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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격전지] 2. 전주병 ‘민주당 공천은 당선 셈법 성립될까?’

전주권 국회의원 선거구 가운데 한 곳인 전주병 총선의 관전포인트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간의 경선 경쟁이다. 전주병 선거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민주당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돼왔던 지역구로 이번 총선에서도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라는 셈법이 적용될지 관심사다.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전주병 지역구 경선 후보를 몇 명으로 정할지 여부다. 통상 현역 국회의원이 출마하는 지역구는 1:1 경선을 원칙으로 하는데 경선에 참여하지도 못한 채 컷오프 당한 후보들이 무소속 출마로 돌변할 수 있으며, 자신의 셈법에 맞는 후보를 미는 역선택을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번 전주병 총선 역시 경선 후보 압축 범위가 선거 판세를 가를 수 있는 변수로 여겨지고 있다. 전주병 선거구는 민주당 소속 재선 의원인 김성주(59) 국회의원, 김호성(45) 전 전주시의원, 4선 출신 정동영(70) 전 통일부 장관, 정치신인 황현선(55)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경선을 준비중이다. 여기에 한병옥(53) 정의당 전북도당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컷오프 된 민주당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하지 않는한 총선 최종 본선은 경선에서 승리한 민주당 후보와 정의당 한병옥 위원장이 맞붙는 1:1 대결 구도가 예상된다. 현역인 김성주 의원과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이미 지난 총선에서 맞붙은 전력이 있다. 20대 총선(2016년 4.13) 때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한 정동영 전 장관은 민주당 후보였던 김성주 의원을 제치고 국회 배지를 거머쥐었다. 반면 21대 총선(2020년 4.15)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나왔던 김성주 의원이 민생당 후보로 나왔던 정동영 전 장관을 꺾고 금배지를 탈환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두 명 모두 민주당 후보로 출마, 사실상 경선에서 리벤지 매치를 벌이게 된다.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최강욱 전 국회의원 등의 지지세를 업고 돌풍처럼 나타난 정치신인 황현선 후보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황현선 후보는 이미 공개적으로 민주당 내 다른 후보들에게 “민주당 소속 총선 후보들은 공천심사와 경선에 승복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누가 경선에서 컷오프 당할지는 모르지만 황 후보 본인이 경선 후보로 올라가는 것을 전제로 공천심사 승복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가 경선 대상자로 오를 경우 정치신인 가점에 컷오프 된 후보들의 마음을 얻으면 어느 후보와 붙게되든 승기를 거머쥘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호성 후보와 정의당 한병옥 후보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아직은 여타 후보들에 비해 인지도는 낮지만 향후 남은기간의 선거운동을 통해 상상외의 변수를 끌어낼 수 있는 저력을 가진 후보로 알려져 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1.22 18:31

전북도민·공무원도 알지 못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무엇이 바뀌는지는 모르겠어요." 전북특별자치도의 주인이 되어야 할 대다수 도민의 반응이다.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힘찬 첫발을 내디뎠지만, 도민들 사이에서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아쉬움이 크다. 실생활에 익숙지 않은 낯선 말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띄기 때문이다. 전북특별법과 특례 대부분은 행정 용어와 법률 용어로 차지하고 있다. 행정 중심으로 업무가 진행되다 보니 한자나 일본에서 파생된 단어로 쓰인 경우도 허다하다. 표면적으로 주민등록과 주소상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뀔 뿐, 피부에 와닿는 변화는 갈 길이 멀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아울러 일부 공직사회에서는 "전북자치도에 담긴 내용들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하나. 행정적 의미를 전달해 도민들에게 인지시키는 게 중요한가"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씁쓸한 현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특별자치도의 당위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알고 있는 공무원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도청 하위직, 저연차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팀장급도 전북자치도에 담긴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공식 출범 전후로 전북자치도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전무한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교육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 공무원은 "과 직원으로서 총괄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업무를 보고 있다"라며 "교육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자율적인 의지를 가지고 참석할 직원은 5%도 되지 않을 것이다"고 솔직한 심정을 토해냈다. 지역사회에서는 전북자치도가 추구하는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선 먼저 공무원부터 나서 공부하고, 도민들에겐 알기 쉬운 용어들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한편으로는 전북자치도가 급격히 추진되온 부작용이라는 의견도 있다. 실제 전북자치도는 김관영 지사 당선 이후 2022년 6월 인수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다. 같은 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초안도 없이 7개월 만에 일구어지다 보니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도내 인사는 "전북과 시작이 유사한 강원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10년이 넘도록 특별자치도를 준비해 왔어도 지금도 부족한 점이 많다"라며 "전북자치도 역시 출범 이전의 준비와 급격히 추진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1.22 18:31

