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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4일 오전 8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공연장에서 ‘밥·일·꿈: 4차원 경영’을 주제로 제5회 ‘백년포럼’을 개최했다. 미래경영 필독서인 ‘밥일꿈’의 저자인 장명국 내일신문 발행인 겸 대표이사는 강연을 통해 저서에 담겨진 4차원적 경영 원칙과 사고방식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구상의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특히 산업혁명의 시작은 4차원적 사고에서부터 출발함을 언급하며, 창업 스토리와 함께 사고의 전환과 새로운 사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남호 원장은 “이번 포럼은 전북의 미래 구상을 위한 사고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번 특강은 지속되는 인구감소와 저성장시대에서의 생존전략을 찾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다차원적인 접근법을 통한 새로운 논리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백년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연구원과 전주상공회의소가 공동주관하며 관련 실무부서 담당자, 출연기관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전북자치도가 'K-문화·체육·관광산업 거점'으로의 도약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도는 이달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4 올댓트래블 박람회'에 참가해 14개 시·군의 관광자원과 관광상품 홍보에 나섰다. '상상초월 새로운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코엑스와 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방문의해위원회가 후원한다. 지자체와 여행업계를 비롯해 국내외 100여 개 기업 및 단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다. 도는 박람회에서 14개 시·군의 대표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자원과 상품을 중심으로 홍보관을 운영한다.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SNS 이벤트와 B2B 상담회 등 다양한 홍보 마케팅 활동도 펼친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힐링관광지, 피서관광지, 가족단위 체험관광, 여름축제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식관광, 워케이션, 전북천리길 등 전북의 맛과 멋, 청정 자연이 어우러진 관광자원을 소개해 관광객 유치와 생활인구 증대를 도모한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관광산업은 전북특별자치도 백년대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핵심 축"이라며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 전북에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관광콘텐츠 확충, 수용태세 개선, 홍보 마케팅 등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4일 미래유권자 선거체험의 장인 ‘선거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거홍보관은 도내 유치원, 초·중등 및 특수학교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운영된다. 선거홍보관은 다양한 선거자료와 우리나라 선거변천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선거역사관, 선거와 민주주의 직접 체험이 가능한 선거체험관, 선거포토존, 선거카페 등으로 구성돼 있어 연령에 맞춘 학습과 선거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이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학교 등은 방문일 3일 전까지 중앙선관위 누리집(https://www.nec.go.kr) 또는 전화(홍보과, 063-239-2350)를 통해 사전 예약하되, 신청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작년 8월 재개관 이래 전주온샘유치원생과 정읍대서초등학교 학생 등 460여명이 방문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경험했다”며 “앞으로도 많은 아이들이 선거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공동체형 분산에너지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전북연구원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그간 전북은 민간 주도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통해 에너지 전환의 양성 성장을 이뤄냈지만, 이제는 질적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했다. 분산화된 전력시스템에 따라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주민 수용성뿐만 아니라 복잡한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의 결합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원은 공동체 중심의 햇빛·바람 분산 에너지 확산을 별도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전북은 협동조합 수가 전국 3위이며, 1000여 개의 공동체 생생마을이 형성돼 있어 이를 활용한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이어 공동체형 분산에너지 자원의 공공 주도 발굴 및 관리를 강조했다. 전북개발공사 등을 통해 사업 추진 공간을 확보하고, 참여 공동체 모집, 홍보, 수익 환원 등을 공적 기능으로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모델도 제시했다. 이는 △통합가상발전소(VPP) 구축을 위한 소규모 공동체 분산에너지 집합 조성 △전북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의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와 연계한 모델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연계한 소규모 공동체형 분산에너지 특성화마을 모델 △농공단지형 소규모 전력수요지역과의 연계모델 등이다. 이지훈 전북연구원 박사는 "전북은 에너지 비즈니스 생태계의 최적지인 만큼, 다양한 사업모델이 빛을 보려면 지원체계와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며 "에너지 분권과 지역 자립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선 전력계통의 조기구축, 기초지자체의 관심과 참여, 지·산·학·연을 통한 다양한 사업모델 발굴과 검토 등의 지속성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3일 군산 산곡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동구 도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 정성이 농촌사회활력과장, 군산시 정기호 농정과장 등 관계 공무원과 마을 주민위원장 등 15명이 참석해 향후 계획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군산 산곡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지는 위해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주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농촌마을 정주여건 개선과 친환경농업 보호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김동구 의원은 “성산면은 친환경 농업의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우드칩공장, 창고 등의 위해시설이 