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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15일부터 실시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 수요에 부응하는 전북의 미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사회조사를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15일부터 5월 3일까지 ‘2024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사회조사’는 도민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승인통계로 지난 2007부터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를 직접 방문해 15세 이상 가구주 및 가구원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조사항목은 가구‧가족, 소득‧소비, 고용‧노사, 복지, 사회참여, 지역 특성(도, 시‧군) 등 6개 분야로, 도 공통항목 43개에 각 시군별 특성항목 5~17개(평균 9개)을 더해 각 48~60여 개(평균 52개)이다.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조사 결과는 12월에 도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표될 예정이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은 “사회조사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중요한 조사이므로 조사원 방문 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4.14 17:23

도의회 임시회서 정종복·임종명 당선자 의원선서 후 임기 시작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은)가 15일부터 19일까지 제408회 임시회를 열고 5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5월에 예정된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사전절차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 동의안, 출연동의안 등 16건과 조례안 16건 등 접수된 의안 총 32건을 심사한다. 15일 개회식에서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전주시 제3선거구 정종복 의원과 남원시 제2선거구 임종명 의원이 의원선서를 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과 제408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한다. 이후 ‘남북하나재단의 하나센터 직영 운영 추진 철회 촉구 건의안’ 을 처리한다.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활동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폐회날인 1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의안과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심의·의결하고 산회한다. 국주영은 의장은 “이번 회기에는 제1회 추경을 앞두고 각종 조례안 및 출연동의안 등을 심도있게 살펴볼 계획”이라며 “지역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4.14 17:22

김관영 지사 "정상화된 새만금 SOC 사업 속도 높일 것"

'수시 배정 예산'에 발목 잡혀 있던 새만금 SOC 사업이 지난 8일부로 재개됐다. 이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새만금 SOC 정상화를 기점으로 사업의 속도감"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12일 간부회의에서 "새만금 SOC 정상화 상황을 잘 점검해서 곧장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주시길 바란다"라며 "중앙부처와도 지속 소통해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미 2월 말 새만금 신항만, 내부개발에 필요한 예산은 기재부가 수시배정을 해제해서 정상화했고, 여타 사업들도 정상화 궤도에 오른 상황을 도민께 정확히 알릴 것"을 지시했다.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는 "민생과 경제문제 해결이 선거를 좌우했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민심이 그대로 표출됐다"면서 "선거를 통해 높아진 도민들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도정과도 연결되는 만큼 좀 더 소통하고 심기일전해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새만금 SOC 사업은 지난해 11월 정부 요청으로 국토부가 적정성 재검토 용역에 돌입하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됐었다. 이에 기재부는 새만금 국제공항(327억원),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116억원), 새만금 신항만(1190억원),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395억원) 등을 수시 배정으로 분류했다. 최종적으로 기재부가 모든 SOC 사업을 수시 배정에서 풀면서 내년도 국가 예산 반영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4.14 17:21

전북자치도, 수소산업 육성 새 기본계획 수립 착수

전북자치도가 지난 12일 전북연구원 컨퍼런스홀에서 수소분야 전문가와 함께 '전북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2019년 수립한 1차 기본계획에 대한 성과분석과 국내외 수소산업 정책 및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됐다. 전북연구원은 오는 12월까지 자동차, 탄소, 조선 등 주력산업과의 연계방안, 동부권·농어촌 연계 균형발전 모델 등을 아우르는 단기 5년, 중장기 10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2019년 '전북특별자치도 수소산업 및 수소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5년마다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왔다. 1차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4대전략 25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예타 기획,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추진, 수소차·수소충전소 보급,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 조성,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1차 계획 수립 이후 정부의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수소발전 입찰시장 등의 정책변화가 있었다. 그린암모니아, 청정메탄올, 차세대 연료전지 시스템 등 기술변화도 이뤄져 이를 반영한 2차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종훈 도 에너지수소산업과장은 "2차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업의 목소리와 수소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전북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4.14 17:21

