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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대상자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이다. 엄·강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각각 맡은 바 있다. 민주당은 “강백신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 김영철 검사는 국정 농단 사건 특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 엄희준 검사는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당시 재소자를 불러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사범죄 대응 TF' 소속 민형배 의원은 추가 검사 탄핵 가능성에 대해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2일 감사원의 권한 남용 금지와 절차적 적법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감사원 개혁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번 법안에 △감사원의 권한 남용 금지 명시 △감사 사유와 출석 · 답변 요구의 취지 및 이유 사전통지 등 절차적 적법성 강화 △정책감사의 한계 등 감사원의 직무 수행 범위 정립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았다. 핵심 내용은 감사대상의 비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외엔 민감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대상자에게 감사사유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정책감사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미 감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중복 감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감사원의 징계 또는 문책 요구 전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여부 사전검토 △감사를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 대상을 ‘적법한 감사를 방해한 자’로 명확히 했다.
전북·광주·전남 3개 광역단체가 참여하는 호남권 정책협의회가 오는 4일 정읍에서 7년 만에 재개된다. 2017년 이후 중단됐던 이 협의체의 부활은 호남권 협력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그간 전북이 호남으로 묶인 광주·전남 이중대로 전락했다는 비판아래 광주·전남의 새만금국제공항 신설에 대한 회의적 시각, 남원공공의대 설립 반대 등 전북의 주요 현안에 대치해온 점으로 미뤄 세 광역자치단체의 메가시티 연대는 전북의 광주·전남 예속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호남권 정책협의회가 광역도시간 갈등과 각 지역의 상이한 발전 전략으로 인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1일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전라권 광역 경제동맹체 구성과 함께 광역교통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세종에서 전주를 잇고 전주에서 광주를 이으면서 또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세종시와 연결되는 도로가 필요하다"며 "호남권, 전라권에 있는 3개 지자체가 같이 연합을 한다면 훨씬 성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김 지사가 호남이란 표현대신 전라로 세도시를 총칭한점으로 미뤄 특별자치도가 된 전북의 독자권역을 에둘러 강조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또한 속내를 보면 3개 시·도의 호남권 경제동맹 또는 전라권 광역경제 공동체 구상은 행정통합을 의미하는 메가시티와는 차별화된 접근이다. 표면적으로 협력 관계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 각자의 발전 전략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 광주는 메가시티 구상에 집중하고 있고, 전남은 특별자치도 지정을 추진 중이다. 전북은 특별자치도와 광역경제권 협력이라는 '이원화 전략'을 지향하고 있다. 호남권 내부의 갈등 구조도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무안국제공항 이전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현안을 두고 광주와 전남 두 지자체는 종종 대립각을 세워왔다. 전북은 호남권의 일원으로서 공동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면서도, 지역 간 자원 분배와 발전 기회에서 상대적 소외감을 경험해 왔다. 김관영 지사도 취임 2주년 자리에서 "과거 호남권으로 전북이 묶여 있어 호남권 내에서도 차별을 받았다는 의견을 굉장히 도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갈등도 여전히 앙금으로 남아 있다. 새만금 개발 당시 광주·전남에서는 남해안 관광개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새만금특별법과 남해안 개발 특별법 처리 문제를 두고 정치권과 지역 간 마찰을 빚기도 했다. 아울러 새만금 국제공항이 무안공항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지 우려했다. 지난 2018년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가까운 전남 무안공항을 이용하면 된다'는 새만금 국제공항 대신 무안국제공항에 힘을 실어주면서 지역적 소외감과 박탈감이 깊어졌다. 실제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1일 무안군민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조만간 달빛철도가 개통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부산 가덕도공항, 새만금국제공항이 개항하면 광주,전남 항공수요를 빼앗길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던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견제가 거셌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을 반발한 것. 전남 나주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는 정부와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지난 2022년에 개교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논의된 전북의 연기금전문대학원이나 남원 공공의대는 현재까지도 표류하고 있다. KTX 호남고속철도 운행 노선 관련해서도 호남권의 이해관계 충돌이 반복됐었다. 일각에서는 호남권 메가시티 구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교통망이 구축되면 오히려 전북의 인구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하나의 그림을 가지고 전북과 광주, 전남 각각 하고 싶은 사업은 따로다"며 "전체적인 노선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분결화되서 하나의 커다란 사업으로 국가의 인식이 되기보다는 개별 지역의 민원처럼 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교통 집중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오히려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는 논란에 직면했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고위원에 선출된다면 제일 먼저 헌법재판소에 대광법에 대한 위헌 심판을 청구하겠다”며 “제 법률적 경험과 지식에 따르면 이 법은 설계에서부터 지역 차별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29일에도 “결과적으로 ‘전북’만 소외되는 대광법은 위헌”이라며 “당원들과 함께 대광법부터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대광법을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배경은 실제로 대도시 광역교통망에서 빠지는 지역은 전북과 전주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전주갑 김윤덕 의원이 대광법 개정안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배경도 이와 같다. 