점유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오랜 기간 이해관계자의 갈등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는 과정이 있었기에, 정비과정에서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소중하게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 산곡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공모를 통해 지난 4월 선정돼 2028년까지 국비 67억 등 총 134억이 투입된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전주천과 삼천 주변 버드나무 벌목과 하도준설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오는 8일부터 전주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주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불합리성을 감시하기 위해 18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 연서로 자치단체 행정의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지난 4월 환경단체 등은 전주천·삼천 주변 버드나무 벌목과 하천준설이 위법하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한했고, 5월 215명의 청구인 명부를 제출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지난 6월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감사청구 요건 심사를 거쳐 주민감사청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4일 더불어민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추진을 두고 “현 정부가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 탄핵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느냐”며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 직후 가진 인사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바이든 날리면' 같은 보도는 최소한의 보도 준칙도 무시한 것"이라며 "음성이 100% 정확히 들리지 않으면 보도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고 했다. 이어 "청담동 술자리 보도 역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른바 카더라 통신을 대대적으로 확산했고,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 줬다'는 김만배·신학림의 보도 역시 1억6000만원의 책값을 받은 전직 기자가 돈을 받고 써줬다고 볼 수밖에 없는 보도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원장에 대해 탄핵을 한 정당에서는 현 정부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 발의했다고 하지만 이러한 가짜 허위 기사는 모두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나왔다"며 "정부가 방송 장악을 했다면 이런 보도가 가능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자는 “방송이 지금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고 불리기도 한다”며 “특히 공영방송이 그런 비판을 받는다. 방송은 언론은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 권력, 상업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오늘 저는 이 시점에서 공영방송, 공영언론이 노동권력 노동단체에서도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영 방송, 공영 언론 다수 구성원이 민주노총 조직원”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조만간 MBC, KBS, EBS 등 공영 방송사의 이사 임기가 끝나며, 마땅히 새 이사들을 선임해야 한다. 임기가 끝난 이사들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작년부터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며 "하루빨리 방통위가 5명의 상임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민주당 몫의 위원 2명을 추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자는 앞서 사퇴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두고 “이 두 분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 어떤 불법적 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면서 “정치적인 탄핵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 담당하는 기관의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 만들지 않기 위해 자리 떠난 분”이라고 말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점점 더 중요해지는 글로벌 이슈인 환경 분야를 책임지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무엇보다 책임감이 크다"며 "글로벌 스탠더드도 참고하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특수성도 감안해서 환경 정책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하반기 금융 시장에 리스크들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그중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리스크가 가장 우선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 발전, 금융 소비자 보호, 그리고 실물 경제 지원이라는 금융정책 목표가 조화롭고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환경부 장관 후보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금융위원장 후보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각각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김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예산 및 정책 분야의 정통 관료 출신"이라며 "환경 분야 예산 편성과 사회 정책 조정 업무를 두루 거쳤고,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등 누구보다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행정고시 36회로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등을 역임했다. 정 실장은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는 이라크전 당시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활약하는 등 언론인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아 왔다"며 "경영인으로서도 관리능력과 소통 능력을 고루 갖췄다"고 소개했다.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MBC에서 사회부·국제부·문화부 기자와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다. 김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행정고시 37회로 현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거쳐 지난해 8월 기재부 1차관으로 발탁됐다. 윤 대통령은 차관급 7명에 대한 인사도 단행했다. 