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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투표가 27일(한국시각 오전4시) 뉴질랜드대사관·오클랜드총영사관 재외투표소를 시작으로 전세계 115개국(178개 재외공관) 220개 투표소에서 4월1일까지 실시된다고 밝혔다. 도내 확정된 재외유권자는 총 2939명으로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유권자는 2376명, 비례대표 선거권만 가지고 있는 유권자는 563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주시 완산구가 696명으로 재외 유권자가 가장 많고, 무주군이 49명으로 가장 적다. 재외투표소는 공관별로 운영 기간이 다르므로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재외투표소 설치 장소와 운영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재외투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다. 재외투표는 △여권, 주민등록증 등 대한민국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특히, 영주권자 등 재외유권자는 신분증 외에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비자, 영주권증명서 등 국적확인 서류의 원본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투표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 정보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s://ok.nec.go.kr), 외교부, 재외동포청 및 각 공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재외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하거나, 출국하지 않아 외국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4월 2일부터 선거일까지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북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과 관련해 SNS 소통채널에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를 지난 25일 정읍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자 A씨는 예비후보자 B씨를 위해 자신이 속한 소통채널 3곳에서 700여명의 회원들에게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해 권리당원과 일반 유권자 두 곳을 중복으로 참여할 것을 권유·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금지 등) 제11항 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여심위 관계자는 “보름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여론을 호도하는 위법행위는 적극적으로 단속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총선은 민주당 경선과 함께 이미 끝난 것 아닌가요?” 전북 총선이 후보자의 인물이나 됨됨이를 보지 않고 무작정 민주당만 찍는 투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전북에서 4.10 총선이 속칭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민주당 1찍 선거’로 흐를 것이란 전망 속에 참정권 행사가 먼저인지 아니면 묻지마 투표 근절이 먼저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전북에서는 특정 선거구를 제외한 대부분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70~80%의 득표율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쟁없는 ‘묻지마 투표’는 후보에게나 전북발전에 있어 모두에게 독이 될 것이란 목소리도 높다. 대부분 현역 의원인 민주당 후보 외 나머지 정당 후보들은 인지도가 빈약한데다, 아직까지 출마회견이나 공약발표도 하지 않고 있어 당선이 목표가 아닌 이름만 내세운 형식적 출마가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선거 치르기도 전 당선자 행세, 정말 그 후보에게 투표하실건가요?” 전북에서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공식이 사실화되고 있다. 경선이 끝나자마자 후보자는 온데간데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선을 치르기전까지 90도로 인사하며 한표를 갈망했던 후보자들이 민주당 공천장을 쥐자마자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국민의 말씀을 귀담아 듣겠다던 후보들의 경청 정치가 사라지고, 자신의 치적 자랑이 한창이다. 민주당을 향하는 도민의 표심이 후보 본인의 역량이 뛰어나서 표심을 얻은 것으로 해석하는 오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2026년 지방선거 출마 얘기가 흘러나온다고요?” 4.10 총선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벌써부터 2026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이름이 지역 정가에서 거론되고 있다. 시·군·도의원은 물론 단체장 물망에 오른 이들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이는 사실상 당선인이라 여기는 후보 선거캠프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다. 이러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오만한 민주당’ 후보라는 비판을 벗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7월 말 전당대회를 열고 새 전북도당위원장을 선출한다. 위원장은 14개 시군 단체장 공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구 의원들은 여기에 입김을 넣을 수 있으며, 시·군·도의원들의 공천권을 가진다. 도지사 공천권은 중앙당이 가지고 있다. 특정 후보캠프에는 보좌관이나 비서관 등의 직함을 얻기위한 이른바 '자리보전형 정치인'의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국회의원이 가진 인사특권 9명(보좌관 및 비서관 등)의 자리에 가기 위해 갑작스레 나타나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다.
