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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실무형 비대위'구성 결론…이르면 6월 전당대회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16일 22대 국회 당선인 총회에서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를 목표로 삼는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네번째 비대위다. 비대위가 결성이 속도를 내면 전당대회는 6월에 열릴 전망이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6일 국회에서 당선인 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을 빨리 수습해 지도체제가 빨리 출범할 수 있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국민의힘과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의 합당도 결론났다. 22대 총선 당선인은 국민의힘 지역구 90명,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8명 등 총 108명이다. 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사퇴에 따른 차기 지도부 구성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도 이뤄졌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4.16 18:38

도전 정신 실종된 전북...국가 관광 공모사업 뒷짐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수십억 원을 지원하는 관광 개발 공모사업을 전북도가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의 다른 지자체들은 국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혈안이 돼 있지만 전북은 뒷짐만 지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공모를 실시한 결과 전국에서 7곳의 지자체가 사업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최종적으로 울산광역시가 선정됐다. 하지만 지역 성장을 견인할 관광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는 전북은 이번 공모에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가족 등 여행 취약계층이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관광지와 민간시설 등지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무장애 관광 교통수단 도입, 숙박·쇼핑 등 관광지 인근 편의시설의 서비스 강화, 관광 정보 제공 등 무장애 관광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게 된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2022년 첫 번째 ‘무장애 관광도시’로 강원 강릉시를 선정한 이후 2년 만에 신규 공모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지로 울산광역시를 선정했다. 문체부는 울산에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최대 국비 4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로써 공모사업에 선정된 울산의 경우 여행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 수단 마련과 무장애 관광 상품 개발 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공모에 신청조차 하지 않은 전북은 관광지 장애인 편익 증진은 물론 국가 예산을 확보할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린 셈이 됐다. 특히 타 지자체와 경쟁하는 국가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를 대비해 전문가 컨설팅 등 사전에 준비 과정도 철저히 진행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 파악에 나섰으나 시·군마다 공모사업 신청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난색을 표해 제대로 된 대응을 펼칠 수가 없었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역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 여행 취약계층에 대한 편의 사양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도내 시·군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내년 공모사업에는 사업 추진 계획 등에 내실을 기하고 시·군과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4.16 18:38

전북발전 ‘거대담론’ 실종…융화되지 못한 '비빔밥'

22대 총선에서 전북도민들이 또다시 더불어민주당을 ‘슈퍼 야당’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지만, 정작 지역발전과 관련한 거대담론은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다른 지역들은 4·10 국회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기존과는 다른 지역발전 전략을 내세웠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당선인 임기 4년 동안 지역발전 흐름에 급격한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은 민선 8기 후반과 민선 9기 초반, 윤석열 정부 후반과 다음 정부 초반 동안 임기가 계속된다. 한마디로 정부나 지자체장이 바뀌더라도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는 큰 줄기를 선거 전에 공약으로 개발했어야한다는 의미다. 참신한 지역발전 아이디어는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지역에서 더 많이 발굴되는 경향을 보였다. 전국적으로 지역발전과 관련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가장 많이 제시된 지역은 최대 격전지로 주목받은 서울 한강벨트(마포, 영등포, 성동, 광진, 동작, 강동)와 경기 반도체벨트(화성, 평택, 수원, 안성, 성남)였다. 여야 간 경쟁이 치열할수록 정치인들의 정책개발도 추진력을 얻었다는 의미다. 서울 한강벨트에 국민의힘은 부동산 개발과 감세를 약속했고, 민주당은 올림픽대로 지하화 공약을 꺼내들었다. 이를 통해 도시의 개발을 촉진시켜 강남 부럽지 않은 ‘신흥 부촌’을 만들어주겠다는 전략이다. 반도체 벨트에선 수조 원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GTX 노선 공약이 봇물을 이뤘다. 반면 비수도권 표심이 동서로 표심이 갈라진 올해 선거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공약은 설 자리가 없었다. 전북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대부분 공약이 기존 공약의 되풀이에 불과했다. ‘또만금’이라는 오명을 얻은 새만금 공약은 오히려 과거보다 후퇴해 ‘2028 새만금 SOC완성’ 공약이 2030년으로 미뤄졌다. 특별차지도 출범 원년을 맞아 전북 전체를 관통하는 지역발전 의제는 ‘선언적인 수사’와 ‘미사여구’를 제외하면 구체성이 결여됐다. 일례로 지난 2019년 처음이자 마지막 제3금융중심지 심사에서 전주가 고배를 마신 것도 농생명과 금융산업의 연계성을 설명하지 못해서였다. 현재 22대 총선 공약도 이것의 연장선 성격이 짙다는 게 정책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주·완주 통합 논의는 정책토론회에서 공회전만 하다 끝났고, 완주군의 반감만 더욱 커졌다. 새만금 관할권 분쟁을 비롯해 전북 원팀의 암초가 될 소지역주의 문제에 대해선 해결은커녕 방관이 이어지고 있다. 초광역시대 100만 도시 만들기 문제도 연대의식 부족으로 관련 공약은 1개도 발굴하지 못했다. 전북 10석을 석권한 민주당의 총선 공약은 ‘특별자치시대 전북성공시대 전북도당의 9대 약속’이다. 그 첫 번째 목표로는 전북을 미래 융복합 신산업과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데 1번 공약부터 구체적인 내용은 없이 선언적 내용만 가득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전북공약은 쉽게 말해 정치권에서 유행하는 모든 정책을 억지로 때려 박은 느낌이 강하다”면서 “특히 경제 분야에서 바이오, 금융, 첨단산업 등이 언급되다가 갑자기 친환경이 등장하는 게 굉장히 작위적으로 보인다. 어떻게 이것들을 연계해 정부를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평가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4.04.16 18:38