전북자치도, 올해 첫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접수 기간을 내달 23일까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서에 감축 실적 반영이 가능하고 농가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 등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직전년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논농업에 종사하며 소속된 농업인·농업법인 소유 필지를 포함하여 5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만 신청이 가능하다. 중간 물떼기는 ha당 15만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는 ha당 16만원, 바이오차 투입은 ha당 36만원 4000원을 활동비로 지원하며 영농활동을 모두 이행하는 농업인은 ha당 67만 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법인·생산자단체는 대표가 법인·단체 소재지 시·군청 사업담당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저탄소 영농활동 실천을 통해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할 농업법인·생산자단체가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1.22 18:30

전북자치도 출범, 25일부터 시군 찾아가는 도민보고회

전북특별자치도는 김관영 도지사가 25일 전주시·완주군을 시작으로 2월 5일 장수군까지 총 7회에 걸쳐 권역별로 찾아가는 도민보고회를 갖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8일 전북자치도 출범에 따라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전북자치도 출범 의미와 특별법에 담긴 내용을 설명하고 시군별 주요 특례를 중심으로 발전 방향과 시군 협력 사안, 향후 전북의 달라질 모습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전북특별법의 중장기적 추진 방향에 대한 도민 의견 청취와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 시군별로 각 지역 맞춤형 특례를 활용한 발전 전략에 대한 발표와 함께 주민 대표들이 전북자치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노력과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문 낭독이 있을 예정이다. 박현규 전북자치도 추진단장은 “전북자치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부여받은 특례권한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들과 소통할 계획이니 이번 찾아가는 도민보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1.22 18:30

윤대통령 "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 강구"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정부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단말기유통법(단통법) 규제 개선과 관련,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늘봄학교'에 대해 "프로그램 마련 및 전담 인력 충원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조만간 늘봄학교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의 의견과 바람을 폭넓게 청취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내일부터 기온이 급강하해 한파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취약 계층의 난방 등 안전과 돌봄에 만전을 기하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한파와 폭설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는 불참했다. 앞서 진행된 네 차례 민생토론회는 모두 직접 주재했다.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 개최 30여분 전 이날 윤 대통령의 공개 일정이 없다고 공지했으며, 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불참 결정 배경을 두고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거취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 간 정면충돌 여파 탓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위원장을 만나 사퇴 요구를 전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입장을 묻는 질문에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다. 그 과정에 대해선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요구가 사실임을 확인하면서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비대위원장직 수행 의지를 밝혔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1.22 18:25

한동훈 "사퇴 요구 거절⋯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비대위원장직 수행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 및 당무 개입 여부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고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다. 그 과정에 대해선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위원장을 만나 사퇴 요구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한 위원장이 이러한 요구가 사실임을 확인하면서 사퇴 요구를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일축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전날에도 당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사퇴 요구 보도에 대한 입장'을 내고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당정 간 신뢰가 깨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여러 시각이 있겠지만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政·정부)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당정 갈등 요인으로 거론되는데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또 "4월 10일 총선이 국민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에 제 모든 것을 아낌 없이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를 받아들였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왔다"고 했다. 이어 "저는 선민후사 하겠다"며 "우리 당의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 드려서 지금 민주당의 이상한 정치와 발목잡기 행태로 국민이 고통받고 이 나라의 미래가 위협받는 것을 막겠다"고 다짐했다. 한 위원장은 '선민후사 언급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보다 국민을 우선한다는 뜻이냐'고 묻자 "선민후사 개념을 그렇게 정의할 것은 아니다"라며 "제가 평소에 하던 말을 한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아울러 '당정 갈등 봉합을 위해 대통령실이 한발 물러서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평가를 제가 할 일이 아니다"고 답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24.01.22 10:14

개혁신당 공식출범, 이준석 당 대표 추대

‘개혁신당’이 20일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초대 당 대표로는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이 선출됐다. 개혁신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정강정책 및 당헌을 의결했다. 지도부 인사는 이준석 대표가 정책위의장에 김용남, 최고위원에 이기인, 허은아, 천하람, 사무총장에 김철근을 지명했다. 이준석 대표는 창당 연설에서 “본격적인 게임은 이제 시작”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끝까지 개혁을 외치겠다.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3지대’에서 이른바 ‘빅텐트’를 구상 중인 세력들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직접 “한국의희망과 함께, 새로운선택과 함께, 미래대연합과 함께, 새로운미래와 함께”를 외쳤다. 이 대표는 제3지대 세력들의 연합을 ‘비빔밥’에 비유했다. 그러면서도 “각자의 색은 잃지 말자”고 언급했다. 이날 개혁신당 창당대회에는 제3지대 신당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 김종민·조응천·정태근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등이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거대 양당이 끌고가는 현 정치 구조를 비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1.21 18:06