‘한 정당을 향한 일방적 지지가 지역 발전에는 독’이라고 강조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이 전북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 부촌인 서울 서초구을에 출마한 홍 원내대표의 말이 전북에서 회자되는 이유는 그의 문제의식이 선거철 전북의 상황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표적인 보수텃밭인 서울 서초을에 출사표를 던진 홍 원내대표는 정치에 경쟁 구도가 만들어져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는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서울 성수동을 젊은이들이 찾는 대표적인 번화가이자 신흥 부촌으로 탈바꿈시킨 장본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그는 정치적 경쟁이 살아있는 ‘책임정치’를 강조하며 정치적 관성에 의지하지 않은 선택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홍 원내대표는 "경쟁 없는 정치는 정체하기 마련"이라며 “강남은 골고루 발전이 이뤄진 데 반해, 서초는 조금 정체돼 있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면서 특정 정당의 쏠림 현상이 심한 서초을의 외연 확장을 이야기했다. 홍 원내대표의 문제의식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출마한 서울 서초을보다 ‘민주당 40년 독주’로 가고 있는 전북에 딱 들어맞고 있다. '경쟁 없는 정치'가 필연적으로 '무책임 정치'로 발현되고 있어서다. 무책임 정치는 자연스럽게 '지역 낙후'를 넘어 '지역소멸'로도 연결되고 있다. 실제 전북에서 민주당 경선은 과열경쟁으로 ‘권모술수 종합백화점’이 된지 오래다. 선거 출마자들 역시 현역과 정치신인을 막론하고, '현안 해결능력'보다 민주당 대표에게 잘 보여 공천을 따내려는 ‘처세술’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게 전북 정치권 관계자들의 내부적 고민이기도 하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북 정치권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총선은 향후 전북정치의 변화를 가늠할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총선에서 전북은 후보 평균 연령 전국 최상위로, 30·40대 후보는 실종됐다. 이는 인구 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 청년층의 정치 무관심 등 복합적 요인 탓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역대 선거에서부터 지속된 전북 정치권 자체의 폐쇄성과 기득권 중심의 보수적 구조가 더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전북 정치권에서는 '청년 표심'을 구애하는 것과 달리 실력 있는 청년 정치인 육성과 등용기회 제공에는 인색하다는 평이다. 거대 양당 체제 속에서 후보들은 무소속 출마를 기피하고 있다. 대부분 재정적으로나, 지역정치 기반도 약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은 새로운 정치세력 등장과 혁신적인 정책 제시 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전북은 특정 정당 중심의 지역주의가 만연해 신인 정치인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이와 반대로 지역 내에서는 지역구 중진 의원 부재로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공존한다. 신인과 중진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다선 의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지역 대표력이 높아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의원의 자질과 비전, 문제해결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민주당 전북도당이 발표한 9대 공약을 두고 '재탕·삼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점도 이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고령화, 보수화로 인한 20~30대의 정치 무관심을 우려하고 있다. 청년들의 정치 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물론, 청년 정치인들 스스로의 노력도 요구된다. 정치 신인으로서 여러 제약이 존재하는 만큼 이들 스스로 경험을 쌓고 실력을 기르는 자기혁신 선행이 수반되어야 한다. 도내 한 청년 정치인은 "다양한 의견을 내비쳤을 때 모두가 공감을 해주고 응원을 해줘야 하는데 말살된다. 이렇다 보니 어떠한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수렴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라며 "기성세대로부터 무시당하는 등 이론이 뛰어나더라도 실제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그 의견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터놓았다. 한강욱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북 정치인 육성과 관련해 민주당은 어차피 텃밭이다. 국힘에서는 어차피 진다는 생각에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 같다"라며 "위협적인 세력이 있어야 국회의원들도 공부도 하고 정책개발을 할 텐데, 이제 정당에만 잘 보이면 된다는 생각에 나태해지는 경향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끝>
전북자치도가 봄철 지역축제 시즌을 맞아 바가지요금, 안전사고, 쓰레기 근절 등 '3무(無)' 축제 대응 마련에 나섰다. 26일 도에 따르면 이달 27일 정읍 벚꽃축제, 28일에는 고창 벚꽃축제가 열린다. 다음 달에는 12일 완주 모악산 웰니스축제, 29일 고창 보리밭축제, 26일 김제 모락 뮤직페스티벌 등을 앞두고 있다. 먼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도, 시군, 민간단체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한다. 축제 계획 단계부터 바가지요금 근절 방안을 검토하고, 축제 기간에는 가격표시제 이행,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축제장 내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안전사고 예방에는 도와 시군, 소방, 경찰, 민간전문가 등 안전점검반을 꾸린다. 대규모·고위험 축제를 중심으로 임시시설물 안전성, 전기·가스 안전, 화재 예방,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 계획을 검토하고 현장 점검을 벌인다. 친환경 축제를 위해서는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한다. 