[22대 국회, 해결해야 할 전북 현안]④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전북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이 부상하고 있다. 대광법 개정은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과제로도 꼽힌다. 대광법은 특별시와 광역시 등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담은 특별법이다. 하지만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못한 전북은 대광법 적용 대상에 배제됐다. 전북은 교통 오지라는 오명에도 광역시가 없어 전주권의 심각한 교통 혼잡은 외면받고 있는 셈이다.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제외, 광역도로나 광역철도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 범위에 포함되면 광역철도 70%, 광역도로 50%, 간선급행버스 50%, 기타 광역교통시설(환승센터 등) 30% 등의 국비가 지원된다. 정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광역교통 2030 사업) 명목으로 예산 127조 1192억원을 배정했지만 전북은 단 한 푼의 예산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북은 대광법 개정을 통해 '전주권'을 신설, 전주를 중심으로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를 아우르는 대도시권으로 지정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한편, 전북특별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특례를 반영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했지만 국토교통부의 미온적 태도와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법안 처리와 특례 반영이 불발됐었다. 국토부는 대광법의 취지가 특별시·광역시와 도간 광역교통 문제 해결에 있는 만큼 기초단체 간 교통 연계 및 협력 문제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역시 지자체 간 형평성과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이달부터 3개월간 대광법 개정 논리를 보강하고 개발하는 '전주권 시설 타당성 연구'를 진행 중이다. 전북 정치권은 이를 가지고 개정안을 재발의하는 동시에 관계 부처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에 담긴 대광법 관련 특례가 올해 상반기 안에 반영되는 활동이 병행돼야 한다. 여야가 법안 처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당론으로 채택하는 역량 결집도 요구된다. 일각에서는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보다는 기존 대광법 개정이 실효성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광법에 전주권이 포함될 경우 국가계획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여기에 연계 사업에 대한 국비 매칭이 가능해져 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특별법은 임의규정으로 의무 사항이 아니기에 국토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에서 벗어나게 된다. 행안부를 거쳐 우회하는 방식으로 국토부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대광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로 크게 '극심한 교통 혼잡 문제 해결'과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광역 교통망 구축'이 제시된다. 여기에 더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수도권이 아닌 지방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대두된다. 출퇴근 시간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는 전주 등 인근 지역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로 확장과 대중교통 확충이 필수적이다. 대광법이 적용되는 지역은 국비 보조 50%를 지원받아 도로망을 정비하고 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전북으로서는 고령자들의 이동권 보장도 시급한 과제다. 이를 위해 광역철도 등 광역 대중교통 시설을 확충해 교통복지 혜택을 늘려야 된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4.16 18:38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릴레이 인터뷰] ② 전주을 이성윤 “정권심판·전북발전 속도전 개시”