실제로 전북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안(2021~2025)’시행과 관련 인근 광역시가 없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정부가 대도시권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으로 배정한 예산 127조 1192억 중 단 한 푼의 예산도 받지 못했다. 대광법은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고, 지방의 광역교통망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이 법이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대광법 상 '대도시권'은 '지방자치법' 제2조 1항 1조에 따른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국한된다. 같은법 ‘시행령 별표 1’은 우리나라 ‘대도시권' 범위를 5개 권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먼저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다. 부산·울산권은 부산·울산광역시와 경북 경주시 및 경남 양산시·김해시·창원시·밀양시·거제시까지다. 대구권은 대구광역시와 경북 구미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성군·청송군 및 경남 창녕군을 범위에 넣었고, 대전권은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외에 충남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옥천군 등이 포함돼 있다. 마지막으로 광주권은 광주광역시와 전남 나주시·담양군·화순군·함평군·장성군까지 대도시권으로 인정 받았다. 전북, 충북, 강원만 대상에서 빠진 셈이다. 그러나 실제 교통망 정책을 살펴보면 전북은 강원과 충북과도 완전히 그 사정이 다르다. 충북은 청주·청원 통합과 행정수도 세종시의 영향으로 사실상 충청권 광역교통망의 수혜를 받고 있다. 또 수도권과의 인접성을 고려하면 오송에서 서울까지는 1시간도 걸리지 않는다. 강원도 마찬가지다. 용산역에서 춘천까지는 ITX 열차로 1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다. 강원 원주의 경우 여주~원주 복선전철로 서울 강남에서 40분 시대가 멀지 않았다. 강원도의 경우 고원 산간 지방을 제외하면 전북보다 상황이 훨씬 낫다는 의미다.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 하면서 결과적으로 특정 지역만 차별하는 현행 대광법이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게 된 것이다. 대광법의 위헌요소는 먼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한 헌법 11조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법적으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대광법은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생활권에 중요한 교통망 정책에서 소외시킴으로써 이러한 대원칙에 반한다는 설명이다. 헌법 35조와 122조도 대광법의 위헌 요소와 연관이 있다. 헌법 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의 잘못된 대광법 때문에 모든 국민에서 특정 지역 국민만 빠지게 된다는 의미다. 122조의 경우 국민의 생활기반인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명시하고 있는데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기는 대광법은 이 조항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저를)검사 출신으로만 아는 분들이 많은데, 과거 법무연수원에서 교수로도 근무하면서 다방면의 법적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대광법은 검토하면 검토할수록 잘못 설계된 법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위헌 심판을 통해 전북이 더 이상 교통망 정책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2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2공구 내 이차전지 원료를 제조하는 성일하이텍㈜의 소성로공장 사용승인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소성로공장은 열처리 등을 통해 폐배터리 재활용 금속 추출 공정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장이다. 성일하이텍은 군산국가산업단지 내 제1공장(2008년 준공)과 제2공장(2020년 준공)을 가동하면서 아이오닉 전기차 기준 약 10만 대의 이차전지를 공급할 수 있는 원료를 제조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3일 준공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제3공장과 이번에 사용 승인한 소성로공장을 가동하게 되면 아이오닉 전기차 기준 약 30만 대에 대한 이차전지 원료(코발트·니켈·리튬 등)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새만금개발청 정인권 기획조정관은 “앞으로도 자원 선순환 및 지속 가능한 경영으로 새만금 사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면서 “기업의 경영활동과 운영 과정에서도 애로가 없도록 건축 관련 행정서비스를 적극행정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성로공장은 122억을 투입해 연면적 4,072㎡ 규모의 열처리 공장을 만드는 곳으로 30명을 신규로 채용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2일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남원 공공의대법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다. 박 의원은 2일 법안 발의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법은 22대 국회 민주당의 당론 법안”이라며 통과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특히 이번 공공의대법 공동 발의에는 70명이 넘는 의원들이 이름을 올려 상임위에서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법안 발의 당사자인 박 의원이 보건복지위를 상임위로 정한 것도 공공의대법 통과에 가속 페달을 밟기 위함이다. 이날 진행된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법 발의’ 회견에는 민주당 보건복지위 소속 강선우∙김남희∙김윤∙박희승∙서미화∙서영석∙장종태∙전진숙 의원을 비롯해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련, 한국노총, 건강과 돌봄 등 시민단체도 함께 했다. 박 의원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운영 근거는 물론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둘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의무복무(10년) 부여, 설립비∙운영비∙학비 예산 지원, 지역인재 60% 이상 선발 등의 규정도 담았다. 