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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새만금박물관, 어린이날 우리 가족 다 함께 프로그램 운영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관장 김항술)은 16일 5월 가정의달을 맞아 가족 단위 참여형 특별 교육 프로그램 ‘어린이날, 우리 가족 다 함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박물관은 △박물관에서 놀자! 우리 가족 새박 탐험 △새만금 타임캡슐 열어볼 사람! △상상해봐! 새로운 땅에 그리는 그림 등 특별교육 프로그램 3종을 준비했다. 먼저 ‘박물관에서 놀자! 우리 가족 새박 탐험’은 박물관 곳곳에 숨겨진 미션을 찾아 가족과 함께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미션을 완수한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제공되며, 5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운영된다. ‘새만금 타임캡슐 열어볼 사람!’은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체험키트를 수령한 후 어린이들이 직접 배, 인형, 터널북 등을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이다. 체험키트는 현장 선착순 접수로 이루어지며, 5월 3일부터 15일까지 1일 20명 한정으로 배포된다. ‘상상해봐! 새로운 땅에 그리는 그림’은 박물관 야외 바닥에 간척 후의 땅을 상상하여 분필 그림으로 표현하는 프로그램이다. 5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운영되며, 별도의 사전예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어린이날, 우리 가족 다 함께’ 특별 교육 프로그램은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사전 예약이 진행되며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누리집(www.nsrm.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16 18:37

22대 국회 전북 당선인 상임위 배분 ‘효율성 높여야’

21대 전북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이기주의로 꼽혔던 ‘국회 상임위원회 쏠림현상’이 이번 22대 국회에서 해소될지 관심사다. 지역구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은 곧 지역 현안 해결과 직결돼 고르게 분포된 상임위 배정이 곧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22대 국회에서 전북 10명 의원들의 선수는 무려 26선으로 ‘높아진 전북의 정치력’에 걸맞은 상임위 배정이 전북의 ‘막힌 현안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국회에는 모두 18개 상임위가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정보위원회(겸임가능), 여성가족위원회(겸임가능), 국회운영위원회(겸임가능),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겸임가능) 등이다. 이 가운데 21대 전북정치권이 활동한 상임위는 단 8곳에 불과했다. 전북 10명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을 보면 농해수위(이원택, 윤준병, 안호영)가 3명으로 쏠림현상이 심각했고, 정무위(김성주, 강성희) 2명, 문체위(김윤덕, 이용호) 2명, 기재위(한병도) 1명, 국토위(김수흥) 1명, 산자위(신영대) 1명 순이었다. 이 가운데 김수흥 의원은 국회 운영위를 겸임했고, 한병도 의원 역시 예결위를 겸임했다. 공공의대 설립 및 새만금 잼버리 사태, 글로컬 대학 지정 등과 직접적 관계에 있는 복지위나 여가위, 교육위 등의 상임위 배정은 전무했다. 국회 상임위원장 가뭄도 큰 문제였다. 상임위원장은 여야 할 것 없이 수도권·영남 출신 의원들이 장악했다. 실제 21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중 호남이나 충청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21대 전북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선택 배경을 살펴보면 결국 원팀 보단 각자도생이 두드러졌다. 향후 공천 경쟁에서 누구도 자신의 자리를 담보해주지 못하는 만큼 표를 일구기 위해 자신이 직접 지역구 사업과 업적관리에 나섰다는 의미다.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윤준병(정읍고창)·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의원이 농해수위를 희망한 것도 농어촌 지역 특성상 농어민 유권자들의 조직된 표심이 향후 총선의 당락을 가를 수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농도 전북에서 가장 많은 예산과 사업을 따낼 수 있는 것이 농해수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21대 국회에서 전북 의원들의 상임위 쏠림현상으로 지역구 현안들이 모두 발목을 잡힌 가운데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병도 의원이 22대 당선인들을 상대로 얼만큼 가르마를 잘 타줄주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2대 전북 당선인들은 희망 상임위 배정과 관련 초선 의원들을 우선으로 배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빠르면 4월 말,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회동을 갖고 지역 현안 해결 모색과 상임위 배정 등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단 전북 당선인들은 상임위를 고르게 배정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과연 어떤 당선인이 자신의 희망지를 양보할 것인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16 18:37