전북 바이오 산업 육성 위한 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전북자치도가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선정을 위해 12일 생명 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생명산업 육성 및 바이오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의 강점을 부각한 바이오산업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 특례 발굴 등 의생명산업 거점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지자체, 바이오 유관기관, 학교 등 각계각층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성화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장구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조인제 액트너랩 의장 등이 주제발표를 맡아 전북의 바이오산업 육성 방안과 크리스퍼 기술을 활용한 의약품 원료개발 등에 대해 강연했다. 최성화 교수는 국내 유전자가위 중 가장 최신 플랫폼인 크리스퍼 캐스12를 적용해 항암제 신약을 개발 중이다. (주)라트바이오 대표이사인 장구 교수는 수의학 및 생명공학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조인제 의장은 하드웨어 및 헬스케어 분야 액셀러레이터인 액트너랩을 창업한 인물로 국제적 네트워킹을 통해 국내 바이오 스타트업의 세계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바이오산업 육성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유전자 기술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과 동물 연구와 연계한 바이오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며 "앞으로도 전북자치도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전문가 의견에 귀 기울이고, 산·학·연·병 네트워크를 탄탄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사업은 산업부가 검토와 평가를 거쳐 상반기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4.14 17:20

윤준병 정읍고창 당선인 "해결하는 정치가 좋은 정치라는 신념 지켜나가겠다"

제22대 총선 정읍·고창선거구에서 당선된 윤준병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총선 승리는 국민의 승리이자 정읍시민 고창군민의 승리이다"며 "해결하는 정치가 좋은 정치라는 신념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20%대 지지율로 시작했지만 본 선거에서 86.86%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시켜준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대하면서 무거운 책임감과 두려움도 있다"며 "엄중한 명령으로 알고 열심히 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갈등과 대립이 심했던 정읍고창선거구에 민주당 중심 정치 환경이 형성되었다"며 "주민들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면 어느 누구든지 함께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선출직 공직자들과 협의하며 안정적으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깊어진 대립구도로 투표율 저하가 우려되었지만 주민들의 민주당에 신뢰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수 있었다"면서 "주민 의견수렴이 중요한 만큼 입법안 또는 단위사업들 추진에도 사전공유하면서 의견이 수렴되도록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협법 개혁 과제와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윤 의원은 "22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국가과제 '지방경제의 회생', '도농 빈부 약자와의 동행' △농정과제 '살기 좋은 농산어촌 만들기' △지역과제 '정읍의 동진강 회복', '고창의 서해안 철도건설', '읍면동별 1특화공약' 등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 국회·정당
  • 임장훈
  • 2024.04.14 13:45

총선 끝나고 전주시의회 원구성 경쟁 '치열'…최대 7명 물망

제22대 총선이 끝나면서 제12대 전주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11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제12대 후반기 시의회를 이끌 의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간 물밑 경쟁이 수면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로, 자천타천 7명의 후보군이 시의회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먼저 이기동 현 의장이 속해있는 전주갑에서는 김원주 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되지만, 본인은 부의장직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총선에서 새 지역위원장을 맞은 전주을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박형배·최명철 의원이 전주을에서 후보군으로 꼽히는 가운데, 현재 무소속 김현덕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로 복당후 의장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의회 내부에선 김현덕 의원의 복당이 우선이라는 말이 나온다. 앞서 전주병에서는 남관우·이병하 의원이 의장 선거 출마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김성주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한 탓에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같은 지역구의 무소속 박혜숙 의원이 김현덕 의원과 마찬가지로 복당 후 후반기 의장 선거에 도전할 의사를 대내외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태다. 후보군의 윤곽이 이처럼 7명으로 드러난 가운데, 지역구별 의장 후보군을 내는 부분에 대해 의회 내부 기싸움도 벌어질 모양새다. 먼저 전주갑의 경우 상반기 의장이 갑지역구 였기에 연속성을 가져야한다는 주장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전주갑, 전주을, 전주병 순으로 의장 후보군을 냈던 의회 선례상 명분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전주을의 경우 제10대 전반기 전 박현규 의장 이후 10년 가까이 의장을 배출하지 못했고, 그동안 '사고지역'이라는 이유로 후보조차 내세우지 못했다며 이번 후반기 의장이 전주을에서 나와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병의 경우 지역구 순서는 선례였을 뿐, 이제 그 순서는 무의미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도 적임자에 대해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자치·의회
  • 김태경
  • 2024.04.11 19:40