박 의원은 “대통령도 (의료대란 정국에서)쉽게 공공의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여당 의원들을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지난 21대 때보다는 통과에 위험성이 줄어들 것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첫 번째 사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인 만큼, 정부와 여당은 위기의식을 갖고 ‘공공의대법’ 통과를 위해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일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관에서 열린 ‘KDB 넥스트라운드 전북지역 스페셜’ 행사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강석훈 KDB산업은행회장 및 토론패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상엽 소풍벤처스 대표, 백승훈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상무, 김관영 도지사, 강석훈 KDB산업은행회장, 최주열 현대기술투자 부사장, 박문수 인라이트벤처스 대표전북의 유망한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산업은행에서 주관하는 투자유치 플랫폼에 진출해 각각의 회사가 가진 기술력을 알렸다. 2일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는 KDB산업은행(회장 강석훈)과 함께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관에서 ‘KDB 넥스트라운드 전북지역 스페셜’ 행사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3일까지 1박2일간 진행된다. 넥스트라운드는 지난 2016년 KDB산업은행이 만든 벤처·스타트업 대상 기업설명회 프로그램으로, 산업은행이 주관하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투자사가 참여하는 투자유치 플랫폼이다. 미래 모빌리티와 바이오헬스케어를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 및 투자설명회에는 전북 내 유망 창업기업 10곳이 참여했다. 첫날인 이날은 미래 모빌리티를 주제로 도내 지역펀드를 운영하는 벤처캐피탈 대표가 참여하는 토론회와 5개 기업의 투자유치 발표가 이뤄졌다. 발표기업은 △이차전지 복합 음극소재를 개발하는 데카머트리얼즈(임청하 대표·완주) △콜드체인 특화 전기트럭차를 제조 및 운영하는 이브이솔루션(민원기 대표·군산) △충전기 통합 관리 솔루션 기업인 아론(남재현 대표·전주) △폐배터리 유가금속 회수 용매추출제를 개발하는 코솔러스(김성현 대표·전주) ▲그린수소생산장치 및 고압액체수소 저장용기를 개발하는 아헤스(이중희 대표·완주) 등 5곳이다. 이날 토론패널로 참여한 소풍벤처스 한상엽 대표는 “이차전지 소재 생산부터 친환경 상용차, 충천 인프라 및 솔루션, 폐배터리 추출 및 수소산업까지, 최근 투자사들 사이 전북특별자치도 내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창업 생태계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3일에는 바이오 헬스케어 5개 유망 창업기업이 발표에 나선다. 바이엘티(강상민 대표·익산), 플라스 바이오(박성걸 대표·전주), 카이바이오텍(김영덕 대표·전주), 나디안바이오(소홍섭 대표·익산), 국민바이오(성문희·익산) 등이 투자설명회를 갖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역에서 창업하고 성공적으로 상장한 성일하이택과 같은 사례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KDB산업은행과 적극 협력하겠다”며 “이와 함께 과감한 벤처펀드 조성과 창업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2년 KDB산업은행과 ’22년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1406규모의 벤처펀드를 공동 조성했으며, 2023년에는 ‘2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업무협약’을 맺으며 정책금융기관-정부부처-지자체 간의 성공적 협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전북자치도가 2일 전북대학교병원과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진흥 기본구상'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의생명 산업 거점 조성 특례의 일환으로,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 진흥 특례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지역 내 의료기기 관련 인프라와 기술력을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탄소소재 의료기기 관련 기술 현황 분석과 생태계 조성 비전 및 목표 수립, 전략 수립, 활성화 및 사업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 등이다. 도는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지난해 전북대학교 병원 내에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를 개소해 의료용 탄소소재 가공 및 성형에 필요한 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했다. 지난 5월에는 보건복지부의 글로벌 혁신의료기술 실증지원센터 사업 공모에서 인체삽입형 신소재 분야에 선정돼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 시제품 제작, 실증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탄소소재 의료기기를 포함한 혁신의료기기의 개발, 실증, 그리고 관련 산업의 정착을 위한 전주기 지원 기본구상을 도출할 계획이다. 윤세영 전북자치도 바이오방위산업과장은 "전북이 보유한 우수한 탄소 기술력과 의료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탄소소재 의료기기 선도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북대학교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22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대회 성공개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자원봉사 모집인원은 약 160여 명으로 대회시작 기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또는 재외동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9일까지이며, 1365 자원봉사 포털 홈페이지, 이메일(volo-1365@hanmail.net) 또는 방문(우편)접수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 선발된 자원봉사자들은 분야별 직무교육과 소양교육을 이수한 후 VC포럼 및 세미나 등 공식 프로그램, 기업전시관, 안내데스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 보조, 행사장 안내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전북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내 대학생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우수한 재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전북자치도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새만금개발청이 2일 건설기계 외장품 및 플랜트 제조 분야의 ㈜엠에스이엔지와 65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2021년 설립된 청년기업 ㈜엠에스이엔지는 건설기계 외장품, 플랜트, 모듈러 제조 분야에서 15건의 독자적인 특허등록과 출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이번 투자를 통해 새만금 국가산단 내 1만 4885.1㎡(약 4만 5000평) 규모의 부지에 제조시설을 구축하며, 