축제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세척 서비스를 지원하며, 18개 축제에 140만여 개의 다회용기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원순환경제 인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ESG 경영을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임상규 도 행정부지사는 "전북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고 안전하고 깨끗한 축제를 만들기 위해 철저히 준비한 만큼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운영하는 전북글로벌게임센터(이하 전북게임센터)는 4월까지 전북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제작지원사업과 후속지원사업,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십 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북게임센터는 올해 총 15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시장진출 게임제작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인디게임제작지원사업, 기능성게임제작지원사업, 게임기업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 순으로 모집을 진행한다. 시장진출 게임제작 지원사업은 국내외 시장진출을 희망하는 모든 게임기업, 인디게임제작 지원은 창업초기(3년 이하) 게임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대상, 기능성 게임제작 지원은 사회적 기여목적이 결합된 게임을 대상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게임제작 지원 외에도 출시 예정 게임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현지화 등 후속 지원을 제공하는 상용화 지원사업, 최대 6개월 인건비 지원을 통해 도내 게임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게임기업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 등이 운영된다. 김성규 진흥원장은 “전북게임센터가 전북 게임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각화된 지원사업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전북게임센터는 2023년 지원사업 수혜기업 30개사, 매출액 147억원 및 일자리 창출 210명의 성과로 사업전담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2년 연속 우수 평가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해 "지난해에는 'R&D다운 R&D'로 개혁의 첫걸음을 뗐다"며 "2025년도 R&D(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특히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연구 장비 적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도전과 혁신을 지원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 촘촘한 약자복지 구현 △ 국방·치안 등 국가 본질적 기능 지원 △ 역대 최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저출산 대응 지원 △ 청년들의 일자리·자산형성 지원 강화 △ 청년 주거비·학자금 부담 완화 등을 예산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지역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해 인프라를 갖추고, 이를 통해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겠다"며 광역교통, 의료, 문화 등 지방의 인프라 개선도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잘 쓰겠다"면서 국무위원들에게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산안에 오늘 심의하는 편성 지침의 철학과 방향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22대 총선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금품 수수와 같은 범법행위로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찰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단속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법질서를 확립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딥페이크 등과 같은 새로운 양상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은 이날 '물망초 배지'를 달았다. 6·25 전쟁 무렵과 그 이후 북한에 잡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들을 잊지 말자는 뜻을 담은 것이라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4년 전인 3월 26일 제정된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취지를 되새기자면서 "정부는 이분들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오늘이 천안함 피격 14주기라면서 "정부는 북한 정권의 어떠한 도발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있다"며 "반국가세력들이 국가 안보를 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확대, 벨류업 기업과 주주에 대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추진 등은 1500만 명의 주택 보유자, 1400만 명의 개인 투자자 등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를 부자 감세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며 관계 부처에 관련 입법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들은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말했다.