이번 22대 총선 결과를 대표하는 말은 단연 ‘정권심판’이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악연’이 시작된 전주을 이성윤 당선인은 항상 그 바람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이다. 2022년 바뀐 정권은 역설적으로 이 당선인에겐 파란만장한 정계 진출의 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됐다. 국민의 눈도 일제히 쏠렸다. 평범한 일상도 완전히 사라졌다. ‘이성윤’이라는 한 인간의 하루 일거수일투족이 대중에게 노출됐고, 진보진영의 응원을 받은 만큼 보수진영 지지자들에겐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들었다. 전북 국회의원으로서 첫 발걸음도 남들과는 사뭇 달랐다. ‘10일 천하’는 이성윤 당선인의 민주당 공천과정을 잘 나타내는 단어다. 이 당선인은 지난 2월 23일 민주당 26호 인재영입 인사로 들어온 열흘 뒤인 3월 4일, 압도적인 득표율로 100% 국민경선에서 승리했다. 이 당선인의 공천이 결정되기 전날에는 공교롭게도 법무부가 현직 검사장 신분이었던 그의 해임 징계안을 의결했다. 16일 만난 이성윤 당선인은 인터뷰가 진행되는 내내 ‘정권심판이 곧 전북의 자존심 회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적인 역량과 관련해서도 자신감이 넘쳤다. 평생 검사로 살아왔던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해 법과 국민감정의 괴리도 최소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도 했다.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검사에서 국회의원으로 우여곡절 끝에 변신하셨습니다. 고향인 전북에서 특히 학창시절을 보낸 전주에서 당선되셔서 의미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저는 고창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8남매 중 일곱째로 출생신고도 없이 무적자로 초등학교에 재학하다 뒤늦게 출생신고를 할 정도로 가정형편이 좋지 못했습니다. 제게 어린 시절은 그만큼 춥고 배고픈 기억입니다. 단순히 전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이곳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고등학생 때 동생의 암 투병으로 가세는 더 기울었어요. 이 당시 전주는 배고플 때 먹여주고 아플 때 감싸주던 어머니 같은 존재였어요. 군대도 전주에서 현역병으로 근무했죠. 전주에서 공부해 경희대 법대 장학생으로 선발돼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검사로 재직 시에는 군산지청과 전주지검에서 근무도 했습니다. 지금은 아내와 함께 전주 서신동에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전주사람입니다.” 나를 국회의원으로 만든 것은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강조하셨던데요. “윤석열(대통령)이 저를 국회로 부른 장본인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데요. 고작 바른말을 했다는 이유로 제가 받은 모욕과 모멸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통령이 되고 서도) 국민이 준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보복을 위한 ‘전북 예산삭감’은 그가 어떤 인물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 사례 아닐까요. 원래는 평생 검사를 천직으로 삼으면서 공직에서 퇴임하면 고향에서 좋아하는 야생화를 가꾸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 꿈을 접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지요.” 당선되자마자 위대한 전주 시민이 '윤석열 검찰 정권심판'과 '전북 몫 확보'라는 두 가지 명령을 내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출마를 결심하자마자 전주에서 최대한 많은 시민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만 명 가까이 선거 기간에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많은 이해관계와 다른 생각이 있었는데 일치하는 부분이 딱 두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윤석열 심판’과 ‘전북·전주의 자존심 회복’입니다. 만나는 시민 10명 중 8명이 ‘당선되면 윤석열(대통령) 빨리 끌어내 달라’고 다그치실 정도였습니다. 이것도 제가 순화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들은 전주 시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전주 시민의 상실감도 컸어요. ‘전북이 그리고 전주가 무시당하고 있다’면서 제발 골목대장 정치하지 말고 중앙에서 우리 자존심 좀 살려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울분이 찬 거지요. 저를 선택해주신 시민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투쟁과 노력으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전북발전을 위해선 ‘실용적인’ 협상과 논리적인 ‘설득’이 중요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전북과 전주의 현안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지역을 발전시킬까 고민했습니다. 단순하게 ‘투쟁이 답’이라고 결론지은 게 아닙니다. 과거 30년을 돌아보면요. 새만금 개발의 당위성 전북과 전주라는 도시의 상징성 그리고 균형발전의 대명제에 대해 정치인들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했습니까. 논리적으로 설득될 정부였다면 잘 진행되던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갑자기 멈춰 세우려는 짓을 했을까요. 논리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논리나 인맥만 가지고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엔 부족한 시대입니다. 적극적으로 속도감 있게 우리의 전북도민에 마땅히 배분됐어야 할 권리를 쟁취해야만 합니다. 