인사혁신처장에 연원정 대통령실 인사제도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에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박범수 대통령실 농해수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용호성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산림청장에 임상섭 산림청 차장,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장에 김재홍 국민대 교수를 임명했다.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까지 전당대회 레이스에 돌입하면서 전북정치권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원내 3대 정당의 전당대회 경쟁이 본격화한 것으로 전북이 당권경쟁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국회 본청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일정을 의결했다. 예비후보 접수는 오는 9일부터 이틀간으로 최고위원 후보들의 선거전도 이미 시작됐다. 민주당은 20일 제주도당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18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차기 당 대표에 이 전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되면서 당대표 후보군은 등장하지 않고 있다. 반면 22대 총선을 기점으로 민주당에 계파 싸움이 무의미해지면서 최고위원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전대에서 반윤(反尹)·친명 구호는 모든 후보가 같은 만큼 이들은 선명성 경쟁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일부 후보들은 벌써부터 전북 등 호남민심 잡기에 돌입했다. 전북에서는 전주을 이성윤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광주에선 민형배 의원이 사실상 출사표를 던졌지만 1인 2표제를 활용해 틈새시장을 노려보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과거 21대 국회에서 전북의 표심을 고려하면 지역구 의원이나 지역출신이라고 해서 표 쏠림 현상이 적은 전북은 최고위원 후보들 입장에서 막대한 충성 권리당원이 있는 ‘블루오션’같은 지역이다. 민주당 전대를 앞두고 현재 이성윤 의원과 전주출신 한준호 의원을 비롯해 4선의 김민석 의원과 재선 강선우·김병주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화했다. 민형배 의원의 출마도 이미 예정된 수순으로 민 의원은 광주시당위원장 대신 최고위원 출마로 지역정치권의 뜻을 모았다. 이성윤 의원의 경우 출마 선언 전 도내 다른 9명 의원들에게 최고위원 도전 의지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의원 당선의 관건은 9명의 의원이 똘똘 뭉쳐 이 의원을 돕느냐 여부다. 전북의 압도적인 지지는 지역구 의원인 이 의원 입장에서 ‘변수’가 아닌 ‘상수’가 돼야 이후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도 승기를 이어나갈 수 있다. 한마디로 전북 순회 경선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해야한다는 의미다. 재선 강선우 의원의 경우 전북과 연고는 없지만, 가장 먼저 전북 민심 파고들기에 나섰다. 강 의원은 3일 전북 국회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전북 도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비록 전북 출신은 아니지만 전북의 현실을 잘 알고 공공의대 등 숙원 사업을 풀어낼 수 있는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강 의원은 전북의 재정자립도와 기업 유치 현황, 주요 의제 등을 연고 의원 이상으로 잘 파악하고 있었다. 강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전북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려면 사실 ‘일자리’가 많아야 하는데 제가 검토해보니 전북 내 기업 50여 개 정도만 연간 소극금액이 100억을 넘었다”며 “최고위원이 되면 이러한 문제를 잘 아는 제가 적극적으로 전북의 현실을 대변해 드릴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위 간사인 저 강선우가 남원 공공의대 문제를 푸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강 의원의 전북민심 구애는 전북의 표심이 최고위원 선거에서 얼마만큼 비중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당 대표 경쟁이 고조되는 국민의힘은 네거티브 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또 지역적으로는 전국 대신 TK민심 얻기에 치중하는 게 현재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관례적으로 있어왔던 호남에 대한 메시지도 사라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여전히 여당이기 때문에 지역 순회 경선에서 어떤 공약이 나올지는 잘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 주자 중 한동훈 후보를 제외한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3일 대구·경북(TK) 지역 일정을 소화했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3일 당 대표 연임을 위해 사임했다. 최고위원 선거에는 비례대표 선거에서 ‘전북 몰표’에 공헌한 정도상 전북도당위원장이 출마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청, 농어촌공사, 군산시와 함께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4 오토매튜팩 전시회'에 참가해 새만금 국가산단 홍보와 신규 기업 유치에 나섰다. 3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5일까지 3일간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6개국 150개 기업이 참가하며, 380개 부스가 운영된다. 자동차 및 다종의 이동체와 관련된 소재 부품부터 완제품, 가공설비 및 엔지니어링 기술과 유지·보수 운영에 필요한 용품 서비스 등 이동체 부품 전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소개하는 국제 전시회다. 도는 4개 기관과 새만금 공동관을 설치해 새만금산단과 함께 세제 혜택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 100%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1:1 맞춤형 투자 상담도 진행한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겸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새만금에 미래 모빌리티로 선도하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며 "새만금을 알리고 기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전북이 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체감할 수 있었다"라며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투자 상담으로 우수한 기업을 적극 발굴·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물을 놓으면서 이틀차 대정부질문이 파행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께 개의한 본회의에서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상병특검법'을 우선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정쟁용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로 인해 예정됐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은 무산됐다. 본회의장에 대기 중이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퇴장했다. 지난 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역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발언하면서 생긴 여야 충돌로 파행했다.
