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북·광주·전남이 호남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경제동맹'을 선포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3개 시·도가 진정한 '원팀'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과거부터 이어져 온 전라권 내 지역 간 갈등과 이해관계를 해소하는 한편,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번 호남권 정책협의회의 핵심 의제로 초광역 교통망 확충이 부각됐다. 이날 전북은 광역SOC 협력 방안으로 고속도로 남북 2축·3축·4축 노선 조정 및 신설을 통해 호남고속도로 중복구간 및 지·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수도권과의 접근성 강화를 피력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초광역 교통망 확충 계획 중 일부 고속도로망에 대한 합의만 이뤄졌다. 철도망 확충이나 고속열차 증편 등에 대해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향후 논쟁거리로 남았다. 비공개로 진행된 세부 논의에서 3개 시도는 전남 고흥-광주-전주-세종을 잇는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가칭)'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노선은 호남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세종시와의 연결성을 확보한다는 게 골자다. 김광수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이 최우선으로 선행돼야 한다"면서 "세종은 국가행정 중심 도시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호남권에서의 이동 거리와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광역단체장마다 경제동맹을 넘어선 행정 통합에 대한 청사진을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방향성 제시에는 말을 아끼는 모양새를 보였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충청권처럼 초강력 메가시티 또는 행정 통합 이런 데까지 이를 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무조건 3개 시도가 합친다고 하면 결국 우리 도민들에게 기대만 부풀리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기정 광주시장 역시 "행정 통합의 전면적 추진의 주체는 정부가 돼야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반해 3개 시도는 '호남 RE100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협력을 합의했다. 이는 재생에너지 공동생산·활용, 분산에너지 확산, 공동연구, 글로벌 첨단기업 유치 등을 포함한다. 호남의 풍부한 관광, 문화, 역사, 예술 자원을 활용해 내년부터 '호남 관광문화 주간'을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는 호남권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경제동맹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각 시·도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3개 시도 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자체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라며 "앞으로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지에 대한 문제는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4일 ‘인구영향평가제도’와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도’신설 및 도입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정책 효율화 패키지법’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소득세법’등 관련된 거의 모든 법안을 개정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저출생·인구위기 대응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제로베이스에서 정부정책을 재평가하고, 정부정책과 예산 등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분석·평가해야 한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완주·진안·무주 국회의원)이‘환경노동 정책포럼’을 구성하고 4일 출범식을 열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환경노동 정책에 대한 학계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포럼을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포럼은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안 위원장이 지정하는 주제에 따라 각 분야 전문가가 주제를 발표하고 전문가들 간 의견을 교환할 방침이다. 포럼에 소속된 전문가는 노동 분야 전문가 7인과 환경 분야 5인, 총 12인으로 구성됐다. 포럼 간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정책보좌관을 역임한 이상호 전 한국폴리텍2대학 학장이 맡았다. 포럼에 이름을 올린 노동 분야 전문가는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 △박용철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유성규 노무법인 참터 노무사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 △이상호 전 한국폴리텍2대학 학장이 참여한다. 환경분야 전문가로는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이재현 인천대 도시환경공학부 교수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임상욱 웨더피아 대표가 참여한다. 안 위원장은 “포럼을 통해 환경노동 분야 당면한 현안과 중장기 전략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가 개막하자마자 다수당인 야당의 법안 단독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이 반복되는 정국이 또 다시 반복될 조짐이다. 여야의 장기간 대립은 조만간 국가 예산 확보와 민생법안 통과를 준비해야 할 전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는 지난 3일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폐기됐던 '해병대원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됐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섰고, 이 무제한 토론은 민주당의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받아들이면서 24시간 만에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예정된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축하 연설할 가능성도 극히 낮아졌다. 또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예고된 수순이다. 민주당 의존도가 높은 전북의 경우 여당의 지원 없이 야권의 단독처리를 기대하는 법안에서도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별자치도로 올해 초 출범한 전북이 ‘특별자치’라고 평가할만한 성과 도출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자치의 기본이 되는 교통정책 마저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 차별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단순히 도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인 광역자치단체를 구성한 대도시가 없다는 이유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대상 지역에 제외됐기 때문이다. 