전북자치도, ‘4월 소통의 날’ 개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전북특별법 특례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당부했다. 전북자치도는 16일 김관영 지사와 900여 명의 도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4월 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에 이어 임우근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초청한 명사 특강과 노사가 함께하는 혁신 주인공으로 이달의 좋은 간부로 선정된 문성철 일자리민생경제과장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 시행 3개월이 지나 관련 업무들이 추가됐지만 도민들이 부여한 명령이기 때문에 살기 좋은 전북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도에서 특례를 만들고 많은 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하자”고 말했다. 이어진 명사 특강에서는 임우근 국민의힘 예결위 수석이 ‘지자체 예산 편성과 집행’이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임 수석은 “국가예산 사업 발굴을 위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보다 생활 속 불편함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야 한다”며 “국가예산을 요구할 때는 국가사업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작명에 최선을 다하고 사업 설명 자료도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4.16 18:36

전북자치도, 해양폐기물 민관 합동 협의회 킥오프 회의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전북자치도청에서 해양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기관·단체들과 ‘해양폐기물 민관 합동 협의회’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 합동 협의회는 전북자치도를 비롯해 연안 시·군,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한국농어촌공사,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업인 단체 등 20개 기관·단체들이 참여했다. 협의회에 참여한 기관·단체들은 해양환경 정책 발굴, 해양폐기물 구역별 수거 처리, 불법투기 감시 모니터링, 합동수거 캠페인 홍보 등 4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를 통해 5월 31일 ‘바다의 날’과 9월 셋째 주 토요일 ‘국제연안정화의 날’에 자율적으로 합동 해양폐기물 정화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장마철 태풍 등으로 쓰레기가 발생할 경우 기관별로 작업선, 인력, 집하장, 물품 등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에 협조하기로 했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바다를 정화하는 일이야말로 국민과 가정을 지키는 기본이다”며 “해양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4.16 18:36

한옥마을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제5차 정기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16일 전주 한옥마을 일원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제5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17개 시·도의회 위원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시작으로 전문가 특강 및 토론, 안건협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문가 특강에서는 전북연구원 김동영 책임연구위원이‘인구정책 사례와 지방소멸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인구정책 국내외 사례, 지방소멸기금 투자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시도의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안건협의를 통해 최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42조 2천억원 규모의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의결하고 중점 이행과제를 발표하였으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임을 공유했다. 이에 중앙부처 사업 공모시 인구감소지역을 10%이상 우선배정할 것과 선정 후에도 세제·재정ㆍ금융 등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해 줄 것을 소관부처에 건의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지역소멸은 비단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과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지역소멸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지역의 시각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발전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16 18:36

도의회 환복위, 장애인종합지원센터 방문 현지의정활동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16일 전주시 성덕동에 소재한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지 의정활동을 벌였다. 환복위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받고 센터 시설을 시찰·점검한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병철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종합지원센터는 도내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지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퇴소 장애인들의 자립상담과 장애아 사회적응훈련을 위한 재활치료 등 장애인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지원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자립 역량강화를 위하여 장애인 자립지원, 맞춤형 재활치료, 체험홈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16 18:36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전국 최초 '순찰 앱' 시범 운영

전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가 전국 최초로 자율방범대 순찰활동을 지원하는 '주민과 통(通)하는 순찰지원 앱(APP)'을 자체 개발해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순찰지원 앱은 경찰청이 관리하는 지역별 범죄위험등급 데이터와 주민들의 순찰 요청 데이터 2000여 건을 분석해 효율적인 순찰 경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과학치안 기반 프로그램이다. 전주와 김제, 임실, 부안 등 4개 시·군에서 우선적으로 시범운영되며, 현장 시연 및 점검을 통해 도출된 개선 사항은 추후 보완·반영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여성 등 치안약자 대상 강력범죄 사건과 관련해 야간·심야 시간대 범죄취약지 순찰 강화에 대한 업무지휘를 발령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지역 치안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율방범대의 순찰활동을 지원·강화하기 위해 이번 앱을 개발하게 됐다. 이형규 위원장은 "자율방범 순찰지원 앱을 활용해 주민들의 치안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순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며 "도민 일상생활이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4.16 18:35