한훈 농림부 차관은 26일 고창군과 완주군을 방문해 소 가죽에 손상을 유발하는 법정 1종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과 구제역 유입 차단 상황을 점검했다. 한 차관은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동식 랜더링업체를 방문해 방역 일선의 의견을 청취했다. 한 차관은 럼피스킨‧구제역 백신접종 준비상황을 점검한 후 “가축전염병 차단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자치도는 4월 1일부터 럼피스킨과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한 백신을 공급하고 예방 접종을 실시한다. 럼피스킨 고위험 지역인 고창, 부안, 임실과 군산, 김제 등 인접지역에 백신이 공급되는 26일 이후 사육 소 16만 6000마리에 대한 동시 접종을 시작으로 그밖에 시·군도 순차 접종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럼피스킨과 구제역은 예방백신이 있고 예방접종을 통해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섰다. 도는 이달 25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급여, 카드 매출채권, 가상자산 등을 압류하고 가택수색 및 감치신청 등 강경 조치를 취한다. 부동산 압류 후 시간이 경과한 장기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체납자의 번호판을 지속 영치한다. 특히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분야 최초로 감치신청을 추진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30일 이내 구치소에 감치할 예정이다. 다만,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매월 분납을 유도하고, 복지지원과 연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6월 이후부터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금융재산 압류·추심,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을 추진한다. 황철호 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라며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25일 새만금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를 방문해 박권일 새만금관광레저 대표 등 기업 관계자들에게 현장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부지사는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으로 새만금 민간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완성된 새만금 남북·동서 도로를 비롯해 2026년 개항하는 새만금 신항만, 2029년 개항하는 새만금국제공항 등 교통 인프라 설명을 통해 달라진 투자환경을 설명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새만금이 잠재적 후보지에서 이제는 즉시 투자 가능한 지역이 됐다”고 밝혔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관광레저용지 개발을 가속화하고 관광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겠다”며 “새만금을 전 세계 관광객이 모이는 명품 관광단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 실시되는 전북특별자치도의원 남원 제2선거구 재선거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등록한 임종명 후보(55)가 무투표 당선이라는 행운을 거머쥐었다. 지난 21~22일까지 실시된 선거관리위원회 본후보 등록에서 임 후보 외에 등록한 후보가 없기 때문으로 총선 당일까지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무투표 당선인이 된다. 임 후보는 지난 8일 민주당 경선에서 강용구 후보(10·11대 전북도의원)와 박철순 후보(전 국회의원 보좌관)를 꺾고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중앙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임 후보는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과 남임순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순번 13번을 받은 조배숙 후보가 “저의 비례 13번 안착은 정운천 의원이 당헌당규에 ‘지역에서 선거에 출마했거나 지지율에 공헌한 자’로 명시해 놓은 선견지명 때문”이라며 공을 정 의원에게 돌렸다. 국민의미래 비례순번 13번은 당선권이다. 25일 조배숙 후보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험지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누가 고생하면서 험지를 지키고 있겠냐”면서 “전북 인사가 한 명도 없는 비례대표 추천 명단을 처음 발표했을 때 정운천 의원이 직을 걸고 강하게 반발해 당의 비례대표 추천 명단 재의결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이러면 선거 못한다는 호남 출마 후보들의 반발이 있었고 분위기가 정말 싸늘했다”며 “당규를 지켜야 고생을 하면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다. 이런 것도 없으면 누가 고생하려고 하겠냐”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전북을 포함해 전남, 광주까지 영역을 확대해 선거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험지에 대한 당헌당규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인식을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회장 이경철) 회장단은 올해 10월 전북대에서 열리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해 대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는 한인기업의 권익을 대표하는 비영리단체로 미국 전역의 유통망을 보유한 유통업체들이 다수 구성돼 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미국에서 개최됐던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전북자치도 참여에 대한 감사패 전달과 함께 올해 전북에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미국한인비즈니스 최고경영자 참여에 대한 업무협의를 가졌다. 또한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는 2025년 미국 애틀랜타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케이 글로벌 엑스포에 참석을 요청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회장과 임원진의 방문에 힘입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든든한 지원군 확보로 최선을 다해 성공적인 대회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경철 회장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범적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본선거의 서막이 올랐다. 