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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이재명 대표 회담 의제 조율 난항…두차례 실무회동서 결론 못내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회담 의제 등을 협상하기 위해 25일 열린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2차 실무 회동이 양측이 회담 의제 등을 놓고 견해차만을 확인하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회담 성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2차 실무 회동은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차순오 정무비서관과 민주당 천준호 대표비서실장·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40여분간 진행됐다. 천 실장은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전에 조율해 성과 있는 회담이 되도록 검토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 회동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제안한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의견을 (대통령실이) 제시하지 않았다"며 "의제를 검토한 결과를 알려주고 나서 회담을 진행하면 성과가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1차 실무 회동에서 이 대표가 총선 당시 공약한 민생회복 지원금(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을 비롯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수용, 야권이 추진한 법안에 윤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2차 회동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은 시급한 민생 과제를 비롯하여 국정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정무수석은 또 "윤 대통령은 무슨 이야기든 들을 수 있다는 입장을 이미 밝히신 바 있고, 이 대표 또한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마찬가지 입장을 피력하신 바 있다"며 "이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형식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말고 국정 전반에 대해 폭넓고 다양한 대화를 해달라는 국민 여론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세 번째 실무 회동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4.25 18:03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릴레이 인터뷰] ⑨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낙후된 전북 동부권 변화 앞장설 것"

제22대 총선 남원·장수·임실·순창 민주당 경선과 본선에서 승리한 박희승 당선인의 어깨는 무겁다. 지방소멸의 위기가 코앞에 닥친 현재 주민들은 지역의 변화를 이끌 힘있는 리더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20대 총선 이후 세 번의 도전 끝에 당선의 영예를 안은 박 당선인은 "주민의 염원을 받들어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전북에서 가장 넓은 4개 지역구를 품게된 그는 지역 발전을 시급한 선행 과제로 꼽았다. 앞서 산업발전과 국토개발 등에 소외되어 온 전북 동부권은 무엇보다 성장동력 발굴이 절실하다는 진단이다. 그의 청사진에는 경제, 안보, 민생 등 여러 분야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 계획이 담겨져 있다. 지난 8년간 지역에 애정을 갖고 지역민들과 소통하며 준비했던 만큼 남원장수임실순창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 견마지로(犬馬之勞)를 아끼지 않겠다는 박 당선인. 동시에 '힘 있는 정치인'으로서 국회에서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그의 포부를 들어봤다. 삼수 끝에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되셨습니다. 그만큼 일 욕심이 많으실 텐데요. "먼저 83.8%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남원, 장수, 임실, 순창 지역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선거에서 보내주신 지지는 민생 파탄 정권을 심판하고, 지역의 변화를 염원하는 주민 여러분의 간절한 뜻이라 생각합니다. 풍전등화 같은 경제, 민생 상황 앞에 당선의 기쁨과 영광은 주민 여러분께 돌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지역의 대표, 국민의 대표로서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오랜 법조인 경력을 십분 발휘해 경제, 안보, 민생 등 여러 분야에서 지역민을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무능한 현 정권을 견제하고 심판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전북에서 가장 넓은 지역구입니다. 어떻게 품으실 생각이신지요. "남원, 장수, 임실, 순창 지역구는 전북에서 가장 넓은 지역구이며 전국적으로도 몇 안 되는 공룡 선거구입니다. 