새만금청, 새만금 기업투자 촉진 위한 정책연구 용역 추진

새만금개발청은 입주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이달 말부터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에 입찰공고가 올라가며, 최대 올해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정책연구과제로는 새만금 내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새만금 간선도로망(3X3) 완성 방안이 있다. 이는 새만금과 인근 지역 간 연결 및 물류 촉진을 목적으로 남북 3축 도로 건설 방안을 연구한다. 입주기업들의 환경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한 대기·기후환경 개선 방안 마련도 반영된다. 이 연구는 입주기업의 사례 등을 조사해 맞춤형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새만금사업 지역 내 부서·기관의 실효성 있는 현장관리 방안을 모색해 대기질 개선과 환경보전에 기여한다. 아울러 새만금 3대 허브(첨단전략산업, 식품, 관광·MICE 허브)의 한 축인 관광·MICE(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관광 발전 방안 연구도 추진된다. 새만금만의 특색 있는 크루즈 관광 전략을 마련해 민간기업 투자 등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김경안 청장은 "새만금에 필요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 허브로 도약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4.16 18:35

전북자치도-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김제·고창·부안, 평생교육 업무협약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전북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등 3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평생교육 특성화 컨소시엄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전북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교육부 공모사업인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1억 3000만원으로 지역 주민의 공정한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전북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구석구석 마을을 누비는 ‘달리는 모두배움터 학습버스’와 ‘배움 페스티벌’을 통한 생활반경 내 근거리 학습을 지원한다. 아울러 로컬공방을 활용한 모두배움터 조성 및 온라인 교육과정인 로컬–무크(MOOC) 학습콘텐츠 제작 등 평생교육 관련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정광모 전북자치도 교육협력추진단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소통과 협력으로 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해 평생교육 대전환을 모색하고 협력사업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웅 전북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은 “평생교육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선도 모델을 만들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4.16 18:34

윤대통령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국민 뜻 잘 받들지 못해 죄송"(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여당의 패배로 끝난 4.10총선과 관련해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와 참모진 회의에서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 결과에 대해 "당의 선거 운동이 평가받은 것이지만 한편으론 국정 운영이 국민의 매서운 평가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 본질은 더 소통하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을 포함한 공직자들도 국민과 더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자신도 더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매를 맞으면서 무엇을 잘못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반성한다면 어머니가 주시는 '사랑의 회초리' 의미가 더 커질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얼마나 어떻게 잘할지가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회초리를 맞으며 생각해야 하는 점"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는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또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자성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의 방향은 옳지만, 그 국정을 운영하는 스타일과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으냐가 절대다수 의견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 기조는 지난 대선을 통해 응축된 우리 국민의 총체적 의견"이라며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진해 왔던 국정 기조나 원칙은 (그대로) 가져가되,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소통, 지역 예산, 입법의 문제 부분은 잘 조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취임 100일 이후 진행되지 않았던 기자회견이나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그동안 여러 여건이 맞지 않아 미뤄온 측면이 있다. 언급한 부분들을 포함해 다양한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는 회담을 수용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뭐가 있느냐'고 했는데 그 안에 답이 포함돼 있다"며 "모두가 다 열려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5월 말 새롭게 열리고, 이후 원구성이 된다"며 "그러면 어떤 시점이 국회와 소통하기 적절한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과 소통할 때도 늘 여당이 함께 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며 "아직 여당의 지도체제가 완전히 갖춰진 것은 아닌 것 같아 여당을 위해서도, 야당을 위해서도 최소한의 물리적인 시간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2년 국정을 돌아보며 특히 서민의 삶을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고 자성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에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데 부족함이 많았다"며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원전 생태계 복원, 첨단산업 육성 등 윤석열 정부 들어 역점을 둔 정책들을 강조하며 "이러한 회생의 활력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데는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또 "아직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한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면서도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면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향해 "이번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4.16 16:22