17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김경안 청장은 "기술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이 새만금에서 번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종윤 ㈜엠에스이엔지 대표는 "확장된 생산시설과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바탕으로 매출과 고용증대로 지역경제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전북자치도가 혁신도시 인근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2일 최병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혁신도시 악취저감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최근 혁신도시 인근 김제시 용지면 일원에 90여 개소의 축산 관련 시설이 밀집돼 악취를 유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TF팀은 환경산림국장, 농생명축산산업국장, 새만금해양수산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제시 부시장으로 구성됐다. 향후 관계기관, 전문가 및 민간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 분야별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악취 저감 대책을 논의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내 현업축사 매입이다. 이를 위해 새만금사업법 개정 및 국비 확보를 추진하고, 휴·폐업 축사는 농식품부의 농촌공간 정비사업과 연계해 제거할 계획이다. 김제시는 악취배출원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해 가축분뇨·폐기물 재활용 및 비료 생산 업체와 미매입 축사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축분뇨법, 비료관리법,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혁신도시 주민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직접 나서게 됐다"며, "관련 부서, 김제시와 협력을 통해 혁신도시 악취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본격적인 장마기간이 시작되면서 도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꼼꼼한 점검에 나선다.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2일 오전 8시께 자연재난상황실을 방문해 강수현황과 기상전망을 보고받으며 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지사는 산사태 우려지역, 급경사지 및 저지대 침수우려지역, 지하차도, 반지하주택 등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위험기상 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서,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지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장소에서 호우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점검을 실시하는 등 예찰활동 강화와 야영객과 행락객들에게 예경보시설을 활용해 신속히 위험을 알리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최 부지사는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된 만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조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안' 발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특검 같은 경우도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상설 특검인 공수처가 존재하는데, 그 공수처마저 믿지 못하겠으니 특검을 하게 해달라, 특검을 우리가 지정하게 해달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갈등과 대결의 정치가 반복되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할 수 없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채상병특검법' 등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안건을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정국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정의 목표, 정치의 목표는 하나로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러한 목표만큼은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다양성 위에 존재하는 만큼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다"며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합리적 시스템으로 의견의 격차를 좁히고, 이를 통해 의사결정을 이뤄내는 것이 정치의 요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회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훌륭한 정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저와 정부도 민생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고 대한민국이 더 큰 미래로 도약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되고, 장기간 방통위 업무가 마비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현재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점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지명한 2명과 국회가 추천하는 3명 등 5인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임명이 무산되면서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돼왔다. 이날 김 위원장의 사퇴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일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중앙부처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 무산, 하이퍼튜브 사업 지연,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 부진, 대광법 및 국립의전원법 난항 등 주요 전북 현안들에 대해 중앙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한 것. 이날 김 지사는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 과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재생치료제 분야 자체를 선정하지 않고, 2년 뒤에 선정하겠다고 했다"며 "(바이오 특화단지) 탈락 또는 미선정이라고 이야기할지, 아니면 아예 선정 자체가 무산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바이오의약품과 별도로 공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하지 않은 산자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다.