지난 22일 국회의원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전국 254개 지역구에서 699명이 등록했다. 전북은 10개 지역구에 33명이 도전장을 냈다. 그러나 선거를 치를 때마다 후보자 수는 줄고, 평균 나이는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제22대 총선에서는 '전국 최고령'이라는 오명의 타이틀까지 달게 됐다. 청년과 같은 정치 신인과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는 선거구 주자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본보는 두 차례에 걸쳐 현황과 원인, 문제점 등을 살펴본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역대 전북 총선 후보자 수는 20대(2016년) 47명, 21대(2020년) 44명이다. 이번 4·10 제22대 총선에서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총 33명에 그쳤다. 지난 2008년에 치러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16년 만에 보수정당에서 10개 모든 선거구에 후보가 출마했음에 불구하고, 감소세를 보이는 것이다. 여기에는 제3지대와 군소 정당을 더해 무소속 후보 출마 여부가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무소속으로 나선 후보는 20대 12명, 21대는 10명이다. 그러나 22대 총선에서는 3명에 불과했다. 특히 전북지역 후보자들의 평균 나이가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으며, 이번 총선에서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평균 연령을 기록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도내 33명의 후보자 평균 나이는 60.78세로 전국 평균(56.8세)보다 3.9살이 더 많다. 20대 총선 당시 55.2세, 21대는 56.7세 등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다. 29세로 최연소인 새로운미래 신재용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다면, 전북 평균 나이는 61.78세로 전국에서 압도적이었을 것이다. 본보가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광역단체별 후보자 평균 나이를 산정해 본 결과 세종이 52세로 가장 낮았다. 그 뒤를 이어 △제주(52.42세) △부산(55.11세) △서울(55.23세) △광주(55.88세) △경기(56.02세) △울산(56.11세) △대구(56.38세) △대전(57.04세) △인천(57.17세) △경북(57.2세) △충북(58.61세) △강원(58.71세) △경남(58.89세) △전남(59.08세) △충남(59.19세) 등의 순으로 나이가 많았다. 반면 전북에서는 30·40대 후보자가 전무한 것이 평균 연령을 높이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20대 선거에서 전북은 30대 1명, 40대가 9명이었다. 21대는 30명 1명, 40대가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천 국민의힘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가 25일 ‘전주와 새만금을 20분대로 연결하는 고속철도를 새만금종합계획에 포함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정 후보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공약은 “전북자치도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교통망 확충에 주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며 “전주-새만금 공동경제권 개발을 위해 전주와 새만금을 잇는 고속전철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정 후보는 “전주와 새만금을 20분대로 연결하는 고속전철이 개통되면 새만금의 발전이 곧 전주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된다”면서 새만금을 전주의 배후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했다. 전주시의 경우 입주하겠다는 기업은 많지만, 전주에 내줄 산업용지가 적어 기업 유치에 큰 장애로 작용해왔다. 전주 경제의 침체 곧 전북지역 전체의 낙후로 이어졌다. 반면 전주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밀렸던 청주는 청주·청원 통합 이후 오송읍과 오창읍 일대에 대기업을 입주시켜 단숨에 전주를 따라잡았다. 청주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행정구역 통합도 있지만, 통합한 옛 청원지역에 고속철도가 다님으로써 수도권 인접성과 청주시내 접근성을 모두 해결했기 때문이다. 그는 또 21대 국회에서 좌절된 대도시광역교통망법 개정을 약속했다. 아울러 전주 효자, 서신, 삼천동 주민들의 숙원인 서부권 교통문제 해결도 강조했다. 정 후보는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광법을 다시 한 번 대표발의하겠다”며 “당선 즉시 연내 개정해 전주권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황방산 터널 개통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를 투입하는 등 적극 지원을 통해 서부권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아무 준비 없이 낙하산으로 내려와 정부와 싸움만 하겠다는 후보는 전주 발전에 장애만 될 뿐”이라면서 “전북의 아픔과 분노를 잘 알고 있다. 쌍발통 정치를 살려야 전주의 미래가 있다”고 호소했다.
4.10 총선이 1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월호 참사 수사 상황이 첨예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당시 이성윤 후보는 세월호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이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전주준비위원회는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성윤 후보의 공개질의서 답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박근혜 7시간이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이유 △해경 지휘부, 해수부, 안전행정부,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제외한 이유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홍가혜씨를 구속기소한 이유 △민간 잠수사 사망 사건에서 자원봉사자로 헌신한 공우영씨를 기소한 이유 △꼬리자르기 수사, 정부 책임 은폐 수사 의혹에 대한 입장 등 5개 항목을 공개 질의했었다. 