면서 “대과 없이 전반기 의장을 마무리한 것은 직원 여러분 덕분”이라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이어 “의회 안에서는 조직개편과 도덕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을, 밖으로는 민간 단체와의 연대·교류를 비롯한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치는 등 하루하루가 치열했다” 면서 “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뛰어다니며 이뤄낸 많은 성과의 경험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더 성장하는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이라는 정부의 폭거에 대응해 보여줬던 우리의 결기는 예산의 일부 복원을 이뤄냈다” 면서 “나아가 전북인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커다란 울림이 됐다”고 대표적인 성과로 꼽았다. 국주 의장은 “이제 평의원으로 돌아간다” 며 “도민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더 열심히, 더 멀리 뛰어서 도민의 위상과 권한을 확장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사무처는 이날 국주영은 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초선인 전주을 이성윤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를 결심했다. 30일 이 의원은 저녁 8시께 문자를 보내 최고위원 출마 선언 일정을 알렸다. 이 의원의 출마선언은 7월 1일 10시 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이뤄진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최고위원 출마 의사를 묻는 전북일보의 질문에 상당한 의지를 내비치며 지지를 당부했다. 전북은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지도부에 입성했지만, 모두가 지명직이었을 뿐 선출직 최고위원에는 단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사실상 정동영·정세균 이후 당내 투표에서 전북은 이렇다할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셈이다. 21대 전반기 지도부에서 한병도 의원이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졌으나 낙선했다.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시절 한 의원이 친문 주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대 이하의 결과였다. 이성윤 의원은 초선이지만, 전국적인 인지도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악연, 당 대표나 권리당원들의 지지도가 높은 인물들과의 인연 등을 고려하면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초선으로 지역정치권 내에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점과 특히 ‘검사 출신으로 소통능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평판은 약점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지역정치권 내에선 그를 견제하려는 비판적 시선이 적지 않다. 만약 전북정치권의 표가 분산된다면 호남권 최고위원 몫은 강성 친명인 광주 광산구을 민형배 의원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 이 의원과 민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비중이 높아진 권리당원의 입김과 지역 내부의 몰표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입장이 비슷하다. 두 사람 모두 전국적인 인지도를 바탕으로 주류 당원들의 지지가 당선의 핵심 요소다. 일찌감치 최고위원 출마 의사를 밝힌 민 의원은 지역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출마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앞서 그는 광주 국회의원 7명과 광주시당위원장 출마 대신 최고위원에 출마하기로 뜻을 모았다. 반면 이 의원의 출마에 대한 전북 국회의원 10명의 생각은 제각각이라는 후문이다. 이 의원의 최고위원 출마와 당선 퍼즐은 추미애 의원 등 권리당원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친명 중진의 지원사격과 전북지역에서의 지지가 맞아떨어져야 한다. 이 의원의 출마 명분 중 하나도 전북이 호남 정치의 변방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지역민의 뜻도 반영돼 있다.
전북자치도가 디지털농식품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농식품 분야 메타버스 기반 기술실증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280억 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자율형 디지털 실증 지원사업' 일환으로 지역 특성을 살려 기존 산업과 ICT/SW 산업 등 디지털산업을 융합 육성하는 선도 사업이다. 전북자치도와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식품연구원, 국립농업과학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전북테크노파크 등이 공동 주관한다. 도는 국비 140억 원 포함, 2026년까지 3년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의 핵심은 식품 제조공정 데이터 표준화와 제조공정 시뮬레이션 실증이다. 농식품산업은 원료부터 서비스까지 전 단계에 걸쳐 다양한 변수로 인해 일정한 품질 유지가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에 도는 K-소스, 대체육, 음료, 포장 등 4개 식품분야를 중심으로 데이터 표준화 및 제조 공정 시뮬레이션 등 디지털전환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 농식품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푸드테크 디지털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서비스 실증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도내 식품기업과 ICT/SW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수도권 기업의 이전과 분원·연구소 설치 등을 통해 지역 ICT/SW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도 꾀한다. 오택림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현재 전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은 주요 관심사로, 식품산업 역시 ICT 융합이 필수"라며 "이번 공모 선정을 계기로 전북이 농식품 산업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28일 왕즈린 주한 중국대사관 경제공사를 접견하고 중국기업 투자유치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김 청장은 새만금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및 투자유치 현황을 설명하고 새만금 한중 산단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김 청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은 10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투자유치 실적과 4조 원이 넘는 최대 외자 투자프로젝트 유치 실적을 이뤄냈고 매력적인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왕 경제공사와 주한 중국대사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 청장은 “최근 국내외 기업들의 관심을 받는 새만금은 더없이 좋은 투자처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중국기업이 새만금에 투자하고 발전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왕 경제공사 일행은 새만금에 대한 소개를 청취하고 새만금 산단 내 중국계 기업을 방문하는 등 새만금 현장을 둘러봤다.