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국가 정책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제동이 걸린 새만금 하이퍼튜브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 김 지사는 "국토부가 공모를 하고 나서 예타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과기부와 엇박자가 있었다"며 "그래서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하이퍼튜브 연구개발 과정을 세분화하고 1차·2차·3차로 나눠 R&D를 투입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기부의 입장이고, 그 부분을 국토부와 상당히 합의를 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의 더딘 진행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이 문제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권이 바뀌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줄어들고, 원전 외에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김 지사는 "새만금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신재생에너지 특화단지, 집적화 단지로 지정됐는데 솔직히 지금 되고 있는 것이 없다"라며 "속도가 너무 늦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권이 바뀐 측면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여러 행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꼬여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부가했다. 전북의 주요 현안 중 국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국립의전원법)에 대해서도 비판적 견해를 제시했다. 김관영 지사는 "대광법과 국립의전원법 이 두 개는 사실 정권이 바뀌면서 정권 자체의 입장이 상당히 돌변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라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이 두 가지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진행하고 있었으나, 지금의 여당에서 강력 반대를 하면서 통과가 안 됐다"고 전했다.
바야흐로 정부가 공모하는 특구의 계절이 돌아왔다. 정부 부처마다 각종 특구를 지정하겠다며 공모를 추진 중인 가운데 전북은 한 곳이라도 특구를 지정 받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모양새다. 1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와 교육부 등 각 정부 부처에서 경제, 교육 등에 관한 특구를 지정하기 위해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중기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2025년도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를 진행한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미래 첨단 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북자치도는 중기부가 주관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에 동물헬스케어 분야로 다시 한 번 도전장을 내밀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전남, 충북, 부산, 강원 등 4개 지자체를 선정한 바 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글로벌 혁신특구에 지정되는 지자체의 경우 4년 간 해마다 국비 25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올해 공모에서는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3곳을 지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전북은 올해 공모에서 재도전을 통해 규제 특례와 해외 실증 등으로 지역 산업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전북자치도교육청과 함께 최근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발전특구 2차 공모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교육발전특구는 3년간 해마다 30~100억원을 지원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인재 양성·정주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북은 지난달 28일 교육발전특구 2차 공모에 신청을 완료했고 이달 중에 있을 대면심사 등 향후 대응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북은 지난 1차 공모에서 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등 5개 시·군이 모두 선정된 바 있다. 이번 2차 공모는 전주, 군산, 정읍, 김제, 임실, 순창 등 6개 시·군이 공동으로 신청했으며 교육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달 말 선정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정부 부처에서 추진하는 특구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할 전망이다”며 “전북이 특구 지정을 통해서 지역이 당면한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대표 모델이 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을 이성윤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졌다. 전북을 지역구로 둔 초선 국회의원의 선출직 최고위원 도전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선될 경우 지역정치권의 위상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전당대회에서 전북 지역구 의원이 최고위원에 선출되면 당 사무총장에 전주갑 3선 김윤덕,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에 익산갑 4선 이춘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완주·진안·무주 3선 안호영 의원에 이어 당내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의원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선출직 최고위원은 당 최고 의결기구인 최고위원 회의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다. 이 의원 역시 윤석열 대통령 심판론 외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동안 소외돼온 전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내는데 제 역할을 다 해내겠다는 입장이다. 야당 의원으로서의 투쟁과 지역구 의원으로서 의무를 함께 챙기겠다고 약속한 셈이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는 사실상 반윤(反尹)·친명 그룹의 선명성 경쟁으로 좁혀진 만큼 이 의원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전북정치권과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앞서 전북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으로 21대 전반기 최고위원 선거에서 낙선한 익산을 한병도 의원의 사례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당시 전북정치권의 표가 분산되면서 최고위원직에 오르지 못했다. 이후 원내대표 출마를 저울질했지만, 찐명으로 평가되는 박찬대 의원이 추대되면서 출마 의사를 접었다. 또 지난 21대 국회 후반기 최고위원에 도전했던 의원들이 없었기에 이 의원의 이번 도전은 지역에 더욱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다. 