위원회는 “당시 이성윤 검사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성역 없는 수사 여망에 맞게 정권과 무관하게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사에 임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그 때문에 수사에서 성역에 해당하는 영역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성윤 후보는 세월호 적폐수사를 책임지고 사퇴하라”면서 “민주당도 이성윤 후보 공천을 취소하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성윤 후보는 “권한 밖의 일에 대해 책임지라는 것은 정치공세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세월호 사건을 배분한 광주지검장이나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맞섰다. 이성윤 후보는 “이 질의는 내용 자체가 팩트가 아니고 과녁 설정도 잘못됐다. 2014년 당시 세월호 수사는 두 갈래로 진행됐다. 한 축은 세월호의 침몰 원인 및 결과에 대한 의혹이었고, 또 다른 한 축은 세월호 구조 과정에 관한 것”이었다며 “(침몰 원인과 결과는) 이성윤 목포지청장(차장검사장급)이 지휘했고, (세월호 구조 과정은) 광주지검장(검사장급)이 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즉 해경의 늑장대처, 인명구조를 위한 필수조치 불이행 등의 의혹은 광주지검의 수사영역이었다”면서 “특히 ‘박근혜 7시간’ 관련 수사는 박근혜 탄핵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2017년 7월, 청와대 캐비넷에서 대통령에 대한 보고 시점 등이 조작된 정황이 발견되면서 2018년 서울중앙지검(중앙지검장 윤석열)이 수사에 착수했던 사건으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세월호 관련 보고서 조작과정에 박근혜가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수사 결과를 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논점은 분명해진다. ‘박근혜 7시간’이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점에 대해 궁금하다면 당시 광주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미흡한 수사를 문제 삼고자 한다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질의서를 보내면 될 일”이라고 답변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난 2월 한달간 민원발생량이 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빅데이터로 분석한 국민의소리 2월호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민원은 총 6만7576건으로 전월대비 2.6% 증가한 반면 전북은 8.9% 감소했다. 국민의소리는 권익위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분석한 자료다. 분석 결과를 보면 전월대비 민원이 증가한 시·도는 광주, 인천, 경기 등 8곳이었으며 민원이 감소한 시·도는 전북, 서울, 대전 등 9곳이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월 민원발생량이 394건이었으나 2월 민원발생량은 359건으로 한 달 사이 35건이 줄었다. 전북자치도의 민원 감소 사유는 장애인 전용구역 및 전기차 충전구역 등 불법주정차 관련 민원이 1월 대비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최근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모바일 앱으로 민원실 대기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리며 여권신청의 경우 온라인 방문 예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노후화된 접객시설 교체를 통한 도청 민원실의 편의 증대 등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도민에게 원활한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2대 총선이 ‘정책대결’이 아닌 ‘이념전쟁’으로 번지면서 일당독주 현상이 심화한 전북지역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정 정당 쏠림’은 전북이 선거기간 무관심 대상으로 전락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국내 주요 여론조사기관들은 '총선후보 지지도 조사' 대상 지역에서 ‘전주을’을 제외한 전북 전역을 제외했다. 25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수도권 험지와 비수도권 격전지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올해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험지’를 넘어 ‘사지(死地)’로 인식되면서 버리는 패가 됐다. 전북을 텃밭으로 두고 있는 민주당은 도민들의 서운함만 달래주면 되는 지역으로 굳어졌다. 민주당은 전북 민심을 달래기 위해 사탕발림성 공약과 메시지만 던질 뿐, 지역발전 방법론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북은 국제공항 등 다른 지역과 경쟁적인 현안에서 모두 고배를 마셨는데 정치권은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유감도 표명하지 않았다. 4년에 딱한번 유권자가 주인이 되는 선거철마저 전북은 주류 정치인들이 고개를 빳빳이 드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전북도민들이 정치인의 현안 해결능력보다 야권의 정권심판 구호에 매몰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은 ‘일꾼’보다 ‘싸움꾼’을 자처한 이들에게 더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현실이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이 제시한 ‘22대 총선 9대 공약’이 21대 국회는 물론 20대 국회 당시보다 퇴보한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대신 전북은 ‘정권심판론’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이 22대 총선 정국에서 실리를 잃은 사이 국민의힘은 격전지인 PK 낙동강 벨트와 수도권 험지에 모든 애정을 쏟고 있다. 민주당 역시 수도권 격전지와 총선 승리의 핵심인 PK 공략에 주력하고 있다. 양당 모두 선거운동을 통해 표심이 달라질 선거구를 중심으로 전략을 짠다는 의미다. 