22대 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복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직에 복귀하겠다"며 "민생안정을 위해, 민주당의 의회독재 타도를 위해 절치부심, 와신상담의 정신으로 처절하고 치열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려놓음으로써 책임의 무게를 무겁게 진다는 것이 당초 제 판단이었다"며 "지난 며칠간 복귀를 촉구하는 당과 의원님들의 총의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복귀를 결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안정을 위해, 민주당의 의회독재 타도를 위해 절치부심, 와신상담의 정신으로 처절하고 치열하게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회를 민주당의 놀이터가 아닌 국민의 것으로 돌려놓겠다"며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자세로 진심으로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원 구성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의원총회에서 추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결의했다.
검찰이 28일 새만금 태양광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압수수색보다 임의제출을 요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행정부 기관이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삼권분립과 존중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자제돼야 한다"며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임의제출 형식을 취하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신 의원실과 국회사무처 등에 임의제출 절차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형사소송법 규정과 검찰이 과거 대통령실 및 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행한 관례 또한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을 입장문을 내고 "직을 걸고서라도 끝까지 싸워서 무고함을 증명해 내겠다"며 "금일 언론에 보도된 수사와 관련해 저는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제가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모두 근거 없는 음해이며 검찰의 소설"이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태양광 수사는 전 정권과 현 야당을 겨냥한 정치적 쇼이자 정치 보복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전북대학교, (사)캠틱종합기술원이 미래 첨단전략산업인 바이오 분야를 이끌어갈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전북자치도는 보건복지부가 공고한 ‘메카노바이오헬스 혁신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사업(이하 인력양성센터)’ 공모를 전주시, 전북대학교, (사)캠틱종합기술원과 함께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인력양성센터는 미래 의료현장 수요 맞춤과 바이오 산업육성을 위해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으로 신종 감염병 및 만성질환 등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새로운 혁신의료기기 개발과 보건의료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인력양성센터 공모 선정으로 각 기관은 바이오 산업 공동 육성하고자 오는 2025년 까지 국비 14억원 등 총 22억원을 투자해 기업 재직자와 대학(원)생, 취업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혁신의료기기 연구 및 생산, 규제과학 전문가 130여명을 양성하고자 한다. 이에 우수 인력 채용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기초 교육(개발인력 양성 프로그램), 실무 교육(제품화 전문인력 양성), 심화 교육(사업화인력 양성 과정) 등으로 단계별로 이뤄져 있어 기업 수요에 맞는 실무 경험이 축적된 전문 인력 양성 체계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전북자치도는 지역의 강점인 혁신의료기기(메카노바이오, 탄소소재) 인프라 및 연구개발에 더욱더 박차를 다하고자 기 구축한 ▲중재적 메카노바이오 기술융합 연구센터,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개발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실습형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27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에 대해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내고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누었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당시 참사 수습 및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특히, 차선 한 개만 개방해도 인도의 인파 압력이 떨어져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차선을 열지 않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며 "사고 당일 민주노총의 광화문 시위 때에도 차선을 열어 인파를 관리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사고 당시 119 신고 내용까지 다 공개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이태원특별법을 과감하게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의장은 이날 공개된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에서 "윤 대통령이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전 의장은 2022년 12월 5일 국가조찬기도회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제언했다고 회고록에서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에 관해 지금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 하겠다'고 했고 '그럴 경우 이 장관을 물러나게 하면 그것은 억울한 일'이라고 답했다"는 게 김 전 의장의 주장이다.
정부가 인구감소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범국가적 대응체계를 예고한 가운데 전북은 비상사태를 넘어 지역의 존립 여부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 현상은 심화하는 저출산 현상에 따른 것으로 양육과 출산, 그리고 사회적 경력의 균형을 되찾게 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전북의 인구문제는 더욱 복잡하다. 전북에선 성인이 되면 고향을 떠나는 게 일상이 됐다. 이들이 떠난 자리를 새 생명이 채우지 못하고 있다. 전국 최고의 고령화 지역인 만큼 청년들이 부양해야 할 부담도 그 어느 지역보다 크다.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전북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인구감소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짚어본다. 전북의 인구감소는 ‘저출산·탈전북·고령화’현상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생기는 악순환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지난 26일 발표한 '2024년 4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 4월 전북 출생아 수는 504명으로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가 고작 3.5명에 그쳤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해 기준 전북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전국 평균 0.72명에 수렴하는 수준이었다. 전북의 저출생 현상은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과는 그 원인 자체에 차이가 있다. 통계만 살펴봐도 수도권은 업무과다,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적 활동, 육아휴직의 어려움, 부동산 가격 등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등이 원인이라면 전북은 아이를 낳고 기를 젊은 부부 자체가 없다. 실제로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북의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0.46으로 전국 평균 0.72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지방소멸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를 65살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으로, 가임기 여성이 감소할수록 비율이 낮아진다. 한마디로 숫자가 낮을수록 해당 지역의 소멸위험이 가까워졌음을 의미한다. 서울이 아이를 낳아야 할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출산과 육아, 다자녀를 기피하는 것이라면 전북은 아이의 부모가 될 신혼부부조차 씨가 마르고 있다는 것. 전북에서 터를 잡은 신혼부부라도 지역의 왜곡된 노동구조로 아이를 2명 이상 갖는 것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북은 유일하게 소멸지역이 아닌 전주를 제외하면 50대가 청년 대접(?)을 받을 정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이 사망하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면 전북은 그대로 소멸의 길을 걷는 셈이다. 전북 전체 평균연령은 47.4세로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빼면 나머지 지역의 평균연령은 54~55세에 수렴했다. 전북의 청년(20~39세) 인구는 2019년 41만 1844명에서 2021년 38만 8760명, 2023년 36만 3812명, 올 상반기 35만 8864명으로 5년 동안 5만 2980명이나 감소했다. 해마다 약 1만 명의 청년들이 전북을 등졌다. 남은 청년들의 실업률도 심각하다. 도내 올 1/4분기 실업률은 2.5%를 기록했는데, 이 중 71%가 30세 미만 청년이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먼 나라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청년 인구유출은 단순히 유출인구 수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가졌을 것을 가정해 그 수치를 판단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지난 2022년 기준으로 1061만 명이었던 청년 인구가 30년 뒤인 2052년이면 절반 수준인 484만 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을 발표하고, 지방 공동화를 막을 행정구역 개편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인구감소로 228개로 시군구로 구성된 기초 행정구역 체제도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미 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돼 인구 2만 명 유지도 어려운 전북의 많은 자치단체가 포함됐다.