전북자치도가 오는 12월 27일 특별법 시행에 맞춰 전북만의 독자적인 환경영향평가 제도 구축에 나섰다. 도는 전북특별법에 따라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권한 일부를 도지사가 이양받게 됐다. 이에 전북 여건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 중이다. 특례 적용 대상은 농생명산업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친환경산악관광진흥지구, 산림복지단지 등 특별법에 명시된 4개 지구 및 단지다. 이들 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 각기 다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도에서 직접 실시하게 된다. 전북의 환경영향평가 특례는 기존 강원·제주특별자치도와는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보이고 있다. 제주는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까지 모든 범위를 포함하지만, 민간 부문 사업에만 해당된다. 강원 역시 민간 부문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제외돼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실제 사업 시행 단계가 아닌 기본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뤄지는 평가를 말한다. 전북은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를 포함하지만 4개의 특례 지구·단지에 한정돼 있다.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후에만 적용된다는 특징도 있다. 또 전북과 강원은 3년의 존속 기한을 두고 있으며, 성과평가를 통해 연장 또는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주는 별도의 기한을 두고 있지 않다. 도는 오는 8월까지 5개월간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운영지침 마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북만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분석 및 평가항목 구성, 협의 절차 및 기준 마련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문검토기관 지정과 정보지원시스템 운영방안, 사후관리 방안 등도 마련한다. 자연경관심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등과의 연계 절차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전북 특성에 맞는 통합적인 환경영향평가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10월까지 환경영향평가 특례 관련 도 조례 제·개정 작업을 진행한다. 2차 세미나와 교육을 거쳐 12월에 전문검토기관을 지정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환경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절차를 간소화해 평가 과정과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하고, 조치가 이뤄졌을 때만 협의가 가능하다. 제도적인 안전장치는 마련돼 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강선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서울 강서갑 국회의원)가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의원을 보건복지위 제2법안소위에 배정하는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강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전북 국회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남원 공공의대법은 22대 국회 민주당의 당론법안”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하려면 우선 대표발의자인 박 의원이 법안 2소위에 들어가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공공의대법 통과 가능성에 대해선 “지난 21대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우선 간사인 제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저는)이 현안을 끝까지 잘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도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화한 강 의원은 조만간 전북을 찾아 공공의대 등 전북 핵심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더 구체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3일 법무법인 와이케이 강경훈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고문변호사는 새만금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 법령 해석 및 소송사건·행정심판 자문·대리 등의 역할을 한다. 현재 5명의 고문변호사가 위촉돼 새만금사업 각 분야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그간의 법률 자문 건수를 보면 2018년 4건에서 2019년 6건, 2020년 11건, 2022년 14건, 2023건 16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다양한 기업 친화적 정책으로 새만금은 현 정부 들어 유례없는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다”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새만금에 맞는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데에자문변호사가 많은 법률적 지원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8월 9일까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품목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의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 품목을 사육한 농업인·농업법인이다.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자는 8월 9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사육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후 서면·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가 11월에 결정되며, 12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마리당 예상 지급액은 한우송아지 10만4000원, 한우 5만3000원, 육우 1만7000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의 대대적인 ‘당직자 물갈이’가 예상된다. 당직자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다보니 새로운 도당위원장이 취임하게되면 자신의 성향과 업무특성에 맞는 인물들로 당직자를 교체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의 당직자 구성은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사무처장, 조직국장·조직부국장·조직부장, 총무국장, 정책국장, 소통국장(대변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사무처장과 총무국장, 조직부국장, 조직부장은 정규직이지만 조직국장과 정책국장, 소통국장은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리를 비워야 하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도당위원장은 정기당원대회를 통해 선출하게되며, 사무처장은 중앙당에서서 직접 임명한다. 나머지 당직자는 당직자 공모를 통해 임명하지만 사실상 도당위원장의 결정으로 이뤄진다. 현재 소통국장은 지난 1월부터 공석으로 비워져있으며, 정책국장으로 있는 A씨는 지난주 전북도청 임기제 공무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A씨는 한병도 도당위원장 체제에서 들어온 당직자였다. 