윤대통령 "총선 민심 겸허히 수용...더 낮고 더 유연한 자세로 많이 소통"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여당의 패배로 끝난 이번 총선과 관련해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총선 메시지와 관련, 이날 국무회의 발언 외에 별도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을 통한 발표는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에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자성했다. 또 "정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다"며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원전 생태계 복원, 첨단산업 육성 등 현 정부의 역점 정책들을 강조하며 "이러한 회생의 활력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데는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직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며 주요 개혁 의제의 지속 추진 의지를 밝혔다. 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야당에서는 "조금이라도 국정의 변화를 기대한 국민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불통의 국정운영을 반성하는 대신, 방향은 옳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변명만 늘어놨다"고 지적했다. 또 "결국 반성은커녕 지금까지처럼 용산 주도의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독선적 선언"이라며 "윤 대통령은 아집과 독선으로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겠다"면서도 야당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야당을 국정 운영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총선 민의에 대해 한마디 말도 없었다"고 비난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이 몰라봬서 죄송하다"며 "윤 대통령 자신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잘했는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게 문제라고 하니 국민이 외려 사과해야 하나 보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물가 관리를 잘한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도록 '대파쇼'를 벌였나"라며 "국민은 국정 방향이 잘못됐다고 정권을 심판했는데 대통령은 정부 탓을 하니 잘못된 진단에 올바른 처방이 나올 리 없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4.16 12:54

尹 "더 낮고 더 유연한 자세로 더 많이 소통…저부터 민심 경청"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집권 여당의 패배로 끝난 이번 총선 결과와 관련해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육성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은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엿새 만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 날인 11일 대통령실을 통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서민의 삶을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고 자성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에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다"며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원전 생태계 복원, 첨단산업 육성 등 윤석열 정부 들어 역점을 둔 정책들을 강조하며 "이러한 회생의 활력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데는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직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한다"며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며 "실질적으로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주요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향해 "이번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 몇 배로 더 각고의 노력을 하자"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 "공직 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달라. 아울러서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늘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정부
연합
2024.04.16 11:48

21대 국회 ‘채상병 특검법’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전북 출신 채수근 상병 순직 의혹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21대 국회 내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채수근 상병은 남원 태생으로 원광대학교 창의공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이자 여권에서도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채상병 의혹 해소, 여당이 먼저 나서야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최다선된 6선 조경태 의원은 “채 상병 사건이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선거 압승 결과에 대한 민심에 따라 '고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등에 관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특검법 촉구 기자회견문엔 21대 의원 116명이 서명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윤 대통령 특검법 수용 여부가 총선 민심 수요 여부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면 총선 불복이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라며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는 버릇을 고치고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대 총선서 당선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채상병 특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4.15 18:41

전북자치도, 애물단지 ‘선거용 폐현수막’ 재활용 대책 고심

전북특별자치도가 총선이 끝나고 애물단지로 전락한 선거용 폐현수막을 재활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양새다. 15일 전북자치도와 전북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선이 끝나자마자 폐기 처분될 예정인 선거용 폐현수막은 1558장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선거용 폐현수막이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전북자치도에서는 이를 처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동안 폐현수막의 경우 수거된 이후에는 전량 소각됨으로써 유해물질 배출 등 환경 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버려진 선거용 현수막을 재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에서는 건설교통국과 환경녹지국 사이에 이를 전담해서 추진할 부서가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아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다. 전북자치도는 건설교통국과 환경녹지국의 업무 협력을 통해 이달 중 선거용 폐현수막 발생 및 처리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5월 중에는 도내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폐현수막 재활용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선거용 폐현수막 재활용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지원사업에 모두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쓰레기 수거용 마대 및 에코가방 제작 등의 현수막 재활용 지원과 친환경 현수막 제작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쓰레기 수거용 마대는 생활쓰레기를 수거할 경우 사용될 예정이고 에코가방의 경우 전통시장 및 관광홍보용으로 지급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선거 이후 폐기 처분되는 현수막을 활용한 쓰레기 수거용 마대 및 에코가방 등에 대해 도내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거쳐 사용처 방안을 발굴해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4.15 18:41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 40% ‘법조인’