이번 22대 총선의 지역구 개편이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었으며 특히 선거 40여 일 전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지역민의 혼란과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항상 반복되는 지역구 문제와 이 거대 지역구의 협조와 지지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도 저와 같은 복합 선거구 당선자에게는 큰 과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과 소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 인구중심의 지역구 제도를 개선해 농산어촌의 지역성을 대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잦은 선거구 개편으로 발생하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농산어촌을 대표하는 선거구 제도로 개편해 안정적으로 소통,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시에 주민 여러분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이 넓은 선거구를 함께 품어가겠습니다." 남원, 장수, 임실, 순창에 놓인 각각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남원은 공공의전원, 장수는 달빛철도 관련 물류단지 조성, 임실은 전라선 KTX 임실역 정차, 순창은 장류 특화산업 등 각각의 과제와 현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 장수, 임실, 순창의 각각의 숙원사업과 과제를 거론하기 전에 전북 내에서도 산업 발전과 국토개발에서 소외된 동부권의 공통과제 해결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특히 전북지역 14개 시군 중 지역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은 임실군이며 시 단위 지자체 중에서는 남원시가 가장 높을 정도로 산업과 국토개발에서 소외되어 우리 동부권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남원, 장수, 임실, 순창은 하나된 힘으로 ‘제2 혁신도시’지정, ‘공공의전원법 통과’ 등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법률가로서 박희승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는 어떤 사람이 되실 건가요. "저는 지난 1992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016년 1월까지 정치와 다소 먼 거리에서 ‘법소불사 의이의단(法所不赦 宜以義斷)’이란 말을 벗 삼아 수원지법 안양지원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판사로서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고민하던 중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분열과 탈당의 어려움을 목도하고 당의 혁신을 위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권유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25년간의 판사로서의 역량과 경험, 그리고 지난 8년간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켜온 애정과 고민으로 남원, 장수, 임실, 순창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힘 있는 정치인이라고 자부합니다. 검찰정권과 맞서 싸우고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힘있는 정치인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22대 국회 희망 상임위와 그 이유는. "저는 법을 전공하고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온 율사 출신 정치인입니다. 숙명적으로 저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희망해 왔으며 당연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적 소신과 역량을 펼치는 것이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역 소멸 문제가 우리 지역 내 시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가장 큰 현안이며 이를 위해 ‘제2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등 일자리 창출과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해 국회의원 당선자로서 가장 유리한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낙후되어가는 전북의 초선의원으로서 꼭 완수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비록 초선으로 국회에 등원할 예정이지만 두 번의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경험과 30여 년의 법조인 경험으로 등원과 동시에 실무에 뛰어들 수 있는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에 '박희승 표 4대 혁신'(지역혁신, 경제혁신, 교육혁신, 복지혁신)을 시작으로 제2 혁신도시 지정을 통한 공공기관 유치, 일자리 창출,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관계 인구 30만 명 달성을 견인해 지역 소멸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 정권은 무능, 무지, 무책임의 3無 정권으로 이번 총선의 참패에도 불구하고 반성 없이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절망의 시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 정가에서 검찰 정권과 제대로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해 우리 지역의 먹거리와 복지를 제대로 챙길 수 있는 사람, 저 박희승을 꼭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의 뜻을 받들어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담=신기철 기자, 정리=이준서 기자