그 역할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을 대신해 저 이성윤이 하겠습니다. 각오는 돼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앞서 이성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검사 시절 저의 행동과 철학이겠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검사를 천직으로 알고 충성했던 제가 왜 검찰개혁을 외치는지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다고 봐요. 일생을 ‘진짜 검사’란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원칙대로 피의자가 승복할 수 있는 수사를 하자’입니다. 제 검사로서 철칙은 ‘찌르되 비틀지 말자’였습니다. 수사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피의자를 찌를 수밖에 없게 되는데 여기서 비틀어서 왜곡하거나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가면 수사가 혼탁해집니다. 국민이 준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는 거죠. 저는 좀 우직한 사람입니다. 수사가 어렵더라도 원칙에 근거해서 한 수사에 한 사건을 파헤쳤고, 곁가지를 파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국민이 지금 검찰개혁을 원하는 것도 본질이 아닌 곁가지 수사에 검찰이 치중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검사 윤석열’을 ‘무도(無道)하다’라고 표현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였어요. 개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렵지만 바른길로 가야 하고, 정도가 아닌 길은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국민 다수가 느끼는 법에 대한 감정과 법조인과 정치인의 법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다른 것과도 관계가 커 보이는 말씀입니다. “국민은요. ‘같은 범죄에 같은 구형’ ‘같은 범죄에 같은 판결’을 기대합니다. 한마디로 법 ‘정의’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에 비치는 현실은 다르니 실망을 하시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적 정의’에 질리신 겁니다. 저 역시 이제는 법 집행자에서 입법자가 된 만큼 입법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 문제도 고민해봐야겠지요. 법이라는 건 국민께 겸손하고 친절해야 합니다.” 심판론에 다소 가려진 이성윤의 ‘전북발전 방법론’을 궁금해 하는 도민 분들도 많습니다. “정치하자마자 뻔한 약속드리는 게 죄송해서 평소에 잘 말하지 않은 거 같네요. 전북과 전주에 급한 일은 단연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유치를 해야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저는 전북에 적합한 산업과 정책에 대해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얼개 잡히면 기업의 문을 직접 두드리는 지역구 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전북에 필요한 기업이면 지겨울 정도로 찾아가려고요. 절실함이 통하면 시스템이 됩니다.” 의원 수가 부족한 전북에선 상임위의 고른 배분이 큰 과제인데. “법률가로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법사위를 희망했던 건 맞는데 고집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보고, 시민의 명령에 따라 어떤 상임위를 가도 상관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 가도 자신 있습니다. 어떤 상임위를 가도 윤석열 정부 심판 누구보다 잘 해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요. 전북 당선인 10명 모두 결기가 가득합니다. ‘전북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는 그 절실함이 느껴집니다. 우리 민주당 당선인 10명이 국회 상임위를 각개격파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정말 많으시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검사 재임 시절에도 전주에 자주 와서 그 변화를 지켜봐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전북에는 ‘외부인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뒤처지고 있는지 시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얼마나 불편을 겪고 사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전주만 해도요. 작은 거 같지만 큰일이 많아요. 시민 수는 적은데 도심지 불법 주차는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이거 해결해야죠. 전주 출퇴근 지옥도 해소해야만 합니다. 도시가 잘 개발되고 발전하려면 제대로 된 도시계획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작은 공약 같아 보여도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걸 잘 압니다. 전주에 와서 놀란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전주 아이들이 아직도 ‘신발 가방’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서울이나 수도권에선 90년대에나 있던 낮 선 풍경인데요. 왜 신발 가방을 가지고 다니냐 물어보니 학교에 신발장도 없답니다. 이게 전주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하나하나 고쳐나가겠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전에 준비할 사안들도 잘 마치고, 귀를 열고 발로 뛰겠습니다. 이해관계 조정 과정에서 숨지 않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4.16 18:37