22대 총선에서 승리한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 10명 중 절반에 가까운 4명이 법조인 출신으로 나타났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전북 국회의원 중 법조인은 완주·무주·진안·장수 안호영 의원 1명 뿐 이었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자 명부를 분석한 결과 야권이 압승을 거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법조인 출신 후보가 역대 총선 가운데 최다인 61명이 당선됐다. 22대 국회의원 5명 중 1명(20.3%)은 법조인 출신으로 꾸려지는 셈이다. 민주당이 ‘검찰 정권심판’을 총선 키워드로 했던 점에 비춰보면 아이러니하면서도 의미 있는 수치다. 전북 법조인 국회의원 4명은 모두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거쳤다. 4선 이춘석 당선인은 30회, 3선 안호영 당선인은 35회 사법시험을 합격했고, 초선 이성윤 당선인과 박희승 당선인은 각각 33회와 38회 시험에 합격했다. 이춘석·안호영 당선인 두 사람 모두 고향에 돌아와 변호사 활동을 한 공통점이 있다. 이 당선인은 무변촌 익산에서 법률봉사를 안 당선인은 전주에서 민변 활동을 하면서 주로 소외계층을 대변해왔다. 문재인 정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당선인은 검사로서 화려한 이력을 자랑한다. 그는 평검사 시절엔 호남을 중심으로 활동했지만, 이후 서울에 입성한 후에는 대검찰청 형사부장, 반부패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맡았다. 이 당선인의 정계 입문 계기가 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악연은 서울중앙지검장 때 일이다. 그는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도 유명하다. 박희승 당선인은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전북에 율사 출신 당선인이 많아지면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단 한 명도 없었던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북의원들이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역구 의원이 고작 10명인 전북에선 자신이 희망하는 상임위를 고집하기 보단 의원 간에 적절한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4.15 18:41

[22대 국회, 해결해야 할 전북 현안]③제3금융중심지

전북지역 최대 현안인 제3금융중심지는 수년째 우려먹고 있는 '사골 공약'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높다. 그런데도 '전북 제3금융중심지'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 공약이자 이번 총선의 여야 공통 공약이라는 3박자에,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구체적 실행 방안이 마련되고,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이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서는 물리적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금융 모델을 더욱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선행돼야 할 과제로 꼽힌다. 도는 우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바탕으로 한국투자공사를 유치해 약 1300조 원에 이르는 자금운용 규모를 확대, 명실상부한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7대 공제회와 한국벤처투자, 농협중앙회 등 관련 기관 전북 이전도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정치권에서 금융중심지 지정에 요구되는 기관들을 선점하려는 움직임과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지난해 양경숙 의원은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이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기정사실화된 반면, 전북 정치권에서 한국투자공사의 당위성에 대한 목소리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 탓이 크다. 산업은행법 개정안 처리와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이 함께 논의되는 공론화가 필요한 대목이다. 연기금 집적화를 통한 기금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투자공사법이 재발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대 공제회 유치 역시 관련 법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에 7대 공제회는 여전히 공공기관 지방이전 제외 기관으로 포함돼 있다. 과거에 무산된 연기금·금융전문대학원과 같은 금융 교육 기관 설립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구된다. 일각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오는 11월까지 1년간 진행하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용역이 잠정 중단 등으로 지방이전 작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용역은 공공기관 1차 이전 성과 평가와 지역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국토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제3금융중심지 문제를 다루는 정무위와 한국투자공사를 쥐고 있는 기재위, 공공기관 이전을 총괄하는 국토위에 전북 정치인 또는 전북을 연고로 두고 있는 의원들이 배치돼야 한다. 특히 전주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김윤덕·이성윤·정동영 당선인 세 명 모두 그에 걸맞은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은 공동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북이 금융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는 대내외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공약이 헛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외부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움직임을 주도해야 한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4.15 18:41