차기 도당위원장은 이원택 국회의원(군산을김제부안)의 단독 추대가 예상된다. 큰 변동이 없는 한 이 의원이 도당위원장에 입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이 도당위원장에 입성할 경우 조직국장 역시 자리변동이 예상된다. C씨는 조직국장 보직을 맡은지 4년여가된데다 이 의원과는 정치적 노선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24일 도당위원장 출마간담회에서 “조직국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도당의 당원 관리·운영이 향후 지방 선거 과정에서 논란 빠지지 않도록 공정하게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등 조직국에 대한 대대적 정비를 암시했다. 오는 8월3일 전당대회와 함께 치러지는 전북도당 정기당원대회를 통해 새로운 도당위원장이 입성하게되면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공모절차를 통해 조직·정책·소통국장 등 3명의 당직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당직자는 “도당 사무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당직자는 사실상 파리목숨으로 나가라면 언제든 나갈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시대의 흐름에 맞게 도당도 이젠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당직자를 채용해 순환 인사를 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일 장마철을 앞두고 침수 취약 지역인 지하차도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날 김 지사는 전주시 서신동의 서신지하차도를 방문해 침수 대비 안전시설을 확인했다. 벽면의 인명탈출시설과 CCTV, 자동차단시설, 수위계, 전광판, 음성통보시스템 등을 점검했다. 인명탈출시설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차량통행이 많고 하천이 인접한 서신지하차도, 안덕원지하차도, 월드컵지하차도에 시범 설치돼 있다. 도는 안전 강화를 위해 지하차도마다 공무원, 경찰, 일반 시민 등 4인의 담당자를 지정해 비상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하차도 통제 기준을 강화해 최대 침수심(물이 잠기는 높이)을 15cm 이하로 조정했다.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정읍(2개소), 익산(4개소), 김제(1개소) 등 총 7개소에 추가 설치를 추진 중이다. 김관영 지사는 "지하차도뿐만 아니라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주택, 하천 인근 저지대 등에도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라"며 "산사태 등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관리하고, 예찰 활동을 통해 추가 강수로 인한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자치도가 쌀값 안정화를 위한 쌀 매입에 나섰다. 도는 정부의 2023년산 민간 재고물량 5만 톤 매입 계획에 따라 전북에 배정된 8310톤(정곡 기준)을 오는 5일부터 8월 30일까지 매입한다고 3일 밝혔다. 전북의 매입 물량은 전국 농협 재고물량 4만 4000톤의 18.9%에 해당한다. 정부는 5만 톤 중 농협이 가지고 있는 4만 4000톤의 재고를, 나머지 6000톤은 민간미곡종합처리장으로부터 매입한다. 매입 가격은 농협이나 민간미곡종합처리장이 지난해 농가로부터 벼를 매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달 정부에 2023년산 쌀 재고물량 15만 톤 이상의 시장격리를 건의한 바 있다. 산지 쌀값은 2023년 수확기 80kg당 20만 2797원에서 지난 27일 기준 18만 6376원으로 8.1%(1만 6421원) 하락했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민간 재고물량 매입이 쌀값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인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은 지난달 '쌀값 정상화를 위한 선제적 시장격리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겠다"며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기간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증했는데,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안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 부담이 늘었고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며 "먼저 소상공인의 필수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춰드리고, 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기준을 현재 연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높이고,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원 늘려 약 30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 및 세제혁신과 관련해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하고, 규제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도시 주택공급에 대해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외식 물가에 대해서는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 수준인 5조 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할당관세를 통해 해외 공급선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관련해 "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줍니까.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라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며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충당 주장을 겨냥한 듯 "국채라는 것을 정말 개념 없이, 방만한 재정이라는 것이…"라며 "대차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마구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도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주시의회가 3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후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3일 오전 제412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운영위원장에 김원주 의원(중앙∙풍남∙노송∙인후3동), 행정위원장에 최용철 의원(중앙∙풍남∙노송∙인후3동), 복지환경위원장에 김윤철 의원(중앙∙풍남∙노송∙인후3동), 문화경제위원장에 전윤미 의원(효자2∙3,∙4동), 도시건설위원장에 박형배 의원(효자5동)을 각각 선출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내년 6월까지 예산 심사 등을 담당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송영진 의원, 부위원장에 이보순 의원을 선출했다. 의회는 전날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상임위별 위원들을 선임했으며, 운영위 9명, 행정위 8명, 복환위 8명, 문경위 9명, 도건위 9명 등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했다. 선출된 상임위원장들은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혁신적인 전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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