강원과 충북도 비슷한 처지였으나 강원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수도권과 광역교통망이 연결됐으며, 충북은 세종시의 발전과 수도권과의 인접성 오송역의 등장으로 입지가 완전히 변했다. 반면 전북은 대중교통 편의성이 전국 최악이라는 오명을 안았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설계된 대광법이 오히려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위헌 논란까지 불거졌다.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대광법을 둘러싼 문제점과 대안을 짚어본다. 전북의 교통망이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핵심 원인으로는 대광법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전북은 자기 소유의 승용차 없이는 인근 지역 방문은 물론 일상적인 출·퇴근조차 큰 불편을 겪는 실정이다. 전북에서 가장 큰 도시인 전주시조차 자가용이 필수인 시대가 됐다. 전북 대중교통 체제는 광역교통망 정책의 적용을 받지 못하면서 도내 도시 간 이동은 물론 다른 타도를 방문할 때도 다른 지역민들보다 배 이상의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전북도민의 이동수단은 자차를 빼면 KTX, 고속버스, 시내버스에만 의존해야 하는데, 이 시스템이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전북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전주역은 전북의 교통 허브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정치권은 이 이유를 수도권 편중화로 인한 지방 광역교통 미비와 효율적인 광역교통망 계획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인 대광법에서 찾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광역교통망은 도시와 도시 간의 교통을 연결하는 교통 시스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철도, 지하철, 고속도로, 버스 등이 바로 그것으로 대규모 도시와 지역 간의 이동을 더욱 편리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필연적으로 광역교통망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도시의 경제적 성장과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당연히 이 광역교통망이 부재한 전북은 물리적인 교통의 한계로 경제적 성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광법은 2007년 우리나라 도시권의 광역화에 대응하고,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국가는 이 특별법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을 20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다. 당연히 전북은 2007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18년 동안이나 광역교통망 계획에서 빠지면서 점점 낙후돼 갔다. 전북은 제1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2007~2026)은 물론 지난 2021년 있었던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21~2040)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소외됐다. 최상위단위 계획에서 배제된 전북은 5개년 단위 계획인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안(2021~2025)'을 근거로 대도시권광역교통망 구축 사업 예산 127조 1192억원이 다른 지역에 뿌려질 때도 구경꾼 신세를 면치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21대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대광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실제로 전주권은 광역교통 통행량이 대도시권인 광주권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도시권에서 제외됐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발의 취지다. 김 의원의 대광법 개정안 핵심은 현행 대광법 2조와 3조를 현실에 맞춰 법의 적용대상을 도청 소재 대도시로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또 같은 조 제2호 가목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도청소재대도시‘로 바꿨다.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여기에 더해 현행 대광법의 위헌 요소에 주목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리도록 규정한 헌법과 대광법의 괴리를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가려내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전주을에 출마하면서 가장 놀랐던 게 전주 인구 수에 비해 대중교통이 너무나 열악하고, 자가용은 지나칠 정도로 많다는 사실이었다”며 “당장 거리에 나가봐도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불법 주차한 차들이 널려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대중교통체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3개 시·도가 '경제동맹'을 선언했다. 4일 정읍 JB금융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3명의 광역단체장의 공식적인 만남은 민선 8기 들어서 처음이다. 이번 협의회는 2017년 이후 중단된 이후 7년 만에 재개돼 호남권의 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호남권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첫발을 내디딘 것.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들은 초광역 교통망 확충, 재생에너지·이차전지·모빌리티 등 산업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지방소멸 및 지방재정 위기극복, 동학농민혁명 선양 및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호남권의 정체성도 확보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특별법 제·개정 등 입법 및 국가예산 확보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김관영 지사는 "광역자치단체를 넘어 초광역 자치단체 간의 연합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더 열심히 한다면 호남권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 협력의 본보기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는 감소보다 쏠림이 먼저"라며 "초광역 협력은 지자체의 경계를 넘어 수도권과의 경쟁할 수 있는, 수도권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경제 생활권을 만들어내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는 이뤄지지 않고, 지방소멸 위기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이번 협의회는 전남, 전북, 광주 3개 시도의 미래 100년을 함께 찾아가고, 해법을 마련하는 단초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보통신기술 분야 석·박사급 혁신인재 양성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4일 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지원하는‘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 사업에 전북대학교컨소시엄(총괄책임자 전북대 전자공학부 정용채 교수)이 최종 선정됐다. 