  • 국회·정당
  • 신기철외(1)
  • 2024.04.25 17:07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릴레이 인터뷰] ⑧정읍고창 윤준병 "정읍 고창 더 나은 미래 해결사 되겠다"

제22대 총선 정읍 고창 선거구에서 당선된 윤준병 국회의원은 치열했던 당내 경선을 거쳐 본 선거에서 86.86%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그는 21대 국회의원 대표발의 270건(2위)으로 성실하고 실력있는 초선의원으로 평가받으며 정책전문가로 인정받았다. 22대 선거사무소를 '해결 캠프'로 명명한 이유도 ‘해결하는 정치가 좋은 정치’라는 자신의 정치신념을 담은 것이다. 윤 의원은 "앞으로 입법안 또는 단위사업 추진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정읍 고창 주민 여러분께 해결을 넘어 변화를 약속드리겠다"며 "정읍 고창의 더 나은 미래 해결사가 되어 지방소멸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천명했다. 누구보다 치열한 경쟁을 거치고 경선에서 승리한 뒤 당선되셨습니다. 감회가 새로우실 텐데요. "경선부터가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과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신 것은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고 정읍·고창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뜻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총선의 결과는 국민이 주인이고 주권자임을 다시 확인시킨 것으로 윤석열 정권으로 하여금 국민만을 위한 국정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는 선거였다고 평가합니다. 제22대 총선은 국민의 승리이자 정읍시민·고창군민의 승리이고,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초선 윤준병은 열정과 전문성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제는 고위공직자 출신 재선으로서 부드러움도 갖춰야 된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부드러움을 갖춰야 한다는 평가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36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좌천을 당하기도 하고 서러움을 이겨내면서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되기까지 열정과 전문성이 없었다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자리였기 때문에 열정과 전문성은 제 삶 자체입니다. 이러한 열정과 전문성을 강조하다보니 정치인 윤준병이 다소 부드럽지 못하고 일만 잘하는 정치인으로 느껴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심은 전혀 그렇지 않기에 앞으로 주민들과 더 소통하면서 부드러움을 장착한 진짜 정치인 윤준병이 되겠습니다. 다만 엄격함을 갖춰야 할 때는 엄격함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선출직 공직자의 비위 행위, 공천, 당직 인선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읍 고창은 전주 등 전북 도심권과 별도로 전북 전체 발전의 요충지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차별화 전략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전북의 경우 전주, 익산, 군산 등을 중심으로 한 발전 전략이 대부분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서남권 발전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북 전체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을대교, 삼성전자 물류센터, 드론통합지원센터, 고창형 RE100 산업단지 등이 서남권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정읍 젖줄인 동진강 회복프로젝트 추진과 정읍의 강점인 제약산업을 호남중심지로 키우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서해안철도 등 기반시설 건설을 통해 서남권 발전을 앞당긴다면 정읍과 고창이 전북 전체발전의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고창 부안을 넘어 전북의 숙원 현안인 노을대교 공약을 다시 꺼내셨습니다. 초선 임기 중에 첫 삽을 뜨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요. "지난 21대 총선에서 노을대교 건설을 약속드렸고, 임기 초반에 노을대교 건설을 제5차 국도·국지도계획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만 노을대교 건설은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단년도 사업이 아닌 만큼 22대 총선에서 노을대교를 공약으로 다시 꺼내든 것이 아니라,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드린 것입니다. 노을대교 건설을 위한 스텝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를 계획중에 있으며, 내년중 착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질없이 추진해 노을대교가 명품 해상교량으로 거듭나 서해안시대의 첨병 역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농 복합도시 정읍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도시의 경우 도심활성화를 위해 정읍경찰서, 정읍우체국 이전 부지 활용, 정읍제일고 운동장의 공원화, 연지시장의 재개발, 정읍역파출소 이전 등 정읍역광장의 재편, 수성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을 정읍시와 협의해 단위 사업으로 추진하고, 고창 터미널 국가혁신지구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의 경우 도시와 견주어도 부족하지 않은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농어촌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빈집과 폐교 정비를 본격화하고, 면 단위에 6~8개소의 거점마을 조성해 주거뿐만 아니라 교육·의료 등의 주민편의시설도 집중 배치해 자족적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책 전문가로서의 윤준병과 정치인으로서 윤준병을 스스로 평가하고 소개한다면. "정치인 윤준병을 정책 전문가적인 성격이 강하다 평가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36년간 행정을 하면서 정책적인 내용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책전문가와 정치인을 나눠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본령이 민생을 해결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기에 그런 걸 해결하려면 정책적인 식견과 노하우가 필요하며 정치와 정책은 함께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6년간 행정경험을 통해 체득했던 정책적 식견을 최대한 활용해 정치가 가지고 있는 본령 즉, 민생해결과 국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기간 생긴 갈등을 봉합하고, 지역을 화합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선거기간 생긴 갈등을 완벽히 봉합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경선 이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치열한 경선을 치렀던 유성엽 예비후보, 본선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최용운 국민의힘 후보, 정후영 자유통일당 후보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비온 뒤 땅이 더 단단히 굳듯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정읍 고창의 화합과 통합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합니다. 다만, 민주당원으로서의 정체성과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정읍고창의 발전 방향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진영과 구애없이 모두 함께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부탁드립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총선 승리는 국민의 승리이자 정읍시민·고창군민의 승리입니다. 압도적인 지지로 주민 여러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제시한 '지방경제 회생(回生) 프로젝트', '도농·빈부·약자와의 동행(同行) 프로젝트', '농어촌 재구조화 프로젝트', '정읍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 '고창 서해안철도 건설 프로젝트' 등 5대 총선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정읍·고창 37개 읍면동별 '1특화 책임공약'도 꼭 지키겠습니다. '해결하는 정치가 좋은 정치'라는 신념을 흔들림 없이 지키며 대한민국과 정읍·고창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주민들이 체감하는 따뜻한 봄을 앞당기겠다고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약속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잘하면 칭찬도 해주시고 못한다면 채찍질도 서슴없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정당
  • 임장훈
  • 2024.04.25 13:24