임진왜란 당시 최대 위기 상황에서 일본군의 공격을 막아낸 웅치전투에 대한 선양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했다. 웅치전투는 전주를 점령하려는 일본군을 완주군과 진안군 사이의 고갯길인 웅치 일대에서 호남수비군과 의병이 목숨을 걸고 막아낸 전투를 말한다. 웅치전적지는 1592년 7월 조선군이 밀리던 임진왜란 초기 전라도를 침략한 일본군에 맞서 민관 합동으로 호남을 지켜낸 전투지로 호남 방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임진왜란 당시 육상전투에서의 첫 승리였으며 민족사적 위기 상황에서 조선을 구한 구국의 전투로 일컬어진다. 웅치전적지는 초기 열세를 극복하고 승전한 국난 극복의 전적지로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2년 12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이 지정한 구역은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와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일대 등 총 23만 2329m²에 이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해당 구역에 대해서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간 사업비 1억 5000만원(국비 1억 500만원, 도비 4500만원)을 들여 ‘임진왜란 웅치 전적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용역을 위해 전자입찰과 공개경쟁 방식으로 지역에 제한을 둬 ㈜도시건축사사무소를 용역 수행 기관으로 선정하고 도와 완주군, 진안군,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임진왜란 웅치 전적 관련 협의체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용역 착수보고회를 거쳐 7월 중 임진왜란 웅치 전적 관련 협의체 2차 회의를 진행한 후 8월에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오는 10월 용역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웅치전투의 문헌 연구와 웅치전적지 종합정비계획 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아울러 전북자치도와 완주군, 진안군 등은 오는 8월 9일 오전 10시 도청 공연장에서 ‘웅치전투 승전기념 추모행사’를 통해 웅치전투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계획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웅치전적 종합정비계획 용역으로 탐방로 등의 정비 계획과 향후 발굴조사 등을 수립할 방침이다”며 “웅치전투 승전기념 추모행사는 국가유산 호국선열 기념행사 지원사업으로 선정됨으로써 국비를 확보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이춘석 위원장 주재로 27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에 돌입했다. 이날 전준위는 오는 8월 18일 서울올림픽공원 KSPO DOME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전준위는 차기 대선과 지선을 이끌 지도부를 선출하는 규칙을 만든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전준위원장을 맡은 4선 이춘석 의원(익산갑)의 정치적 중량감이나 당내 입지는 2년 후 지선과 대선 결과에 따라 더욱 달라질 전망이다. 전준위 대변인으로 임명된 비례대표 정을호 의원의 경우 고창 출신으로 전준위 핵심에 전북 출신이 2명이나 포함됐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이날 1차 회의에서 전당대회가 ‘전국당원대회’로 명칭이 바뀐 것을 강조했다. 민주당 역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이 대회가 당원 중심의 민주당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이춘석 위원장은 민주당의 ‘집단지성’을 강조했다. 집단지성이 조화롭게 수렴돼야 당 승리를 견인할 지도부를 꾸릴 수 있다는 철학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차기 지도부는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비정상이 일상화돼 있는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서 국민의 삶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갖고 있는 지도부”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차기 민주당 지도부는 비정상이 일상화된 국민들의 삶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띤 지도부"라며 "차기 지도부는 다가올 지선과 대선 승리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내일(오는 28일) 2차 회의를 열고 언론이 관심 갖는 사항은 내일 중 다 결론을 내겠다"고 공지했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대변인 정을호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회의를 열어서 사무처에서 보고받은 것을 하나하나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할 것"이라며 "찬반 방식, 추대 방식, 당원 표 등가성 등이 다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전준위는 민주당 당규에 따라 △당헌·당규의 제·개정 시안 △강령의 채택 및 변경을 위한 시안 △대회에 상정할 안건의 시안 △당의 민주화·효율화 및 발전 방향에 등에 관한 시안 등을 작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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