김성주 의원 "21대 국회 의대 정원 갈등 문제 봉합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은 16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21대 국회에서 의대 정원 갈등 문제를 봉합하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권 심판의 뜻을 받들어 채상병 특검 등을 관철해야 하고 , 시급한 민생 안정을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당면한 사회적 갈등의 해결도 국회의 몫으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심각한 갈등을 끝내고 의료 개혁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도 21대 국회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 지역 필수 의료의 붕괴는 의료의 영리화 · 시장화가 원인”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놔두고 의사 숫자만 늘리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역과 필수 의료 분야는 민간의료기관에 맡겨서는 안된다. 의대 정원을 늘리면 알아서 지역에 남고 필수 의료 분야로 흘러 들어갈 것이라는 순진한 낙수 이론에 기대서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애당초 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것을 밀어붙이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초래하고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낳았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정부의 실패를 국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심각한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갈등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하는 합리적 제안을 받아들이는 진정한 협치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16 18:37

전주 자림원 터에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립

옛 전주자림원 부지에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됐다. 전북자치도는 16일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센터는 사무실 및 재활치료실(운동재활·심리안정실 등) 2동과 자립체험, 일상생활 적응 교육 등을 진행하는 체험홈 4동이 구축됐다. 총사업비는 국비 30억 원을 포함해 67억 1400만 원으로, 올해는 센터운영비로 13억 7000만 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9월 위수탁 협약을 맺은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이 오는 2027년 말까지 센터 운영을 맡는다. 여기에는 센터장을 비롯해 총 19명의 인력이 상주할 예정이다. 시설에서는 자립 욕구 조사를 통한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지역사회 자립지원 안전망 형성 등 전문적인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과 일상생활 적응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장애인의 재활도 돕는다. 특히 옛 자림원 부지에는 장애인고용교육연수원과 장애인일자리종합타운, 장애인직업중점형특수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오는 2027년 이후에는 장애인복지타운이 조성돼 장애인의 자립·직업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환경을 조성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장애인이 일상의 보편적인 권리를 누리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현정 센터장은 "장애인의 능동적 참여 중심 지원으로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A-HA, Active support-Happiness for All)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센터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4.16 18:37

국립새만금박물관, 어린이날 우리 가족 다 함께 프로그램 운영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관장 김항술)은 16일 5월 가정의달을 맞아 가족 단위 참여형 특별 교육 프로그램 ‘어린이날, 우리 가족 다 함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박물관은 △박물관에서 놀자! 우리 가족 새박 탐험 △새만금 타임캡슐 열어볼 사람! △상상해봐! 새로운 땅에 그리는 그림 등 특별교육 프로그램 3종을 준비했다. 먼저 ‘박물관에서 놀자! 우리 가족 새박 탐험’은 박물관 곳곳에 숨겨진 미션을 찾아 가족과 함께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미션을 완수한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제공되며, 5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운영된다. ‘새만금 타임캡슐 열어볼 사람!’은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체험키트를 수령한 후 어린이들이 직접 배, 인형, 터널북 등을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이다. 체험키트는 현장 선착순 접수로 이루어지며, 5월 3일부터 15일까지 1일 20명 한정으로 배포된다. ‘상상해봐! 새로운 땅에 그리는 그림’은 박물관 야외 바닥에 간척 후의 땅을 상상하여 분필 그림으로 표현하는 프로그램이다. 5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운영되며, 별도의 사전예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어린이날, 우리 가족 다 함께’ 특별 교육 프로그램은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사전 예약이 진행되며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누리집(www.nsrm.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16 18:37

22대 국회 전북 당선인 상임위 배분 ‘효율성 높여야’