전북 의원 다수 불참 '반쪽' 정책간담회

"21대 국회의원님들의 임기는 5월 29일까지 아닌가요?" 전북자치도가 24일 개최한 21대 국회 마지막 전북 현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가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다음 달 29일 임기 종료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폐기 위험에 처한 지역 현안 입법을 마무리 짓기 위한 협조를 구하는 자리였으나, 정작 절반의 의원이 불참한 것이다.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민주당 한병도·신영대·윤준병·이원택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 6명만이 참석했다. 반면 민주당 김윤덕·김성주·김수흥·안호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등 5명은 자리를 비웠다. 주목한 점은 참석자 대상 11명 가운데 이번 4·10 총선에서 정운천·강성희·김수흥·이용호 의원이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그럼에도 정운천 의원과 강성희 의원 이들은 임기 말까지 마지막 간담회 자리를 지키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는 데에 큰 차이를 보인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국회 마지막 임시회를 앞두고 일부 의원들에 대해 지역 현안에 대한 추진 의지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 정가에 팽배한 임기 말 해이 및 방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쓴소리도 나온다. 결국 전북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대목 중 하나로도 꼽힌다. 이날 정책간담회를 비롯해 전북 의원들의 저조한 참석률은 비단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자리한 강성희 의원은 "실질적으로 전북 국회의원 10분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들까지 원팀으로 그동안에 일을 했었는가를 돌이켜보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라며 "올해까지 전북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다 모이지를 않았다. 이후부터는 전북에 관련 있는 모든 의원들이 다 모여서 원팀을 만들어 전북 발전을 꼭 이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관영 지사는 △대광법 개정 △국립의전원법 제정 △가정법원법 개정 △동학농민명예회복법 개정 등을 재차 강조하며 21대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그러나 정작 이 법안들은 법사위, 국토위, 문체위 등에 계류 중인 상태다. 복지위 재적위원 3/5 확보를 통한 직상정이나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통한 통과, 법사위 배정 등 난제가 남아있는 만큼 의원들의 강력한 의지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김 지사는 "임시회가 5월에 있게 되는데 22대까지 넘어가지 말고 가능하면 21대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현안을 통과시켜 보고 싶은 욕심이 있다"라며 "마지막까지 국회를 설득하고 당 지도부에 건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병도 의원은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노력과 함께 생산적 요인의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며 "민생 관련 법안, 지역 관련 현안들이 속도감 있게 과감히 입법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답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4.24 18:21

대회 끝난지 9개월째인데... 여가부 이제야 잼버리조직위 현장 실사

세계스카우트연맹이 보고서를 통해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원인을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꼽은 가운데 정부가 잼버리 조직위원회 청산 준비 등을 위해 새만금 현지에서 현장 점검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이번 새만금 현장 점검은 잼버리 조직위 청산 준비과 관련해 현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행보로 여겨진다. 지난해 대회를 앞두고 잼버리 조직위는 150여명이 넘는 인원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대회가 끝난 지 9개월째로 접어든 현재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 6명을 포함해 여가부, 민간 채용 인원 등 모두 15명이 조직위 빈책상을 지키고 있는 실정이다. 조직위 내에 전북자치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4급 서기관 1명, 5급 사무관 1명, 6급 4명 등 총 6명이다. 전북일보 취재 결과 잼버리 조직위는 올해 편성된 인건비와 수당, 운영비 등과 관련된 예산 내역에 대해 대외비란 이유로 공개를 꺼리고 있다. 이원택 의원실은 올해 조직위 예산인 17억 7000여만원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여가부에 요구한 상황이다. 문제는 잼버리 조직 예산이 대부분 인건비와 사무비용 등으로 지출될 것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지역 안팎에선 조직위가 할 일 없이 운영되면서 구태의연한 철밥통 조직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대회가 끝난 지 1년이 다 되도록 조직위 청산에 속도가 붙지 않는 원인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좀처럼 나오지 않기 때문이란 지적이 있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대회 파행 원인으로 지목한 가운데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감사에 착수해 8개월째 감감무소속이어서 그 결과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이 의원은 “잼버리 조직위가 청산 절차를 밟으면 법적으로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문제는 잼버리 조직위가 청산하기 전에 감사 결과가 나와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4.24 18:03

[22대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초석 쌓기 로드맵] ④ 전북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실무협의체 구성 관건