파격적인 수도권 철도망 확충과 비수도권 광역교통망 신설 움직임도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의 ‘새만금국제공항 공약’은 이를 상징하는 좋은 사례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이해찬 대표 시절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당정 차원에서 2026년 개항을 확정지었던 사안이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2026년 새만금국제공항을 신설하는 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그러나 공항 개항 시기는 21대 국회에서 2년이나 밀려난 2028년을 목표로 했으나 사실상 좌절됐다.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이 정상 추진됐다면 올해 착공해 늦어도 2028년에 개항을 마쳤어야 했다. 그런데 민주당 도당은 또 2년을 미룬 '2030년 새만금국제공항 개항을' 22대 총선 공약으로 당당히 내거는 촌극을 벌였다. 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도 전북 현안에 손은 놓은 것은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도당은 선거철임에도 새만금사업을 모두 무산시킨 정부에 이렇다 할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순회하며 직접 지역 민심과 현안을 챙기는 민생 토론회도 무기한 연기됐다. 윤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는 4월 총선이 끝나야 열릴 전망이다. 반대로 부산·경남지역 총선 후보들은 22대 총선을 맞아 개항이 기존보다 6년(2035→2029년) 앞당겨진 가덕도 신공항 사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공약을 내놓고 있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경북에선 윤 대통령이 직접 2030년 완공에 힘을 실어줬다. 한동훈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에 못을 박았다. 도민들 사이에서 ‘50년간의 희망고문’이 앞으로 ‘100년 고문’이 될 처지라는 절망감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남원 공공의대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맞물려 아예 담론이 실종됐다. 이 밖에 고창과 부안을 잇는 노을대교도 완공 방안이 도출되지 못했고, 가장 어려운 과제인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열기마저 식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전북 발전의 기틀이 될 ‘22대 총선 전북 성공시대 전북도당의 9대 약속’을 발표했다. 그러나 9대 공약 면면을 보면 지난 총선과 대선때의 공약과 별반 차이가 없어 ‘재탕·삼탕’ 공약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당초 2026년 개항 예정이었다가 2028년으로 완공이 연기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2030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공약을 내놓는 등 오히려 지난 21대 총선보다 공약이 더욱 퇴보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당은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전북도당이 지난 2023년 7월부터 TF를 구성해 준비한 결과물이다. 정책공약은 △미래융복합 신산업·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2045탄소제로 그린성장 중심지 △첨단농업과학기술 활용 농생명 산업 강화 △글로벌 K-Culture △청년투자 증가·지방소멸 방어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 전북 △새만금 주요사업 2030 완공 △전북 특자도 성공 위한 SOC 조기 완공 △입법 통한 전북특자도 성공 등 9개다. 9개 공약의 면면을 보면 선언적 구호에 그치는 공약이 다수 보였고, 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지난 선거에서 발표된 공약이 슬그머니 단어만 바뀌어 사용된 경우도 있었다. 또 이미 정부나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전북 발전을 견인할 참신성 있는 거시적인 지역발전 구상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미래융복합 신산업·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조성의 경우 전북도당이 지난 2020년 3월 27일 발표한 ‘제21대 총선 정책공약’에 담겨 있다. 당시 도당은 제3금융도시 및 전북금융타운 조성 등 10대 정책 77개 세부공약을 발표했다. RE100, 재생에너지를 다루는 2045탄소제로 그린성장 중심지 조성은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새만금 친환경 탄소중립 도시로 재도약을 약속했고, 이미 전북도가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추진을 통한 이전기업 RE100 실현을 목표로 가고 있다. 새만금 전력계통 문제 때문에 RE100 실현을 목표로 한 SK데이터센터 건립 차질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종자생명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첨단농업과학기술 활용 농생명 산업 강화는 총선 및 대선, 지방선거의 단골 메뉴다. 이재명 후보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농생명 산업 수도 육성을 전북 공약으로 내놨었다. 윤석열 후보 또한 종자산업센터 활용 종자허브 추진을 공약으로 내놨고, 전북도 역시 K-푸드 메카 육성 및 지속가능한 농생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에 착수해 있다. 공항, 철도, 도로 등을 다루는 새만금 주요사업 2030 완공 공약도 퇴보했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6년 개항에서 2028년으로 연기됐고 현재 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을 받고 있다. 도당은 이런 사업을 2030년 완공으로 공약을 내놨다. 이외에 글로벌 K-Culture, 지방소멸대책, 청년투자 등의 공약은 이미 진작부터 추진되고 있거나 전북도가 현안으로 분류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이원택 의원은 “(이번 공약들은 재탕이 아닌) 사업의 연속성을 감안한 계승과 혁신 차원을 강화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3년이 남았는데 2027년 이후 다음 정부에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새만금 관련 사업을) 속도 내서 마감지어야 하기 때문에 2030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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