[‘졌잘싸’ 낙선후보] 쌍발통 정치인생 정운천 “깊은 정 잊지 않겠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도 살아남았던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가 끝내 ‘정권심판’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신지식인으로 선정돼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정 후보는 이명박 정부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정치권과 첫 인연을 맺었다. 2008년 한나라당에 입당한 그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로 출마해 낙선한 이후 줄곧 전북을 무대로 15년 간 보수 외길을 걸었다. 그는 민주화 이후 전북에서 활동한 유일한 보수정당 소속 재선 의원으로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이정현 후보와 지역주의 타파의 아이콘 이었다. 정 후보의 의정활동은 투박함 속에서도 지역에 대한 애정이 밑바탕이 됐다는 평가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나 21대 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을 각각 발의했던 한병도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은 비록 당은 달라도 지역발전을 위한 그의 업적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선 10년 만의 함거 유세에 이어 혈서까지 감행했으나 외로운 몸부림에 그쳤다. 낙선 성적표를 받아든 정 후보는 11일 함거 유세차에 올라 전주 효자, 삼천, 서신동 일대를 돌며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정 후보는 “정권심판의 태풍 속에서도 2만3000여 명의 시민들께서 저 정운천을 선택해 주셨다”면서 “그 깊은 정을 잊지 않겠다. (저를 선택하지 않으신 도민이라도)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셔서 이곳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마지막 인사를 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4.11 18:24

전북 당선인 평균 득표율 81.85%…한병도 최고득표율

22대 총선에서 전북 도민은 파란색의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다.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10곳 중 10곳을 모두 민주당이 석권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험지중에 험지로 분류되는 전북 지역구 10곳에 모두 후보를 냈지만 정권 심판이란 성난 민심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전북 지역구 10곳 모두 민주당 당선인을 배출함에 따라 21대 총선에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국회에서 절대 의석을 차지하는데 견인차 노릇을 했다.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란 공식이 성립하는 전북에서 민주당의 각 후보들이 얼마나 많은 득표율을 거두느냐가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였다. 전북 당선인 10명의 평균 득표율은 무려 81.85%를 기록했다. 최고 득표율은 한병도 후보가 익산시을 선거구에서 87.03%를 기록했다. 이성윤, 정운천, 강성희 후보 등 3자 대결 구도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진 전주시을의 이성윤 후보는 66.38%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윤석열 정권 심판을 기치로 내건 이 후보는 여야 현역 의원들과 맞붙어 격전지로 전국적 관심을 모았던 전주시을에서 과반 이상을 득표하며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전북의 11번째 국회의원으로 일컬어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여야 통틀어 전북 출신이거나 전북과 연고가 있는 후보 7명이 당선의 영광을 누렸다. 먼저 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익산 남성고를 나온 위성락 후보를 포함해 부안 출신의 오세희 후보, 진안 출신 한창민 후보, 고창 출신 정을호 후보가 비례대표에 당선됐다.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는 익산 출신의 조배숙 후보가, 조국혁신당에서는 남원 출신인 강경숙 후보와 가수 리아로 활동한 백제예술대 겸임교수 김재원 후보가 비례대표로 당선돼 눈길을 끌었다.

  • 정치일반
  • 김영호외(1)
  • 2024.04.11 18:24

[22대 국회, 해결해야 할 전북 현안]⓵새만금 사업

전북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0개 선거구 전체를 석권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20년 만에 전북에서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로만 구성되는 정치 지형이 형성됐다. 특히 이번 당선인들은 다선 중심으로 구성돼 중진 부재론을 극복하고 중량감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지역 내에서는 민주당에 기회와 책임을 부여한 만큼, 이들 당선인들이 해묵은 전북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전북일보는 제22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전북 현안을 5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새만금 사업은 국책사업이자 국토균형개발 사업임에도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8월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새만금 예산을 무려 78%나 삭감했고, 국토부의 적정성 검토 용역 추진으로 SOC 사업이 전면 중단됐었다.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됐던 사업들은 수시 배정에 발이 묶여 2025년 예산 확보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기재부는 지난 8일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을 끝으로 모든 SOC 사업 수시 배정을 해제했다. 전북 당선인들의 역할은 새만금 SOC 신속 추진이다. 8개월 가량의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예산을 조기에 투입하거나,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정상 재개된 SOC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수적이다. 지난해 8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만금 개발사업 재검토 결정에 대해 "국토부가 재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지체된 시간을 나중에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속해서 촉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 과정에서 전북의 요구사항이 추상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도 필요하다. 신규 산업단지 조성, 관광레저 용지 확대, 조속한 새만금 수상태양광 착공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MP에 포함되고 정부의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또 새만금 사업의 근간이 되는 새만금특별법(세특법) 개정 역시 전북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시된다. 외국인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등을 강화하기 위해선 법 개정을 통한 보완이 요구된다. 이번 총선에서 새만금 관련 공약으로는 수산식품산업 푸드테크 집적화단지 조성(신영대)과 새만금 해양생명과학원·새만금 챌린지테마파크 및 리조트·내수면 양식 및 수산물 특화도시·궁항 마리나 및 크루즈 기항 조성(이원택) 등이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관광레저용지 내 새만금 첨단산업·연구용지 확대를 제외하곤 특별한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을 두고 중앙정부와 '소통 창구' 역할을 해줄 여당 의원이 부재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는 10명의 전북 의원이 국회 내에서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야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4.11 18:23