22대 전북 국회의원들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초석을 제대로 쌓기 위해선 ‘정치권 간담회’ 같은 보여주기식 행사보다 협치를 전제로 한 ‘상설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경우 특수한 목적과 목표를 조율하기 위한 실무자협의체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전북에서도 기초자치단체별 당·정 정책협의회를 갖는 지역위원장이 있으나 핵심은 협의체의 소통이 일회성에 그쳐선 안 된다는 점이다. 24일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과 도내 자치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전북은 중앙정치권과 자치단체는 물론 전북정치권 내부에서마저 유기적인 공조와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실무는 정치인이 아닌 보좌진과 공무원들의 몫임에도 이들 간에 보이지 않는 불협화음도 심화되고 있다. 예산확보와 법안 통과 등 전북 현안 해결과 관련해 자신이 소속된 선출직 공직자가 도민들에게 ‘공치사’를 하는 작업이 실제 일하는 과정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은 실적이 나타나면 전북도지사와 국회의원, 기초단체장이 일렬로 서 기자회견을 여는 게 일반화돼 있다. 반면 풀리지 않는 현안에 대해선 특정 의원이나 단체장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거나 소통을 아예 하지 않는 일이 다반사다. 업무보다 ‘부서장 의전’이 앞서는 자치단체의 국회 소통 관례 역시 ‘전북 원팀’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21대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 다수는 “국장급이나 과장급이 국회의원실을 찾으면 해당 간부의 의전을 위해 해당 부서 공무원들이 줄줄이 따라오는데, 일이 해결되기에 앞서 국회 오는 것 자체를 엄청난 일이나 한 것처럼 여기는 게 솔직히 보기 좋지는 않다”고 말했다. 반면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국회를 찾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면서 “간부가 가는데 담당 실무자가 안 가볼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항변했다. 양측이 모두 공감하는 측면도 있다. 국가예산 작업시기를 제외하면 평소 상호 간에 소통이 거의 없다 보니 정보공유가 부실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부터는 전북 국회의원실과 자치단체간 상설 실무자협의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룹 메신저를 통해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평소 현안에 대비하고 갑작스럽게 현안을 요청하는 상황을 줄이자는 것이다. 실무협의회에는 국회의원 보좌진과 자치단체 실무자가 참여하고, 소통한 사안을 각 조직의 수뇌부에 보고하는 시스템이다. 협의체는 이처럼 효율적·집약적 업무처리 체계로 가야 한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공약과 사업의 정리도 요구된다. 지금처럼 보여주기식 ‘정책협의회’를 열어 비공개로 회의를 하는 관례는 오히려 원팀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있다. 일각에선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이 사진 찍고 보도자료만 배포하는 게 무슨 협치냐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전직 보좌관 A씨는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나 국회나 민주당 내부에선 겸손한 것과 반대로 지역구만 오면 ‘내가 최고’라는 인식으로 존재감을 양보하지 않는 문화가 전북정치권에 팽배해 있다”면서 “국회의원들은 특히나 도지사의 아랫사람처럼 보이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정치권 원로는 “지금 다선이라고 들떠 있는 전북정치권의 현 상황을 보면 위원장이 5명이나 됐던 잼버리 조직위를 연상케 한다”면서 “선장이 많은 배는 좌초될 수밖에 없다. 확실한 구심점과 협력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협치가 없다면 잼버리 사태 이상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끝>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4.24 18:03