전북자치도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 흐름에 맞춰 최근 조직개편에서 디지털산업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거둔 첫 성과다.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와 석·박사급 혁신인재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석·박사 학위과정 교육 및 대학과 지역 산업체가 연계한 지역산업 지능화 연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2031년까지 8년간 총 180억원(국비 150억원, 지방비 15억원, 대학 15억원)을 투입해 120명 규모의 정보통신기술 석·박사급 인력을 양성하고 산학공동연구를 매년 8건 이상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와 전북대는 지난 3월부터 공모를 준비해 원광대, 전북테크노파크를 비롯한 11개 기관 및 77개 기업이 모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정밀하게 사업계획을 준비해 공모에 선정됐다. 석박사 학위과정 교육은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40명의 ICT융합전공 석사학위과정을 운영하고, 특히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대학원 등록금의 80~90%를 지원받게 된다. 지역산업 지능화 연구사업은 농생명바이오, 특수목적용 지능형 기계부품, 탄소 융복합소재 등 전북특별자치도 3대 산업과 ICT/SW 분야를 대상으로 지역 산업체의 수요 중심의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수요 기업의 연구인력 참여 및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구성과가 지역 산업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북대는 우선‘전북RICE지능화혁신연구센터’를 설치하고, 3개 협의회 및 위원회를 구성해 24명의 참여교수와 사업단 전임연구원을 지정, 연구개발 뿐 아니라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지역기업의 우수 인재들에게 대학과의 협동연구와 맞춤형 교육을 통한 우수한 산업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지속 성장과 관련 산업기반을 다지는데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4일 오전 8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공연장에서 ‘밥·일·꿈: 4차원 경영’을 주제로 제5회 ‘백년포럼’을 개최했다. 미래경영 필독서인 ‘밥일꿈’의 저자인 장명국 내일신문 발행인 겸 대표이사는 강연을 통해 저서에 담겨진 4차원적 경영 원칙과 사고방식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구상의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특히 산업혁명의 시작은 4차원적 사고에서부터 출발함을 언급하며, 창업 스토리와 함께 사고의 전환과 새로운 사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남호 원장은 “이번 포럼은 전북의 미래 구상을 위한 사고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한 것”이라며 “이번 특강은 지속되는 인구감소와 저성장시대에서의 생존전략을 찾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다차원적인 접근법을 통한 새로운 논리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백년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연구원과 전주상공회의소가 공동주관하며 관련 실무부서 담당자, 출연기관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전북자치도가 'K-문화·체육·관광산업 거점'으로의 도약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도는 이달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4 올댓트래블 박람회'에 참가해 14개 시·군의 관광자원과 관광상품 홍보에 나섰다. '상상초월 새로운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코엑스와 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방문의해위원회가 후원한다. 지자체와 여행업계를 비롯해 국내외 100여 개 기업 및 단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다. 도는 박람회에서 14개 시·군의 대표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자원과 상품을 중심으로 홍보관을 운영한다.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SNS 이벤트와 B2B 상담회 등 다양한 홍보 마케팅 활동도 펼친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힐링관광지, 피서관광지, 가족단위 체험관광, 여름축제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식관광, 워케이션, 전북천리길 등 전북의 맛과 멋, 청정 자연이 어우러진 관광자원을 소개해 관광객 유치와 생활인구 증대를 도모한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관광산업은 전북특별자치도 백년대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핵심 축"이라며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 전북에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관광콘텐츠 확충, 수용태세 개선, 홍보 마케팅 등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4일 미래유권자 선거체험의 장인 ‘선거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거홍보관은 도내 유치원, 초·중등 및 특수학교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운영된다. 선거홍보관은 다양한 선거자료와 우리나라 선거변천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선거역사관, 선거와 민주주의 직접 체험이 가능한 선거체험관, 선거포토존, 선거카페 등으로 구성돼 있어 연령에 맞춘 학습과 선거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이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학교 등은 방문일 3일 전까지 중앙선관위 누리집(https://www.nec.go.kr) 또는 전화(홍보과, 063-239-2350)를 통해 사전 예약하되, 신청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작년 8월 재개관 이래 전주온샘유치원생과 정읍대서초등학교 학생 등 460여명이 방문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경험했다”며 “앞으로도 많은 아이들이 선거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공동체형 분산에너지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전북연구원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그간 전북은 민간 주도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통해 에너지 전환의 양성 성장을 이뤄냈지만, 이제는 질적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했다. 