21대 전북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이기주의로 꼽혔던 ‘국회 상임위원회 쏠림현상’이 이번 22대 국회에서 해소될지 관심사다. 지역구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은 곧 지역 현안 해결과 직결돼 고르게 분포된 상임위 배정이 곧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22대 국회에서 전북 10명 의원들의 선수는 무려 26선으로 ‘높아진 전북의 정치력’에 걸맞은 상임위 배정이 전북의 ‘막힌 현안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국회에는 모두 18개 상임위가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정보위원회(겸임가능), 여성가족위원회(겸임가능), 국회운영위원회(겸임가능),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겸임가능) 등이다. 이 가운데 21대 전북정치권이 활동한 상임위는 단 8곳에 불과했다. 전북 10명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을 보면 농해수위(이원택, 윤준병, 안호영)가 3명으로 쏠림현상이 심각했고, 정무위(김성주, 강성희) 2명, 문체위(김윤덕, 이용호) 2명, 기재위(한병도) 1명, 국토위(김수흥) 1명, 산자위(신영대) 1명 순이었다. 이 가운데 김수흥 의원은 국회 운영위를 겸임했고, 한병도 의원 역시 예결위를 겸임했다. 공공의대 설립 및 새만금 잼버리 사태, 글로컬 대학 지정 등과 직접적 관계에 있는 복지위나 여가위, 교육위 등의 상임위 배정은 전무했다. 국회 상임위원장 가뭄도 큰 문제였다. 상임위원장은 여야 할 것 없이 수도권·영남 출신 의원들이 장악했다. 실제 21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중 호남이나 충청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21대 전북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선택 배경을 살펴보면 결국 원팀 보단 각자도생이 두드러졌다. 향후 공천 경쟁에서 누구도 자신의 자리를 담보해주지 못하는 만큼 표를 일구기 위해 자신이 직접 지역구 사업과 업적관리에 나섰다는 의미다.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윤준병(정읍고창)·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의원이 농해수위를 희망한 것도 농어촌 지역 특성상 농어민 유권자들의 조직된 표심이 향후 총선의 당락을 가를 수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농도 전북에서 가장 많은 예산과 사업을 따낼 수 있는 것이 농해수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21대 국회에서 전북 의원들의 상임위 쏠림현상으로 지역구 현안들이 모두 발목을 잡힌 가운데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병도 의원이 22대 당선인들을 상대로 얼만큼 가르마를 잘 타줄주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2대 전북 당선인들은 희망 상임위 배정과 관련 초선 의원들을 우선으로 배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빠르면 4월 말,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회동을 갖고 지역 현안 해결 모색과 상임위 배정 등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단 전북 당선인들은 상임위를 고르게 배정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과연 어떤 당선인이 자신의 희망지를 양보할 것인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16 18:37

전북자치도, ‘4월 소통의 날’ 개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전북특별법 특례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당부했다. 전북자치도는 16일 김관영 지사와 900여 명의 도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4월 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에 이어 임우근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초청한 명사 특강과 노사가 함께하는 혁신 주인공으로 이달의 좋은 간부로 선정된 문성철 일자리민생경제과장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 시행 3개월이 지나 관련 업무들이 추가됐지만 도민들이 부여한 명령이기 때문에 살기 좋은 전북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도에서 특례를 만들고 많은 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하자”고 말했다. 이어진 명사 특강에서는 임우근 국민의힘 예결위 수석이 ‘지자체 예산 편성과 집행’이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임 수석은 “국가예산 사업 발굴을 위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보다 생활 속 불편함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야 한다”며 “국가예산을 요구할 때는 국가사업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작명에 최선을 다하고 사업 설명 자료도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4.16 18:36

전북자치도, 해양폐기물 민관 합동 협의회 킥오프 회의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전북자치도청에서 해양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기관·단체들과 ‘해양폐기물 민관 합동 협의회’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 합동 협의회는 전북자치도를 비롯해 연안 시·군,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한국농어촌공사,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업인 단체 등 20개 기관·단체들이 참여했다. 협의회에 참여한 기관·단체들은 해양환경 정책 발굴, 해양폐기물 구역별 수거 처리, 불법투기 감시 모니터링, 합동수거 캠페인 홍보 등 4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를 통해 5월 31일 ‘바다의 날’과 9월 셋째 주 토요일 ‘국제연안정화의 날’에 자율적으로 합동 해양폐기물 정화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장마철 태풍 등으로 쓰레기가 발생할 경우 기관별로 작업선, 인력, 집하장, 물품 등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에 협조하기로 했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바다를 정화하는 일이야말로 국민과 가정을 지키는 기본이다”며 “해양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4.16 18:36