한병도 의원, 원내대표 출마 포기…전북 정치권 “아쉬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마를 고려했던 한병도(익산을 국회의원) 전 전략기획위원장이 출마를 포기했다. 이번 총선에서 총선기획단 간사와 전략기획위원장 보직을 맡으며 보폭을 넓혀왔던 한 전 위원장에게 거는 전북 정치권의 기대가 컸지만 중앙무대의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 주변의 출마요구가 지속돼 이어졌지만 당내 보이지 않는 계파에 따른 우군도 적어보여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한 걸음 물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원내대표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안 발의와 조정의 실질적인 입법 과정에서 대표 역할을 맡기 때문에 권한이 크다. 22대 국회에서는 전북이 ‘호남 정치의 패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한 위원장의 출마 포기는 아쉬움을 주고 있다. 다만 조직의 넘버3로 불리는 사무총장 자리에 김윤덕(전주갑 국회의원) 총장이 임명돼 그나마 자존심을 살렸다. 당내 원내대표가 정무 수장이라면 사무총장은 살림과 사무를 맡는 행정의 수장이다. 이외에도 전북 출신들이 민주당 주요 당직에 임명돼 전북 정치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김윤덕 총장의 동암고·전북대 1년 후배인 진성준 의원(강서구을)은 정책위의장을 맡았고, 완주 태생으로 전주 완산고 출신 이용우(인천 서구을) 당선인은 법률위원장을 맡았다. 그간 타시도보다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아온 전북 정치권은 차기 최고위원 선거에서 전북출신 의원들이 출마해 당의 주축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번 22대 국회에서 전북 민주당 10명 당선인의 선수는 26선으로 그 어느때보다 전북발전에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면서 “그간 전북 의원들이 중앙정치에서 변방으로 밀려나 눈치만 보는 현실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전북 의원 개개인이 중앙무대의 주축이돼 애향의 자긍심을 높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후보자 등록은 25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전 11시까지 이뤄진다. 한 전 위원장이 불출마 뜻을 밝힘에 따라 박찬대 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4.24 18:03

전북자치도, 상용차산업 혁신전략 추진단 분과협의회 킥오프 회의

전북특별자치도가 상용차산업의 노사정 상생협력을 위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전북자치도는 2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상용차산업 혁신전략 추진단 분과협의회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전북자치도와 시군, 완성차 기업의 미래 전략을 공유하고 노사 상생 문화 확산과 정책 발굴을 위해 개최됐다. 채준호 전북대 교수의 상용차산업 상생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분과별로 회의를 통해 향후 일정과 추진 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사업 및 대정부 건의안 발굴을 위해 본격적인 협의체 운영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상용차산업 노사정 상생 선언 및 혁신전략 추진단 출범식 이후 상용차산업 미래 생태계 구축과 고용‧일자리의 공정한 전환,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상용차산업 혁신전략 추진단 분과협의회는 R&D‧기반조성, 인력 양성, 미래차 보급, 노사상생 분과로 나뉘며 노사정 추천 위원 46명을 분과별로 구성했다. 향후 분과협의회를 통해 발굴된 사업 및 대정부 건의안은 정책협의회에서 1차 심의를 거친 후 각 기관, 단체 대표로 구성된 본협의회에서 최종 의결해 결정된다. 천세창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산업전환이란 중대한 기로 속에 노사정이 함께 역량을 모아 미래 상용차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전북자치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사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4.24 18:02

전북자치도, 바이오산업 규제혁신센터 출범

전북특별자치도가 바이오산업의 규제혁신을 통해 바이오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한다. 전북자치도는 24일 첨단바이오 특화단지 추진단을 출범에 따라 정읍 첨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 들어선 바이오 규제혁신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관영 도지사와 이학수 정읍시장, 윤준병 국회의원, 권덕철 전북대 지역발전연구원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이은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바이오 규제혁신센터는 실험, 인증, 상용화 등 식·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마주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바이오 분야는 정부 차원의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으로 기술 간격을 줄이고 있으나 초기 단계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규제지원과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테크노파크와 정읍시는 센터 운영을 맡아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을 통한 바이오특화단지의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센터는 규제 발굴과 더불어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연계한 R&D 및 기술사업화 지원사업도 추진해 도내 R&D 혁신 생태계 네트워크 활성화와 산학연관 연계 강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 시행에 따라 중앙부처의 인허가 등 법적인 권한을 도지사가 부여받을 수 있는 강점이 있어 향후 센터에서 발굴된 바이오 분야 특례사항을 전북특별법에 담아 첨단 바이오산업의 테스트베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 지사는 “바이오 규제혁신센터는 중앙부처에서 풀지 못했던 바이오와 관련된 규제들을 전북특별법을 통해 선제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라며 “전북자치도가 바이오산업의 실증특례를 통해 샌드박스가 됨으로써 많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4.24 18:02