분산화된 전력시스템에 따라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주민 수용성뿐만 아니라 복잡한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의 결합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원은 공동체 중심의 햇빛·바람 분산 에너지 확산을 별도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전북은 협동조합 수가 전국 3위이며, 1000여 개의 공동체 생생마을이 형성돼 있어 이를 활용한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이어 공동체형 분산에너지 자원의 공공 주도 발굴 및 관리를 강조했다. 전북개발공사 등을 통해 사업 추진 공간을 확보하고, 참여 공동체 모집, 홍보, 수익 환원 등을 공적 기능으로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모델도 제시했다. 이는 △통합가상발전소(VPP) 구축을 위한 소규모 공동체 분산에너지 집합 조성 △전북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의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와 연계한 모델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연계한 소규모 공동체형 분산에너지 특성화마을 모델 △농공단지형 소규모 전력수요지역과의 연계모델 등이다. 이지훈 전북연구원 박사는 "전북은 에너지 비즈니스 생태계의 최적지인 만큼, 다양한 사업모델이 빛을 보려면 지원체계와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며 "에너지 분권과 지역 자립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선 전력계통의 조기구축, 기초지자체의 관심과 참여, 지·산·학·연을 통한 다양한 사업모델 발굴과 검토 등의 지속성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3일 군산 산곡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동구 도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 정성이 농촌사회활력과장, 군산시 정기호 농정과장 등 관계 공무원과 마을 주민위원장 등 15명이 참석해 향후 계획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군산 산곡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지는 위해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주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농촌마을 정주여건 개선과 친환경농업 보호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김동구 의원은 “성산면은 친환경 농업의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우드칩공장, 창고 등의 위해시설이 점유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오랜 기간 이해관계자의 갈등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는 과정이 있었기에, 정비과정에서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소중하게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 산곡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공모를 통해 지난 4월 선정돼 2028년까지 국비 67억 등 총 134억이 투입된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전주천과 삼천 주변 버드나무 벌목과 하도준설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오는 8일부터 전주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주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불합리성을 감시하기 위해 18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 연서로 자치단체 행정의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지난 4월 환경단체 등은 전주천·삼천 주변 버드나무 벌목과 하천준설이 위법하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한했고, 5월 215명의 청구인 명부를 제출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지난 6월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감사청구 요건 심사를 거쳐 주민감사청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4일 더불어민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추진을 두고 “현 정부가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 탄핵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느냐”며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 직후 가진 인사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바이든 날리면' 같은 보도는 최소한의 보도 준칙도 무시한 것"이라며 "음성이 100% 정확히 들리지 않으면 보도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고 했다. 이어 "청담동 술자리 보도 역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른바 카더라 통신을 대대적으로 확산했고,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 줬다'는 김만배·신학림의 보도 역시 1억6000만원의 책값을 받은 전직 기자가 돈을 받고 써줬다고 볼 수밖에 없는 보도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원장에 대해 탄핵을 한 정당에서는 현 정부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 발의했다고 하지만 이러한 가짜 허위 기사는 모두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나왔다"며 "정부가 방송 장악을 했다면 이런 보도가 가능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자는 “방송이 지금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고 불리기도 한다”며 “특히 공영방송이 그런 비판을 받는다. 방송은 언론은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 권력, 상업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오늘 저는 이 시점에서 공영방송, 공영언론이 노동권력 노동단체에서도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영 방송, 공영 언론 다수 구성원이 민주노총 조직원”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조만간 MBC, KBS, EBS 등 공영 방송사의 이사 임기가 끝나며, 마땅히 새 이사들을 선임해야 한다. 임기가 끝난 이사들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작년부터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며 "하루빨리 방통위가 5명의 상임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민주당 몫의 위원 2명을 추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자는 앞서 사퇴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두고 “이 두 분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 어떤 불법적 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면서 “정치적인 탄핵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 담당하는 기관의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 만들지 않기 위해 자리 떠난 분”이라고 말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점점 더 중요해지는 글로벌 이슈인 환경 분야를 책임지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무엇보다 책임감이 크다"며 "글로벌 