이 의원도 이 같은 점을 인식하고, 도내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원팀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민주당 최고위원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민석, 한준호, 강선우 의원 등이 출마 의지를 밝힌 상황이다. 이 대표의 원외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지호 부대변인도 출마 선언을 마쳤다. 이어 민형배, 전현희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까지 더하면 올해 전당대회에서 계파는 무의미하고, 발로 더 많이 뛰는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마디로 반윤(反尹)·친명 마케팅을 뛰어넘어 당원들에게 밀착할 수 있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졌다는 의미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선거에 경험이 많은 다선 의원들의 도움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권리당원을 보유한 지역위원장들 간 네크워크가 구축돼야 당내 경선에서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어서다. 일단 전국적으로 높은 인지도와 현직 검사 시절 윤석열 정부에 맞섰다는 사실은 이 의원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 그는 이날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다른 전북 의원님들과 당내 많은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했다”며 “무도한 정권심판에 못지않게 현실에 맞지 않는 법으로 차별받아온 전북도민의 설움을 풀어주는 일도 중요하다. 당 지도부에서 우리나라 법과 정부 실정의 원인을 가장 잘 아는 제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기존 중앙위원 100%)' 비율로 진행된다. 경선은 지역 순회 방식으로 치러진다. 해당 지역 시·도당 대회를 치를 때마다 권리당원 투·개표가 진행되고, 전국 대의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 투표 결과는 전대 당일에 개표한다. 개표 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권리당원, 전국대의원, 일반국민' 순으로 득표율이 높은 후보가 선출된다. 시도당위원장 선거인단 반영 비율은 '대의원 20%, 권리당원 80%'로 정하되, 상대적으로 권리당원 수가 많은 호남, 충남 등 지역에만 '대의원 10%, 권리당원 90%'를 적용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올해 안 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을 위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군산시와 김제시 간 새만금 관할권 갈등에서 한발 물러서 있던 김관영 지사가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맡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 지사는 1일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안으로 꼭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서 설득해 나가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그는 "특별자치단체 공동 사업을 위한 부분은 3개 자치단체장(군산·김제·부안), 의회가 동의하면 출범할 수 있다"라며 "22대 국회에 들어서서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의견 접근을 보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그동안 관할권 문제로 서로 감정이 상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면서 "관할권 문제는 각 기초단체장이 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과 의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사하는 문제와 특별자치단체 출범하고는 달리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고 수 차례 지자체장과 의회에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내년도 주요 과제로 방산클러스터 지정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방산 특화 단지가 창원, 구미, 대전 3곳이 있다"라며 "2025년에 방산클러스터 추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도전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 의견이 분분한 특별자치도로서의 독자적 노선과 초광역 협력 체제 동참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유보했다. 김 지사는 "독자 노선과 협력 노선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자치도가 어렵게 출범하고, 전북만의 장점이 담긴 특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다른 노선을 생각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초광역 협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독자 전북특별자치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 간에 협력을 최대한 해야 된다"고 부연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의 100년 대계는 이제 시작"이라며 "앞으로 2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전북, 특별한 전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지사는 남은 임기 2년 동안에는 △신산업 프런티어 거점 조성 △기업하기 더 좋은 특별자치도 △미래농생명 산업의 리더 △혁신 인재 육성 허브 △전방위적 인구 정책 △돌봄 공백 제로 △문화 여가 1번지 등 7개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최근 세계시장의‘블루오션’으로 떠오른 동물용의약품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한 의원은 1일‘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의 이번 법안은 전북이 동물용의약품 산업을 선점하고, 익산 미래 먹거리 발굴을 꾀하기 위해 발의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세계 동물약품 시장은 2022년 470억 달러(약65조원)에서 2032년 995억 달러(약 137조원)로 큰 폭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현재 국내 동물약품 산업은 ‘약사법’ 하위의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으로만 운영되고, 종자나 곤충 등 타 그린바이오 산업과는 달리 별도 지원 법률이 없어 체계적인 산업 육성 및 관련 기업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 의원은 이 때문에 제정안을 통해 동물용의약품과 동물용의료기기,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를 ‘동물용의약품등’으로 정의하고, 정부에 육성ㆍ지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 육성ㆍ지원위원회 설치 의무를 부여하여 중ㆍ장기적 산업 육성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 산업 실태조사 실시, 양성 및 기술개발 촉진, 해외시장진출 지원, 동물용의약품 산업 특구 지정 등의 근거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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