전북광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지원 업무협약

전북광역자활센터(센터장 백영규)와 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센터장 박준홍),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잎새(대표 잎새) 등 10개 지역자활센터와 5개 자활기업이 자활사업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북광역자활센터는 시설·장비지원, 영농, 특화사업 등 해마다 공모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전북광역자활센터는 자활사업 국가인증 사업과 자활기금을 활용해 노후 장비 개선, 생산시설 설치 등 수익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올해 현재 61곳 자활기업에 장비를 지원했고 국가인증 사업은 30곳에 지원했다. 저소득층 자활 자립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지역특화 사업과 영농사업은 2019년부터 올해 현재 영농사업단 23곳에 현대화 시설을 지원했다. 또한 전북광역자활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 자활기금뿐만 아니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중앙자활기금을 활용해 도내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및 자활기업의 사업화 및 안정화를 지원하고 있다. 백영규 센터장은 “국가인증사업 및 자활기업 장비·시설지원 사업 등은 광역과 지역센터 간 파트더쉽 형성과 사업추진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한 생산품 품질 및 매출액 향상으로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이 사업의 목표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4.24 18:02

윤대통령, 국힘 총선 낙선자 오찬 "우리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이번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말했다. 이어 "최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도리"라면서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여러분들의 지혜가 꼭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들려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오찬은 22대 총선에서 공천받지 못하거나 낙선한 국회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당과 정부의 쇄신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이번 총선의 패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함께하신 분들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며 "나라와 당을 위해 소통과 조언을 계속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서병수 의원은 "과거와 달리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며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아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재형 의원도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 의견이 다르더라도 지향점이 같다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연합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해 온 모든 것들을 바꾸고 고쳐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신구 의원은 "수도권 선거 전략을 잘 짜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려 했지만 여의찮았다"며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속인주의를 고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여러분들은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동료들이자 한 팀"이라며 "당정의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4.24 17:23

초대 우주항공청장에 윤영빈 서울대 교수 내정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차관급인 초대 우주항공청장에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또 1급인 우주항공임무본부장에는 존 리 전 미국항공우주국(NASA) 본부장을, 우주항공청 차장에는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각각 기용했다.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우주항공청 고위직 인선을 발표했다. 우주항공청은 다음 달 27일 출범한다. 성 실장은 윤 청장에 대해 "1996년부터 서울대 항공우주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로켓추진연구실을 이끌고 있다"며 "액체로켓, 가스터빈 엔진 등의 연구를 40여년간 수행해오며 나로호 개발, 한국형 발사체 개발, 달 탐사, 1단계 사업 등에 참여해 성공적 추진에 기여해온 우주 추진체 분야의 우리나라 대표 연구자"라고 소개했다. 이어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는 "1992년부터 나사에서 근무를 시작해 29년간 재직하며 나사의 굵직한 우주 프로그램을 관리해 온 우주 분야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노경원 차장에 대해선 "우주항공청 출범의 산파 역할을 해왔다"며 "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행정 전문성 모두 갖춘 최고 전문가다.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우주항공청 차장으로 내정한 것은 우주항공청이 조기에 안정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인선을 진행하며 "업계 최고 전문가들을 주요 직위에 내정한 만큼 우주항공청이 성공적으로 출범해 우리나라 우주 항공산업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성 실장은 전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4.24 17:23

'기대반 우려반' 민생 대책에 무엇이 담겼나

전북자치도가 도민들의 민생을 살리기 위해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위기극복, 고충해결, 일상 속 민생 등 3개 분야 65개 사업이 포함돼 774억 원을 긴급 투입, 총사업비 4064억 원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원책들이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단기적이고 시혜적인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서민의 대표적 근심으로 불리는 물가안정과 관련한 대책은 담기지 않았다. 여기에 700여억 원에 달하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해 전북도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별대책 가운데 '위기극복 민생일보 분야(21개 사업·3234억)'에서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도 확장·포장 및 유지관리 사업에 도비 150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 국·도비 301억 원을 추가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투입해 역내 소비 촉진도 도모한다. 또한 중소기업 제조혁신 및 연계보증 지원, 소상공인·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극복을 지원한다. '고충해결 민생일보 분야(25개 사업·296억)'로는 농촌지역 고령층, 농민 등을 대상으로 왕진버스를 운영하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한다.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공공 돌봄서비스를 2배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교체를 지원한다. 위기아동과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했다. '일상 속 민생일보 분야(19개 사업·534억)'에서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전세피해자 지원도 확대한다. 필수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전북형 소아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생 아침밥 지원 확대, 섬 주민 여객선 요금 확대 등을 추진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예산 투입 대비 체감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사업 대부분 소규모 예산으로 짜깁기식으로 구성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계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작 위기 상황에 내몰린 다른 계층의 도민들은 지원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있다. 저소득층,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당장 지원이 시급한 곳에 역량을 집중하다 보니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찾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이번 대책 추진과 관련해 도는 72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추경을 통한 지방채 발행 규모는 도의회에 거쳐 오는 25일에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전북은 지난해 11월, 11년 만에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310억 원을 발행한 바 있다. 세수 감소로 이미 지방재정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까지 겹치면서 재정 운용의 경직성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4.23 18:27