스탠더드도 참고하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특수성도 감안해서 환경 정책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하반기 금융 시장에 리스크들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그중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리스크가 가장 우선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 발전, 금융 소비자 보호, 그리고 실물 경제 지원이라는 금융정책 목표가 조화롭고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환경부 장관 후보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금융위원장 후보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각각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김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예산 및 정책 분야의 정통 관료 출신"이라며 "환경 분야 예산 편성과 사회 정책 조정 업무를 두루 거쳤고,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등 누구보다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행정고시 36회로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등을 역임했다. 정 실장은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는 이라크전 당시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활약하는 등 언론인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아 왔다"며 "경영인으로서도 관리능력과 소통 능력을 고루 갖췄다"고 소개했다.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MBC에서 사회부·국제부·문화부 기자와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다. 김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행정고시 37회로 현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거쳐 지난해 8월 기재부 1차관으로 발탁됐다. 윤 대통령은 차관급 7명에 대한 인사도 단행했다. 인사혁신처장에 연원정 대통령실 인사제도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에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박범수 대통령실 농해수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용호성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산림청장에 임상섭 산림청 차장,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장에 김재홍 국민대 교수를 임명했다.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까지 전당대회 레이스에 돌입하면서 전북정치권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원내 3대 정당의 전당대회 경쟁이 본격화한 것으로 전북이 당권경쟁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국회 본청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일정을 의결했다. 예비후보 접수는 오는 9일부터 이틀간으로 최고위원 후보들의 선거전도 이미 시작됐다. 민주당은 20일 제주도당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18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차기 당 대표에 이 전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되면서 당대표 후보군은 등장하지 않고 있다. 반면 22대 총선을 기점으로 민주당에 계파 싸움이 무의미해지면서 최고위원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전대에서 반윤(反尹)·친명 구호는 모든 후보가 같은 만큼 이들은 선명성 경쟁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일부 후보들은 벌써부터 전북 등 호남민심 잡기에 돌입했다. 전북에서는 전주을 이성윤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광주에선 민형배 의원이 사실상 출사표를 던졌지만 1인 2표제를 활용해 틈새시장을 노려보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과거 21대 국회에서 전북의 표심을 고려하면 지역구 의원이나 지역출신이라고 해서 표 쏠림 현상이 적은 전북은 최고위원 후보들 입장에서 막대한 충성 권리당원이 있는 ‘블루오션’같은 지역이다. 민주당 전대를 앞두고 현재 이성윤 의원과 전주출신 한준호 의원을 비롯해 4선의 김민석 의원과 재선 강선우·김병주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화했다. 민형배 의원의 출마도 이미 예정된 수순으로 민 의원은 광주시당위원장 대신 최고위원 출마로 지역정치권의 뜻을 모았다. 이성윤 의원의 경우 출마 선언 전 도내 다른 9명 의원들에게 최고위원 도전 의지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의원 당선의 관건은 9명의 의원이 똘똘 뭉쳐 이 의원을 돕느냐 여부다. 전북의 압도적인 지지는 지역구 의원인 이 의원 입장에서 ‘변수’가 아닌 ‘상수’가 돼야 이후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도 승기를 이어나갈 수 있다. 한마디로 전북 순회 경선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해야한다는 의미다. 재선 강선우 의원의 경우 전북과 연고는 없지만, 가장 먼저 전북 민심 파고들기에 나섰다. 강 의원은 3일 전북 국회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전북 도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비록 전북 출신은 아니지만 전북의 현실을 잘 알고 공공의대 등 숙원 사업을 풀어낼 수 있는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강 의원은 전북의 재정자립도와 기업 유치 현황, 주요 의제 등을 연고 의원 이상으로 잘 파악하고 있었다. 강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전북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려면 사실 ‘일자리’가 많아야 하는데 제가 검토해보니 전북 내 기업 50여 개 정도만 연간 소극금액이 100억을 넘었다”며 “최고위원이 되면 이러한 문제를 잘 아는 제가 적극적으로 전북의 현실을 대변해 드릴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위 간사인 저 강선우가 남원 공공의대 문제를 푸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강 의원의 전북민심 구애는 전북의 표심이 최고위원 선거에서 얼마만큼 비중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당 대표 경쟁이 고조되는 국민의힘은 네거티브 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또 지역적으로는 전국 대신 TK민심 얻기에 치중하는 게 현재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관례적으로 있어왔던 호남에 대한 메시지도 사라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여전히 여당이기 때문에 지역 순회 경선에서 어떤 공약이 나올지는 잘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 주자 중 한동훈 후보를 제외한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3일 대구·경북(TK) 지역 일정을 소화했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3일 당 대표 연임을 위해 사임했다. 