<전북자치도의회 5분발언 정리> “개인정보법 방패 삼아 정보 원천 봉쇄 관행 개선 시급”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15일부터 19일까지 제408회 임시회를 열고 5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도정에 대한 정보를 제한 받는 관행을 바꾸자는 등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이번 임시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 동의안 등 16건과 조례안 16건 등 32건의 의안을 심사한다. △김성수 도의원(고창1)=김성수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각종 행정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빌미로 원천 봉쇄하는 관행을 비판하고, 투명성 및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안건심의 등을 위해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법 등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채용, 계약 등 민감한 정보에 대한 자료요구가 들어오면 도는 개인정보, 대외비 등을 이유로 정보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사례가 많다고 비판했다. 　 △김슬지 도의원(비례)=김슬지 의원은 청년 정책 본질을 퇴색시키는 무차별한 청년 나이 상향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나이 기준도 청년을 하나의 그릇에 담기에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나이를 상향한다면, 청년정책의 목표와 취지가 퇴색됨은 물론 파이 나눠 먹기식의 정책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연령 확대가 필요한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고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내 청년 나이를 45세로 조정할 경우, 청년정책 대상자가 되는 청년인구는 현행 39만2460명(18세~39세)에서 14만434명이 증가한 53만2894명이 된다. 　 △염영선 도의원(정읍2)=염영선 의원은 지역으뜸인재 육성 사업 개선을 촉구했다. 전북도가 2008년부터 꿈을 향해 도전하는 도내 학생들을 위해 지역으뜸인재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수요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시군별로 프로그램 내용과 수준에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지역강사를 적극 활용해 학생들의 실질적 실력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숙 도의원(익산3)=윤영숙 의원은 인구증가의 핵심계층인 청년유입 및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청년주거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확대되고 있지만 사실상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문제는 상당부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과제로 정부정책과는 별개로 전북자치도만의 인구감소대응책이 필요하다.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를 꾀할 수 있는 것은 일자리 정책보다 주거 지원 정책이 우선으로 주거 지원은 정책적 결단만 있다면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김명지 도의원(전주11)=김명지 의원은 학교 내 공기 질 개선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더욱 철저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교훈 삼아, 도내 학교에서의 감염병 확산 방지와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도내 학교들에 이미 설치된 공기청정기와 공기 순환 장치들의 성능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강조했다. 설치된 공기청정기 장비들은 미세먼지와 각종 병원균을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각 학교의 적극적인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15 18:41

전북자치도, 방과 후 돌봄교실 친환경 과일 제공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지역 내 379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1만 3300여명 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사업에는 등교 제한과 같은 상황에 대비해 공급 방식에 간식꾸러미 및 택배 활용을 추가했으며 연간 31회 과일 간식이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저학년 섭취량을 고려한 최소 공급량 기준(1인당 150g 내외) 등 학교 현장의 요청을 반영했다. 전북자치도는 시설·장비, 작업 공정, 위생 등에 대해 심사를 거쳐 과일 간식 공급업체를 선정했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학생들의 건강과 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과수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과일 간식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며 “맛 좋고 품질 좋은 지역 과일을 지원해 학생 영양 개선과 농가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4.15 18:40

8월 전당대회 모드로 전환한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포지션 고심”