한옥마을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제5차 정기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16일 전주 한옥마을 일원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제5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17개 시·도의회 위원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시작으로 전문가 특강 및 토론, 안건협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문가 특강에서는 전북연구원 김동영 책임연구위원이‘인구정책 사례와 지방소멸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인구정책 국내외 사례, 지방소멸기금 투자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시도의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안건협의를 통해 최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42조 2천억원 규모의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의결하고 중점 이행과제를 발표하였으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임을 공유했다. 이에 중앙부처 사업 공모시 인구감소지역을 10%이상 우선배정할 것과 선정 후에도 세제·재정ㆍ금융 등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해 줄 것을 소관부처에 건의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지역소멸은 비단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과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지역소멸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지역의 시각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발전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16 18:36

도의회 환복위, 장애인종합지원센터 방문 현지의정활동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16일 전주시 성덕동에 소재한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지 의정활동을 벌였다. 환복위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받고 센터 시설을 시찰·점검한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병철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종합지원센터는 도내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지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퇴소 장애인들의 자립상담과 장애아 사회적응훈련을 위한 재활치료 등 장애인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지원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자립 역량강화를 위하여 장애인 자립지원, 맞춤형 재활치료, 체험홈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16 18:36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전국 최초 '순찰 앱' 시범 운영

전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가 전국 최초로 자율방범대 순찰활동을 지원하는 '주민과 통(通)하는 순찰지원 앱(APP)'을 자체 개발해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순찰지원 앱은 경찰청이 관리하는 지역별 범죄위험등급 데이터와 주민들의 순찰 요청 데이터 2000여 건을 분석해 효율적인 순찰 경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과학치안 기반 프로그램이다. 전주와 김제, 임실, 부안 등 4개 시·군에서 우선적으로 시범운영되며, 현장 시연 및 점검을 통해 도출된 개선 사항은 추후 보완·반영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여성 등 치안약자 대상 강력범죄 사건과 관련해 야간·심야 시간대 범죄취약지 순찰 강화에 대한 업무지휘를 발령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지역 치안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율방범대의 순찰활동을 지원·강화하기 위해 이번 앱을 개발하게 됐다. 이형규 위원장은 "자율방범 순찰지원 앱을 활용해 주민들의 치안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순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며 "도민 일상생활이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4.16 18:35

새만금청, 새만금 기업투자 촉진 위한 정책연구 용역 추진

새만금개발청은 입주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이달 말부터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에 입찰공고가 올라가며, 최대 올해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정책연구과제로는 새만금 내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새만금 간선도로망(3X3) 완성 방안이 있다. 이는 새만금과 인근 지역 간 연결 및 물류 촉진을 목적으로 남북 3축 도로 건설 방안을 연구한다. 입주기업들의 환경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한 대기·기후환경 개선 방안 마련도 반영된다. 이 연구는 입주기업의 사례 등을 조사해 맞춤형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새만금사업 지역 내 부서·기관의 실효성 있는 현장관리 방안을 모색해 대기질 개선과 환경보전에 기여한다. 아울러 새만금 3대 허브(첨단전략산업, 식품, 관광·MICE 허브)의 한 축인 관광·MICE(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관광 발전 방안 연구도 추진된다. 새만금만의 특색 있는 크루즈 관광 전략을 마련해 민간기업 투자 등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김경안 청장은 "새만금에 필요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 허브로 도약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4.16 18:35

전북자치도-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김제·고창·부안, 평생교육 업무협약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전북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등 3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평생교육 특성화 컨소시엄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전북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교육부 공모사업인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1억 3000만원으로 지역 주민의 공정한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전북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구석구석 마을을 누비는 ‘달리는 모두배움터 학습버스’와 ‘배움 페스티벌’을 통한 생활반경 내 근거리 학습을 지원한다. 아울러 로컬공방을 활용한 모두배움터 조성 및 온라인 교육과정인 로컬–무크(MOOC) 학습콘텐츠 제작 등 평생교육 관련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정광모 전북자치도 교육협력추진단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소통과 협력으로 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해 평생교육 대전환을 모색하고 협력사업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웅 전북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은 “평생교육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선도 모델을 만들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4.16 18:34