최고위원 선거에는 비례대표 선거에서 ‘전북 몰표’에 공헌한 정도상 전북도당위원장이 출마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청, 농어촌공사, 군산시와 함께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4 오토매튜팩 전시회'에 참가해 새만금 국가산단 홍보와 신규 기업 유치에 나섰다. 3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5일까지 3일간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6개국 150개 기업이 참가하며, 380개 부스가 운영된다. 자동차 및 다종의 이동체와 관련된 소재 부품부터 완제품, 가공설비 및 엔지니어링 기술과 유지·보수 운영에 필요한 용품 서비스 등 이동체 부품 전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소개하는 국제 전시회다. 도는 4개 기관과 새만금 공동관을 설치해 새만금산단과 함께 세제 혜택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 100%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1:1 맞춤형 투자 상담도 진행한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겸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새만금에 미래 모빌리티로 선도하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며 "새만금을 알리고 기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전북이 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체감할 수 있었다"라며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투자 상담으로 우수한 기업을 적극 발굴·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물을 놓으면서 이틀차 대정부질문이 파행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께 개의한 본회의에서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상병특검법'을 우선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정쟁용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로 인해 예정됐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은 무산됐다. 본회의장에 대기 중이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퇴장했다. 지난 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역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발언하면서 생긴 여야 충돌로 파행했다.
전북자치도가 오는 12월 27일 특별법 시행에 맞춰 전북만의 독자적인 환경영향평가 제도 구축에 나섰다. 도는 전북특별법에 따라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권한 일부를 도지사가 이양받게 됐다. 이에 전북 여건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 중이다. 특례 적용 대상은 농생명산업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친환경산악관광진흥지구, 산림복지단지 등 특별법에 명시된 4개 지구 및 단지다. 이들 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 각기 다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도에서 직접 실시하게 된다. 전북의 환경영향평가 특례는 기존 강원·제주특별자치도와는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보이고 있다. 제주는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까지 모든 범위를 포함하지만, 민간 부문 사업에만 해당된다. 강원 역시 민간 부문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제외돼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실제 사업 시행 단계가 아닌 기본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뤄지는 평가를 말한다. 전북은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를 포함하지만 4개의 특례 지구·단지에 한정돼 있다.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후에만 적용된다는 특징도 있다. 또 전북과 강원은 3년의 존속 기한을 두고 있으며, 성과평가를 통해 연장 또는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주는 별도의 기한을 두고 있지 않다. 도는 오는 8월까지 5개월간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운영지침 마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북만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분석 및 평가항목 구성, 협의 절차 및 기준 마련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문검토기관 지정과 정보지원시스템 운영방안, 사후관리 방안 등도 마련한다. 자연경관심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등과의 연계 절차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전북 특성에 맞는 통합적인 환경영향평가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10월까지 환경영향평가 특례 관련 도 조례 제·개정 작업을 진행한다. 2차 세미나와 교육을 거쳐 12월에 전문검토기관을 지정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환경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절차를 간소화해 평가 과정과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하고, 조치가 이뤄졌을 때만 협의가 가능하다. 제도적인 안전장치는 마련돼 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강선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서울 강서갑 국회의원)가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의원을 보건복지위 제2법안소위에 배정하는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강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전북 국회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남원 공공의대법은 22대 국회 민주당의 당론법안”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하려면 우선 대표발의자인 박 의원이 법안 2소위에 들어가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공공의대법 통과 가능성에 대해선 “지난 21대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우선 간사인 제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저는)이 현안을 끝까지 잘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도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화한 강 의원은 조만간 전북을 찾아 공공의대 등 전북 핵심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더 구체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송태규씨 내정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플랜B도 멈춘 450억 새만금 청소년센터...‘치유·힐링캠프’로 활용 필요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경쟁…전북, 사활걸어야
“결혼, 자연 속에서 공공과 함께”…전북도, 새로운 결혼문화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