4·10 총선을 마친 전북정치권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일제히 8월 전당대회 체제로 전환했다. 도내 선거구 10곳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한 만큼 민주당 전당대회는 전북지역에선 총선 이상으로 중요한 전환점으로 꼽힌다. 전당대회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둔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자신의 포지션을 정하는데 깊은 고민에 빠졌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조만간 차기 지도부 선출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의 임기는 오는 8월, 홍익표 원내대표의 임기는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까지다. 22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원내대표를, 22대 국회 시작 후 3개월 후에는 당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표 후보군은 다양하지만, 여의도 정가에선 당의 구심점이자 상징이 된 이 대표가 직접 전당대회에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 내 비(非)이재명계는 이미 상당수가 당을 빠져나갔고, 박용진 등 남은 인물들은 대거 공천과정에서 쓴맛을 봐야 했다. 한마디로 올해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를 견제할 세력은 전무할 것이란 의미다. 민주당 당 대표 임기는 2년으로 연임제한은 없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 2026년 8월 28일까지 일단 당 대표를 한 번 더 하면 2027년 3월에 대선에 직행할 수 있다. 당 대표를 1번 더 하고, 몇 달 기간의 공백기를 가졌다가 자연스럽게 대권에 출마하는 로드맵이다. 그러나 당 대표 연임을 강행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대내외적 위험요소 관리가 그에게는 고민거리일 수 있다. 전원이 친명을 자처하는 전북정치권의 경우에도 이 대표를 보좌해 중책을 맡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정치권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보직은 단연 원내대표다.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를 주도할 수 있는 실세 중 실세로 오히려 정권 초반보다 더 큰힘을 발위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군에 전북 정치인은 2명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후보군 모두 공교롭게 익산을 지역구로 하는 이춘석 당선인과 현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이다. 이 당선인은 당 사무총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중량감 있는 인사로 여야를 아우르는 인맥과 소통능력이 강점으로 평가받는다. 또 법사위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보수강경파 의원들을 상대해온 경험이 풍부하다. 한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면서 익힌 협상력이 특징으로 당 대표를 보좌해 무난하게 당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다만 지난 최고위원 선거에서 낙선한 경험이 있어 선출직 원내대표에 다시 나설지가 관건이다. 두 사람 모두 ‘전북’이라는 지역적 배경은 수도권 의원들에 비해 약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대표의 신뢰 여부다. 이춘석 당선인은 당내에서 중책을 맡지 않는다면 유력한 차기 국회 법사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될 수 있다. 한병도 의원은 예산 확보에 관심이 많아 기획재정위원회나 예결위 위원장을 노려볼 수 있다. 민주당 상임고문인 정동영 당선인도 5선과 그 이름값에 맞는 실질적 중책이 기대되고 있다. 이번 총선 승리로 당 운영과 조직관리 능력을 입증했다고 평가받는 김윤덕 의원의 거취도 관심사다. 그는 문체위원장과 당내 핵심 보직 중 하나를 맡을 것이란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체제 핵심 당직자로서 총선 승리를 견인했다. 안호영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이 가능한 선수가 됐다. 당내에선 지난 21대 국회서 민주당 수석대변인 등 재선 때 당 핵심 보직을 맡았던 경험이 있다. 전북 내 3선 이상 국회의원은 국회 상임위원장 경쟁에 나서야 한다는 게 지역 내 요구다. 재선으로 도약한 이원택, 윤준병 의원은 초선 때부터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에 관심을 가졌던 만큼 향후 도당을 맡아 운영하는데 적극성을 내비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의 상임위는 농해수위가 유력하다. 신영대 의원의 경우 산자위 간사나 당내에서 민생과 관련한 보직을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초선인 이성윤, 박희승 당선인은 법사위를 희망하고 있다. 이성윤 당선인은 인재영입 케이스로 당내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특별보직 등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4.15 18:40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내 4억 이하 주택 구입해도 1세대 1주택자 인정

1주택자가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를 제외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같은 인구감소지역의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세컨드홈 활성화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1주택자가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내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가 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지역 중 부산 동구와 서구, 영도구와 대구 남구와 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개 지역은 제외된다. 수도권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경기 연천군을 포함해 광역시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은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 인구감소지역에 조성되는 소규모 관광단지의 경우 1조 4000억원 규모로 10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지역 특화형 비자 할당 인원(쿼터)은 1500명에서 3291명으로 2배 넘게 확대된다. 소규모 관광단지 사업은 고창군을 포함해 충북 제천시와 단양군, 전남 고흥군, 경북 영주시, 경남 하동군과 남해군 등 7개 시·군 지역에서 우선 추진된다.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지역 중 전북자치도의 경우 올해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등 10개 시·군에 총 703명이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