전북 특별법 2차 개정 입법과제 릴레이 세미나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부터 25일까지 3회에 걸쳐 전북 특별법 2차 개정안에 포함될 주요 입법과제에 대한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발굴된 특례에 대한 외부 전문가와 도 실무부서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중앙부처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은 의료용 헴프(대마) 산업화를 주제로 미국 헴프사업 사례를 살펴보고 전북의 헴프산업 육성 방향이 논의됐다. 국내 대마 사업은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등 여러 나라가 환각 성분이 낮은(0.3% 이하) 대마를 헴프로 구분해 재배를 허용하는 등 의료 및 식품에 대마를 활용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헴프 산업을 성장시키려는 해외 동향에 맞춰 전북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 날에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주제로 전문가 설명과 도 실무부서에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특성에 맞는 생활인구 확대 특례를 제안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에는 크루즈 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특례 신설 필요성,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제를 토대로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박현규 전북자치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주요 입법과제를 다듬고 전북자치도가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2차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4.23 18:27

[22대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초석 쌓기 로드맵] ③공멸로 이어지는 전북정치 '자중지란 경계령'

‘국회의원 드림팀’을 자처한 22대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여의도 정가를 주도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기 위해선 전북 정치의 고질병인 ‘사분오열’과 ‘자중지란’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과거 구심점이 약한 전북정치권은 겉으로는 ‘원팀’을 외쳤지만, 속내에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력에 더 많은 전략을 할애했다. 특히 지역 현안이 잘 풀리면 10명 국회의원 모두 자신의 공으로 돌리기 바빴고, 반대로 현안이 좌초되면 네 탓으로 일관하거나 아예 방관했다. 이 같은 전북 정치의 균열은 다른 지역 정치권의 비웃음을 사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 23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한 기대는 지난 21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상황이다. 이들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22대 국회는 21대 국회보다 더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 장담하고 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선 팀플레이를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4·10 총선을 기점으로 전북 정치는 원팀은커녕 사분오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번 총선은 사실상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의 예고편으로 민주당 공천과정에 있던 내부 갈등은 지선을 기점으로 폭발할 조짐이다. 도지사 선거는 그 열기가 심해지면서 자칫 도정 협력 과정의 뇌관이 될 수 있다.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해선 전주, 익산, 군산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도내 정치권이 시한폭탄 수준의 갈등 소지를 안고 있다. 출마 후보군에 따라 지역위원장을 맡을 국회의원들이 미는 후보와 반대편 후보의 협치도 요원하다. 지역사회가 작은 권력에 매몰돼 큰 일을 놓칠 염려가 커졌다는 의미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민주당 내 선출직 주요 당직자 배출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권리당원 수를 고려할 때 전북만 똘똘 뭉친다면 선출직 최고위원 1명 정도는 충분히 배출할 수 있는 구조”라면서 “그러나 서로 간의 신뢰가 부족해 전북에서 선출직 최고위원에 나서는 일이 언감생심이 된 지 오래”라고 탄식했다.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꼽히던 한병도 의원의 출마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의원은 앞서 지난 2020년 최고위원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는데, 이번에는 당내 교통정리에 의해 원내대표보다 알짜 상임위에 상임위원장을 노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14년 이상 전북은 선출직 당직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2020년 한 의원이 얻은 권리당원 6만 여표는 전북 권리당원 8만 여명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전북의 국회의원들이 그만큼 힘을 합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다. 지선의 공천권을 쥘 도당위원장 선임과정과 각종 공약의 충돌도 22대 전북 국회의원들이 주의해야 할 사안들로 꼽힌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전북 국회의원은 “3선 이상 중진들은 재선 이하 의원들은 진심으로 존중하고, 초·재선 의원들 역시 중진의원들의 관록을 인정해야 진정한 원팀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제언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4.23 18:27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