전북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 추진

전북자치도는 22일부터 택배 추가배송비를 지원하는 '2024년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군산 옥도면, 개야도, 관리도, 부안 위도, 식도 등 도내 15개 섬 지역과 군산 신시도, 야미도 등 5개 연륙 도서지역에 주민등록 된 도민이다. 도는 예산 5000만원을 투입해 올해 지원 사업을 섬 지역에서 연륙도서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예산 소진 시까지 택배 1건당 추가배송비 실비 전액 지원 등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현재 섬 지역에 사는 주민이 택배를 이용할 때 차량 및 화물 도선료로 인해 지역에 따라 육지보다 1건당 최소 3000원에서 최대 7000원까지 추가 배송비가 부담하고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해 본인 인적 사항과 금융기관 정보 등을 작성하고, 추가운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신청인 본인 계좌로 매월 1회 이상의 주기로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택배 이용자명에 사업체 또는 법인명이 포함돼 있거나, 지원금 신청 당시 주민등록이 해당 섬 지역과 연륙도서지역으로 안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섬 주민의 택배비 부담이 낮아져 생활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1.21 18:05

[새로운 시작 '전북특별자치도'] ②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중심 특별한 변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 자유도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 복합중심',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전국의 특별자치시도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비전이다. 전북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추구하고 있다. 생명경제는 인간 생활에 유용하게 응용하려는 산업과 관련된 일련의 경제 활동을 총칭하고 있다. 단 여기에는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지향하며 지속가능성을 유지한 공익적 부가가치 창출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게 전북형 생명경제다. 전북의 생명경제는? 큰 틀에서는 1차 산업(농업)을 넘어 그동안 전북이 주력해 온 농생명산업의 경험과 노하우가 첨단기술 및 특례를 더해 세계적인 생명 경제로 선도한다는 의미다. 생명경제를 기반으로 둔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별법 제1조(목적)에 담긴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이 있다. 동아시아 중 대한민국, 그 가운데에서도 전북은 만경강과 동진강을 끼고 있는 김제평야와 새만금이 있는 쌀 문명의 중심지로 꼽힌다. 쌀 문명은 생명을 중요시하며 자연과 인간이 생명순화적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며 고도 문명을 형성해 왔다. 북미와 유럽 지역 등 약탈과 지배를 특징으로 가진 밀 문명과는 상반을 이루고 있다. 과거 외국인들의 발음 편리성을 위해 지어진 새만금의 또 다른 이름인 아리울도 연결된다. '아리'는 물의 순우리말이며, '울'은 터전의 순우리말로 결국 새만금은 생명이라는 속성을 가진 물의 터전이라는 뜻을 의미한다. 무엇이 담겼나? 전북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는 많은 변화의 의미가 내포돼 있다. 각자도생의 생존 경제를 선택했다면 사람과 자연 상생을 기반으로 한 경제를 추구한다. 이어 성장하되 사람과 자연, 환경 모두가 공존하고 공영하는 방식이다. 국가적으로는 한정된 자원과 예산을 나눠 먹는 제로섬이 아닌 동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발전하는 플러스섬을 지향하고 있다. 아울러 후손들에게 원형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친환경 성장 방식을 방점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례로는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닌 해경, 소방청, 경찰청 등 특수 목적을 가진 선박을 건조하는 선박 단지로 전환하고, 전북이 가지고 있는 한지, 한복, 한식, 한옥 등 K-문화 글로벌한 자원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방치돼 있는 산림 자원을 웰니스산업으로, 화석 연료가 사용되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와 수소차로 발전하는 데에도 목적을 두고 있다. 이어 앞으로의 고령화를 선제적으로 고령 친화 관련 산업단지로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앞으로 생명경제의 과제는?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를 대한 밑그림은 그려졌지만, 아직 세부적인 덧칠이 필요한 상황이다. 생명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선 결국 돈과 사람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반 구축을 위해 '이민·생활인구 확대'와 강원과 함께 자치분권에서의 '지속가능 재정 확보'가 요구된다. 또 1차 특례 발굴은 행정 중심이었다면, 2차 특례는 공모 등을 통해 도민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1.21 18:05
정치섹션