윤대통령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국민 뜻 잘 받들지 못해 죄송"(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여당의 패배로 끝난 4.10총선과 관련해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와 참모진 회의에서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 결과에 대해 "당의 선거 운동이 평가받은 것이지만 한편으론 국정 운영이 국민의 매서운 평가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 본질은 더 소통하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을 포함한 공직자들도 국민과 더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자신도 더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매를 맞으면서 무엇을 잘못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반성한다면 어머니가 주시는 '사랑의 회초리' 의미가 더 커질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얼마나 어떻게 잘할지가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회초리를 맞으며 생각해야 하는 점"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는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또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자성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의 방향은 옳지만, 그 국정을 운영하는 스타일과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으냐가 절대다수 의견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 기조는 지난 대선을 통해 응축된 우리 국민의 총체적 의견"이라며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진해 왔던 국정 기조나 원칙은 (그대로) 가져가되,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소통, 지역 예산, 입법의 문제 부분은 잘 조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취임 100일 이후 진행되지 않았던 기자회견이나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그동안 여러 여건이 맞지 않아 미뤄온 측면이 있다. 언급한 부분들을 포함해 다양한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는 회담을 수용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뭐가 있느냐'고 했는데 그 안에 답이 포함돼 있다"며 "모두가 다 열려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5월 말 새롭게 열리고, 이후 원구성이 된다"며 "그러면 어떤 시점이 국회와 소통하기 적절한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과 소통할 때도 늘 여당이 함께 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며 "아직 여당의 지도체제가 완전히 갖춰진 것은 아닌 것 같아 여당을 위해서도, 야당을 위해서도 최소한의 물리적인 시간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2년 국정을 돌아보며 특히 서민의 삶을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고 자성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에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데 부족함이 많았다"며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원전 생태계 복원, 첨단산업 육성 등 윤석열 정부 들어 역점을 둔 정책들을 강조하며 "이러한 회생의 활력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데는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또 "아직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한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면서도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면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향해 "이번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4.16 16:22

윤대통령 "총선 민심 겸허히 수용...더 낮고 더 유연한 자세로 많이 소통"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여당의 패배로 끝난 이번 총선과 관련해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총선 메시지와 관련, 이날 국무회의 발언 외에 별도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을 통한 발표는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에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자성했다. 또 "정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다"며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원전 생태계 복원, 첨단산업 육성 등 현 정부의 역점 정책들을 강조하며 "이러한 회생의 활력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데는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직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며 주요 개혁 의제의 지속 추진 의지를 밝혔다. 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야당에서는 "조금이라도 국정의 변화를 기대한 국민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불통의 국정운영을 반성하는 대신, 방향은 옳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변명만 늘어놨다"고 지적했다. 또 "결국 반성은커녕 지금까지처럼 용산 주도의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독선적 선언"이라며 "윤 대통령은 아집과 독선으로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겠다"면서도 야당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야당을 국정 운영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총선 민의에 대해 한마디 말도 없었다"고 비난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이 몰라봬서 죄송하다"며 "윤 대통령 자신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잘했는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게 문제라고 하니 국민이 외려 사과해야 하나 보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물가 관리를 잘한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도록 '대파쇼'를 벌였나"라며 "국민은 국정 방향이 잘못됐다고 정권을 심판했는데 대통령은 정부 탓을 하니 잘못된 진단에 올바른 처방이 나올 리 없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4.16 12:54

尹 "더 낮고 더 유연한 자세로 더 많이 소통…저부터 민심 경청"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집권 여당의 패배로 끝난 이번 총선 결과와 관련해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육성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은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엿새 만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 날인 11일 대통령실을 통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서민의 삶을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고 자성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에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다"며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원전 생태계 복원, 첨단산업 육성 등 윤석열 정부 들어 역점을 둔 정책들을 강조하며 "이러한 회생의 활력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데는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직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한다"며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며 "실질적으로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주요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향해 "이번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 몇 배로 더 각고의 노력을 하자"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 "공직 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달라. 아울러서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늘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정부
연합
2024.04.16 11:48

21대 국회 ‘채상병 특검법’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전북 출신 채수근 상병 순직 의혹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21대 국회 내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채수근 상병은 남원 태생으로 원광대학교 창의공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이자 여권에서도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채상병 의혹 해소, 여당이 먼저 나서야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최다선된 6선 조경태 의원은 “채 상병 사건이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선거 압승 결과에 대한 민심에 따라 '고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등에 관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특검법 촉구 기자회견문엔 21대 의원 116명이 서명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윤 대통령 특검법 수용 여부가 총선 민심 수요 여부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면 총선 불복이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라며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는 버릇을 고치고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대 총선서 당선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채상병 특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