전북 및 전북출신 당선인 32명....지역발전 견인 역할 수행해야

4·10 총선에서 서울과 경기도·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등에서 출사표를 던진 전북출신 22명(비례포함)이 금배지를 달았다. 11일 확정된 총선 개표결과, 서울 동대문갑에서 5선 도전에 나선 안규백(62·민주당) 당선인과 서울 강동갑에서 4선에 도전한 진선미(56·민주당) 당선인 등 지역구 출마자 15명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 송파병의 김근식(59·국힘·남원) 후보와 경기 하남갑의 이용(45·국힘·전주) 후보는 개표 종반까지 선두를 지키는 등 선전을 펼쳤으나, 뒷심 부족으로 막판 추월을 허용하면서 아쉽게 고배를 들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위성락(69) 후보와 국민의미래 조배숙(67) 전 국회의원 등 전북출신 7명의 비례대표 후보자가 당선권에 들었다. 전북 출신 수도권 당선인들의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15명, 더불어민주연합 4명, 국민의 미래 1명, 조국혁신당 2명 등으로 여야에 포진해 있다. 이들 당선인들은 전북 지역구 당선인 10명과 함께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전북에 귀중한 정치적 자산될 것으로 보인다. 5선의 정동영·안규백 당선인을 비롯해 3∼5선의 중진급이 다수 포진해 있는 등 중량감도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이들이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북 지역구 의원들의 원팀 구성은 물론 출향 전북출신 당선인과의 연계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과 소통 창구 마련 등 전북 정치권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들 외에 전북에 연고를 갖고 있어 범 전북출신으로 분류되는 당선인들도 자리하고 있다. 서울 광진을의 고민정(44·민·재선·정읍시댁) 당선인을 비롯해 경기 수원갑의 김승원(54·민·재선·군산 처가), 경기 성남중원구의 이수진(54·민·재선·전주시댁), 경기 하남갑 추미애(65·민·6선·정읍시댁),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갑 정성호(61·민·5선·익산 부친고향), 김포갑의 김주영(62·민·재선·원광대 졸) 당선인 등이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4.11 18:23

‘민주당 돌풍’ 전북 득표율 10% 미만' 총선 낙선자 13명⋯선거비 보전 '0원'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압승을 거둔 전북에서 낙선후보 상당 수가 선거 비용을 제대로 보전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 전북 10개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 13명은 선거비를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위 후보라 할지라도 득표율 15%를 넘기면서 100%를 보전받는 후보는 전주을 정운천(국민의힘), 완주·진안·무주 이인숙 후보(국민의힘) 등 단 2명에 불과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두 후보는 각각 20.63%, 15.76%의 득표율을 달성해 선거비 전액 보전 대상에 포함됐다. 전주을 현역 의원인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득표율 15% 달성에 실패했다. 그는 국민의힘 양정무·전희재·오지성·김민서·문용회·최용운·강병무 후보 등 7명과 함께 선거비용의 50%(10% 이상 15% 미만 득표)만 돌려받게 됐다. 국민의힘 최홍우 후보는 9.57%의 득표율에 그쳐 전북 내 지역구 국민의힘 후보 중 유일하게 선거비를 보전받지 못했다. 새로운미래 신원식·신재용·한기대, 무소속 방수형·김광종·김종훈, 진보당 전권희, 자유민주당 전기엽, 녹색정의당 한병옥, 자유통합당 이은재·정후영, 한국농어민당 황의돈 후보 등 13명도 10% 미만의 득표율로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이후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정부가 선거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각 지역구에서 최소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해야 정부로부터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으며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인 경우에는 선거비의 절반만 보전받게 된다. 득표율이 10% 미만일 경우에는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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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정외(1)
  • 2024.04.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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